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국장 김영호 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과장 이종인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 총액은 147억 48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8억 6,850만 4,000원의 86.9%인 68억 3,6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본원 입주사무실 임대료와 광주버섯시험장 토지임대료 수입 208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수입 31억원은 전산입력시 착오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보전으로 지방양여금 30억 6,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특화시범사업비 6억 18만원과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5억 2,71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85억 3,119만 4,000원보다 10.5%가 증가한 29억 9,5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5억 5,323만 1,000원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급 6.7% 인상분과 일용인부임 단가상승분 8.5%와 하반기 퇴직인부에 따른 퇴직금을 반영한 것으로써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행정전화번호 광역화 교환기 시스템 보강에 따른 비용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 조정분 756만원,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등 1억 156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만원 등을 기본급인상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간부분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기미 우수성 홍보를 위한 농업과학교육관 고품질쌀 전시관 설치공사비 5,600만원, 농촌진흥사업 추진 우수기관 수상 상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연구·기술보급 활력화 촉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 등 보수공사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농촌진흥사업 추진 상사업비 지원에 따른 연구기술보급 활력화 촉진을 위한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4,000만원, 지역소득작목개발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경기미 품질향상 시험용 도정 플랜트 설치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험연구포장 시설물 개·보수공사비 8,000만원과 근농관 보일러 교체 공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냉장고 대체 구입비 등 8종 물품구입비 1억 2,0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예산은 124억 9,5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3,320만 5,000원보다 16.4%가 증가한 17억 6,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300만원은 일본 고품질벼 재배임차료 300만원과 쌀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미브랜드화 홍보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1억 600만원은 일본 도입품종인 고시히카리 재배를 위한 종자생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원과 고품질벼 재배기술 정보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150만원은 종자 및 종자포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품질벼 재배 민간인 해외연수비 5,000만원과 일본 도입품종에 따른 교육 및 평가회 참가자 급식비 700만원, 도입품종 위탁재배생산 농가보상 및 단지회장 보조수당 1억 4,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은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에 대한 지역소득작목개발 차량구입비 1,000만원과 16개 시·군의 지역소득작목개발 장비구입 지원비 8,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설치비로 국비 5,000만원, 우수농촌지도기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국비 3억 9,0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농업인교육 성과제고를 위한 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비 1억원과 농업인단체 경쟁력 증대를 위한 연찬교육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벼 저온저장시설 시범 설치비 9,0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과학교육관 밭작물 전시장 벽부형 진열장 설치비 3,000만원, '78년도에 신축되어 현시설 노후화에 따른 본관 음향시스템 및 영상편집실 보수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비는 고품질쌀 자연통풍 건조시설 시범 설치 지원비 6,200만원을, 경기미 연구회 쌀생산 가공센터 설치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토종닭의 유전자원 확보 및 브랜드화 시범사육 지원비 800만원, 한우번식우 사양모델 개발시험 지원사업비 6,000만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 1,745만 8,000원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보급 기관인만큼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5조 4,359억 6,0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7,025억 6,550만 6,000원의 15.6%인 7,333억 9,471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는 54.8%가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는 40.8%, 국고보조금에서는 13.9%가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는 26.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54.7%, 사회개발비에서 7.8%, 경제개발비에서 41.9%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에서 14.7%,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9.2%가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변경과 신규사업 등의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580억 3,85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750억 5,7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147억 4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86.9%인 68억 3,6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부문의 도비반환수입금 31억원이 착오 계상되어 실제 세입예산은 37억 3,638만 9,000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인건비 보전 지방양여금에서 30억 6,567만 1,000원, 지역특화사업 및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에서 6억 5,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5억 2,7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0.5%인 29억 9,5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공무원기본급 인상 및 일용인부임 단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노후시설개선 및 물품의 대체취득비가 증가되었으며 농업기술보급 부문의 국고보조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경상예산과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및 주요증액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기본급 3억 6,825만 7,000원의 증액과 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의 증액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6.7%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의 농업과학교육관 고품질쌀 전시관 설치공사비 5,600만원은 경기미 우수성 홍보를 위한 농업과학교육관내 고품질 쌀 전시관 설치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득작목 개발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6,400만원은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장비 등의 구입비입니다. 경기미 품질향상 시험용 도정 플랜트 설치비 1억 4,000만원은 쌀 가공특성 연구용 도정플랜트 설치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경기미 품질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시험연구포장 시설물 개·보수공사비 8,000만원은 금곡동 소재 시험연구포장내 노후된 본관사무실의 개·보수비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분야 예산입니다. 국외여비의 고품질벼재배 해외연수비 1억원과 민간인 해외여비의 고품질벼재배 해외연수비 5,000만원은 일본벼 고시히카리 품종의 재배기술습득을 위해 관련공무원과 벼 재배 농업인을 일본에 연수키 위한 신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농가보상 및 단지회장 보조수당 1억 4,250만원은 도입되는 일본벼품종 위탁생산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비 1억 4,000만원과 단지회장 보조수당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역소득작목개발 장비구입지원비 8,000만원은 16개 시·군의 새로 개발된 영상교육장비의 구입비로서 계상되었으며 신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비 3억 9,018만원의 증액은 2001년 농촌진흥사업 평가결과 우수농촌지도기관 4개 시·군상사업지원비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의 농업인 교육성과제고를 위한 연찬교육비 1억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진흥공무원 1,000명에 대한 위탁교육비이며 농업인단체 경쟁력 증대를 위한 연찬교육비 5,200만원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농업인단체 520명에 대한 연찬교육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키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벼 저온저장시설 설치시범 9,000만원의 증액은 고품질미 생산을 위한 벼 저온저장시설의 추가설치지원비로 계상된 것으로 농가소득보전 및 양질의 경기미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시설비의 본관 음향시스템 및 영상편집실 보수공사비 9,000만원은 기술원 본관의 노후된 음향시설 설치 및 영상편집실의 보수공사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경기미연구회 쌀가공센터설치 시범사업비 3억 6,000만원의 증액은 쌀연구회 운영 도정시설을 3개소 추가 설치키 위한 예산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양모델개발 시범사업비 6,000만원은 한우번식우 생산사양관리를 위한 축사 신축 및 컴퓨터 전산프로그램 시범설치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예산액 보다 10.5%가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인상분과 일부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 변경, 자체 신규사업 등으로 부분적으로 증액 편성되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예산 중 일부 착오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고품질벼 재배임차료라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임차료를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류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본벼 품종이 3월 30일에 와서 4월 10일에 농가까지 돼 갖고 지금 침종이 돼서 농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RPC나 농가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 벼에 만약 문제점이 발생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농업기술원에서 전체 물량을 종자보급소 계통을 통해서 증식을 의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 300만원은 작물 벼의 생육기별로 생육 전기, 중기, 후기, 수확기 그 다음에 그 당시 생육상황, 병충해 상황, 이것을 농민하고 공무원하고 평가를 하면서 될 때 그 차량비입니다.

차량비요?

차량임차입니다.

차량임차라고요. 그러면 300만원이면 임차료의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았기에 이 계산이 나온 겁니까?

벼의 생육기가 4월부터 11월초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0일로 보는데요. 180일동안 기별로 어느 때는 차가 많이 늘을 거고요. 어느 때는 적을 거고 그렇게 해서 기당 270명씩 그렇지 않으면 150명씩 계산이 돼서 10대 조금 넘게 했습니다.

