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건설교통국에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이재영 광역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제2청사에 근무하다가 교통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 사)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편성의 취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 조성을 꾀하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정보화를 구축하는 등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4억 3,600만원이 줄어든 1,793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942억 8,300만원이 늘어난 4,34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40억원, 지방교부세로 146억원, 지방양여금 34억원, 국고보조금 1,410억원 등 우리 국의 총세입예산은 1,793억 1,800만원입니다. 601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97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 등 시·도비 반환수입금 7억 7,32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과 새주소부여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45억 3,600만원을 증액했으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2개 사업에서 5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4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2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344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4개 사업에 6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6개 사업에 287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80억 8,300만원의 국고가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04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942억원이 증액된 4,340억 1,3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로써 주택관리에 250억 4,000만원, 지역계획관리에 31억 2,000만원, 지역개발에 127억 6,0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150억 8,000만원, 지적관리에 10억 2,000만원 등 57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건설관리에 30억 8,000만원, 도로관리에 2,189억 6,0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에 97억 7,000만원, 지방하천사업에 649억 3,000만원, 재해대책비에 305억 1,800만원, 교통행정에 442억 1,700만원 등 3,7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에 지원및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주택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위한 수첩제작비 450만원과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한 행사지원비 320만원 등 일반운영비 770만원과 경기도건축문화상 참여확대에 따른 시상금 상향조정 등에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에 사업예산으로써는 다기능복합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천의 호법과 안성의 안성맞춤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또한 농어촌지역의 폐교 재활용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하수도설치, 안길 정비 등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컴퓨터, 노트북 등 주택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은 당초 물량 1,526동에서 행자부의 사업계획변경 확정으로 730동으로 줄어서 15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지역계획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건설교통국 업무특성에 따른 공개자료 등을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주요현황 수첩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비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사무용컴퓨터, 이동전화기 등 지역정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중 보조사업으로써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도분 양여금을 시분 양여금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234억 3,400만원을 감액해서 해당 시·군에 직접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2002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오지종합개발사업비 2억 7,4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억 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취약지 정비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립공원 업무가 환경국으로 이관돼서 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용역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부족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이목동 320-11번지 도로개설 등 9개 시·군의 12개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 52억 4,6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1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컴퓨터, 컬러프린터 등 도시계획과 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시계획 및 신도시개발지역 현황자료 관련해서는 IKONOS 위성영상 및 지리영상 활용장비 구입비로 1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에 지적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새주소부여사업비로 5억 5,000만원과 컴퓨터, 프린터 등 지적과 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4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간투자사업자 공개모집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지원센터 업무대행수수료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결과 제출된 사업의 법적 절차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지역 증가에 따른 조사원 인부임 3,790만원과 건설업등록업체 실태조사인부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건설기술심의실 노후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로 8,300만원, 동절기 초동제설을 위한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로 16억 6,600만원, 제설기 및 고무삽날 구입비로 7억 100만원, 또한 건설기술심의실 소요물품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616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1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방산∼하중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역도로건설사업 중 신내∼퇴계원과 구리∼토평노선을 제2청사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7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비 31억 8,4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3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망 확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광역도로사업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회계연도 변동에 따라서 광역도로사업비 109억 5,000만원을 도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수원시 등 20개 시·군 40개 노선에 도로개설관련 사업비로 506억 4,000만원과 광주 경안천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8억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설치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617쪽에서부터 62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예비비로는 도로시설특별회계 전출금 6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건설 사업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내 지방도 66개 노선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3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사업분야입니다. 