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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천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본회의2002-04-12

허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천

허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따스한 봄 햇살로 온 산하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하고 초목들은 날로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는 활기찬 봄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 중에도 지역에서 각종 행사 참석과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그리고 크고 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분주한 일정을 보내시므로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또한 건조기인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하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농과 행락철을 맞이하여 더욱더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와 예비활동에 한시라도 방심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대통령 특사 방북으로 정상을 되찾으면서 그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동결되었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도 활기를 띄고 냉각되었던 북미간 대화도 재개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연결철로인 동해북부선 복원이 합의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남․북강원도가 공동으로 북강원도 금강산 인근하천에서 어린 연어 50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진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방류행사를 계기로 연어부화장 건립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등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는 그 동안 꾸준히 우리 도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도가 통일한국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되어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를 종식시키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신동해권시대를 주도할 양양국제공항이 세계를 향한 역사적인 개항을 맞이하였습니다. 21세기 동북아시아 교통․물류․관광의 기지로서 러시아, 중국, 일본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공항으로 또한 장차 남북 항공교류의 거점공항으로 하늘 길을 열어 명실공히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도약대가 되어 강원도 중심시대를 맞는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서의 발전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도는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속초항 개항지 지정, 중앙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등 교통의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강원관광의 중심지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64회 세계캠핑캐러바닝 동해대회와 삼척에서 열리는 세계동굴엑스포의 두 국제행사를 반드시 세계인과 함께 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함은 물론이거니와 5월에 개최되는 전세계 축구인의 축제인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우리 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와 전통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널리 알리는 호기로 삼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볼거리 제공과 아울러 수준 높은 질서의식과 친절을 보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와 특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느끼고 제기되었던 각계각층의 수렴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하여 폭넓고 현실성이 있는 도정발전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생각에서 그 시각에서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도민들에게 도정방향과 실상을 올바로 알리는 한편 제시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도정발전의 논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허천

허천의장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2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2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지선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새봄을 맞으면서 개회되는 제128회 도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우리도가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선택에 의하여 출발한 제2기 민선도정과 제5대 도의회도 이제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시련과 고통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그 가운 데에서도 새롭고 많은 일들을 시도하여 도정 각 분야에서 성취와 보람을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항상 함께 해왔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각별한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간 계획하고 시도했던 많은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의 기본적인 소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봄철 산불예방과 가뭄극복에 전력을 집주하는 등 재해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보다 치밀한 전략과 계획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온 국민의 공감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및 활성화지원, 뉴라운드 출범에 대응한 농림수산전략, 강원관광의 부가가치 극대화 등 강원경제도약 원년으로서 지역경제 중심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더욱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발생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 정리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였고 강원경제도약 원년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대폭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8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도 7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08억원이 증가한 1조 3,764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연내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 1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58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 재원으로 당초예산 이후 추가 지원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4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경제도약의 원년 실천을 위한 예산으로 기업활동의 지원과 투자유치, 지방건설 경기부양 