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 8일자로 전라북도 부지사로 취임해서 전라북도 도민과 전라북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사님도 아직 계시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도 항상 성원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도 가져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동기는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재원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보통교부세의 증액 및 200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신규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금리인하로 차환채를 조기에 발행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3.4%, 4,078억원이 늘어난 2조1,468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65억원, 특별회계는 3,0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77억원 등 세외수입 180억원, 보통교부세 133억원 등 지방교부세 235억원, 국고보조금 7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부터 정주권개발사업 등이 시·군분 양여금사업으로 재분류되고 사업비 변동으로 48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을 위해 지방채 412억원을 발행함으로서 1,065억원이 증액된 1조5,4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보조사업비 252억원과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272억원을 계상하였고 민선2기 마무리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 26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차환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 원금 상환 등 기본경비 414억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도정수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70억원은 재정형편상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을 계상하고 내부전입금 6억원을 증액하여 28억원이 증액된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감액하고 민간융자회수금 및 시군반환금수입 6억원을 계상하여 4억원이 증액된 1,3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07억원, 융자금리 인하에 따라 차환채 발행을 위해 상환하는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2,390억원을 증액하고, 융자금 이자수입 17억원을 감액하여 2,980억원을 증액한 4,5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전액은 기존융자금의 차환 등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해당되며, 총 규모는 2조1,474억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6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통사찰 보수사업비 1억원, 농기계 안전운행 도로설치 사업비 4억원 등 의존재원 6억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등 의존재원 6억원과 이에 대한 도비부담금 1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남원산악구조대 청사신축설계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계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복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예산안 내용과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중점사안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4,077억6,600만원이 늘어난 2조1,467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23.4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4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7.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12억8,600만원이 증가하여 100%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용에 대한 회계별, 내역별, 기능별, 성질별 예산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는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하여 건전재정의 원칙을 중시하고 미래지향적 전북발전방향에 맞추어 계획적, 효율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와 기존사업의 마무리 및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기적절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의 계상상태, 그리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및 행사성, 선심성 경비의 절감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부분 세입을 보면 자체세입에서는 ...