622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는 도비부담률을 33%에서 40%로 조정함에 따라서 하도준설사업비 2,300만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인 발안천 개수를 위해서 시설비 44억 7,300만원, 감리비 4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집중호우시 상습범람하천인 대신천 등 도내 8개 하천에 대한 개수사업비로 60억 4,000만원, 광주·용인의 행정구역 경계의 불규칙 등으로 분할시행이 어려운 오산천 개수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6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양천, 죽암천, 경안천의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고양 국제전시장 및 숙박문화단지의 수상교통망 확보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과 파주의 고산천 개수공사에 따른 부족사업비 6억원, 건설본부에서 일괄 시행할 오산천 개수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53억 9,500만원, 감리비 8억 2,9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하천공사 편입에 따른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체불용지보상비 34억 5,000만원, 청미천 등 5개 하천 수계의 효율적인 하천관리체계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되던 덕석골천의 부족사업비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이포대교 측정망시스템 운영사용료 170만원과 방재협회 가입비 300만원, 안전점검 및 월드컵대비 특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GIS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비로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난대비실제훈련비 1,500만원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로 2억 7,000만원,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재해상황 전파를 위해서 재해예방시스템 구축비로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7쪽입니다. GIS 구축에 따른 단말기구입비 6,200만원과 상습침수지역인 시흥시 포동 등 2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5억 5,000만원, GIS 구축을 위한 컴퓨터, 컬러프린터 등 물품구입비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교통영향평가서 사전검토수당 등 3개 사업에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 급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비 9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첨단 콜시스템 도입 등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37억원과 민간단체를 활용한 불법택시영업행위 지도용 차량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9쪽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인 안양시 호계 2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냉·난방기, 컴퓨터 등 교통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분야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2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 46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90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5억 2,300만원과 양여금사업, 자체사업 등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시설부담금 수입 32억 3,400만원과 2001년도 지방양여금 미교부금 8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건설사업비 4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도건설사업비 258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352억 9,6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는 교하∼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6개 도로사업에 47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일∼진목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6개 도로사업에 46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2개 사업에 1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안성∼보개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7개 도로사업에 256억 4,5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672쪽부터 6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건설교통국 180여명의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와 전체적인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종합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이 증액되는 반면 지방양여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양여금 제도개선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양여금을 시·군 양여금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른 경정예산이며 세출부문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계속마무리사업과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는 우리 도의 수해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의 대부분이 도로개설, 교량설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역기반시설 정비에 투입되고 있고 미개설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그간 우리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교통체계개선, 도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 중 지방도 건설사업부문의 도로표지판정비 예산은 연간소요사업비를 사전에 충분히 판단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해명이 요구되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평택출신 장영남 위원입니다. 지난 번 도립공원 용역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립공원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도 국립공원은 일단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공원관리업무를 환경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액하고 환경국에서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환경국으로 갔습니까?