등 경제활성화 사업에 456억원, 뉴라운드에 대응한 농림수산전략강화사업에 317억원, 관광의 부가가치 극대화 분야에 152억원 등 총 9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복지 향상과 기초행정부문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12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시설개선,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설치, 재해예방사업 등 당면한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억원이 증가한 2,123억원으로서 증가재원은 회계별로 필요한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52억원으로 실습선 현대화사업, 대학경계울타리 설치, 정보화교육장 설치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한 999억원으로 증가된 재원은 의료보호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으나 예비비를 감액하여 상수도사업 지원과 기타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금년내 마무리가 필요한 자체사업비 그리고 경제활성화 등 중점시책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도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2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도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완연해진 봄볕 아래 모든 생명이 힘차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4월을 맞이하여 강원도의회의 변함없는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시작한 2002학년도의 새학기도 어느덧 두 달째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새로 정한 교육지표와 시책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들을 하나 하나 정비하는 한편 각종 현안업무를 차분히 추진해 왔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알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꼼꼼히 점검 처리 하는 가운데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개최한 강원소년체육대회는 횡성을 비롯한 개최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1일에는 이상주 교육부총리님을 모시고 도내 몇몇 학교를 방문하며 본 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현안 중의 하나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해 좀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지금까지 강원교육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매 순간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문화적, 정신적, 현실적 적응력과 자질함양에 있다는 판단아래 가치관 정립 3운동, 소질계발 3운동, 경쟁력 갖추기 3운동 등 강원교육새바람 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며 2002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950억 4,200만원보다 714억원이 증액된 1조 691억 4,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741억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427억 2,100만원, 특별교부금 3억 9,500만원, 증액교부금 20억 4,900만원, 국고보조금 2,800만원 등 국가부담수입이 총 451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시군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된 비법정전입금이 25억 4,0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은 263억 1,100만원이고 기타 지원금이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재원이므로 당해 목적 지정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투자 가용재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시책 구현을 위한 물적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741억원에 대한 투자부문별 증액내용은 학교교육비 468억 8,2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5억 3,000만원, 급여 및 복지비 139억 2,500만원, 교육행정비 67억 91,00만원, 기타경비 59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여건개선 사업과 각종 교육시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회계위원회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강원교육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 실현, 충실한 기초․기본교육 실시, 창의성 교육의 강화, 내실있는 교육공동체 운영,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등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수많은 교육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들은 강원도의 공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는 물론 우리 교육의 미래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떤 난관이 있다 하여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강원인의 저력은 이를 이루어내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음을 확신하며 강원교육가족과 더불어 신뢰, 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매진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강원교육가족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보다 강한 강원도 건설을 위한 강한 강원인 육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큰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2002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강원도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김진동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도는 이를 적용한 결과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현재 195명에서 190명으로 5명을 감축 조정하고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를 현재 187개에서 180개로 7개를 축소 조정하려는 것이며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일은 같은 법 제4조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토대상 읍면동은 인구 6,000명 미만의 동이 14개, 인구 1,000명 미만의 면이 철원군 근북면 1개이며, 인구 3만 이상의 읍은 홍천군 홍천읍 1개이고, 인구 5만 이하의 동은 없습니다. 이를 시군별로 말씀드리면 춘천시는 교동과 조운동이 통합하여 1개의 선거구가 감축되었습니다. 원주시는 검토대상 3개동이 기 통합되어 있었고 다만 학성 1동 선거구가 학성 2동과합쳐 학성동으로 행정동이 변경되면서 1개의 선거구가 감축하였으나 인구 6,000이 넘는 무실동이 흥업면에서 분구되어 선거구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릉시는 인구 6,000미만의 동은 없으나 장현동, 월호평동, 두산동 선거구가 폐지되어 1개의 선거구가 감축되었습니다. 이는 장현동과 월호평동은 노암동과 통합하여 강남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두산동은 입암동과 통합하여 성덕동으로 명칭이 변경된 결과입니다. 동해시는 묵호동과 망상동이 통합되었고 삼화동은 북삼동으로 통합되어 2개의 선거가 감축되었습니다. 