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산림환경과 소관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당초예산 편성후 새로 발생된 신규사업과 전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등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환경관리와 산림자원 개발예산으로 당초예산 47억6,228만4천원보다 7억3,020만9천원이 감액된 40억3,2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감액 변경되면서 지방비 부담분도 감액되어 전체예산의 상당부분이 감액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은 부득이 변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황 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당초 27억5,392만4천원에서 9억8,587만2천원이 감액된 17억6,80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중2리 마을하수도 시설의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 설치한 이 시설은 모안침연드랜치 방법으로 유량조정조의 쇠석층이 토사등으로 막혀 유입된 하수가 각 처리조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쇠석층을 제거하고 이송펌프를 설치하는등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것이며,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사업비 2,000만원은 먹는물 공동시설 - 샘터가 되겠습니다. - 5개소에 대한 비가림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군비부담분이 20억7,620만3천원에서 9억9,118만8천원으로 10억8,501만5천원이 감액된 것은 하수처리 관련 사업의 지방양여금등이 변경되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지방양여금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부득이 우리군에서 신청한 내용과 전년도 규정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후 지방양여금이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39만4천원을 증액한 것은 군청소속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및 각종 수당으로 계상한것입니다. 81쪽입니다. 저소득가구 화장실개량 사업은 전년도에 저소득가구나 노약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재래식 화장실을 양변기가 설치된 포세식 화장실로 개선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2개소가 반영된바 있습니다만, 영세가구등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2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세식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데는 약 88만원이 소요되며 적은 용수의 물로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15만원을 반영한 것은 담배꽁초나 주머니속의 휴지등을 버릴수 있는 소규모 쓰레기통을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통은 잘못 설치되면 쓰레기 적치장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보완용 컨테이너박스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종량제 규격봉투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화천읍사무소 창구와 군청뒷편 창고등에 다른 물품들과 함께 보관하다 보니 규격봉투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위생사업소 공터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별도 보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롤온박스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장소와 산간계곡등에 설치하거나 또는 차량등에 적재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관내에는 총 12개의 롤온박스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용 카메라는 환겸감찰요원의 환경감시 활동과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업무추진용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것입니다. 83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비로 당초예산 20억836만원보다 2억5,566만2천원이 증액된 22억6,4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등의 홍보물과 하천수질보존 홍보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976만원을 계상한 것은 3월25일 인사발령에 따라 과인원이 증원되어 국내여비가 400만원 증액되었고, 월액여비는 청원·임업직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재료비 933만4천원이 증액된 것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며 산림분야 사업예산은 2,221만5천원이 감액된 11억9,4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11억467만원이었습니다만, 2,651만5천원이 감액된 10억7,815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국도비가 증액조정됨에 따라 30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691만원이 감액된 7억1,4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먼저 시설비 3,907만1천원이 감액된 것은 산촌종합개발 사업비가 288만원이 감액되었고, 85쪽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비가 1,4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600ha는 변경없이 단비가 조정된것이며 지효성 지상방제가 50ha에서 40ha로 변경되면서 72만7천원이 감액된 반면 속효성 지상방제는 20ha에서 80ha로 확대되면서 57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사업량 100ha는 변경없이 ha당 단비가 75만7,730원에서 48만510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06만5천원을 계상한 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 부대비로 288만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부대비로 4만5천원을 증액하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부대비는 도비와 군비등 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31만원이 증액된 4,2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주사기 구입비용 256만원 전액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에 4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산림청에서 