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성 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비례대표 송민구 의원, 간사에 비례대표 김동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4월 9일자로 제출된 충남지방중소기업청설치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출신 송중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 도민의 살기좋은 복지실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논산시 계백장군묘지 성역화사업 추진에 관련한 당면 현안사안과 황산벌 성역화사업, 논산시를 백제문화권개발 및 군사도시로서의 관광사업 등에 대하여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산시는 옛날이나 현재나 군사적 요충지로서 주변에는 많은 군사유적지가 있으며, 현재에도 계룡에 3군본부를 비롯한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논산훈련소가 있어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지역의 군사유적지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태조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개국의 정표로 창건했다는 개태사를 비롯하여 견훤왕릉이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전쟁사에 길이 빛낼 계백장군의 황산벌전투 유적지와 계백장군 묘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군사유적지가 도처에 산재하고 있어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군사유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백제의 얼이 깃든 견훤왕릉과 계백장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들 유적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논산시민을 대표하여 고마움을 표하고 또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사님께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계백장군묘소 성역화 및 군사박물관건립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적인 사업의 예산은 지사님의 배려로 기 확보되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역내에는 사유지와 개인묘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또한 성역화사업에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성역화 구역내 사유지 매입사업비와 개인묘지 이장 추진사업비 지원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사박물관이 2003년 즉,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한 체험장이 없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는 체험장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도 함께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은 충절의 고장으로 충신 열사가 많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특히, 계백장군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처와 자식을 죽이고 황산벌에서 오백의 군사로 오천의 신라군사를 세 번씩이나 물리쳤던 황산벌을 성역화시켜 주시고, 백제문화권 지역을 계룡지역 뿐만 아니라 논산을 백제문화권에 포함시켜 논산이 군사요충지로써 군사문화와 역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건의드린 사항들은 충남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문화 역사탐방 관광을 유도하고 강경 젓갈축제와 딸기축제 등을 연계하여 지역행사를 이끌어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2년 3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2년 4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조532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9,243억3,000만원보다 6.7%인 1,289억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2.6%인 403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4.7%인 88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확정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의 국고지원 재원변동분 등을 정리·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논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및 재정교부금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암지구 택지분양 대행 수수료 25억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지난 10일자로 임명된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그동안 본 연구원에서 연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계약직 공개채용에 의해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일부터 11일간의 회기동안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의를 통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회기는 사실상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의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충남지방중소기업청설치건의안을 채택하시는 등 끝까지 자치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예산 확정이후에 국고지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만을 반영하는 제한적인 예산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개선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더욱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도정은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풍년농사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 해온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막바지 점검과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두 달 후면 제6대 충청남도의회와 민선2기 자치도정도 역사 속으로 묻혀집니다.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성어린 노력은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도정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청구 주민 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300명 이상으로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 5일 근무제의 필요성에 의하여 시범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안은 제82회 전국체전시 이벤트 행사로 가졌던 사이버게임체전을 계기로 사이버게 임산업을 우리 도 핵심 신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법인출자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쟁송 내용의 다양화와 소송제기 한 법원의 일부 지역집중에 따라서 위촉인원을 4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고 법무법인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문변호사 제도를 개선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고,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개정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명칭을 변경·조정하려는 사항이며, 충청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에 맞게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의 일부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이관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문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홍성소방서 신축 및 장애인 복지관 증축을 위한 건물취득과 축산시험장 이전부지 중 일부를 충남대 부속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등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안건 중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제 운영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의결하고 기타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건심의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보류시키면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의·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자매결연협정체결안과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배경 및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자매결연협정체결안은 유로화 출범으로 유럽지역이 단일시장체제로 구성되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각됨에 따라 동북아 및 미주위주의 국제교류를 유럽지역으로 확대할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분야 및 농업분야, 학술교류 등의 협력기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1년 제정후 경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를 4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부위원장을 "기획정보실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등 경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찬중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의 현장활동능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령 정년제를 신설하고 부상자의 요양보상 등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여 대원들의 사기앙양 및 의용소방대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령 정년제를 신설하여 대장은 65세, 대원은 63세로 규정하고, 대장 임기제한 규정은 대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연임토록 변경하여 의용소방대의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 4회 이상 교육훈련 불참시 해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요양 및 장애보상 등 재해보상비 장애등급을 현실화 하였으며 대원 작업복 색상을 국방색에서 연한회색으로 변경하여 과거의 군사문화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절한 의 용소방대를 부각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입은 재해시 요양보상금 등을 현실화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고 의용소방대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남지방중소기업청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8월 중소기업청이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 기존 설치되어 운영해온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폐지되면서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중소기업청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나 정책입안이 주된 기능인 현재의 중소기업청으로는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사항 등을 해결하는데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기 위해서 대전 중소기업청까지는 원거리로 2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반드시 우리도내에 지방 중소기업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절실함과 한결같은 요구사항이므로 충청남도의회의원 일동은 함께 뜻을 모아 충남지방중소기업청설치건의안을 채택하여 해당 중앙부처 등 관계 요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기술개발, 창업 및 생산물품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현장 밀착 지원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 반드시 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사전 심도있는 심의와 간담회 등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채택한 건의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