거의 생육 끝날 때까지 써야되는 거 아니예요?

단계별로 쓰는 거지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번, 세 번 하는데요. 물론 중기때 평가하고 말기때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거니까 농민한테 관심도 일으키기 위해서 횟수를 늘리려고 그럽니다.

재배포장농가들이 멀리 흩어져 있습니까?

지금 평택군 관내하고 연천군 관내하고 농업기술연구소 시험포장 이렇게 분산시켰습니다. 혹시 병충해 같은게 연결돼 가지고 문제될까봐 평택관내지만 포장은 약간씩 분산을 시켰습니다.

지금 몇 평정도나 심어지는 건가요?

종자가 500㎏이거든요. 300평에 5㎏이니까 10㏊입니다.

기술원에 차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차를 임차를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에어컨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밑부분에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기대효과에 썼는데 그 옆장하고 기대효과를 지사님이 소파하고 에어컨하고 바꾸라고 지시하고 갔습니까? 바꿀 때가 된 겁니까?

위원님, 농업기술원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원장실의 쇼파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이런 말씀은 직원들 복리후생쪽으로 늘 지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지사님이 에어컨하고 쇼파를 바꾸라고 지시를 했느냐고요.

특별히 지시보다는 복리증진쪽에 낡은 것은 바꿔라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올라온 것은 처음 봤거든요. 노후가 돼서 바꿔야 되겠다면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사님 지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자료를 해 놓으면 안되지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면 앞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에어컨이고 쇼파고 바꿔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건데 꼭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올라오니까 보기에는 안좋은 것 같고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된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품질벼재배 해외연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연수하는 게 있고 또 농업인들이 가는게 있어요. 공무원들 단기 20명, 장기 2명해서 22명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20명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20명은 벼 고시히카리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하고요. 앞으로 재배될 지역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고 이 2명은 농업기술원의 연구직 한 명, 지도직 한 명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은 고시히카리를 재배하는 농민 또 앞으로 재배가 가능한 농민 그렇게 선발해서 이번에 연수계획을 짤적에 될 수 있으면 일본 도입품종을 재배할 그런 분들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고시히카리가 국내에서 벌써 생산이 오래전에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포일대에서 심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시히카리가 우리가 조사된 것은 작년에 280㏊정도는 이미 심어져 있었고요. 평택 일부에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농민들이 직접 들여왔기 때문에 순도가 우선 확실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고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전문연구기관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농민이 얘기하는 고시히카리는 우리가 검정을 해봐도 확실치가 않고요. 또 농민이 말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재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저께 우리가 농민, 공무원해서 85명을 교육시켰습니다마는 기존의 농민들 생각은 일본의 벼품종하고 한국의 벼품종 재배상의 문제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고시히카리가 1944년도에 일본에서 육종이 된거거든요. 약 '59년도가 되는데 그 대신 밥맛은 일본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맛이 좋은 반면에 재해나 도복이나 병충해에 아주 약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금년도나 앞으로 경기도에 면적이 확대될 때 재해나 병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년도에 일본 현지에 가서 연수도 시키고 연구지도직이 가서 장기간동안 배워서 내년도부터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술원에서 고시히카리를 해외연수라든가 해서 종자를 미리 들여다가 해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그런 일들을 안 해주니까 농민들이 먼저 가서 종자를 구입해서 심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농가들은 추청벼, 일품벼 이 종자들만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더 좋은 종자가 없나, 어떻게 민간인들이 기술원보다 먼저 종자를 들여다가 재배를 하고 이게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고품질 벼 종자를 기술원에서 미리 손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고시히카리 말고도 세 가지, 네 가지정도 좋은 쌀 품종이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종자를 들여다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기 일본 품종외에 작년에도 131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1개를 선정했는데 현지 농민지도는 국가적인 법적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간 재해나 병충해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더욱 외국의 고품질쪽으로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부터 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꼭 필요한 부분 또 지난번 당초예산 때 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정부의 양곡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물론 고품질의 쌀을 하기 위해서 일본연수도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을 없습니다만 외국여행비라든가 공무원들 연찬 같은 것이 이번에 들어간 사유가 궁금해요. 다른 사업 특히 보면 다 본청사업이지 사업소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필요한 일이 있었다면 기술원 관내 사업소에도 예산이 필요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는 다 빠져있고 기술원만 있는데 기술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일을 하시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예산은 배정되고 써야 될 데를 찾다가 만든 예산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고시히카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국내에 들어온 지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검증이 제대로 안 된 품종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배기술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육종에서 저희가 일본한테 질지는 모릅니다만 재배기술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술직공무원들이 20명씩 일본에 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 5명이라도 장기체류해서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떤 논공행상식으로 외국 여행시켜주는 차원의 연수가 아닌 정말 실무적인 업무를 배우고 농사를 배워올 수 있도록, 이번에 두 분밖에 배려를 안 했는데 혹시 이번 것을 바꿔서 한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 명이 단기간 다녀오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가서 1년 정도 체류, 지금 가시는 분들 1년 체류하는 거죠? 두 분 가시는 거요.

3개월입니다.

물론 수도작의 작부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장기간가서 정말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20명하고 1,000명의 지도직공무원 연찬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찬을 왜 시작하게 되셨죠?

연찬교육은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에서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영농설계교육 전에 그 해를 평가하고 다음해의 영농설계교육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도에서 집합시키는 교육차원이 1,000명이 해당됩니다. 작년보다 좀 늘었고 그 520명은 농민인데 그것은 기금이 62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자가 낮아서 금년도 사업예산에 5,200만원이 블랭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이면 기금을 확대해 주십시오" 그런 건의를 했는데 기금은 확대되지 않고 "일반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자부족분을 사업예산에 보완해서 써라,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지난해도 있던 건데 조금 늘은 예산입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혹시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고유업무에서 조직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관리가 정말 농민들의 영농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조직관리가 아니라 농업기술원 존폐의 역할을 해주는 방패막이 조직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만약에 그렇게 필요한 교육이고 연찬이었다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 저는 정말 기존에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당초에서 밀릴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훗날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보다 전반적으로 시설 문제하고 과학관의 쌀, 벼 홍보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혹시 예산 또 짜시겠습니다만 그때에도 시설이나 어떤 그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다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적사항은 명심해서 앞으로 본예산하고 추경에 구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본예산에 들어갈 걸 추경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미처 확보를 못한 것, 그때 올렸다가 확보 못한 것을 금년도에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어느 기관이나 다 필요한 일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 있겠죠. 그러나 제 얘기는 원장님이나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올렸느냐에 따라서 본예산에 책정이 되고 안 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잡고 물론 이걸 잡은지 벌써 6개월이 됐죠.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 작업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흐르다보니까 물론 그간에 변화 사항도 있었고 많은 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부터라도 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5대 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임기도 얼마 안 남고 있는데 저 자신도 솔직히 농업기술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 임기동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많이 도와드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아까 기대효과에 지사님 지시사항이라는 게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원이 당당하게, 실질적인 기술원의 업무를 가지고 승부를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자꾸 쫓기니까 오히려 기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사 얼굴 하나만 쳐다보고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기대효과와 지사 지시사항과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예산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부분 수용해드린다고 하지만 이 예산을 보면 사실 위원으로서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의 차이점도 전혀 없을뿐더러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리고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대부분 그야말로 소모적이고 또 아니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당당하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고시히카리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마는 그나마 농민들을 위해서 그거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당연한 것이 우선 시범재배를 해보고 타당성 판단이 끝난 후에 외국으로 연수도 나가고 하는 것이지, 이건 전혀 그런 것 자체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20명씩이나 공무원이 나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가서 고시히카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와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시범재배를 해본 후에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 재배하는 농민도 가고 공무원도 연수를 가는 것이지 나라 예산 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책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 지적사항도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종자가 500㎏이 되면 내년도에 5,000㎏으로 100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올해 10㏊가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최소한도 한 명씩은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현장에 가서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연구지도직이 나가서 장기간 육종하는 것도 보고 재배기술도 더 습득할 것은 습득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나서서 이제까지도 지원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시범재배가 끝나지도 않아서 실질적으로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려서 만약에 병충해라든가 아니면 도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속된 말로 해서 앞으로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재배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 것은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추진하는 단계 아닙니까?