전문위원님, 잠깐요. 지금 주요검토사항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중요검토사항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경제적 합리성 추구를 위하여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부활되어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사유의 적합성 여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 여부 그리고 각종 경상적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운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부분 세입을 보면 자체세입에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76억5,300만원 등 179억8,900만원이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수입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감액되어 884억9,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는 정확한 세입추계로 재원을 포착함은 물론 세수증대 확충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에 단 70억원만을 계상하였던 것을 금번 추경에서 176억여원이 추가됨으로서 세입추계의 판단에 있어 정밀성의 부족을 느낄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 이외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발행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체 세입증대에 적극적인 대책 등이 도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증액과 관련하여서는 효율적인 재정의 운영을 위한 각종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예산 편성 후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었다면 기존의 예산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를 활용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와 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경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경상적경비가 추경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어려운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도비외의 보조금 등에 의한 의무적 부담도 있을 것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부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17%이며 전국에서 15위로 경제가 어려운 도 재정으로 봐서 본예산 심사에서 뜻한 바를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비 추경반영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의 실시설계용역에 제한적으로 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학술용역의 기본용역은 선정한 사업들 가운데 이미 기획하고 추진한 담당공무원이 그 동안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평가 분석하여 보완하고 추진함이 건전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된 각종 용역사업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어서 외부발주가 필수이어야 하는 가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가반영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채무가 작년말 현재 8,534억원인 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요구 또는 채무부담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반영토록 요구한 것 등은 건전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적합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기적절한 사업인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088억여원에 달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246억5,400만원은 채무상환에는 활용되지 않고 또한 추가로 7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섬세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입니다. 전라북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411억7,600만원은 신규발행이 아니고 차환채 발행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융자조건이 연평균 이자율 2% 인하로 인하여 도 재원이 연간 8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내부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총 28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급권자의 본인 환급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억원을 감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예비비 등 누계 4억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금년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융자이율이 2% 인하되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한 차환채 발행으로 시·군 재정에 이자부담액 총 150억원 정도를 경감해 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추경예산 당초 요구액보다 6억600만원이 늘어난 2조1,473억7,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국민화합 시책사업비, 농기계안전운행도로설치비 등 4억7천만원의 교부세 증액과 전통사찰보수비 등 국고보조금 1억3,600만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그리고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과 남원산악구조대 청사신축 설계비를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한 것으로서 일부 예산운용의 방편모색과 함께 불가피한 내용의 수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한계수 부지사님, 부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사의 유고로 인해서 가뜩이나 전라북도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데 이러한 때 도지사 직무를 대행하셔야 할 행정부지사로서 막중한 책무를 다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훑어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추경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국고보조변경내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추경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70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176억원으로 세입에 잡혀 있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본예산 편성을 세입추계를 얼마만큼 엉터리로 했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본예산의 세입보다도 2배가 더 많은, 2배 이상인 176억원을 여기다 반영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예산도 보면은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세출예산을 보더라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경상적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금이라든지 또는 행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로 건전재정편성이다, 예산운용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볼 수가 없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한계수 부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세계잉여금 추산이 좀 정확하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경상적경비가 과다책정되었던 것도 역시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예산담당이라든지 실국장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던 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입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틀릴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정확합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70억원으로 잡아놓고 176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런 의도야 없었겠지만 이 예산을 좀 추경을 미리 내다보고 좀 저장해 놓았다가 본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것,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시 추경에 반영시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제도상에 예측상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어려워도 그런 정도로 틀릴 수는 없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채무부담행위 70억원인가를 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예산들이 자체재원이 경상적경비로 대부분이 편성이 된 것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썩 잘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는 본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여러 가지 추경예산이 논란거리가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지사님 하세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계라든지 경상경비의 과다한 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성실한 설명으로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먼저 본 군 출신이시고 또 집안으로 해서는 저보다 어른이신데 이 자리에서 먼저 부지사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놓고 볼 때 우리 도의 채무가 8,300여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채무를 줄이는데 먼저 배분을 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무부담을 줄여나가는데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에서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상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지침에 의하면 경상예산은 이런 점증적인 증액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자, 이러한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상당히 어긋난 편성이 아니냐. 더군다나 불과 예산을 편성한지 3개월이 겨우 지났는데 무려 23% 이상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제로베이스 기준을 무시한 편성지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법에 의하면 지방비부담을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양여금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 611억원 정도가 지방비 부담을 못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패널티제도를 적용해서 국고보조금을 감액을 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부담치 않는 도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점차 도비부담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행자부의 해석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를 못한다. 때문에 금년도 분이 거기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611억원을 부담하지 못한 도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무부담 중장기 계획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7.8%의 채무부담율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0% 정도 위험수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감채기금조례 등을 제정해서 이에 대비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당초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라든지 또 현 입장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비 부담 양여금 611억원을 꼭 부담해야 하느냐 라는 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패널티제 적용을 위해서도 아마 꼭 부담해야 하는 걸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꼭 부담을 해야 합니까? 모자랐던 611억원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4년동안 611억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조사업과 달라서 양여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꼭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업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패널티 적용을 하는 단계에서는 앞으로는 꼭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적용대상이 과거분까지 누계로 해서 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자부에서 발표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러한 부분을 아직 확인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황으로 볼 때 행자부에서 패널티제를 분명히 내년 예산에다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지사님께서는 4월 8일자에 오셔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청에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할 부분인데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유선으로 지금 바로 질의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확인을 바로 하고요, 다만 중앙단계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확인해서 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하던 것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부지사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시설 40억원을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국비로 하게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자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확인이 되었던 거예요. 본래 국비로 계획했던 것이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니까 도비로 어느 정도 부분을 충당을 해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사업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국비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크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그런 것이 원활치 않을 때는 사업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럴 때 제 의견은 그런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가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서 전체적으로 약 393억원의 사업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1단계 사업 230억원 정도를 그러한 조정을 우선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만 내부전시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시시설은 완료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조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1단계, 2단계, 어차피 1 플러스 2가 되어야 사업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1단계라는 것은 집만 짓는 것이고, 내부에 전시시설을 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2단계라는 것은 조경시설 및 부대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가지가 합쳐져야지 그 사업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은 조정이 아니에요.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원활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 이런 것조차도 뭔가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비확보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않는 거예요. 세계소리축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투융자심사 사안이죠, 그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사업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재정투융자심사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옳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억원의 사업범위, 도비 19억원을 해서 하기로 했던 사업을 40억원 정도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마 의욕적인 사업을 계획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또 전군마라톤벚꽃대회에서 이것도 교부세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치 않자 교부세를 다른 목으로 받아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면적인 내용이지만. 그게 옳습니까?