태백시는 문곡소도동이 상장동과 통합되었고, 구문소동과 철암동이 통합됨으로써 2개의 선거구가 감축되어 6개의 선거구가 되었으나 의원정수 7인에 미달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상장동 문곡소도동 선거구에 1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속초시는 동명동이 영랑동에 통합되었고, 청호동과 대포동이 통합되어 2개의 선거구가 감축되었으므로 6개의 선거구가 되었으나 태백시와 같이 의원정수 7인에 미달되어 노학동 선거구에 1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홍천군은 홍천읍이 인구 3만 4,801명으로 1개의 선거구와 의원 1명이 증구 및 증원된 것이고, 철원군은 근북면이 인구 181명이나 근북면을 포함하여 선거구가 7개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기타 10개 시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령에 적합하므로 선거구의 명칭과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군별로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이해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해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따라 2002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고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의 실․국장급 이상 25명과 도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29명에 대하여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이해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손석암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손석암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독 제 개인 신상발언이 많아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성희직 의원의 단식투쟁으로 시작되었던 강원랜드진흥기금 강원도세로의 전환을 위한 경과는 기 발표하고 알려진 바와 같이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는 확언을 받고 또 김진선 도지사님의 발빠른 행보로 행정부지사께서 특명을 받아 문화관광부의 책임있는 분과의 깊은 언약과 국무총리실의 희망적이고도 가시적 언질을 받어내는 결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런 일로 너스레를 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2일자 강원일보 풍문편편 박스 내용 속에 실린 동료의원 비하발언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드리고자 단상에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전말을 말씀드리면 지난달 29일 관광진흥기금 도세화를 위한 대책위원회회의시 본인의 흥분된 마음을 자조하지 못하고 춘천 몇몇 의원을 겨냥한 갈아마시고 싶다는 언동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옷깃을 여며 깊이 공개 사과를 드립니다. 그때 순간으로는 며칠 굶어서 속도 허하고 신상발언이 격했던 흥분도 미처 가라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주문드렸던 단 3일만이라도 의원다수가 동참 단식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마저 묵살당하고 마는 꼴이 되자 자신도 모르게 격한 심정이 되어 우발적인 언사가 돌출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희직은 무엇이고 손석암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철수는 무엇인가! 누구는 남은 손가락 8개를 마저 자르고, 아니 누구는 관을 짜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을 하겠다는데 모두들 안타까워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찮아하는 것 같고 강건너 동네 불구경하는 것 같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더구나 대책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단식하는 의원들에게 격려와 힘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번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몇몇 의원들이 음료수 몇 통씩을 들고 와 간단한 격려를 하고 갈 뿐 정작 단식투쟁장을 찾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분은 이 훈, 이해천, 김원기, 정연대, 권혁희, 천희숙 의원 뿐 다른 분은 저는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내 지역구 일만도 아닌데, 내 배를 불리고 내 호주머니 채우는 일도 아닌데 모두들 어찌 이리 무심한가, 손석암, 정철수는 선거가 한 1년쯤이라도 남았다는 말인가, 이것이 무슨 정들었던 동지회란 말인가, 우리와는 별 관계도 없는 102개나 되는 사회단체들과 18개 시군의 여성단체들이 그 먼 곳까지 달려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격려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서 두 번, 세 번 찾아오곤 하는데 4년이나 같이 지낸 의원들의 인정이 고작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때 이무순 의원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 데 살면 먼 곳에 있다고나 하지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춘천의원이 강건너 동네 불 구경하듯 하는가 하는 단순한 감정의 치솟음을 자제하지 못한 소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책회의에 같이 동석했던 다른 의원님들께도 더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지역구로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은 신문지상의 그런 얼음장이 아니더라도 기회를 봐 정중히 사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적당히 살아가야 하는가 보다, 지나고 나면 모두 부질없는 것을, 내가 아니더라도 세월은 흘러가고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것을 그저 무해무득하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치면 치는 대로 흔들리며 살아가면 편안할 것을 말입니다. 뭐가 잘났다고 남들은 관심도 없는 일에 설치다가 실수나 하게 되고 보니 어쩌면 잇속도 없는 일에 잘난척하는 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실수로 공개사과를 했을지라도 저는 크나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지역구의 주민들이 저를 보고 정말 수고했소, 몸은 괜찮으십니까?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이 그렇게 큰일을 하다니 자랑스럽소, 손을 부둥켜잡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실로 통쾌한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조금은 고통스러웠고 조금 어줍잖은 일은 있었을지라도 정말 잘했구나 하는 가슴 뿌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큰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또 도의원들에게는 다소 냉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만인이 기뻐하는 일을 했으니 실보다 득이 많은데 무엇이 큰 대수입니까? 지난달 2일 민주당 도지부장 유재규 씨와 영월 국회의원 김용학 씨가 찾아와서 이 일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데 도의원들이 이토록 고생을 하니 우리가 부끄럽다,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처리하겠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월 10일을 기해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에서도 9명의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이의 실현을 위하여 대정부에 건의 및 촉구하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더욱더 행위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접시 깰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유리창이라도 닦아보려고 창틀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유리창을 깰 일도 없습니다. 