추진단계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고시히카리나 일부 일본 품종을 계속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은 되고 우리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사실 농업기술원보다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재배하고 생육단계별로 평가하고 그래서 일본 현지에 가서 좀더 교육을 시키는 게 사전에 피해를 줄이고 재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또 정회하고 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끼바레하고 고시히카리하고 드시는 분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국내 유통되고 있는 고시히카리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는 김포, 이천, 여주에서 고시히카리 재배는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조생종 계통으로 들어갑니다. 아끼바레는 중만생종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맛을 비교해 보면 지금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왜 맛이 좋으냐, 그리고 농민들을 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중만생종으로 재배를 해야 원 고시히카리의 품종 특성하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도 고시히카리를 같이 재배하지만 도쿄, 오사카 주변에 아이찌 근처 그쪽보다 니가다 쪽이요, 벼가 익을 때 주·야간에 교차가 심한 그 지역에 니가다나 이와대나 미야기 그 쪽에 밥맛이 좋은 겁니다.

금년에 미야기현을 갔다와서 거기서 얘기를 들으니까 고시히카리보다 사사니시키라고 했나요?

사사니시키는 품종 순위로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그것을 더 선호하더라 이거죠.

지역에 따라서 추청벼는 경기도, 충북 일부지역, 강원도만 가도 벌써 오대 따지고 충청남도 여기만 나가도 아끼바레는 선호를 안 해요.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고품질 쪽으로 나가니까 일부 경북이나 충북에서도 아끼바레 품종을 얻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이 많지 않아서 안 줬는데 지형, 지역, 기후에 따라서 품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본도 미야기는 북쪽이거든요. 이와대 아래 쪽에서 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좋고 거기에 벼농사가 구주지방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때 가실 때가 언제 가셨는지 몰라도 거기는 벼를 말려도 땅에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말립니다.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밥맛이 좋은 것은 구주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고 벼가 익을 때 주·야간에 온도차가 심한 곳, 그래서 경기미가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심어도 일단 맛이 좋은 게 여기는 익을 때 주·야간에 차이가 높기 때문에 경기미가 밥맛이 좋은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가시는 김에 제가 듣기에 미야기현에서 사사니시끼라는 것이 새롭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단순히 고시히카리에 관해서만 연구하실 것이 아니라 가시는 공무원들 혹시 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쪽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기왕이만 빨리 도입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 원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미리 할 수 있도록 미리 인폼을 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일본품종 외에 한 31개 품종을 집중적으로 연구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농어민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후생복지시설로 해주는 게 있죠?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들어갔는데 2개소인데 현재 경기도 내 해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1억원은 이번에 국고에서 두 군데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설치하는 게 어디다 설치합니까? 체력단련기, 찜질방, 목욕실을.

이것이 대개 읍·면 단위…….

읍·면 단위 어느 시설에 합니까?

마을회관 주변…….

마을회관입니까?

네.

이게 마을회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 파주에 들어가는데 건강관리실이 그전에는 마을단위인데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찜질방 식으로 되고 거기에 건강시설을 해서…….

그러면 기존시설에 덧붙여서 해야지 신규로 돈 들여서 해주는 것은 예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을회관 같은 데를 이장님이나 행정에서 일부 돈을 얻고 여기서 2,500만원을 주면 군에서 또 2,500만원해서 5,000만원 갖고 거기서 또 붙여서 대개 행정에서 일부 받아서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그러니까 마을사랑방 하면서 대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냐면 현재 이게 상당히 좋은 안인데 실질적으로 현지하고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욕심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용두사미가 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국고금을 지원해줘서 하는데 도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고 시·군비만 있다는 건 도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이 사업을 장려하면 농어민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지 국비가 나왔다고 해서 시·군비만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들어가야지 앞으로 농어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군비만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겠는데 예산편성상 시·군에 국비로 내려가면 그건 국비하고 시·군비가 붙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려가는 국비인데 도비를 같이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비, 시·군비 이렇게 붙고…….

도비 지원을 안 해주는 건 원장이 강력히 건의해서 도비를 더 늘려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도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무관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를 확보해서 개소수를 늘리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돼야 관심을 갖고 현지답사도 하고 사업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시·군비로 되니까 위탁사업밖에 더 됩니까?