그러한 방법은 항시 교부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자체는 정확히 표현하면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는 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도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월드컵문화행사는 전년도에 본예산 때 자체적으로 깎기를 자원했던 사업이에요, 5억원이 다시 또 올라 왔습니다. 그런 것이 원활한 내용인가 그것도 의문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이 또 수영장 건립같은 경우도 투융자심사가 미필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타건립도 그런 미필사유가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다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다가오는 전국체전대비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로 생각이 되고 아마 중앙단계에서 예산지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에 따른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이 각 실국단위별 심사과정에서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한가지만 부지사님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면 도민의 중요한 재산이 한푼이라도 쓰여져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사고는 갖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심사, 특히 굉장히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부지사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서 사실 집행부의 고민을 의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고 사실 이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속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를 워낙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억770만8천원보다 579만7천원을 증액해서 총 11억1,35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적극적인 국·도정 홍보를 위해서 보도된 내용의 신문스크랩과 방송을 모니터해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관련 실국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올바른 도정을 펼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경노무고용원 1명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4월 20일경 사직을 희망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신문스크랩 및 방송모니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사역인부임으로 579만7천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구현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스크랩 및 모니터 보조인부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하나 구해야겠습니다. 예산설명 과정에서 서두에 인사말하고 말미에 인사말을 빼시고 본론만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숙자 국제협력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3일자 국제협력관으로 임명받은 유숙자입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7,2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6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5억3,300만원보다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부분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국제교류세항에 3,300만원은 경상적경비 1,900만원과 기타예산 출연금 1,400만원이고, 국제행사지원 세항 6,800만원과 장기해외연수 세항 1천만원은 모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은 1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지방교부세가 당초 2억7,200만원으로 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1,4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제교류세항에 1,2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원들의 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해서 기존의 학습방법과 더불어 전화영어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150만원과 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강소성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게 될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로 배정된 1,4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 월드컵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도민참여열기 확산과 붐조성을 위하여 홍보조형탑을 설치하였고 행사기간 중 외국인을 주로 접하게 될 도민들을 위한 외국어 기초회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해외연수 세항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으로 본예산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확정결과 1천만원이 부족하여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2002년도 전주월드컵 성공을 위한 붐 조성 홍보물 제작비가 전부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729억7,600만원을 증액한 3,673억4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73억100만원이 감액된 2,370억5,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획관리비 18억8,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91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2년 본예산보다 18억8,200만원을 증액한 1,405억6,700만원으로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경비 9,400만원, 보조사업 5억5,600만원, 자체사업에서 12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도 본예산보다 91억8,300만원이 감액한 964억9천만원으로 제지출금 3억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94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 내역입니다. 기획관실은 2002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5억7,900만원을 증액한 2,265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예산운영 예산안은 5억5,900만원을 증액한 2,143억8천만원이며 재정투자 예산안은 2천만원이 증액된 122억1,5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도 본예산보다 91억8,300만원이 감액된 964억9천만원입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자치법규 대본발간 등을 위해서 2002년도 본예산보다 1,400만원을 증액한 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2002년도 본예산보다 12억8,900만원을 증액한 61억5,200만원입니다. 먼저 정보화관리예산안은 4억7,500만원을 증액한 30억5,900만원이며, 전자도정구현예산안은 2억8,900만원이 증액된 13억6,300만원입니다. 통신관리예산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5억2,500만원을 증액한 17억8천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제1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531억4,600만원으로 2,980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수입 2,390억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07억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은 17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차환자금 및 추가융자에 따른 기금융자금 2,980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103억4,700만원보다 0.65% 증가된 20억3,1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123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상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월드컵개최준비 및 문화행사비 3억3,400만원, 자원봉사센타운영비 1억4,600만원, 지방청사 정비기금 1억5,400만원, 지방 관공선 현대화사업비 3억4,100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등 민방위 역량제고에 1억3,500만원 등 총 11억1,6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확정 내시 차액분 9억600만원을 증액하고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경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9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3% 증가된 32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57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용은 물건비로 7,300만원, 이전경비 19억2,6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에 1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147억6,100만원으로 총무관리에 1, 2청사 휴게실, 정수기 설치비 등 일반운영비 900만원과 도지사 위·취임식 관련 4,200만원 등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1,600만원이 증액된 152억7,300만원으로 자치행정에 중앙단위행사 참석자 보상비로 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 경비 1,400만원, 도 및 시군 자원봉사자 운영비 1억4,600만원, 월드컵개최준비 문화행사 시군 지원비 3억3,400만원, 전라북도 향군회관 건립비 보조 5억원, 그리고 임실 호국원 편의시설 설치지원비 3억원 등 22억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훈련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4천만원이 증액된 27억7,100만원으로 회계관리에 지방청사 정비회비 1억5,400만원, 1·2청사 사무실 보수 등 시설비 7,600만원, 관공선 현대화사업비 2억7,100만원, 관사 물품구입비 2,900만원 등 5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간실 운영에 폐기물처리 파쇄기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한병태위원과 사회교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1,400만원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의 화랑훈련경비 1,500만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4,500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 4,2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에 1천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비 3,800만원 등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세 징수교부금 2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세입은 특별교부세인 월드컵 붐조성을 위한 국민화합 시책추진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치행정 특별교부세로 받은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상대책에 민방위대원 1인1개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균남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935만6천원에 342만원이 증액된 1,27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토지이용사항에서 용도가 기타용지에서 업무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되어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료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22억7,123만9천원에 총 2,920만원이 증액된 23억4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병태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액 18억8,787만8천원에 잔디구장 주변 조경수 식재 800만원과 구내식당 식판반납 잔반처리대 150만원, 그리고 가스오븐렌지 구입비 70만원 등 증액되어 총 1,020만원이 증액된 18억9,80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운영과 예산은 당초예산액 3억8,336만1천원에 고속복사기 1대 구입비 1,900만원이 증액된 4억23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균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쪽, 두뇌한국21사업, 이게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억원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사업비를 더 올린 것입니까?