나무주사기에 대한 일선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비가 무거워서 운반이 용이하지 못하고 고장이 많으면 산악지역에서 사용시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나무주사기 대신 같은 기능을 가진 동력천공기와 약제주입기를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430만원이 증액된 1억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산불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상황실 이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집기, 의자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 1,015만1천원이 감액된 1억6,8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951만2천원이 감액된 1억1,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조림은 국도비가 변경 조정되면서 1,30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량도 18ha에서 9.35ha로 축소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ha당 단비가 변경되면서 4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원함량 조림은 국비가 당초 5,658만8천원에서 2,945만6천원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4,699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량도 40ha에서 19.65ha로 변경 축소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 부대비가 19만6천원, 89쪽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부대비가 43만4천원, 수원함양림 조림부대비가 5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817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제수조림 9.65ha에 1,093만9천원, 수원함양조림 20.35ha에 3,72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은 총사업비 3억9,859만1천원에 대한 전체사업비 변경없이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 이전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714만3천원을 계상하고 92쪽의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3,144만8천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3억9,859만1천원으로 당초와 변경없음을 우선 보고드리며, 90쪽의 예산서상의 영림계획중 군비가 경정에서 감 1,433원으로 표기된 것은 1,430이 잘못 표기된 것이고 기정의 감 1,418은 1,418이 잘못 표기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중 영림계획은 산림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조림, 육림, 임목벌체,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에 대한 10년단위의 영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2000년도에는 화천읍 동촌리, 지난해에는 사내 사창리 지역에 대한 영림계획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서면 지역 700ha에 대한 영림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6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풀베기사업이 3,834만8천원이 증액되고 어린나무가꾸기가 1억2,586만3천원, 덩굴제거 사업비로 3,86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덩굴제거 보완 즉, 춘기에 실시한 덩굴제거 작업을 추기에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709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비로 2,440만4천원, 국고보조 간벌사업비로 2,4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43만원이 증액된 것은 영림계획,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 공굴제거 보완사업 부대비와 92쪽입니다. 천연림보육, 국고보조간벌 부대비등이 증액 편성된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2억6,14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감액된 것이 아니고 감액된 것 만큼 90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편성 하였습니다. 육림사업비 3억9,292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풀베기 사업비를 4,517만7천원, 어린나무가꾸기에 2,275만4천원, 덩굴제거사업에 2,207만2천원, 93쪽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에 2,349만원, 국고보조 간벌사업에 1,7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사업비는 당초 9,410만5천원보다 2억6,293만4천원이 증액된 3억5,70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50%를 지원받는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2,07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2억4,215만원을 계상한 것은 94쪽입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즉, 화천지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추억의 나무심기를 전개하여 이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난뒤에서 화천을 잊지 않고 찾아오게 하는등 그들의 기억속에 우리 화천이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단별로 2∼3개소의 장소를 선정하여 공원형태를 조성하면서 추억의 나무심기를 전개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부지 매입비는 화천읍 헌병대뒷편 하천부지 공지에 헌수공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만, 이 부지가 건설교통부 소관의 하천부지로 돼있어 이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등 우리군 소유로 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변매매 실예 가격인 평방미터당 2만5천원으로 계상하여 1억9,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해당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하천관련 부서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하천관련 부서에서는 매입에 따른 협의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이중 96쪽의 설해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비 638만원 반환은 지난해 폭설시 발생된 