원장님, 지금 이인희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호응도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국비사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개수를 늘려나가면 결국은 그것이 농촌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예산심사할 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하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저희가 넣든지 이따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있는데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볼 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야 그것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이지, 도비도 없이 그냥 시·군비로 하면 등한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이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난 4년동안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북부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편익향상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예산이 농림부의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에 의해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재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46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6억 8,682만 7,000원으로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833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5,8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01억 4,147만 4,000원보다 150억 6,012만 7,000원이 많은 452억 160만 1,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49%가 증가된 것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159억 3,551만원보다 144억 3,619만 2,000원이 증가한 303억 7,170만 2,000원이며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 142억 596만 4,000원보다 6억 2,393만 5,000원이 증가한 148억 2,98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당초보다 20%가 증가한 22억 7,15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당초예산이 64억 2,5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01년 1월 9일자로 농림부에서 신규사업 시행지구 확정 및 금년도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75억 3,900만원으로 변경내시함에 따라 국비 11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2001년 쌀 생산 시책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포천군에 주는 실적가산금 상사업비로서 국비 2억 4,2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지구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국·도비 22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3억 8,678만 1,000원이 추가 배정되어 도비도 4,88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사업은 당초 도비 6억원을 편성, 20㎞의 농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4억 8,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1%가 증가한 121억 6,46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사과·배나무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를 위하여 고양시 등 8개 시·군 1,268㏊에 대하여 2억 2,244만 5,000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편성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쌀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른 농가소득 보장시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단가는 ㏊당 진흥지역에서는 50만원, 진흥지역 밖에서는 40만원으로 총 2만 582㏊에 대한 사업비 95억 7,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생산대책실적가산금은 지난해 농림부에서 각 시·도를 대상으로 쌀생산대책 추진실태평가를 하여 순위별로 지원하는 일종의 상사업비로서 파주시가 작년 3월 수상함에 따라 국비 8,5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은 국비 1억 1,560만원, 도비 5,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화훼단지는 덕양구 상동일원에 전문화, 집단화, 규모화된 생산기반시설을 조성코자 농림부에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는 당초 국비가 벼병충해방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 9,36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및 사료작물의 농토양에 대한 유기물의 함량을 증진 및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시·군 230㏊에 대하여 국비 1,495만원, 도비 448만 5,000원 등 1,943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은 농약, 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환경오염의 사용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 보존하고자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영농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 실정에 알맞는 농업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사업은 당초 13억 9,002만 2,000원보다 9,116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8,118만 5,000원으로 농림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당초 2만 3,578t에서 1,409t이 증가된 2만 4,987t으로 추가지원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가 증가한 1억 6,9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농림부의 가축일제소독의날 운영 변경에 의한 지원횟수 및 지원비율변경에 따른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이 당초 3,094만 774만 5,000원이 증가한 7,8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봉농가의 표준벌통지원사업은 2004년 양봉산물에 대한 고율 양허관세 마감에 대비하여 분당 채밀량 증대를 위한 표준벌통지원사업비 1억 6,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가 증가한 1억 9,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을 보면 내수면어선의 일정한 정박소가 없어 가지고 강어귀에 걸쳐놓는 등 안전정박에 문제점이 많음에 따라서 파주, 가평, 연천에 내수면어선정박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산업무용 노트북구입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가 증가한 2억 6,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산림보호 보조요원 1명에 대한 인부임을 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방재사업으로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2억 4,286만 8,000원에서 7,057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1,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5억 8,096만 4,000원에서 2억 7,007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5,1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또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9억 9,626만 8,000원에서 7,546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7,1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건설사업으로 신규설치보다는 기존 임도의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부기상의 금액조정으로 금번 추경에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망 육성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사전설계비로 당초 국비가 7억원에서 6,272만원이 증가한 7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임어민들에게 목재이용 가공장비구입을 지원함으로써 국산재 생산비 절감과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임업기계 장비지원은 국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유지관리비는 2000년부터 2001년에 기식재된 무궁화 12만 6,000본의 사후관리비가 보조내시됨에 따라 4,86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자 3,78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변 경관조림사업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향토수 수용과 계절마다 꽃이 피는 다양한 수목식재로 민북지역 개방과 통일에 대비하고 월드컵 방문객 등 국내외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파주시 자유로변 15㎞에 2만 9,000주의 꽃나무 등을 식재할 수 있는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개요는 먼저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부문의 6억 8,682만 7,000원으로 이는 제2청사 소관사업인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33만원과 시·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5,849만 3,000원이 금회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 축·수산, 산림분야의 추경예산은 452억 2,9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50.1%인 150억 8,84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에 의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신규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액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 분야입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국고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의 배수개선비 11억 1,400만원의 증액은 당초 2개 지구의 사업량을 침수피해 취약지인 파주 만우지구 배수펌프장 1개소를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 4,200만원은 2001년도 쌀생산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군의 상사업비로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분야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쌀생산 실적가산금 8,500만원은 2001년도 쌀생산 시책평가 우수 시·군인 파주시의 고품질미 특성화 품질개발 장비구입비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수출화훼단지 조성비 15억원은 화훼농업인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당동 일원에 수출화훼단지 조성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비 9,360만원은 기정예산의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사업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비 6억원은 본청 농정국에 반영된 사업량 2개소 중 1개소를 제2청사로 이관하여 파주시 적성면 1개 지구의 조성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수산 진흥분야 예산입니다. 축산진흥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비 1억 6,144만원은 2005년 양봉산물의 전면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기존 재래식 벌통을 표준벌통으로 교체 지원키 위해 신규 계상한 것이며 국내 양봉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수산진흥의 내수면 어선정박시설비 1억 9000만원은 내수면 어선의 안전정박을 위해 3개 시·군 4개소의 어선 정박시설 설치지원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지원비 5억 400만원의 감액은 중앙으로부터 국고지원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의 자유로변 경관 조림사업비 1억 5,000만원은 파주시 자유로변 15㎞ 구간에 꽃나무 등 2만 9,000주의 수목 식재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의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 그리고 도비재원의 일부 신규 자체사업 투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본청과 거의 이번에는 대동소이하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수출화훼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50억원, 물론 기관에서 주는 돈도 있습니다마는 50억원으로 7만평을 하려면 평당 계산해 보니까 7만원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까지 3만 3,000평이 또 있는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만 표현을 해줘서 그런데요. 총사업비는 295억원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미 시비로 128억원을 투입해서 그것을 한 거고 우리는 기반시설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업비 50억원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전체는 295억원인데.

물론 화훼단지가 집적화 되면 물류비용이라든가 나름대로 화훼농가들끼리의 노하우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지역보다 화훼산업이 발달돼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고양만 비대해 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산정책, 고양시에서 빼가려는 차원은 아니고 북부지역의 소외된 지역이지만 물류비용이 덜드는 지역이 있다면 확대해서라도 그런 쪽에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비교적 좋은 거라면 기 지금 고양시는 이렇지 않아도 충분히 화훼에 대한 인프라가 축적돼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를 봐서도 뒤쳐져 있는데 거기에 북부지역의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넓게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점 많이 유념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녹비작물, 사료작물 하는 두 가지 호밀로 나와 있네요. 이게 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품종이겠죠? 호밀품종도.

네.

새롭게 하시다가 보면 생태계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 외국도입 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도 간과를 하셔 가지고 지금 눈에 보기 좋고 사료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차원 하나로 도입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오래 견뎌왔다든가 아니면 농가들한테도 호응이 있는 그러한 호밀로 해서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눈에 잘 띠고 예쁘고 좋은 것만 택하다 보면 자칫 그런 것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했는데 사실상 방제하는 단체라든가 축협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동방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동방제단은 지역별로 저희가 자율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9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소독의날에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제단이 지금 일원화가 돼 있느냐 지난 번에도 지적된 부분들이 소독을 하고 갔는데 축협이나 이런 데서 또 겹쳐서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공동방제단 운영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자율공동방역체계기 때문에 축협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 중심으로 총 119개 자율방역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축산농가들로 구성된 방제단…….

네, 마을단위 같으면 마을단위별로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식대가 1회에 6만원씩 지원되고요.

1회에 6만원? 이게 몇 명이 하는데 6만원 지원해서 식대가 되겠어요?

총 119개 방제단이 있는데요. 통상 3명에서 5명 단위로 편성됩니다. 1개 방제단에서 하루 식대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식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른 약품대라든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약품대는 별도로 지원하고요. 여기 예산은 식대하고 유류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표준벌통지원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제2청사에서 집계된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총 813농가가 되겠습니다.

3만 4,000농가요?

아니요. 813농가에 3만 4,000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벌통들이 다 표준화 벌통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계상벌통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소초광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이 단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상 표준벌통이지요.

네, 단상으로 있어가지고 이것을 2단으로 해서 채밀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지금 신청농가 중에 계상하겠다고 신청한 통수가 몇 통이나 되는 겁니까?

8,072통이 되겠습니다.

사실 벌이라는 것이 단상에서 키우다가 꿀채밀량을 늘리고 품질 좋은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상을 올리거든요. 생산량을 늘리고 그런데 벌 숫자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야 계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만 4,000통정도가 되는데 8,000통정도를 계상신청한 것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숫자가 거의 나오기가 힘든 숫자인데 계상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 위에 보면 소초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표준벌통이 6만 6,000원정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초광 이것은 20매 같이해서 10만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지금 신청량 전체가 다 나가는 겁니까?