원래 저희들이 4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 당시에 2억원은 다른 부분에 부담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2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원래 저희 부담액이 4억원입니다.

다른 부분에 부담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있고요,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산업체, 대학 이런데는 부담비율을 그대로 지켰습니까?

대학과 업체는 지켰고요. 시비만 이번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시가 어디예요?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군산입니다.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경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 이런 게 참 복잡한데, 경제통상국에 과학기술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혼선이 가네요. 이러한 것을 과학기술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내가 볼 때 과학기술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 도에 과학기술과가 없었고, 우리 정용환 위원님께서 의회 발언을 통해서 과학기술과의 설치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 도에 과학기술과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 예산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다음부터는 과학기술과에서 이 일을 맡아봐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마치고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 8쪽을 볼까요? 2002년도 월드컵홍보조명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도청 앞에 설치된 것이 여기에 말하는 홍보조형탑인가?현재 도청 앞에 세워져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설부터 했다는 것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저희가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국적인 행사를 앞두고 저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관계로 또 기일이 시급하게 다가옴에 따라서 추경을 승인받은 후에 하게 되면 너무나 시일도 촉박하고 또 들인 예산만큼 효과도 적을 것 같애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회원칙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월드컵개최준비 문화행사로 3억3,400만원의 국비지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개최문화행사를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문화행사에는 각 부서별로 각자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맡은 것은 붐 조성을 위해서 기초질서를 확립하거나 또 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든가 이런 등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군에 시세규모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으로 친절질서 이런 운동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월드컵관계로 해서 예산이 문화예술과 소관하고 자치행정국 소관하고 하다 보면 거의 5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물론 자치행정부에서 이쪽으로 내려보냈지만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여기저기 갈라져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또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 이러한 행사도 무슨 행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면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조형탑을 설치하는데 5,700만원이 세워져 있죠? 이게 불과 며칠, 결국은 3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5,700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다른 방향으로 무엇인가 쓸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용계획은 있습니까?

저희 월드컵종료 후에는요, 세계소리축제라든지 도정주요홍보공간으로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쓰신다는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각종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방공사군산의료원 경영진단, 경영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차기에 어떤 이유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군산의료원은 '98년도에 위탁당시에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한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가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조직, 발전적인 노사관계문제라든지 경영전망까지 전부 분석해서 이후에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위탁이 되어 있죠?

위탁기간이 2004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약하고 경영진단을 안 한 상태에서 재위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경영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까?

신축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지금쯤은 해보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2004년 재위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초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굳이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큰 어려움은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런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자면은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기간이 거의 끝나서 그런다면은 차기 위탁을 위해서 필요한 영역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4년도부터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가히 늦은 것은 아니겠다. 그리고 새로운 병원도 신축을 하고 또 신축된 병원에서 무엇인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결과물이 다 나오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차후에도 또 한번은 더 해야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새만금생태정보시스템구축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어디다 쓰는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중앙에서 정보화와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제안을 받아서 우수한 계획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보통신부에서 선택이 돼서 국비 4억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0%는 도비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 생태환경보전을 위해서 입체적으로 생태정보에 대해서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는데 정보를 같이 주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태체험을 미리미리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광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한병태위원과 사회교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학술용역비죠? 청내 네트워크 및 주요시스템보완진단실시,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도청에 전반적으로 설치된 주전산기 서버가 있고 네트워크로 전반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게 2년 주기로 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도는 한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현황을 진단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특히 요즘 해킹이라든지, 침해사고같은 것들도 예방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진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첨부서류를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3월 14일에 맡았는데 물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일찍이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용역비 같은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올려야 하는 사안인가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나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난번 본예산에서 예산편성당시부터 반영이 안돼가지고 이번에 가급적이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난 본예산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던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올라오지는 않고요, 예산편성 당시에 제외가 됐던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성단계에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아마 예산의 전체적인 재원상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여기 2002년 금년 3월 14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맡았단 말이죠. 그전에는 심의일이 맞질 않아서 이 예산을 올릴수도 없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새로운 신규예산이지 그때는 그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고는 이치에 안맞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전에 제가 공부과정에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릴수도 없었죠.