세상일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이고 자주 찾아오지 않음도 그분들의 자유이며 강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일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돈 1,000억이 강원도에 온들 그것이 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에게 환대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값진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로 실추했던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대신 1,000억원의 대가를 지불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그 정도는 아주 경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만의 도민을 위해 애쓴 명예는 더욱 값지고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민을 위하고 강원도를 위한 일이라면 열 번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주저하거나 꽁무니를 빼지 않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1,000억원의 도세가 확보되었을 시 넓은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은 분들의 구역에도 고르게 분배하여 지역의 발전, 강원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너그러운 마음을 쓸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던 어리섞은 소치를 널리 이해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선거에 모든 분들이 승리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전 경선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에게도 치하의 뜻을 표하며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5대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진선 지사님께 각별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이만 단상을 물러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정인수의원)의건 14시 48분
허천

허천의장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정인수 의원님 한 분입니다. 정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의원

정인수 의원입니다. 경포대 역 부활을 꿈꾸며, 강릉출신 정인수 의원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임동원 대통령특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는데 지난해 11월 제6차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정체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복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해선 철도․도로를 연결한다는 남북 동시발표는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남과 북의 합의가 이행된다면 중국 횡단열차와 시베리아 횡단열차라는 두 개의 대립교량과 연결되어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바야흐로 철의 실크로드 시대가 전개되어 상상만 해도 신명나는 일입니다. 이는 역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민족염원인 통일이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공존을 전제로 동질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한 통일은 외세의 힘이 아 닌 자주적으로 기필코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것입니다. 물론 동해북부선 복원사업은 예산, 노선획정, 부지확보에 최장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뛰어넘어야 할 장애입니다. 그러나 동해북부선 철로연결공사가 한낱 부질없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저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감히 제안합니다. 향후 개통할 동해북부선 철도는 분단이래 남쪽의 강릉~군사분계선 127㎞와 북쪽의 군사분계선~온정리간 18㎞인데 남쪽은 바로 강릉에서 북쪽 고성군까지로 차제에 정동진에서 강릉역이 종착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사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강릉역을 외곽으로 옮기려는 계획 아래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중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정동진에서 강릉시 외곽으로 우회하게 되어 있는 강릉역 노선을 옛날과 같이 낭만과 추억이 서려있는 경포대 기차역을 부활하여 아련한 수평선이 바라다 보이는 해안을 끼고 금강산을 지나 북쪽으로 철마가 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강원관광의 큰 걸림돌인 해안에 어지럽게 처진 철조망이 걷히게 되고 동쪽에서 장관으로 떠오르는 일출과 광대무변한 바다를 바라보며 서쪽으로는 연이어진 백두대간의 정취를 만끽하는 그야말로 관동팔경을 밑천으로 강원관광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어 아시아의 스위스가 될 것입니다. 마침 경포지구와 사천지구를 포함한 경포도립공원은 1982년 6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20년 동안 규제일변도로 개발을 제약하여 한때 국내 10대 관광명소인 경포가 이제는 30대 안에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명성이 추락하여 명맥유지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라리 이럴바에야 아예 도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로연결공사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경포도립공원 지역을 가능한 한 과거 동해북부선 노선을 이용하여 바다를 끼고 달릴 수 있는 중장기 방안과 아울러 강원도 지방정부의 발빠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영동 동해안지역 전체가 물류거점의 역할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을 때만이 바로 지사가 부르짖던 케치프레이즈 ‘잘사는 강원도 세상’이 온다고 확신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53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정질문 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새롭게 변하는 또는 발전하는 그 모습의 도정운영이 되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사명감 있는 자세로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48 명) 곽노린 권혁희 김규세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금용 박낙진 박융길 박주선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엄민현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훈 이기순 이무순 이상구 이상명 이상준 이인섭 이종근 이천규 이해천 인현상 임상규 장동희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정충수 조규병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김태겸 정무부지사 박수복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임무룡 환동해출장소장 김돈기 자치행정국장 방재흥 환경복지국장 김낙기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이만용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관광문화국장 이방웅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소방본부장 제진주 공무원교육원장 백용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최흥집 공보관 이근식 국제통상협력실장 김규원 국제대회기획단장 이명섭 감사관 심영섭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산림정책관 김영명 수송정책기획단장 김진국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송영식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결석의원 이연우 기록 조순재 정재웅 이복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