지금 이 계획은 이번만 하는게 아니라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로 안된 곳은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양봉협회장님이 앞으로 양허관세가 마감됨에 따라서 이것을 꼭좀 해줘야 되겠다고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세율이 480%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지면 가격경쟁력에서 완전히 뒤지니까 양봉협회가 간절하게 요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토종벌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북부지역에는 오히려 토종벌을 많이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악지대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도 신경의 써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양봉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토종벌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농업 확·포장에 보면 재원에 있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요구액에 보면 국비가 23억 8,500만원, 도비가 2억 9,800만원, 시·군비가 3억 7,700만원인데 시·군비가 그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시·군별로도 저희가 재정력이 틀리기 때문에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 재정이 약한 데는 차등 보조율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시·군의 차등 보조율 적용 때문에 그렇다. 또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에 있어서 예년에는 50 대 50으로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보면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왜 그런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예년에 지원해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만해도 50 대 50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30 대 70으로 변경된 사유가 뭔지…….

확인해서 즉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 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너무 높여 가지고 시·군에서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런 식으로 변모가 되고 있는데 열악한 농촌지역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때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덕분으로, 농림사업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설해 및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426억 2,189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21억 654만 1,000원보다 505억 1,53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6억 2,0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억 8,167만 6,000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논농업 직불제 404억 9,311만 1,000원, 배수개선사업 26억원, 지역특화사업 21억 7,400만원, 양평산지유통센터 14억 4,62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억 9,900만원, 지역특화공모사업 7억 2,90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6억 1,943만 8,000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 2,000만원 등 485억 1,3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01쪽부터 4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1,965억 6,087만 4,000원으로 농정관리 457억 1,709만 9,000원, 축수산진흥관리 61억 6,987만 1,000원, 산림자원개발 47억 7,213만 6,000원 등 총 569억 7,3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6쪽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7억 3,834만 6,000원이 증액된 716억 7,265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경기도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7억 3,534만 6,000원이 증액된 656억 2,099만 7,000원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농촌PC보내기 4,600만원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등에 2억 6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는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비는 10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천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였으며, 일반경지정리사업비는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6,108만 8,000원과 화성 송교지구 지방관리방조제 사업비 5,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량 증가에 따른 6억 8,831만 1,000원과 수리시설 개·보수비 8억 3,560만 5,000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 2,000만원과 배수개선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비 12억 5,400만원과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31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계 최초 과학영농 난방온실 복원비 5,000만원, 경기쌀 고품질화를 위한 RPC 가공시설비 16억 2,650만원, 진위천 배수펌프장 시설비 2억 2,000만원, 가현 용수로 개·보수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컴퓨터 구입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출연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9억 7,875만 3,000원이 증액된 593억 3,817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미 요식업소 인증제 등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비 1억 1,0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과목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쌀갤러리 임차료 1억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가짜경기미 포상금 1억 5,000만원도 민간위탁금에서 과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469억 5,89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8억 9,3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 9,020만 9,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309억 1,911만원 1,000원과 고품질 경기미 브랜드 개발비 1억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1억 9,350만 7,000원과 양평산지유통센터 15억 8,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6억원을 감액하여 제2청사로 이관하였으며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4억 9,355만 1,000원과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3억 793만 8,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생산실적가산금 8,500만원, 푸른들가꾸기 6,921만 5,000원, 논두렁조성기 공급 4,550만원, 축산 분뇨액비화사업 1억 7,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미 유통체계 구축 4,500만원, 가짜경기미 예방활동 1억 5,000만원, 고품질 경기미 홍보 6,5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와 복사기 교체비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82억 9,12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 7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가축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돼지오제스키병 일제검사 및 재료비 6,000만원, 구제역 등 가축방역사업에 증원된 보조원 수당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3,580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4,9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방역보조원 1명 증원 인건비 665만원과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축산분뇨처리사업비 5,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축산물브랜드전 참가지원비 7,000만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소독의날 증가와 지원비율 변경에 따른 공동방제단 운영비 1,579만 5,000원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0만원, 관급자재 인상과 설계내용 변경에 따른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브랜드전 참가지원비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양봉농가의 표준벌통으로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2억 3,856만원과 노후된 사무용 컴퓨터 교체 등 물품취득비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수산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139억 7,81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억 5,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바다낚시선 홍보 팸플릿 제작 등 홍보용으로 8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4억 4,254만 9,000원이 증액된 136억 3,4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내시로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비 7억 7,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 김포 대명항 건설사업비로 20억원과 인공어초시설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6억 6,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식어장개발사업비 4,312만 5,000원, 어장환경개선사업비 1억원, 수산물 포장재 사업비 1,872만 6,000원,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구형 PC 교체를 위하여 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87억 9,16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8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북부지소 이전운송비 3,000만원, 종돈 외자구매를 위한 공무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48만원,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6,525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5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항체 연구사업으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웅돈 운동장 설치 등 시설비로 8,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예산으로 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34억 8,00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9,3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5쪽에서 42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정화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191억 1,36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 3,3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산불방지를 위한 비디오테이프 등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태 관련 정책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연수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산불관련 정책 국외연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타당성 평가위원수당 33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산불방지 시·군 및 사업소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억 1,317만 5,000원이 증액된 189억 4,326만 4,000원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1억 711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5,251만 2,000원입니다. 조림용 표주대는 단비변경으로 10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숲가꾸기 워크숍을 위한 강사료와 임차료 등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물량 감소로 13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작업자를 격려하기 위해 민간인과 공무원 표창,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60만원을, 임도평가위원수당으로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병해충 발생면적 증가로 총 2억 2,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4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지효성약제의 단비인상과 속효성약제 사업물량 증가로 1억 8,7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사역기간 연장으로 4,2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조림사업에 대한 국고내시 변경으로 조림용 묘목대를 6억 2,041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부대비로 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신설 임도건설 사업비 2억 1,747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존 임도시설 보수비에 계상하였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사전설계 대상마을이 2개 마을로 늘어남에 따라 6,244만원을 사전 설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조림사업은 물량확대 및 단비조정에 따라 5억 1,1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제1청사에서 7,86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제2청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기도의 공원, 녹지 장기정책 방향 등 산림녹지정책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푸른경기 나무심기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 조성된 무궁화 동산 사후관리비 2,822만원과 도립박물관 주변의 소공원 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오산시 소규모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과 기 식재된 무궁화 사후관리비 1억 7,77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평택항만에 꽃탑 설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휴식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김포시 걸포동 주변 공원 조성비 5억원과 안양 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용 물품구입비로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74억 1,641만 1,000원보다 20억 3,2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5쪽에서 437쪽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 1,8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7억 1,438만 7,000원이 증액된 62억 9,4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39쪽에서 441쪽까지 임도 구조개량 및 사방사업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3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산불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에 대처하기 위한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 설치 사업비 6억 1,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평 도유림관리과 청사 및 관사 노후화로 인하여 청사신축 및 관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목책시설 등 축령산 휴양림 시설확충사업비 1억 8,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사업예산은 당초예산 13억 4,845만 4,000원보다 2억 6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43쪽에서 444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1,4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농어업의 기반시설의 확충과 산림환경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경기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와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개요는 먼저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세입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사업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주요증감내역 중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의 농촌 PC보내기 지원비 4,600만원은 농촌지역 지원용 중고컴퓨터의 수리비 지원예산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수리시설 개·보수비 8억 3,560만 5,000원은 이천시 등 5개 시·군의 재해취약지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비로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세계 최초 과학영농 온실사업비 5,000만원은 남양주시 조안면 서울종합촬영소 내 조선초기 농업식품재배 등의 생활교육장 설치 및 난방온실 복원 공사비에 지원되는 예산이며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비 