예.

그래요, 이게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추가적으로 꼭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게 봐보면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예산들이 더러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예산안 68쪽인데요.월드컵 홍보 플랫카드 제작 또 홍보자료 제작 어쨌든 정용환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지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월드컵은 이미 예정돼 있던 거고 하니까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할 그런 예산으로 추경사유로는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는 되시는 거지요?

이것은 교부세로 해서 최근에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혀 생각도 안했던...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교부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판넬 제작하고 전시대 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상 월드컵에 대한 총력적인 도 지원이 금년 상반기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추경예산안이 성립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있을수 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럴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예산으로 적정하지 않은 예산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인정합니다.

지사 위·취임식관계 예산이 무려 6,4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중에는 행사비, 또 일정 부분에 식사라든가 손님 초대해서 하는 비용을 합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위·취임식에 무려 6,400만원을 써가지고 남는 것은 없어요. 소모적인 것인데 그런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저희들이 민선이 돼가지고 위임식이라는 것은 처음해 보는 행사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거 아니겠어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 그것만...

비용이 쓰다 보면 실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는 위원님께서 ...

이걸 좀 줄여서 위·취임식을 간소하게 할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빛이 안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사님이 아닌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도민들이 너무 표나게 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는 안 나올거 같아요, 6,400만원을 줄인다고 해도.

위원님 거꾸로 생각해서요 민선은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하는 자리이고, 같이 축복해줘야 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는데요. 축복은 꼭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다음으로 1호관사 지사 위·취임식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지사님이 바뀌면 관사 집기를 다 바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종근 지사님께서 1기, 2기를 계실 동안에는 처음에 구입해가지고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은 다 부서졌습니다.

아니 씨름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7년을 쓰신 거 아니에요. 물어내라고 해야겠네, 7년 써 가지고 다 부서졌으면.

가구가 탈색되고 페인트 다 벗겨지고 그래서.

그것도 세상이 변했어요. 저희 집에도 쇼파가 있는데 10년 써 가지고 부숴뜨릴려고 해도 안부숴져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해서도 쓰고 위에다가 카바를 씌워서도 쓰고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가 안가요.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새로운 지사님에 대해 예의상 위·취임식도 크게 하고 또한 깨끗하게 단장해서 맞이할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되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예산을 일단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절약을 하고.

물어보셔서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꼭 약속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라북도향군회관건립비하고 임실호국원 편의시설 설치비가 맞는 예산인가요? 첫째 추경예산 성격에 맞는 예산인지 한가지를 물어보고 싶고, 둘째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냐 그 두가지를 같이 대답하여 주십시오.

우선 첫째는 규정에 의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격이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그런 곳인데 이 지역에 있는 시설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때문에 경북의 경우에도 도청이나 해당 시·군에서도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주면 되겠구요. 호국원의 경우에는 주 시설은 국고내지는 향군회 자기들 비용으로 다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조경, 이런 부분적인 것을 지역에서 도와주면은 공원화하겠다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국원이라는 게 이를테면 납골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납골묘, 납골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공원화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문화의 정서로 봐서 그게 공원화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놀러가요? 납골당에 가서 가끔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놀고 그럽니까?

거기에 유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가셔서...

제 말이 그거예요. 임실향군회관도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한 국가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치단체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임실호국원 편의시설도 이분들의 수익사업이에요. 보훈처에서 140억 받고 향군회에서 40억원 내고 해서 180억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한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사업이거든요. 관리하면서 그 분들이 돈을 받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거기에 자치단체에서 끼여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면서 왜 지원하느냐 하니까 관광 자원화한다, 그런 명문으로 또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호국영령들 일단 예의 차원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자치단체에서 끼여야할 예산이 있고 또 상관하지 않을 예산이 있는건데 이렇게 상관하시다가 보면은 무려 이러한 단체가 한두군데입니까? 다 어떻게 하실려고 하세요.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다 신청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예산이 허용한다면 다 해준다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가신 분들 모시는 곳이니까 꼭 국가에서만 한다는 법은 또 있겠습니까? 도와줘서 또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건 동감을 하는데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건데 국가에서 해야 할 일까지 지방정부에서 하기 시작하면 그게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개입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 도와줘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기준이 무너지면 이제는 통제가 안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그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요청한 부분을 긍적적으로 접근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시·도에서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군데만 들었더라구요, 각각 한군데씩만. 전국에 이런 예가 많이 있겠지요. 특징적인 사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 자원화하겠다. 제가 납골당을 잘 알아요. 그런데 자원화 같은 것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편익적인 문제죠, 유족들이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이런저런 사유로서 예산이 기준이 없고 분별력을 상실했지 않냐, 그래서 답답한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족을 붙이면 이것을 꼭 줘야 된다 그런 차원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좀전에 부지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집행부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가 뭐하러 있어요? 이런거 추경에 올라올 예산들이 아니에요. 이런건 제외를 시켜주고 이런 것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생길 영향같은 걸 고려하셔서 정리해서 올려주셔야지, 다 올려놓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거라구요, 제가 볼때는. 이것도 소모적인 겁니다. 하여튼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전국에 향군묘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경북 영천하고 임실 강진면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을 수 있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향군묘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두군데 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좀 해주셔야지. 향군묘지는 우리 전라북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텐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정용환 위원님. (한병태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라북도향군회관 건립이요. 이게 보니까 국고보조가 15억원으로 돼 있네요, 총 사업비 30억원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는 지금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예, 재향군인회에서 확보됐다고 보고됐습니다.