네.

이제 예산서에도 환경국 쪽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거죠?

네, 그쪽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없어졌는지 알고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도일∼진목간 도로개설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 지역의 공사현장을 보면 도로 바로 옆에 복지시설이 있어서 방음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실시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건설교통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지방도를 개설하면서 주위에 사회봉사단체시설이 있는데도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주민피해대책은 전혀 계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본부에 질의해야 됩니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본부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음시설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당초 설계에 포함시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규모나 의사가 결정되지 않아서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음벽이 꼭 필요하다면 설계변경해서 반영하도록 검토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노인양로시설인데 방음벽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판단돼서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은 사실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이 포함됐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건설현장의 그런 쪽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속히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얘기합시다.

지난 번에도 제가 오산에서 동탄∼신갈간의 도로개설 보수공사를 얘기했었어요. 동탄하고 삼성전자 뒤쪽으로. 그런데 그 예산이 추경에 왜 안 서 있습니까?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국가산업단지이고 국가사업이고 가장 필요한 곳인데, 물동량도 많고 차량소통도 많고 그런데 사실 지금 급하지 않은 데는 예산이 서 있고 급한 데는 예산이 안 서 있다고 지난 번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라서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급하지 않은 데는 예산이 서 있고 급한 데는 예산이 안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나 기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빨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텐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뀝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 회기 때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도로자체가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는 정부인 건교부에서 받아와야 되고 저희 도는 보상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30억원의 보상비를 일부 확보했습니다마는 건교부가 전국의 국지도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순위가 아직 미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교부에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올해 꼭 포함시켜 달라고 조정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도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영통이나 동탄지역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이걸 빨리 함으로써 우리 도비도 절감할 수 있고 국고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땅값 상승이 얼마나 됩니까? 1년후면 100만원, 200만원씩 올라가는데, 이런 구석쟁이같은 것은 놔둬도 아직까지 땅값이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공사하고 1년이면 예산이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이런 것을 빨리 처리했으면 지금 보상 20억원 할 것을 10억원만 가져도 할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순위가 바뀌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순위경쟁을 좀더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시다시피 지금 동탄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영통부터 밀려들어오는 게 어디입니까? 거기를 빨리 땅을 사서 한다면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도도 도시교통권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또 우리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그런 산업단지가 발전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대학 나오고 공부해서 취직할 수 있지. 그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해줘야 실업자도 구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이렇게 뒷전에다 놓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산 청계천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잘해놨는데 요즘 멀쩡한 걸 홀랑 벗겨서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오산천말이에요. 먼젓번에 최순식 시장이 처음에 가서 도시행정을 배워서 오산천을 할 적에 장마가 지면 쓸려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오산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것인데 열의를 갖고 공사해서 성공리에 끝나서 오산시민들의 칭찬이 아주 대단했던 하천인데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하천을 모조리 부쉈더라고요.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70∼80년대 초반까지 하천을 직선화하거나 자연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개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의 흐름을 자연상태로 해서 옛날의 하천다운 하천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적인 하천개념으로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양재천같은 경우에 자연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생태계가 다시 되살아나고 물고기가 돌아오고 새들이 모이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직강하되어 있는 하천을 자연하천 그대로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지역별로 가능한 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자연형 하천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가 이번에 들어가 있고 또 경안천같은 경우에 수질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자연하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중복투자, 이중투자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후대의 삶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오산천에서 조금 내려가면 서탄면이 있어요. 서탄면에서 막혀서 지금 오산이 침수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냐. 물론 생태계도 좋지만 그건 잘 정리綿?綿?있고 지금 오산부터 밀려 서탄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걸 펑 터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생태계같은 것을 먼저 계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위결정이 심하게 얘기하면 전시행정이 아니냐. 내실있는 하천사업을 해야지. 지금 전시적인 하천사업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 도민들이 수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급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하천정리 다 된 것을 개·보수에 많이 지금 예산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더 급한 하천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주민들이 전시행정이니 무슨 인심이니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마다 수해 난 복구사업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제대로 된 하천을 자꾸 건드려서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수해를 입을 수 있는 하천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현재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북부에 계셨기 때문에 북부같은 데는 금년도에 비가 오면 지금 몇 군데가 수해 날 것이라고 보시고, 복구 안 하면 그 둑이 무너진다 이런 것도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먼저 안 하시고 멀쩡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오산천은…….

오산천 뿐이 아니라…….