31억 3,900만원의 증액은 용인시 등 12개 시·군의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172㎞의 사업비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지원비 16억 2,650만원은 평택시 등 11개 시·군 29개 RPC에 고품질미 저장·가공시설의 설치지원비로서 미질 향상 및 RPC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위배수펌프장 건립비 2억 2,000만원은 상습 홍수피해지역인 평택시 진위면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가현용수로 개·보수사업비 7억 5,000만원은 재해취약지역인 김포시 가현지구의 용수로 1.7㎞에 대한 콘크리트 개·보수비 지원예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30억원은 평택 도두지구 농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농지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간 도에서는 평택 도두지구 분쟁해결방안으로 가평 도유림과 대양학원 소유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를 변경하여 서산의 개척농지를 도두지구 농민이 구입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구입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그동안의 민원을 해결할 계획으로 금번에 기금출연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지 농민들은 서산농지의 원거리 경작으로 영농비가 추가 부담되고 서산 간척지 쌀의 미질 관계로 소득이 하락되는 점 등을 들어 최소한 현재 영농규모의 2배이상은 경작을 해야 생계유지와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므로 90만평 규모의 구입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지원계획과 융자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쌀 갤러리 임차료 1억원의 감액은 서울 삼성동 소재 쌀 갤러리 전시판매장의 임차료가 인하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기타 보상금의 가짜 경기미 포상금 1억 5,000만원은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라 포상금 소요예상액을 민간위탁금으로 기 편성되어 있는 가짜 경기미 예방활동비 중 일부를 삭감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논농업 직접지불비 309억 1,911만 1,000원은 금년에 지출할 소요예산으로서 국비 보조내시가 늦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평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15억 8,120만원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되는 양평관내 주요농산물의 규격상품화 및 공동출하를 위한 유통센터 건설비로 추가되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6,921만 5,000원은 안산시 등 10개 시·군의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이는 가축조사료 자급기반조성과 지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논두렁 조성기 공급비 4,550만원은 4개 시·군 20대의 논두렁 조성기의 지원비로 신규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의 도로변 직판장 정비 1억 3,000만원 증액은 평택시 등 9개 시·군의 직판장 사업량을 증가하기 위해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분야 예산입니다. 재료비의 돼지 오제스키병 일제검사 재료비 6,000만원은 용인, 안성 등 양돈 600농가, 3만두에 대한 오제스키병 일제검사에 따른 방역요원 채혈비로 신규 계상한 것으로 오제스키병 조기근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설비의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비 5억원은 북부지소 신축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과 설계비용 변경 등 소요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비 2억 3,856만원은 양봉산물의 2005년 완전수입개방에 대비하여 21개 시·군 양봉농가의 재래형 벌통을 표준벌통으로 교체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분야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기타 보상금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폐업보상금 7억 2,149만 8,000원은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낭장망 어선 7척의 감척에 소요되는 폐업보상금을 금회에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시설비의 지방어항 건설비 20억원의 증액은 김포시 대명항 물량장의 추가사업비입니다. 인공어초시설비 10억원은 2개시 해역의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조성 설치비로 계상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해양수산자원 조성비 5억원의 증액은 고소득 품종의 정착성 어류인 치어 방류량 확대에 소요되는 치어구입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련 분야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의 2020그린경기 나무심기 용역비 2억원은 경기도의 공원, 녹지조성 등 나무심기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신규 계상되었고 시설비의 도립박물관 주변 소공원 조성비 2억 9,784만원은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소재 도립박물관 주변의 소공원 조성비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걸포중앙공원 조성비 5억원은 김포시 걸포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조성사업의 지원비입니다. 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비 10억원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일원에 도심속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침구류 세탁용역비 8,004만원은 축령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서비스 제고를 위한 침구류 3종 1,050매의 세탁용역비로 금회 계상하였고 입간판 설치비 4,342만원은 축령산휴양림 진입도로 노선의 변경으로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 25개의 입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자체사업의 산불무인감시 시스템 설치 및 성능 향상 사업비 6억 1,000만원은 산불무인감시 시스템 설치 3개소와 기존 시스템 성능향상 2개소의 설치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청사신축 및 관사 리모델링비 8억 4,874만 1,000원은 가평 본소의 에너지 절약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청사의 신축과 관사의 리모델링비이며, 임업시험사업의 무궁화 품종 보존원 조성비 6,200만원은 임업시험장내 무궁화 150종 4,500본을 식재하기 위한 무궁화 품종보존원 조성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재료비의 돼지콜레라 청정화유지를 위한 145농가의 면역증강제 구입지원비 6,525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시설비에서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에 따른 전력량 부족으로 변압기 증설공사비 4,500만원, 기존 정화시설 용량 부족에 따른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의 증가와 도비의 자체사업 투자 확대로 기정예산보다 40.8%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변경, 신규사업 등으로 전 부문에서 예산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질의·답변에 앞서 정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농정국 예산안의 농업발전기금출연금 30억원은 평택 도두지구 농민들이 서산 간척농지 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초 도에서 1954년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 인가에 따라 조성된 농지인 도두지구 농지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평 도유림을 대양학원 소유의 현재 경작농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유림 용도폐지안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진방향이 변경된 이유와 또 그 배경이 무엇인지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한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보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계획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 따라서 건설계획과장님으로부터 우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계획과장 함중식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민원의 토지는 '54년도에 저희 과에서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농지조성 허가를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민원을 주관하게 된 토지입니다. 토지의 소재지는 평택읍 도두리 98-5번지 약 41만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토지는 '96년도에 6월과 12월에 지사님 면담후에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해가지고 '99년 1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셔 가지고 가평 도유림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위해서 당초 협약서 체결에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2000년 5월 28일에 1차 감정평가를 했는데 도유림은 160억원이 나왔고요. 농지는 12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양학원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유림을 돈을 더주고 구입을 못하겠다, 이런 반대민원이 있어가지고 2차 평가하기로 결정해서 2차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2000년 6월에 합의를 해 가지고 2001년 7월에 2차 평가를 했는데 도유림은 94억원, 농지는 95억원으로 차액이 1억원정도 밖에 안 생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유림 매각관계는 회계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검토하기를 1차 평가한 것하고 2차 평가와 너무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해서 감정평가협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평가가 타당한 거냐 이랬더니 거기서 회신이 오기를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재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재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측이나 대양학원측에서 전부 반대했기 때문에 금년 1월에 도청정문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도중에 농민측하고 지사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과정에서 산림을 평가한 것이 2,770원정도 됩니다. 경기도 땅이 이렇게 쌀 수도 없고 이것을 대양학원측에 판매할 때는 특혜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입장이 이렇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농지를 대토해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부지사님 주재하에 화홍호, 시화간척지, 동아매립지 등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모두 10년후에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구입할 수 있는 서산간척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농민대표 참석하에 뜻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땅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장기상환으로 계획을 하고 추경예산이 요구됐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평수하고 현재 경작하는 평수의 차이가 많아 가지고 요구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것을 객관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농민측에 요구해 봤습니다. 통작거리 불편사항에 따른 금액비용으로 해가지고 농지를 환산해서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요구했습니다마는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수는 제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추경시기가 돼가지고 이것을 이 기회에 반영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하고자 추경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의 대부분이 사실이고 실지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한 두분 후반기에 온 위원님 말고는 모두 그때 계셨던 분들인데 사실 가평의 도유림이 용도폐지할 그런 대상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시켰줬을 때 그야말로 우리 도에서 첫단추를 잘못 껴서 이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도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농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해드린 건데 결국 이제와서 생각해 보면 위원회에서 용지폐지한 것이 빛이 발하고 그것은 오히려 다시 지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여기까지 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입장에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건설교통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입장이었었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무산돼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와 가지고 초점이 많이 흐려진 것 같은데 결국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도에서 잘못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도에서 농민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입장이지요? 제 표현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54년도에 이렇게 허가를 했기 때문에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허가한 부서에서 책임을, 마무리를 짓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산림까지도 용도변경해 줬는데 당연하신 말씀이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한테 혜택이 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가평도유림으로 농민들을 보내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 분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되겠지만 사실 대양학원이 그 산림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대양학원측의 특혜라는 의혹은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는 건데 그 당시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바로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었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의회가 승인해 준거거든요. 이제와서 입장을 변경하면 그 당시에 도와줬던 위원님들은 사실 입장이 어렵게 돼있다는 것을 제가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좌우지간 제 얘기는 이것으로 그치고 편의상 건설계획과장님의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과장님이 퇴장하시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절차를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주관하는 국에서는 농민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적절한 선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면적관계라고 봅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주관부서를 회계과로 부지사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도유림하고 매각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회계과에서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결심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민들하고 저희 도청하고 충분한 대화에 의해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맨끝에 평택농지가 농민의 소유가 안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평당 1만 4,000원씩 계상해서 세대당 4,000만원을 도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만약에 대양학원에서 그때 간척지를 우량농지로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데 대해서 손을 뗀다고 하면 대양학원에서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분쟁이 두 차례에 의해서 '85년도에 소유권 확정판결이 대양학원측에 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냥 손떼면 거기하고 관계가 딱 끝나는 것으로 향후 10년 보장해 달라고 했는데 10년 보장은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부지사님이 대양학원측을 직접 가셔 가지고 협의했었던 사항인데요. 10년은 안되지만 대토농지 취득할 때까지 경작하는 것은 보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단 한 가지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가평에 있는 도유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환원해서 행정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위원님 농민들한테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하고 행정행위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가 아니라 이것도 농산분과위원회 소관이니까 이것을 하나하면 매듭을 짓고 또 신규해서 해야지 그것도 나중에 흐지부지하면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있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결정할 때 용도폐지에 문제점이 있어서 안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우량수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도로 환원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마 관련과에서 절차가 있을 겁니다.