15억원이 확보되었다고요?

예.

틀림없는 거죠, 국고보조 15억원이.

제가 서류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는 여러번의 다짐을 거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거 확인을 잘 해보세요. 국고보조 못받으면 여기서 세워줘도 어려운거 아닙니까, 15억원 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그렇죠.

그런데 향군회관이 현재 있는데 좀 작고 노후화되고 해서 다시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군회관을 여기에 지어서, 그게 수익사업도 합니까?

예, 일부 수익사업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 보시고요. 그리고 또 유숙자 국제협력관님, 좀전에 한정호 위원님께서 홍보조형탑제작 미리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반사정 이해를 합니다. 우선 봐보면 예산이 없는데 선집행 하는거 아닙니까, 어디서 외상공사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외상으로 공사를 하시거나 다른 돈을 이용해서 했다든지 그런건데.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말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미 설치를 했어요? 예산집행전 사용 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월드컵이 임박하다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안좋다고. 예산 심사도 안하고, 예산이 없는데 그걸 한다는 것은... 물론 시일이 촉박하고 하는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들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확보를 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작은 거지만은 엄연히 법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을 보실까요? 지역협력연구센터, 지금까지 투자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연간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원광대, 전북대, 군산대, 또 전북대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원씩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비가 서로 나눠져가지고 이제까지 투자를 해 왔습니다. '93년도부터 투자를 해왔는데….

총액을 물은 것입니다.

지금 1차년도까지 사업별로 원광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8차년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400억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80억원, 도비가 74억5천만원, 산업체가 75억3,400만원, 대학이 70억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대학별로 9년차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매년 2억원씩 부담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기정예산에서 일부 사업이 반영되고 부족한 8억원이 확보 못되어서 이번에 저희들 3억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 새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보실까요?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참고로 원광대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로 다이어트 보조식품 헬스21을 개발해 가지고 TV광고도 해서 현재 상품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또 소변으로 간편하게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흡충, 폐흡충 진단키토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을 6종을 했는데 고산 홍경천추출물을 함유하는 간섬유와 억제조성물 또 홍경천뿌리추출물을 함유한 면역기능강화제 조성물 등 특허출원을 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에토리고 등을 상품실용화하고 있고 동충화초 재배법 등 그런 기술이전을 기업체에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투자자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면, 물론 앞으로 과학적으로 연구센터 건립을 해가지고 잘 해야 하는데 과연 투자 대 효과가 현실적으로 봐서 맞는가? 지금까지 내려온 과정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평가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가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매년 국비로 예산지원이 되고, 이 성과가 나쁘면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이것을 장려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밑면에 산출기초를 한번 보실까요? 사업비가 기정예산 5억원과 추경예산 3억원으로 8억원인데 추경분 3억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4개 지역에 2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8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서 5억원이 확보되었고 3억원을 확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개 대학에 2억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 뜻을 아셔야죠. 사업비란의 산출내역을 보시라니까요. 사업비가 기정예산 5억원, 3억원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사업비 내에 왜 추경 3억원만 나와있냐 그말이에요, 8억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추경만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비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5억원이고 추경이 3억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에는 제 생각에는 8억원으로 써야할걸로 본다 그말이지. 그런데 왜 3억원만 썼냐 그말이죠. 말씀을 제대로 하세요, 합법화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위원님 보시면요, 2002년도에 기정예산 5억원이고 사업비 8억원이 맞습니다.

그러죠?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8쪽을 한번 보실까요?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사무실을 직접 임차해서 민노총에게 사용토록 해야 하고 또 해약시에는 도에서 전세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민노총에서 제대로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민주노총에서 보조사업보다는 임차를 해가지고 오히려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늘리고 상담같은 것을 더 하겠다 해가지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검토해 본 결과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보조보다는 임차로 해서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은 도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남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그것은 부적절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임차료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임차해줬습니다, 무상임대로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그런 맥락에서 사무실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해줬으면 도에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해약시에는 도에서 전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과연 민노총에서 수용을 하겠냐 그말이지.

