송인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30일 울산대공원 개장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5호)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한 특히 저희 환경국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구가,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자구가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졸속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제목을 “관리위탁, 점·사용허가의 기간” 이렇게 하면 용어정의가 더 명쾌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1항에 “시장이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의 관리위탁,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렇게 의견 주신대로 수정의결을 하심이 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향후부터는 저희들이 더 진단을 충실히 해서 이런 수정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료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대공원내의 주차장은 그 일대가 옥동지역이 주로 됩니다마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현재도 공사 중입니다마는 그쪽에 특히 울주군청 있는 쪽에는 5일장도 생기고 하는데 평일에도 그 주차장이 풀로 찹니다. 주로 누구냐면 그 주위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100%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료를 만약에 안 받게되면 일단 그 큰 대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옥동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화가 되어 버립니다. 첫째 그게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인근사람들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소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영주차장이라고 보고 공영주차장에 관한 요금 30분이면 500원, 일반시중에 있는 공영주차장요금입니다. 또 1시간이 될 때 1,000원, 2시간이 되면 2,000원 되고, 3시간이 되면 3,000원이 되는데 우리 주차장관리 현행조례에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붙여 놨는데 비고란 제6항에 보면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그 요금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30일 개장해서 운영을 해 보고 과연 시민들로부터 주차요금이, 4시간도 와서 파킹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5시간하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 2시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2,000원, 4,000원, 5,000원 받는 것이 과연 너무 비싸다, 이런 여론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5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이 조정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요금처럼 같이 잣대를 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요금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공원입장료는 현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준비를 해 놨지만 일단은 무료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거기에 수영장입장료 그 다음에 수영복을 갖고 오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여를 해서 수영복, 수영모,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는 적절한 가격을 받아야 망가졌다든지 또 이렇게 시비가 계속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메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서 적정가격을 고민끝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례에 명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영장입장료가 대인 1만원, 어린이 7,000원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지역언론에서도 의견개진을 한번 했고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의견개진을 저희한테 비싸다고 해 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상록리조트나 설악한화리조트 등과 비교해서 우리 대공원의 수영장시설이 아주 그래도 굉장히 많이 갖추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해 가면서 이게 정말 시민여론이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위원님들께 안을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1만원, 7,000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영복, 수영모, 구명조끼, 구명튜브 이런 부분들은 이게 파손됩니다. 임대를 받아서 정갈하게 사용만 해 주고 반납만 하면 괜찮은데 좀 험하게 쓰면 이게 다 찢어지고 또 다음 사람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수영복, 수영모 같은 것은 살균을 해서 세탁을 해서 또 말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산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보증금은 자기가 사용하고 밖으로 나갈 때 돌려드리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이용료만 현금을 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은 월 5만원, 4만원 이렇게 시중가격하고 어깨를 맞춰서 일단 월정액으로 정했습니다. 자전거는 1시간당 3,000원, 1인용은 3,000원, 2인용은 6,000원 주로 국내 다른 여타 자전거임대료하고 어깨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아까 말씀을 올렸고요. 일단 저희들은 가격을 이렇게 고민끝에 결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원활하게 대공원이 개장이 돼서 제자리매김이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중에 수영장입장료를 상록리조트와 설악한화리조트를 대비해서 했는데 연간 수영장의 추정운영비가 얼마나 될것으로 생각하며, 또 여기에 입장하는 요금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연간 몇 명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준비할 동안에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제13조2항1호에 “도시계획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무상귀속되어 개방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연고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울산대공원부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공원전체나 녹지의 점용허가 할 때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그러면 지금 대공원은 여기에 해당…….

대공원은 여기에 해당 안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수입이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근린공원에, 가령 달동공원을 지어서 시민에게 개방을 해 주면 거기에는 입장료 받는 부분도 없고 그냥 프리로 시민들이 가서 즐기기만 합니다. 그런 경우는 수입이 없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고자료 전후대비표에 수영장입장료해서 대인이 13세 이상, 소인이 13세 이하라고 하였는데 13세 이상, 13세 이하 이것은 그 개념이 이상에도 13세가 들어가고 이하에도 13세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13세 이하를 갖다가 13세 미만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은데…….

별표2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은 13세 이상 1만원, 소인은 13세 미만 7,000원, 이하가 아니고 미만…….

내가 미리받은 자료에는 13세 이하라고 이렇게 돼서…….

그 자료는 잘못…….