여기에 사업계획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수해상습지 개선이라든가 일반하천 개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단계가 언제라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개수하는 것도 수해복구하는 것도 개량사업하는 것도 하고 또 그 이외에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가꿀 수 있는 부분은 많은 투자가 아닌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어느 시기에는 같은 조건에서 도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소액이나마나 점진적으로 투자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천같은 곳에 아이들이 나오고 저녁에 산책객들이 많이 나와서 놀고 있는데 오산천 개수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저녁에 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요즘 거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기 때문에 관찰을 많이 하는데 그런 폐단도 있더라 해서 이 순위를, 예산은 좋습니다. 예산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순위를 좀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고 강력히 건의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2청사 지역개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변경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 이신엽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치수담당 성화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담당 이천재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2청사 지역개발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640쪽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3억 1,900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이월금 85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잡수입 23억 1,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시·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 도시분야, 건설지적분야, 도로교통분야 등 총 4개 분야에 시·도비 반환수입금으로 23억 1,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714억 3,064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244억 1,837만 4,000원 대비 38%가 증액된 470억 1,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도시 및 지역사회개발부분에 279억 6,562만 5,000원, 도로하천사업 및 재해대책에 1,417억 6,416만 5,000원 그리고 교통행정부문에 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분야 국고보조반환금으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644쪽입니다. 행자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농어촌마을정비사업예산 중에 교부세 2,400만원과 도비 1,100만원 해서 총 3,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예산 중에서 교부세 1억 6,900만원과 도비 6억 3,800만원인 총8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지역균형발전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개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항공사진 판독업무가 2월 25일자로 제2청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항공사진 판독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4,500만원 중 2,040만원을 감하여 항공사진 가름판과 판독용 스탠드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30만원과 646쪽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그리고 항공사진 필름 및 도면보관함 구입 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 건설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업무의 창의성을 배가시키고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오지종합개발사업 예산 중 양여금 3억 4,258만 1,000원과 도비 6,867만 3,000원인 총 4억 1,125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부의 사업계획 확정과 양여금 보조방법 변경에 따라서 양여금 104억 7,700만원과 도비 3,058만원인 총 105억 758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인창3통 도시계획도로 등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문서 폐기처리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지번에 부여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아서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예산 중에 장암∼자금간 국비 25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사능∼호평간 국비 109억 8,800만원과 자금∼회천간 국비 44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광역도로 예산통보에 따라서 광역도로건설사업 중에서 천호대교∼토평간 국비 40억원과 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신내∼퇴계원간 국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낮은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고양∼문산간 고속도로의 조기발주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찾기 쉽도록 도로표지판을 개정된 규격과 표준화된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서 2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사 진·출입과 도내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잦은 신호대기로 인한 상습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청사 진입 지하차도 개선용역비로 8억원 그리고 진입로 확장 및 환경녹지 대체시설 등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및 상가입주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완공되는 고양 국제종합전시장의 전용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고양 송포 I.C와 국제전시장 도로개설비로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분야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일괄해 보고올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남양주 시계에서 의정부 고가도로간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산길 도로 확·포장 등 10개 분야 도로사업의 자치단체 보조사업 5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각종 합동작업과 공사현장 출장 그리고 교통업무 지도단속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노트북 3대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일괄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33%에서 40%로 증액해서 내시함에 따라 6개 시·군 13개 사업에 65억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65억 1,910만원 중 용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건교부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국비 1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도비 5억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가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의 경우 건교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비 30억원과 도비 20억원인 총 5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주군 석우천 개수공사비로 5억원, 동두천 상패천 개수공사비로 6억원, 남양주 왕숙천 개수공사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배수문시설 개량을 위해서 3개 시·군 8개소 중에서 고양시 강매배수문 개량시설비로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진강과 문산천 수해예방을 위한 당동 배수펌프장 건설비로 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임진강 수위의 상시관측을 하기 위해서 파주와 연천에 CCTV 설치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양주 장내천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 85만원은 시·군에 보조하였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비를 중앙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22억 5,6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72억 5,600만원 대비 29%인 5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12억 5,600만원과 지방채 국내차입금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1쪽입니다. 일반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50억원은 택지개발시 발생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납부하는 도로시설확충 비용부담금으로 성석∼설문간 도로공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69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634억 1,273만 9,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636억 3,100만원 대비 0.3%인 2억 1,826만 1,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693쪽에서 6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양여금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남면∼봉암간 도로 확장공사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34억 826만 1,000원, 감리비 4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도 기념물 제128호인 허준 선생 묘소정비사업과 연계된 진입도로를 확·포장해서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동∼장남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시설비 4억 9,50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 합해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시점과 종점분은 4차로로 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암∼상수구간만 2차로인 관계로 발생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산시내 상습정체현상 해소를 위해서 성석∼설문간 4차로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2002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계속사업은 총 3건으로 용암∼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용지보상비 부족분 11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자부 양여금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진접∼대성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원을 감하여 계상했고 남면∼봉암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합심을 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예산의 중심으로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로·하천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시급히 해소하고 낙후지역 개발로 균형있는 지역개발 발전을 알차고 내실있게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의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과 광역도로건설사업 등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부촌 위원입니다. 고양시하고 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문산으로 해서 개성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입니다. 4차 국토계획에 의해서 남북 2축으로 국가에서 계획된 도로인데 이 도로가 지금 통일로 우측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성이 B-C 레이션으로 계산해서 1이상이 나와야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0.9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쪽지역의 한창 개발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빨리 개통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도죠?

