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4월12일부터 4월22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0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송건섭의원, 이충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홍근의원, 송건섭의원, 이충재의원, 이재곤의원, 이정원의원, 김진상의원, 서용석의원, 김동욱의원, 안상국의원, 이홍기의원, 최민기의원, 허전의원 등 열두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심사결과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용석의원, 남봉우 씨, 윤권화 씨 김수남 씨, 이정기 씨 등 다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는 서용석의원, 남봉우 씨, 윤권화 씨, 김수남 씨, 이정기 씨 등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신윤식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건은 신윤식 변호사가 위촉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 추경예산안 편성은 세입면에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등 지원수입의 증․감분을 정리하고 세출면에서는 2002년도 본예산 편성 후 행․재정여건 변동으로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틀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첨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539억원, 특별회계 2,028억원 총 5,567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103억원보다 46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318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4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확실한 추가징수 세목을 추계하여 65억원이 증액된 1,0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7억원 및 종합운동장의 임대료, 사용료수입 8억원 등 105억원이 증액된 4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99억원이 증액된 584억원, 지방양여금은 45억원이 감소된 238억원, 국․도비는 93억원이 증액된 956억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18억원의 세입재원을 가지고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필수경비 부족분과 기타경비 등으로 1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만 구성비 면에서는 당초 총예산 구성비율 23%에서 1.6% 감소된 21.4%로 편성하여 가급적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시정 시책추진과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체사업의 추가계상과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분에 대한 관련 예산을 모두 정리한 바 당초예산 2,333억원보다 287억원이 증액된 2,6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부문별 주요계상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화․체육부문입니다. 스포츠도시 천안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체사업으로는 오룡축구전용구장 기본설계 용역비로 5억1,600만원,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추가계상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휀스시설 1억2,000만원, 게이트볼장시설 1억2,000만원, 종합운동장 조형물 1억5,000만원, 쌍용도서관 문화의집 1억6,600만원, 사이버게임 1억원, 오페라 유관순공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으로는 천안박물관 건립 5억원, 조각공원 조성 5억원, 유관순기념관 건립에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보건복지부문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로당 시설 확충을 위해 4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 노인회지부 지원 1억9,500만원, 쌍용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3억2,400만원, 북면 보건지소 신축 2억5,00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노인 교통수당 확대지급을 위해 3억3,000만원, 성환 노인건강 쉼터시설 1억원, 로봇 체험센터설치 1억6,000만원, 경로연금 6억1,00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에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청소․재해예방입니다. 자체사업은 재활용품 보관시설 1억3,600만원, 성환 위생매립장 2차 차수시설 8억1,900만원, 입장천 제방복구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및 양여금 등 보조금사업은 성환하수처리장 신설 56억6,000만원, 병천하수처리장 신설 23억2,300만원, 오수처리시설 2억8,7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7억3,700만원, 금호천, 발산천 하천정비 4억1,000만원, 신월천, 모전천 등 소하천 정비에 4억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농촌지원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으로는 용배수로 보강사업에 4억5,000만원, 농업기반시설유지 3억3,500만원, 농업용수 이용시설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논농업직불제사업비 추가 13억1,200만원, 산촌종합개발 2억4,700만원, 육림사업 2억700만원, 장산지구 용배수로 보강 1억4,000만원, 도하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하여 복자여고 앞 방음벽설치 2억원, 차암 마정공단 도로 확장 1억5,000만원, 성남 신사초등학교 앞 인도개설 1억7,900만원, 북면 진입로 확포장 2억1,000만원, 읍․면․동 도로 소파보수 3억원, 차선도색 4억6,0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8억7,600만원, 남․동부권 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원, 운동장 주변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유량로 개설 마무리 31억원, 천덕선 확포장 1억6,800만원, 업성교 개축 2억원, 소도읍 개발사업 12억1,400만원, 대학촌 정비사업 15억원, 도계가꾸기사업 4억5,000만원, 복지농도원 생활관 신축등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억원이 증액된 2,028억원으로서 특별회계별 증가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37억원, 하수도사업 17억원, 도시교통사업 3억원, 의료보호사업 9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1억원, 산업단지조성 29억원, 농공지구 4억원, 경영수익사업 1억원, 도시개발사업에 15억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과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을 정리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의 한계로 불가피하게 일부 계상치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재원이 발생되면 2회추경을 시행하여 재원배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간 건실한 시 재정을 뒷받침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대 의회 마지막 추경심의를 해주실 의원 여러분께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회추경예산안개요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13일부터 4월18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4월19일부터 4월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갖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