저희가 도에서 그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가지고 민노총에 빌려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죠.사용하도록 하고 해약시에는 도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연 민노총에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쪽을 한번 보실까요?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윗면에.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이 시·군비도 포함되고 해서 연말까지 이것을 완공하겠다고 설정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죠?

예.

그러면 5월달부터 12월까지 이것을 완료하겠다고 봅니까, 시·군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이 일부 진입로개설, 주차장시설, 화장실신축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12월 안쪽으로 완공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8개월입니다. 사업기간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이 기간안에 완공을 한다?

이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 사업입니다. 개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장을 짓고 그러는데, 그래요, 아무튼 이 기간 안에 제대로 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말씀대로 그러기를 빕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본예산만이나 안해요?

저희들 국비보조가 와가지고….

보조금이야 100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자금이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언제든지 매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본예산보다는 항상 추경에서….

그것이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금년 2월달이라든가 연초에 사업비들이 계상되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보통 경제통상국 예산이 예년에도 본예산 이후에 지원을 받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 결정이 연말에 안되고 이월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로 해서 하면 2백억원 아니라 3백억원이라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도 10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자치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자체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다 그말이에요. 보조금으로 한다면야 당연히 해줘도 좋은데….

부담금으로….

부담금이 아닌데.

일부 농공단지 같은 것은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거야 그런다 치지만 자치단체보조금이 우리 부담금 아닌 예산보조금이 아주 많아요. 지금 니트산업 20억원, 그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6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꼭 추경에서 지원을 해야 할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야별로 보면 상당히 많네요.10여군데 되네요. 예를 든다면 주부클럽이라든지 중소기업엑스포, 공예품경진대회, 민주노총, 지역협력연구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학술용역 등등이 있는 것이 니트산업 20억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얼른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10여개 분야에 이렇게 꼭 추경에서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치단체보조금은 빼놓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만 그래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본예산에 계획이 안됩니까?

일부 저희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계획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못한 것입니까?

아마 저희들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안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RRC사업 같은 것도 8억원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5억원만 부담이 되고 3억원이….

국비보조금의 부담금은 내가 하나도 묻지 않아요. 순 사회단체 자체예산으로 지원한 부분만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국비보조를 받은 부분, 부담금보조 같은 것은 일체 내가 얘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270억원에서 추경해가지고 490억원 정도인데, 그러면 200억원 이상이 본예산과 비슷하다 그말이지, 추경에 증액된 것이. 경제통상국 예산이 언제나 이렇게 편성되는 것인지 금년만 특별히 사정이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것인지 또 그 중에서도 국가지원보조금 예산 외에 자체예산이 100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어째서 이래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인지.

순수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그것 아니라니까.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담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부담금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사항은 미처 거기까지 파악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히 자체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것들은 좀 연말에 계상이 되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필요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같으면 연말에 1년간 예산을 세워서, 대개 이런 것 연말에 세워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말에 저희들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추경예산이 본예산과 같은 큰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것까지 꼭 세워서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을 보면 시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장옥신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몇동 몇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동과 칸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어디는 1동이고 어디는 60칸이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각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그냥 인용하시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동하고 어디는 몇십칸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동개념은 별도 떨어져 있는 개념이고요, 칸은 연이을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칸하고 비교를 하면 1동이나 1칸이나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동이나 30칸이나 60칸이나 평방미터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표준된 규격을 사용해서 앞으로 자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농업인홈페이지구축지원 있죠? 이게 대상농가가 일반농업인하고 생산자단체에서 100농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홍보가 되어있어 가지고 수요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농가나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에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있는게 187개 농업경영체입니다.

현재 187개가 있고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데는요?

하고자 하는 데는 시·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 받는 중에 있습니다만, 영농조합대표들 교육을 해보면 수백경영체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까?

두 가지 타입입니다. 한 가지는 187 농업경영체 중에서 우리가 정부지원을 통해서 해준 데가 107개 경영체이고 농가가 스스로 자기부담 전액으로 한 경영체도 80 농업경영체나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올렸습니다.

이렇게 절실하다고 하면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하고 또 100농가를 선정할게 아니고 더 많은 농가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잘못을 시인합니다.

사후유지비는 어떻게 본인이 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현재 홈페이지를 개설한 농가가 그것을 이용하는 실태조사를 한게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중에 기존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대표들을 농민교육원에 집합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지도요원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 전북대와 원광대에 농업정보 119 농촌정보화 봉사활동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고 이 홈페이지 사후관리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교육 A/S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 잘 안되어있죠?