아닙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입니까?

그래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민자로도 가능하다면 민자로 해볼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얼른 못 알아듣겠는데 서울∼문산간 4차선 도로하고 얼마나 떨어집니까?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국도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새로 타당성조사 한다는 거.

지금 예산처에서 1차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서울에서 문산가는 국도 1호선이 있습니다. 서울∼문산간 통일로죠. 통일로 우측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우측은 교통량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나 떨어지냐 그 말이죠.

통일로에서요?

그 도로하고 우측으로.

지금 국가계획이 우측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도면 같은 것은 준비를 안 했나봐요?

도면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측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일산하고 파주 교하쪽이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쪽 노선을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건교부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1조원 가깝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빨리 됨으로써 경기도지역은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시기는 어느 정도 돼야 착공을 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서 중앙에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지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월드컵 전에 이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1차로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계획은 내년도까지 할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빨리 해서 외국인들이 오기 전에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설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입니다. 금년에 마무리짓는 것인데 일단 6월 전에 전부 마무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월드컵이 불과 5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표지판은 돈이 문제지 하는데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고양시 성석∼설문간 도로가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50억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50억원을 한꺼번에 주면 고양시에서 시비 부담을 안할 것 같아서 20억원만 주고 시비 부담을 하면 나중에 30억원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아니라 토지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허준 선생 묘소정비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받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는 허준선생 묘지 묘역화는 했는데요. 그게 진입도로가 지방도로 돼 있습니다. 법정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도 311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로포장을 해줌으로써 묘지입구 성역화가 빨리 개발되기 때문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대시설 같은 것도 문화관광부 예산에서 전혀 받아올 수 없습니까?

하여튼 도로문제만은 저희가 하고 성역화는 중앙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천호대교 말이에요.

천호대교∼토평이요?

천호대교는 건교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는 서둘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경기도 끄트머리라서 서울이 우선 급한 것이지 우리가 급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을 중앙의 건설부에서 더 해오던가 서울시에서 좀 부담을 한다던가 해야지, 경기도에서 너무 서둘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 천호대교∼토평간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인데 워커힐부터 구리시까지 연결되는 6차선으로 개설돼서 교량까지 설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왜 하냐면 과천에서 끄트머리쯤 나가서 서울 저쪽으로 건너가는 데 있죠?

네.

그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사실 우리가 크게 서둘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봤을 때 이게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받고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이것은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할 게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작년도부터 본예산에 5억원이 섰었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14억 4,800만원, 이번 추경에 24억 1,000만원인데 우리나라의 월드컵을 앞두고 도로표지판의 영문표기가 전반적으로 잘못 돼 있어서 외국인들이 혼동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가 지난번 매스컴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실한 재정비를 위해서 학자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완벽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영문표지가 잘못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다 못쓰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도비가 많이 손실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3월에 도로표지규칙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표지판이 영문자도 잘못됐고 규격도 국제규격이 아닌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규칙이 바뀌어서 경기도에서도 2001년 3월 2일부터 10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도로표지판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관광지 개량이라든지 한 번 보면 계속 찾아갈 수 있도록 건교부의 규칙에 따라서 표지판을 전부 기본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전부 다시 바꾸는 과정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투자를 했던 2001년도분은 다 못쓰게 돼 있어요?