설해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비로 15가구가 피해를 입어 국도비와 군비, 자부담등을 포함한 총 1억4,690만원으로 복구할 예정이었으나 이중 화천읍 동촌1리 이정건씨등 3명은 표고재배사를 산촌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비가 필요하지 않게되어 취소하게 되었고, 하남 거례리 최동흠씨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지원은 위라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시 발생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도 사업집행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 비율등에 따라 함께 반환되는 금액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141쪽의 환경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1억3,548만3천원보다 4,673만1천원이 증액된 1억8,22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3,951만1천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 6월달에 완공예정인 소각시설의 전기사용료와 예열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672만원은 소각시설 운영에 따라 보일러시설 배관에서 이물질 등의 스케일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관제와 142쪽입니다. 소석회, 활성탄 등의 구입비로 반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은 매립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방호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사안에 대한 변경예산 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81페이지에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인데 22개소를 하려다가 배로 늘려서 44개소로 한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개량사업은 상당히 없는 저소득가구에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화장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화천지역에서는 웬만한데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세식 화장실은 해놔도 사용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화장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롤온박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275만원을 들여서 5개를 해서 1,37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롤온박스를 어디에 갖다가 놓을 것인지, 롤온박스를 갖다놓은 전예를 보면 종량제 봉투를 구입을 안해요. 거기에 무조건 아무거나 갖다 쓰레기를 던지고 하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지역에 갖다 놓을 계획으로 구입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환경예방 홍보물이라는 것은 1천원씩 들여서 3종을 해서 천매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환경예방을 위하 위해서는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이 방법이 홍보지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할것인지, 이게 잘못하면 홍보물을 갖다가 돌리면 오히려 이것이 쓰레기가 돼서 환경을 더 오염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 및 수질보존 홍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천원씩 해서 3종을 천매를 한다고 했는데 3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현재 홍보물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돌려주면 가지고 가서 보지 않으려면 쓰레기통에 넣던가 하면 좀 낳은데 아무데가 집어던져서 오히려 깨끗이 하자는 것이 더럽히는 결과가 되는 이런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무인카메라 상황실 이전... 무인카메라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실에 이전을 하겠다는 모양인데 4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니 무인카메라를 왜 애시당초 제대로 상황실이면 상황실, 갖다 놓을 자리에 갖다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400만원이나 들여서 옮겨가야 하는지, 또 도저히 현재 무인카메라가 있는 그곳에서는 운영하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이러는지, 처음에 계획에는 거기에 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짐작해서 이 사업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전비를 400만원이나 들여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동력천공기 75만원씩 해서 두 대를 구입하는데 9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동력천공기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며 어떻게 사용하는 기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력천공기라는 기계가 무엇에 사용하며 우리지역에 설치해서 없으면 안될것인지, 현재까지 이런 것이 없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효과는 어떤 것이 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유지관리. 우리 지역에 무궁화나무를 여러군데 심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1,406원 곱하기 14,782본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2,078만4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무궁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보기좋게 화단처럼 만들어 놓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지나다니며 보면 무궁화를 제대로 가꾸어 놓은 것이 거의 보이지 않던데 무궁화를 금년부터 새로이 보기좋게 가꾸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2,000여만원이나 무궁화를 가꾸는데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묘목구입이 30만원씩 해서 8개부대에 209명이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묘목 한그루당 30만원이라는 것인지, 한 개 부대에 30만원씩 예산을 들이는 것인지, 한 사람당 30만원 예산을 한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되고... 물론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보고중에는 공원식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공원을 만드는 부대비라던가 여러 가지 목을 바꾸어서 하면 그렇지만 여기보면 묘목구입비로 나와있다 이말이예요. 