관련과가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과에 협의해 가지고 이것이 대체농지로 대토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굳이 잡종재산으로 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관련과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전에도 2년전에 보고할 때 그 당시 과장님이 최승대 과장님이셨나요? 그러다가 바로 진급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가용재원 90억원을 기확보했다고 여기 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 재원이 어디 재원이지요?

그것은 농정국의 농발기금을 운용하는 농발기금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우리 재산이었던 도유림이 갖는 그 자체는 도의 재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농발기금은 도의 재산이라기보다 경기도 농민들이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이 부분의 농업발전기금이 아니라 뭐한 얘기로 실무부서에 있는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에 있는 돈은 농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할 기금에서 나가고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나 국을 따지기 앞서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출연금은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평택농민도 농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다수 경기도의 농민들이 받아야할 혜택 중에서 90억원정도가 일시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순차적으로 나간다 손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물론 어차피 한 아버지에 난 자식의 돈이라고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쓸돈은 자기가 쓸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는 한 주머니라고 볼 수 있지만 각각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쓸 비용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부분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농발기금 90억원이 거기로 감으로 인해서 다른 경기도의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발전기금 90억원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야말로 농발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특혜의 시비가 일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필요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농발기금에 전체 지원해서 쓰는 것은 20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도지사가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기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농발기금을 가지고 도두리에 다줄 경우에는 다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런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200억원이면 200억원을 전체를 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농발기금으로 줘서 거기서 쓰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90억원이라고 준비됐다는 돈 자체가 결국은 다른 데 나갈 것이 봉쇄될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조정과정에서 농발기금이 그렇게 확보돼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선 그것을 쓰고 모자라면 다음에 충당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논의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업무에서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확실히 확보하셔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됐다면 돈을 잠시 이쪽에서 쓴다는 차원이라면 괜찮습니다마는 여기서 빠져나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일반회계에서 잡아주는 거라면 저희도 반대하지 않죠, 도의 과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그러나 아비가 잘못한 것을 자식한테 분배한 자산에서 빼서 이걸로 갚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 그거죠.

당초 요구도 일반예산으로 요구가 됐었는데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계획과장은 퇴장하셔서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도로변 직판장설치 및 정비사업 이것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설치할 때는 참 보기 좋고 농민들한테 도로변에서 생산한 물건을 좋은 값으로 선도도 좋은 것을 팔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판매하는 시즌이 지나고 나면 흉물화 돼요. 거기에 좌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난잡하게 쌓여있고 지금 파오로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쁘게 디자인도 잘했고 지난 번에도 제가 칭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줄적에 아예 다짐을 받아 가지고 비수기때는 철거를 해 놓든지 경관을 해치지 않게끔 잘 정돈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 서신가면서 비봉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참 농민들이 판매하실 때는 생동감 있고 참 좋아 보이는데 한겨울에 보면 썰렁하게 보이는게 있으니까 그런 쪽에 미리 언질을 받아주시고 그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도 무질서하고 흉물스럽게 된 기존 직판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안 난장망어선이라는 것이 어떤 어선입니까? 잘 몰라가지고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난장망어업은 자루그물입니다. 자루처럼 생긴건데.

그러면 이 난장망어선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감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 돼서 감척하는 겁니까?

그물이 세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치어까지 남획하기 때문에 남획하는 어선을 감척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한 척을 없애는데 1억 1,000만원정도를…….

한척 없애는데 약 1억원정도.

그 배를 건조하면 얼마나 가는데요?

배 건조하는데 신조선으로 하면 보통 1억원정도 갑니다.

그러면 쓰다가…….

이것은 그물 어구떼하고 어선, 어업을 못하는 손실금액금까지 약 1억 1,000만원정도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난장망어선을 허가해 줄때는 치어들을 잡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예요?

과거 60년대부터 허가해 주던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어선이 폐어선이 될 경우에는 다 해줍니까?

완전히 해체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어선을 해체해 버립니다.

폐어선들이 사실 연안해 보면 많이 방치돼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쓰다가 그 사람들이 어업이 안되기 때문에 방치하는 폐선이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예산으로 폐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환경문제를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하시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선을 건조하는 비용만큼이나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기도 하네요. 이상 됐고요. 65쪽에 보면 도립박물관 주변에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도자기엑스포할 적에 공원조성할 때 우리가 한 번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런 식으로 얼핏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도립박물관 주변입니까? 도립박물관내입니까?

주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드컵을 하면서 민속촌이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오면 에버랜드하고 민속촌이 주관광코스가 되는데 민속촌 주변과 연계된 관광코스가 도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민속촌앞도 역시 가보면 이게 민속촌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박물관앞도 사실 인사동처럼 고풍있고 주변조경도 되고 해서 외국인들이나 국내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택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조경이라든지 보기 싫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아주 급한 데도 많지만 우선 민속촌과 연계해 가지고 박물관 주변을 식재도 하고 조화롭게 가꾸자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상갈리 박물관 주변이라는 것은 표기상 주변이고 실질적으로는…….