이게 새로 추가해서 들어가야 될 것은 추가를 하고 또 글씨만 바꿀 수 있는 것은 글씨만 바꾸고 이렇게 전부 기본계획의 조사를 해서 문제있는 것은 문제있는 대로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게 있고 글자 교정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글자 교정도 하고 신설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규격이 안 맞는다면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규격도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국제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집행부에서 국제규격에 맞지 않게 용역을 줘서 표지판을 달았다는 것부터가 문제점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는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국제규격에 맞고 또 영문표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표지판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제2청사 진입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용역으로 이번 추경에 28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제2청사 신축하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것은 의정부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전부 짓게 돼서 지금 상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적어도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상당히 체증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에 지나가는 부분을 가각정리라든지 잔디광장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고 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정부는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청사앞의 도로가 포천으로 연결되는 주진입도로인데 거기에 지하차도를 설치해야지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 제2청사를 신축하면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의정부 내에 있는 교통체증과 더불어 포천으로 통하는 도로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도 개설한다고 하는데 지하차도의 공사내역을 보니까 약 8억원이…….

그 8억원은 지금…….

지하차도 개선이 8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거예요?

신설할 것입니다.

신설하는 거예요?

네. 거기 지금 평면교차로로 돼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장암∼자금간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바로 동부순환도로하고 청사 앞을 교차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의 체증이 상당히,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바로 청사 앞을 지나서 동부순환도로로 연결되면 체증이 상당히 불보듯 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차도 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하차도는 4차선으로…….

4차선이에요?

네.

4차선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약 420m 정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하차도가요?

네.

420m인데 8억원이면 시설비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8억원이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로 안 나오고 그냥 시설비로 돼 있길래 좀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사실상 제2청사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개설을 다 해놓고 지하차도를 420m씩이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420m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당초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많은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용역 안 하고 뭘 했어요? 이런 데 용역이 들어가서 정말로 교통체증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용역이라고 해서 그냥 학술용역이나 주고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용역비에 상당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본부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희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순태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보고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도로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63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요구내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원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4,913만원이 증액된 56억 4,739만원입니다. 63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봉급과 상여금 1억 8,2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초과근무수당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2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라 일용인부임 1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휘도시험장비 구입에 따른 부가세 449만원과 친환경건설 그린표시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 51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편성기본지침 변경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204만원과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4,9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영선관리인부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료 수가인상분 4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증액분 1억원과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담장설치비 500만원, 문서 및 도면 보관용 모빌렉 설치비 2,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사무용컴퓨터 및 컬러프린터 등 구입비 4,96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098만원이 증액된 17억 2,793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초과근무수당 1,098만원을 증액하고 양수대교 검문소 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금남지구 도로변 절개지 보호를 위한 시설비와 스캐너구입비로 3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2,997만원이 증액된 252억 5,124만원입니다. 661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 2,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2,997만원이 증액된 252억 5,124만원입니다. 66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유료도로 터널내에 긴급전화보수공사비 5,000만원과 유료도로 화장실 오수관로 부설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6,0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4쪽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2,000만원이 증액된 219억 6,000만원입니다. 685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지역정보화 구축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5,834만원이 증액된 363억 5,443만원입니다. 68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관내 지방도 운전자에게 각종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통안전무선전광판 설치비 8,800만원을 계상하고 양여금 교부액 감소에 따라 교량부분보수비 7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도로대장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중 도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시설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를 5억원 증액하고 청계연결로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 시설부대비 4억 6,9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도내 기반시설의 근간이 되는 시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예산 중 경상예산이 2억 9,899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무원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서 이는 당연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부족으로 낡은 테니스장 시설을 보수하고 주변시설을 정비하여 테니스장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테니스장 보수공사비를 금번 추경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증액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건설본부의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부촌 위원입니다. 양수대교 검문소설치비 예산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 양수대교 검문소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양수대교 이게 몇 페이지였지?

양수대교 검문소가 종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저희 도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부?

네. 건설부에서 6호선을 한강 옆으로 만들어서 도로를 놓는 바람에 그 교량이 저희 도로 이관됨으로써 새로 한 것입니다.

화물과적차량 검문소 있죠? 우리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 군데에 있습니다.

세 군데에.

네.

그러면 한 군데 더해서 네 군데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인원도 증원이 되겠네?

인원은 그대로 북부지소 인원을 활용하고 공익근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근무해요?