묘목구입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면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부지 매입. 이것은 아까 헌병대 뒤의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그것은 마져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군유지로 해서 공원을 만들던지 터를 달리 사용하던지 해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2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수원함양 조림이라고 했는데 언어 자체가 좋습니다. 수원함양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친환경적 언어이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수원이 함양되야할 지구에서 나무를 자르고 심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자라는 가운데서 수원함양이 아니라 수원을 탈피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짜 수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활엽수나 그 다음에 활엽수를 천연림 보육으로 해서 가꾸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수원함량이 더 잘되지 않겠나. 그리고 경제성이 필요한 곳에 산이 경사도가 적다던지 이랬을 때 수원함량림을 깎고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여기보면 천연림 보육에서 시설비란에 2,400만원 정도하고 국고보조림 간벌에서 2,400만원 똑같이 돼있고, 그 다음에 밑에 01에 민간보조로 천연림 보육하고 국고보조... 이렇게 돼있는데 아마 이것은 관에서 그냥 하는것하고 민간보조로 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석유가 들어오고 가스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산천이 엄청나게 푸르러 졌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살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야 되는데 그것은 천연림 보육으로 해서 도토리 나무라던지 열매가 많이 달리는 그런 나무들이 많았을 때 산돼지가 생기고 그것을 잡아 먹을수 있는 맹수들도 생기는데 우리나라에는 관주도로 산림을 하다보니까 전부다 낙옆송이라던지 잣나무라던지 주로 상록수를 많이 심음으로 해서 이런 생태계가 파괴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림보육 부분에 돈을 많이 투자했을때 산에 있는 짐승들도 우리가 저질러 놓고 밥주러 다니는 꼴이 됐거든요. 참 우스운겁니다. 우리가 잘못해 놓고 지금 겨울되면 모이를 주러 다녀요. 그걸 참나무를 많이 길러놨으며 모이주러 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소나무니 잣나무니 이런 것 들만 많이 길러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천연림보육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면 좋은 목재들도 생기고 산에 있는 동물들도 잘 살릴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93페이지... 무궁화 관리를 보면 작년에 엄청나게 가물었는데 나무를 심을 때 어느정도 짤라서 심어야 되는데 위에 부분을 그냥 놓고 심어서 전문용어로는 폐활율이 맞이 않아서 전부 고사하는게 많거든요. 그런것들을 좀 잘하면 작년에 고사율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행정감사때도 그랬지만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공격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에 올해 무궁화를 조금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서 꽃이 필때던지 집단적으로 하면 무궁화 꽃이 한데 눈에 확 띄는데 그냥 줄줄이 심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무를 살리는데도 부족했다. 그래서 올해는 집단적인 재배를 해서 보기에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정비 1식에 2,000만원이 늘었는데, 먹는물 시설을 정비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지 과다편성은 아닌지 어디의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국비 반환금에 관해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위생매립지 지원 1,625만2천원을 반환했는데, 물론 정비하다가 남아서 반납하겠지만 정비할 때 불충분 한 것을 많이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다 하지도 않고 이렇게 반환을 하는데 이것에 따른 군비나 도비는 없었는지 국비만 반납을 한건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에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소각로 운영비, 재료비가 있는데 3,951만1천원, 재료비가 672만원이라고 했는데, 소각로가 아직 짓고 있는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디 것인지, 매립장 것인지 다른데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매립장에서는 아직 짓는중인데 운영비가 있는 것 같아서 어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이것은 지금 이번 자료에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신읍1리 새댁이 지역에 춘천업자가 건축폐기물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나쁩니다. 화천읍 상류지역에 이와같은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깨서 자갈같은 것은 재활용품으로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화천군내것만 한다고 주민들에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전국의 것을 다 여기에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류를 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거기에 매립장을 설치한다면 시멘트가 부서져서 내려오는... 강우시에 빗물에 의해서 씻어져 내려오게 되면 우리 화천관내에 하천의 생태계가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전체가 다 죽을뿐 아니라 상수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화천주민들이 먹고 있는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허가를 해 주실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문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5페이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에서 2,704만3천원이 감이됐어요. 그런데 단비가 차액이 생겨서 감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사업량은 100ha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차액을 보니까 기정에 75만7천원씩 기정에 단비를 세웠고 경정에 48만원인데 그 차액을 보니까 27만7천원이예요.