주변하면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금방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요. 그 다음 66쪽에 보면 소규모 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임업시험장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당 3만 5,750원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계산이 나와 있고 65페이지에 있는 도립박물관 주변 소공원은 그냥 3억원 1식으로 이건 너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최소한 농정국에서 검토가 됐던 사업이었다면 세부적인 ㎡당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 계산이 나와 있을텐데 별안간에 그쪽에서 해야될 일을 우리가 떠맡다 보니까 1식으로 하나가 넘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쪽의 필요성은 있고 소공원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식재를 공원을 가꿔야겠는데 설계가 돼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안돼 있고…….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급하게 조성은 해야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다음에 72쪽 축령산 관련입니다. 침구류 세탁용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전에는 이런 예산을 못본 것 같은데요.

지금 축령산에 침구가 없는 산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콘도식의 산막은 침구류가 구비돼 있는 완전 콘도식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처 확보 못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116일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날짜입니까?

365일 쓰더라도 세탁을 한번 쓰고 한번 하는 게 아닌 것으로 봐가지고 세탁할 수 있는 날짜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가령 3일에 한번이라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오면 보통 2, 3일 묵어가니까 연중 나가더라도 116일이 된다, 그런 자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입니다. 그 일자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계산하고 평일은 그것을 가감해서 116일로 정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편이네요. 저는 이런 것 잘 모릅니다마는 방 하나에 손님이 다녀가서 세탁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4,300원이잖아요. 4,600원이 되네요. 베갯잇은 2개일테니까 4,600원이면 거의 5,000원정도가 간다고 봤을 적에 하루 하는데 얼마 받는 거지요?

하루에 방의 규모에 따라서…….

작은 방일 경우에요.

4만원부터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모텔에 가니까 2만원을 받더라고요. 2만원을 받는데 거기도 5,000원씩 들여서 세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하고 휴양림은 산간오지기 때문에 도시에서 수거를 해다가 세탁을 해가지고 오니까 그런 거리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도시보다 상당히 비싼 차원이고 또 도시의 모텔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도 주고 자체적으로 세탁기가 있어 가지고 해결합니다마는 저희는 계곡의 오염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자체 세탁을 지양하고 용역주는 것으로 계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교육훈련관계가 금년도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1,175명이나 되는데 교육인원 참여율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교육인원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인원은 교육을 쭉 작년도에 해보고 상반기에 할건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관계에 대한 것이 점차적으로 저하되는 분야라 소득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교육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8만 6,000㏊의 사업량이 책정됐는데 309억원이나 예산이 돼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농업직접지불제로 예산이 서있으면 현재 못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현재까지 확정해 놔야지 이중으로 괜히…….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1차 끝났습니다.

시·군에서 다 받아서요?

네, 다 끝났습니다.

물량은 다 받았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작년도에 1차 논농업 직불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받는 분들은 다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우려한 것이 우리가 약 11만㏊ 되는데 지금 제2청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세워 놓은 것보다 집행이 90%, 80%선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가 전액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농민단체들에 작년도에 25만원 진흥지역하다가 금년도에 5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일부하고 일부 도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밭농업도 직불제로 가자는 것이고 그 다음 직불제 금액도 내부적으로 농림부 방침도 이걸 올려야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현재 도비를 들여서 차등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계속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농민단체들하고 유대도 강화해서 국가 지원을 현실성있게 받아내는 것에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경기도가 농업에 대해 전국에 최우수로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같이 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현재 초기단계에서 또 계속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노력을 하는 단계에서 도비를 별도로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거기에 보면 66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114억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을 보면 도가 30%, 시·군이 70%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5 대 5였습니다.

50 대 50인데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비율이 반대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근거로 70 대 30으로 변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할 때는 도비를 예년과 같이 상당히 많이 했는데 문제는 시·군 사업이 따로 있고 도 사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주체가 도에서 지원해서 시·군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를 일정부분 주면 시·군에서는 그만큼 사업량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무한정으로 많이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량 부담지시가 되면 시·군에서는 그만큼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부담률을 30%로 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은 사업량이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더 못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다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도비를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도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도비가 30% 가더라도 이 사업은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물량 확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서는 사실 도비를 안 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도비를 줘도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보조율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단서를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월드컵 대비 환영 꽃탑 설치계획이 있는데 평택항 주변에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꽃탑 두 개를 설치하는데 1억 6,000만원이 드는 건가요?

네.

꽃탑을 뭘로 하는 겁니까?

이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평택항을 가보시면 정말 삭막합니다. 평택시에서 시·군 요구사업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요구했다고요?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꽃탑하고 그 주위를 조경해서 평택시에 오신 분들에게 첫인상을 응급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정리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월드컵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사실 꼭 필요한 꽃탑이라면 세워야 되겠지만 월드컵 기간에 잠깐 보자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나, 이 돈을 들여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가보면 정말로 현재 평택항이 너무 삭막해서 꽃탑을 하면서 그 주변도 정돈도 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항으로 외국손님이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평택항에 중국하고 월드컵 경기때 전용 페리호선도 띄울 계획도 거의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릅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평택항으로 입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타고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올건지 그 점도 걱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장에 소규모공원조성사업해서 이건 교부세로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줘서 작은 도시에다 시범적으로 꾸며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하는 거죠?

네, 다른 소규모공원사업은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줘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소규모공원사업 같은 것은 어느 시·군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서 시·군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서 '푸른경기 가꾸기'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주로 산에 심었는데 이제 도시에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은 상당히 삭막하다고 해서 도시와 농촌에도 부락내, 다음에 마을 조경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나무를 심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심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그 다음 주민참여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산림녹지과만 가지고 과연 추진이 가능한가, 시·군에 보면 산림 분야의 공무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진척됐습니다마는 그런 걸 연구하고 본격적으로 생활 주변에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가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하나와 공원조성사업도 앞으로 작은 공원이든 큰 공원이든 그런 데 대해서, 또 그 다음 도시주변은 산을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일 때 사실 공공근로사업을 인원을 동원한 광주 오포면에 당시 면이었는데 그때 당시 소규모 공원을 많이 해서 상도 타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조성해 놓은 것, 돌도 쌓고 짜투리 땅 같은 것들로 이렇게 잘 가꾸어 놓으면, 사실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것 할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각 시·군에서 신경을 쓰고 도에서 도비 보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부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31억원을 감액하고 농정국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2,710만원을 감액합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예산에서 10억원을 증액하고 기타기금출연금에서 158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덕선 의원외 2인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도출한 의견이므로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그동안 농정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국장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요구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농업인에 대한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폭넓은 지원이 요망되고 있으나 농어업 시설자금의 경우 현행조례에서는 1농가당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가 지원확대를 위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지원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1조제1항의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1농가당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도지사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를 농가지원 확대 및 사업성격에 따라 지원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11조 융자지원 및 상환,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도내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4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8월 20일에 전문개정되어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개정 운용되어 오다가 금번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취지는 농업발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융자금 지원 한도금액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1농가당 2,000만원이내로 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해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영농시설자금 등의 융자금 지원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기 정회시간에 본 조례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대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백대식 의원외 2인이 제출해 주신 대안을 백대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기도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조례의 1농가당 2,000만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기금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그 지원한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원안에 추가하고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현행 10년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것을 20년이내에서로 융자기한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의원외 2인이 제안해 주신 대안은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은 이미 앞서와 같이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출하여 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