잘 안되어있습니다. 일단 초고속인터넷망은 한국통신에서 읍면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나 농업경영체 입장에서 매월 2만5천원 내지 3만원대의 이용료부담을 꺼려해 가지고 가입을 기피하는 일부 농업경영체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통신이용을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어도 매가패스 등이 깔려있지 않아 가지고 못쓰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농촌지역에 좀 확대를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현재 수요자들한테 좀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좀 증액해서 해도 괜찮지 않냐 하는 의견인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위원님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홈페이지 구축은 구축도 문제지만 내년도부터는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로 하여금 전자상거래라든가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정보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후관리지원을 저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지어서 우리 도청 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금년 하반기에 농촌이동형컴퓨터정보화버스를 구입,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을 순회하면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계속 지도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있는 도정공장 있죠? 도정공장에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없는 체제에 도달하고 있죠, 기계의 노후화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정공장이 현재 상황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규모 도정공장 이것은 물론 연구를 개발하는 팀들한테 시설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연구개발할 수 있는 도정기계를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정미소 같은 쪽으로 기계장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타당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한 위원님하고 의견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기존에 도정시설을 갖고 있는 도정업자들한테 시설현대화자금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소규모로 해가지고 세 군데를 선정해서 미질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가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산자, 벼농사를 재배하는 쌀재배 자생적인 연구모임이나 쌀작목반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생산자, 농민은 위탁가공을 하거나 RPC….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정공장은 더 죽으라는 소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다 주면 기존의 도정공장도 잘 운영이 안되는 상황에서 또 축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근방에는. 그런 역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죠.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편입종돈사대체시설 개보수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공항에 편입되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우리 국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김제공항 편입예정부지에 대한 시설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맡고 있냐 이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업무는 김제공항건설사업소에서 맡아서….

그런데 이것이 왜 이쪽 예산에 들어왔습니까?

이 내용은 종돈사가 일부 편입되기 때문에 종축장을 완전히 이전하기 전까지 임시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해서 활용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제공항에 편입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받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돈사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좀 볼까요. 61쪽 도내 임야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가치로 평가한 것이 있는가?

경제적효과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자료가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도별로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후에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 살림의 공익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렇게 해가지고는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물어봤냐면, 전국적으로는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50조원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본 도에도 이것을 평가해야 할 것 아니냐,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하고 60쪽에 해양수산과 사업은 사업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58쪽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금년 1년간 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까 안써도 되겠습니까?

사업기간을 기재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35쪽을 한번 볼까요?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입니다. 물류비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작년의 수출실적과 거기의 지원액은 얼마인가?

먼저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 본 도의 농산물수출실적은 목표 1억 대 실적이 8,600만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수출물류비는 8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기준과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기준은 작년까지는 운송비와 포장재비 이런 것을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항공의 운송비, 포장재비에 대해서 물류비 30%를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타도를 다 비교조사 해보니까 저희 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을 좀 시켜서 수출농산물이 많이 나가는 해당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조금이라도 내라 해가지고 좀 늘려줄 생각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처음 취지와 사업진행과정이 기준이나 내용을 보면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잡기나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는 1만t이 나갔는데 7억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안 그대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 걸로 보십니까?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요. 다만 품목간에 장미나 이런 화훼류를 수출하는 농가와 가지나 오이 방울토마토를 수출하는 농가,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농가 이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농가에 따라서 그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 농산물유통공사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 도의 자체지원기준에 대해서도 타도하고 형평성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7쪽, 소규모 도정시설지원, 본 교육구상은 바람직하나 실제로 운영할 때 주변에 가공할 원료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 운영상 수지타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도내 쌀 선도농가들 그리고 쌀 자율재배농가들, 주로 평야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 농가 대표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몇 차례의 간담회를 했고,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자생적인 쌀재배연구모임에서 자기들이 동일품종으로 재배를 해서 각종 재배방법도 회원들끼리만 자율 기술지도를 하고, 그래서 위탁가공만 해서 서울의 고급소비자들한테 직거래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런 조그만 도정시설만 도와준다고 하면 다품목 소량생산공급을 통해서 서울의 고급소비자들한테 직거래 주문생산공급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겁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매상도 현재 많고 어떻게 되었든 벼 자체 물량이 원료가 충분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운영과정에 타산이 맞을 것인가 걱정되어서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봐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잘 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나오긴 나왔지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충분히 상임위에서 서로 의견교환이 되었으니까 저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사업에 관련된 한 종류의 모델보다는 두 종류의 모델로 서로 input과 output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결과치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전라북도근로자복지관 보완공사도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전통공예품개발사업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임실 삼계 전통엿 부활사업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통상국,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국 예산안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4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