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첫째는 단비를 계산할 때 거의 근접한 금액으로 단비를 계산해야 되는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그대로 100ha라고 하시지만 기왕에 2,700만원을 반환해야할 금액이라면 단비를 늘려서라도 화천군에 더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보니까 감하게된 동기자체가 액수를 부분별로 보니까 일럴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비가 1,400만원이 감애된다면 저는 환영해요. 그럼 군비는 860만원밖에 감이되는 입장이 아니고 국비는 1,4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도에 갖다주는건 더 많아져 버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돈이 다시 산림환경과에서 융통해서 쓸수... 전용해서 쓸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국비로 다 반환한다면 너무 아깝다. 이돈은 그냥 100ha가 아니라 120ha로 조금더 늘려서 반환하지 않고 썼으면 좋지 않겠냐. 1,400만원 국비 반납하는데 군비는 8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너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나지만 그러나 국비는 많이 반환하면서... 이래서 제가 이런건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정확한 단비와 반납금액에 차질이 안생기고, 또 이렇게 반납할 사유가 생기면 늘려서 120ha 정도를 한다던지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아쉬운 생각속에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린겁니다. 또 한가지는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는 화천군에 샘터 - 화천군에 몇 개 샘터가 있는지 모르지만 - 에 비가림 시설을 하시겠다. 이렇게 저는 설명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뜰 때 비가올 때 보면 사내같은 경우에 물을 뜰 때 보면 비를 맞으면서 뜨는데 이런 시설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단 시설하실 때 이걸 분명하게 정돈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디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말하면 어디라고 알아차리시겠지만 이게 무분별해요. 장사꾼들이 있는대로 설쳐서 뜨내기 장사가 되는거고 내가 인격적으로 감의 요인이 될는지 모르지만 너무 무분별 해요. 그런가 하면 한번 산림환과에서 그지역을 찾아가셔서 과연 어느것을 팔고 있나. 조사를 해봐주세요. 희한한걸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오염되는게 이만저만 오염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기왕이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실 때 정리를 해야되겠다. 정리를 하셔서 장사를 하더라도 규모있게 외지에서 봤을 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장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의 사업성과 연계해서 주문을 드려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산림환경과 소관사항 설명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81쪽에 화장실 개량사업하고 관련해서 44개소가 대상이 되어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와 동절기에 난방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44개소를 이미 설치한바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기존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을 개보수를 해서 그 위에 양변기를 설치하고 그 양변기 위에 용수를 적재를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동절기 동파를 대비해서 열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44개소를 설치했는데 하자가 발생된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퍼세식이라는거죠?

아닙니다. 포세식인데 저희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수세식있지 않습니까? 그 수세식하고 방식은 똑같은데 대신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공기라고 할까 내려가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 설치를 해놓고 난뒤에서 영세가구나 노약자 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화천군만 설치하는게 아니고 강원도내 영세가구나를 전부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얼지 않는다.

네, 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롤온박스 구입하고 관련해서 롤온박스를 잘못주게 되면 종량제 규격봉투는 사용하지 않는 봉투도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조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롤온박스를 5개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을 아무 장소에 막 갖다 놓는게 아니고 입장료를 받고 관광객이 출입하는 비지정 관광지나 아니면 저희 청소차량에 적재함이 두 개가 망가진게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환경예방 홍보물하고 관련해서 홍보지를 잘못만들서 배부를 하게되면 오히려 홍보물 자체가 쓰레기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홍보를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홍보나 아니면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자연보호활동시에나 아니면 행락철에 비지정관광지등에 입장하는 행락객들에 대한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이번에 소각시설이 설치가 돼서 운영하게 되면 각 가정에서는 가용성 물질하고 불용성 물질을 분리 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안내문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홍보물이 쓰레기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나 관광객이오면... 그런 지역에서 관광객들에게 나누어주면 그냥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깨끗이 해야되겠다." 