지금 기능직 3명하고 청원경찰 9명이 공익근무요원들…….

양수대교에서?

네.

9명이 근무한다고?

네, 3교대로 해서요.

한밤에도 합니까?

네, 24시간.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종합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건설본부의 건물이 지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79년도에 지어진 것입니다.

건설본부 청사의 이전계획이나 통·폐합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이전계획은 명확하지 않은데 최근에 도에서 나노센터 부지로 계획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에 기구가 말입니다. 그냥 잠깐 거쳐가는 자리로 6개월이나 몇 개월씩 건설본부장이 근무하다가 나가버리니까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가 여관에서 쉬어가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구개편을 한다든지 이전을 해줘야 돼요. 근무여건이 좋아지지요. 건물이 하도 오래돼서 볼품도 사납고 그런데다가 담장 설치하고 테니스장 설치하고, 테니스장을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되나요? 테니스 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현재 경기도 회원이 한 50명, 건설본부 회원이 15명 해서 한 70명 정도 됩니다.

몇 면이나 돼요?

2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라커룸하고 휀스하고 그옆에 창고 좀 치우고 조명등이 조금 어두워서 조명등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재설치비, 이 담장 만드는 것은 얼마나 듭니까?

담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편입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도로가 본부 일부 부지를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철거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보상비를 받아서 이미 세입은 조치됐고 그 돈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도로는 읍·면지역의 각종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안전무선전광판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계획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총 20개를 할 계획인데 우선 10개를 금년도 추경에 해서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구체적인 장소는 지금 대략 나와 있는데 20개 정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나 고속도로에 있고 지방도는 없기 때문에 지방도도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자부에서 60% 자금을 받고 도비 40% 해서…….

이왕에 세워 주시려면 잘 보이고 잘 계도될 수 있는 자리로만 선정해서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아까 문부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테니스장 관계는, 앞으로 청사를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도에서 우리 부지를 나노센터 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리 빨라도 한 2∼3년은 걸릴 테니까 그 동안만이라도 직원들…….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국유지나 도유지같은 좋은 데 선정하셔서 청사를 옮길 수 있는 방향을 금년도에 계획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넣으셔서 보기 좋은 데로 옮길 수 있도록 하셔서 자리 넓게 쓸 수 있도록, 거기는 복잡하고 왔다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로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양에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테니스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셨는데요. 본예산에서 담장설치비가 삭감이 됐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삭감시켰죠?

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또 세우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삭감시킨 이유가 필요없다고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시기 미도래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 2,500만원은 현재 소진이 됐습니까?

테니스장 예산입니까? 아니면 담장예산…….

당초예산에 2,500만원 세운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쓰셨어요?

지금 9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뭘로 쓰셨습니까?

조명 보수하고 테니스장 중간에 심판대 이런 것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것은 바닥공사하고 휀스비로 쓸 것입니다.

바닥하고 휀스요?

네.

휀스비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휀스를 또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라커룸하고 휀스설치로 4,000만원은 내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휀스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또 라커룸을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4,000만원이 내역서에 나와 있거든요. 1,600만원 남았는데 휀스비가 4,000만원 중에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휀스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한 30m.

그리고 라커룸, 관람석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연습용 백보드 설치 1,000만원, 조명등 추가설치 2,000만원, 나무이식, 주변조경 및 창고 철거비용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담장설치비로 5,000만원을 해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 2,500만원.

아, 1억 2,500만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 생각에도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될 테니스장입니다마는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껴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최대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도 동호인들끼리 나와서 합니까?

네.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마치고 배워야 되니까 야간에 교습받을 때도 하고…….

아무튼 당초 본예산에서도 2,5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된 것을 추경에 1억원씩 요구를 하고 계신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가. 또 시설하고자 하는 주요내역을 살펴봐도 결국은 없어도 될 수 있는 시설을 밀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본 위원도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꼭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르지 않느냐.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집행할 때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하겠습니다.

직원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좋고 동료위원들도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1억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호화롭게 한다든지 또 필요없이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물은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