수정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게 돼야지, 개념이 위에도 들어가고 밑에서도 들어가고 그래서요. 그리고 밑에 보면요, 헬스장에 월정액이 5만원이고 에어로빅장에 월정액이 4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헬스장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운동기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정액이 5만원이 되지만 또 에어로빅하고 헬스장하고는 그 시설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헬스장의 월정액이 5만원같으면 에어로빅은 월정액을 3만원으로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설의 차이가 엄청나요. 에어로빅은 무슨 시설이 필요합니까? 헬스장은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월정액 5만원으로 해도 괜찮지만 헬스장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수수료 현실화하고 자주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복지시설,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내가 봐서는 에어로빅 이 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울산대공원 시설물관리에 관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위탁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뭐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예, 시장님 방침까지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의 모든 부대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영수익차원이랄까, 또 시설물의 유지관리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전문 직업인을 통한 공개모집이랄까,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 울산대공원의 시설물관리에 좀더 수익성 내지는 관리의 효율화 또 경영수익 이런 부분 쪽에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째서 우리 시가 한번의 실제 경영없이 바로 시설공단에 줘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가는데 좀더 우리가 광역시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번 공개모집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대공원관리운영계획을 진단을 할 때 지난해 우리가 12월에 진단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공원관리팀이 62명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되어서 정규직 15명, 일용직 47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공개모집을 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서 사람채용을 다 해서 율도적으로세운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 시설관리공단에 보조해 주는 인건비도 이번 1회추경에 전부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기술자들은 기술자대로 전기설비를 만질 사람 또 기타 기계를 만질 사람들, 다 기능별로 공개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울산대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안써야 되겠다, 그죠? 우리 광역시 산하기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일체를 전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다 준비를 했으니까 민간위탁하는 말은 안써야 되는게 맞겠구만…….

이 조례는 물론 대공원도 포함되고 우리 광역시에 있는 모든 도시공원안에 해당되는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대한 전체를 망라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의견청취를 들으려고 2002년2월20일부터 3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시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다른 여타의 의견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여론의 청취를 듣는다고 해 가지고 여론청취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우리 공보에 낸다든가 또 언론에 보도를 한다라든가 또 아니면 시청앞 공보판에 공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관심있는 시민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일체의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돼 있는데 홍보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으며 홍보가 제대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를 입법예고 할 때는 울산시 공보, 그 다음 필요할 때에는 인터넷에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는데, 물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일간지에도 예산만 허용이 되면 이렇게 홍보도 해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하나의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입법예고가 제대로 된 것으로 압니다. 각 언론사에서도 요금이 비싸다 이렇게 언론에까지 진단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입안하는데 참고도 했고 다만 시민들이 각자 개인이 다 생업에 바빠서 개개인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로부터 의견청취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하다할까 좀 극소수쪽에만 해당되는 그런 식의 홍보가 되어져서 실제 시민들의 뜻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경우가 간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묻는 것은 특히나 시민들하고 가장 접하는 부분이 많은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동사무소를 통한 의견청취 그런 것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 있는 또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홍보의 내용의 절차를 거치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영복이니 이런 것 빌려주고 하면 보증금제도가 있는데 다른 어느 한 군데는 보니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 돈을 받았다가 또 갈 때는 돈 돌려주고 이런 번거로움보다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신분이 확실하면 말하자면 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이 업무수행이 좀더 간소화되고 안 낫겠나 싶은데 돈을 받고 갈 때 또 돈 내주고 하면, 돈이라는 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아무래도 줄어지는 경우가 많지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신분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굳이 보증금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이것을 다른 데 유사한 데 하는 곳을 보니까 보증금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더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도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구도를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신다면 운영을 해 가면서 오히려 신분증을 받는 것이 더 간편하고 효과적일 것 같으면 그렇게 그때 개정도 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예.

돈을 받고 또 갈 때 돈 내주고 이렇게 하면 대단히 번거롭다고, 또 인력도 어떻게 보면 더 들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데 가보니까 캐쉬밴드라고 손목에, 수영장에 들어가면 돈을 사용을 못하고 하니까 손목에 캐쉬밴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3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사서 바로 들어가면 수영복 보증금이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것을,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갖다 대면 요금처리가 되는 그런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갖다가 보증금을 줬다 해 가지고 나올 때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없겠어요?

예.

기구의 용도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별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현재 제 생각으로서는 잘못하면 인력이 더 소요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관계없다고 하면 좋고, 앞으로 시행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하나 지적을 했는데 공원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부분 쪽에서 연소자 및 장애자 등의 할인면제의 필요성 여부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을 요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소자 및 장애자 그리고 고령인까지 포함하면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고령인도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65세 이상, 6세 이하는 조례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였습니다.

그것은 면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예, 질의한 부분…….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수영장의 연간 총 이용인원을 20만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중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수영장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수기를 110일로 잡고 비수기를 150일간을 잡아서 연중 270일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구도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대인 1만원, 소인 7,000원하면 총 수입예상액은 19억2,9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딱 수영장운영비에만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타예산 전체는 현재 약 15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수영장만 가지고 계상할 때는 약 4억원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국소관 업무에 질의, 토론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이수만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첫째, 조례안 제8조 제목 “점·사용허가, 관리위탁의 기간”을 “관리위탁, 점·사용허가의 기간”으로 하고 둘째 조례안 제8조1항의 내용중에 “점·사용허가의 기간”을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수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 본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인 원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수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