하고 실천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홍보물 돌려준 것을 여기저기 그냥 아무데나 내버리니가 오히려 더 오염이 돼서 돈들여서 결국은 보기 흉한 폐단이 생길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잘 지도해서 이와같은 홍보물을 보면 우리 스스로 지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서 가다가 아무데다 날려버려서 상당히 보기 흉하게 거리가 지저분하게 되는 이런예가 많은데 그와 같은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의 홍보물을 만든 것을 보면 A4용지에 간단하게 인쇄만해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에 너무 번거로운 내용을 많이 집어넣은 것은 사실입니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당 천원씩으로 계상한 것은 조금 그것보다는 칼라인쇄를 한다던지 해서 보는 사람이 끝까지 볼수 있도록 내용도 간략하게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기존 홍보물하고는 약간 차이를 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상황실 설치하고 관련해서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상황실이 설치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초에 설치장소를 확실하게 했으면 감시카메라 상황실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낭비성이 아니냐는 질책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상황실을 당초에 설치하고자 했던 2층 자치행정과 옆은 기존의 재난상황실이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하고 재난상황실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야간당직자, 재난상황실 당직자가 산불예방 감시카메라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재난관리상황실이 1층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산불관련 무인감시카메라 상황을 따라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만큼 많이들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모니터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를 옮기게 되면 군청 옥상에 설치된 수신탑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사무실 이전보다는 조금 많이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질문으로 동력천공기하고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력천공기는 어디에 설치하는게 아니고 제가 예산안 설명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나무주사기를 병해충이 발생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재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주사기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일선시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나무주사기가 너무 무겁고 이동이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주사기를 구입을 안하고 나무주사기하고 같은 기능을 가진 동력천공기를 구입해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재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3쪽에 무궁화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는 기존에 식재한 무궁화가 고사된 것이 있는 것은 보식을 하게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뭄이 올때는 물을 줘야되며 가지치기를 하거나 비료주기를 하거나 김매기를 하거나 이런데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나타나 있는대로 저희관내는 약 15,000여 그루의 무궁화가 식재돼 있습니다만, 식재된 무궁화에 대한 비료주기 등의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94쪽의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하고 관련해서 총액은 5,000만원을 계상이 되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30만원이라고 표기된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30만원이 아니고 3만원이 30만원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만원짜리는 큰나무 대묘가 되겠습니다. 이 대묘를 8개부대, 예산안 설명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단별로 2∼3개 장소를 선정하면 약 8개소에 209명이 나무를 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8개소가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는거예요?

그것은 지금 3개 사단 하고 특공연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됐고 3개 사단하고 특공연대에 문서를 낸 상태입니다. 사단별로 2∼3개의 장소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부지는 군부대에서 제공하고 저희는 묘목만 구입해서 주게되면 부지나 인력동원 이런 것은 전부 군부대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위문같은 것을 가도 사단하고 특연대만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부교중대를 가는데 거기서 화천의 비목행사에 많이 협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대옆에 407도로가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해서 같이 해줬으면...

부교중대 관계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말입니다. 용암리...

밤나무 있는 그 집이요?

네, 그게 수질검사를 그전에 한 것 같은데, 소 키우고 할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단 말이예요. 수질검사를 다시해서 그 수질이 식수로 하자가 없으면 거기도 시설을 해줬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을 주셔서 작년도에 수질검사를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의 가축들 때문에 대장균이 나온적이 있었는데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해 보고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이 국비반환금하고 관련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1,600여만원 반납하고 관련해서 도비는 반납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국비하고 군비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반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일반운영비 3,950여만원하고 관련해서 소각로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식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매립장안에 짓고있는 소각시설이 6월 11일경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월11일 이후에 가동에 따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것이 맞는 거예요? 다른데것이 아니고...

네, 아닙니다. 매립장안에 있는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94쪽에 건교부 하천부지 매입하고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 하천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화천군자체 재산증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천군유지로 확보를 하게되면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면 타용도로 활용할 그럴 가치가 매우높은 부지이기 때문이 미리 확보해 놓는게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대처하는데, 저 사람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강행해서 허가를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 화천군 지역의 정서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난뒤에 해당 업자한테 이런 의견을 먼저 구두상으로나마 통보를 해서 1차 협의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저희가 대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을 위배해서도 안되고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되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해주겠다, 해주지 않겠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85쪽의 솔잎혹파리 위생간벌하고 관련해서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국비가 감액이 됐으면 국비반환을 하지말고 차라리 면적을 확대해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사업량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감액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먹는물 공동시설정비하고 관련해서 일부 샘터에서는 노점상들이 난립을해서 주변경관이나 아니면 샘터자체를 오염시킬수 있다는 주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도로관련 부서나 아니면 저희하고 합동을해서 한번 현지 점검을 하고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없애라는 말은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쁘게 정리하는 상태... 정리라는 자체는 없애라는 정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정성을 다하시는 최덕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많은 건설비를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극심한 가뭄이 예상된다는 장기예보에 따라 한해극복을 위한 하상굴착용 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 농가에서 이용하는 양수기등 소규모 수리시설의 전기료, 수리비 보조금으로 국비 969만8천원이 보조됨에 따라 분담율에 의한 군비 415만6천원을 계상하여 총 1,3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신대리와 간척1리 지역의 생활용수개발 사업 감리비 517만4천원을 삭감하여 생활용수개발 시설비로 274만4천원과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243만원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감리비를 삭감한 이유는 생활용수개발사업 지침에 의거 감리비를 책정토록되어 있던 감리비를 감독공무원 자체 감리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풍산2리 8연대앞 보 날개벽 20m를 비롯한 18건에 대한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해에 대비하고자 시설비 4억8,579만원을 계상했으며, 한해대책용 전기 가설비는 50%를 지원, 50%는 자부담으로 대략 60개소로 추정 확정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조사업인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간동면 유촌1리 큰터지구 24ha 정비사업에 국비 1억6,638만원과 도비와 군비 각각 2,124만원을 합쳐 2억886만4천원을 계상했고, 하남면 위라지구 10ha정비에 국비 6,932만4천원과 도비 및 군비를 합쳐 8,702만5천원, 그리고 간척지구 800m, 풍산지구 700m, 산양리 낙원지구 500m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국·도비, 군비를 합쳐 2억2,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비 5억2,145만9천원에 대한 시설비가 국비로 배정되어 813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으며, 지역경제개발비중 건설지원 사업비는 당초 11억6,594만2천원이었으나 2억4,184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14억778만7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 재료비로 해마다 가을철에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간식비로 352만2천원, 예기치못한 대형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하여 동원되는 장비의 유지비와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지원등의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친화적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했으나 부족한예산 1억5,00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하천범람시 고립된 인명구조와 수상사고자 구조를 위한 구명환, 구명로프, 수상구조용캔 구입비 158만원과 관정내 지하수 오염상태 측정을 위한 내시경구입비 400만원, 재난재해 업무용차량 구입비 3,170만원을 자산취득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 재원중 실시설계비 3,153만5천원, 시설비 6억7,057만6천원, 감리비 4,538만6천원, 부대비 1,330만3천원등 도비보조금액 7억6,0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도비보조금 전액을 양여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중 하천관리 보조사업은 3억2,066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소하천정비를 위한 양여금 신청금액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 양여금이 확정되어 그 차액만큼 양여금과 군비를 삭감한것이며, 내용을 보면 오음천 정비사업비로 당초 5억8,70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7,192만3천원으로 확정되어 양여금과 군비를 각각 1억5,757만8천원씩 삭감하였고, 햇골천 정비사업비는 2억9,204만원을 확정되어 양여금과 군비를 각각 1억4,75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용신천 정비사업비는 2억9,204만1천원으로 확정되어 9,880만7천원을 삭감하고 동작골천 정비사업비는 3억8,938만8천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비 삭감에 따라 시설부대비로 105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자체시설비는 8억8,556만8천원이 증액됐는데 사방교 재가설 30m에 9억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나 금년에 추진할 설계 및 착공에 필요한 4억원을 반영하였고,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다목천, 사창천, 사구 윗쪽의 신읍천, 전투수영자 부근의 간척천, 풍산천, 원천체육공원 부근의 계성천 등 6개소의 수해위험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2억2,000만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추가로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총 소요예산은 8억1,700만원으로 부족예산을 금번 추경과 2회 추경시에 나누어 확보할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했으며, 폐천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4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군도확포장 사업비는 보조사업비가 15억9,393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비가 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 양여금 사업이 전년도 대비 85%정도로 축소되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군도 7호선인 풍산∼주파간 도로사업 물량을 200m 축소함으로서 양여금 4억3,352만6천원과 군비 912만6천원을 감액했고, 배머리에서 풍산교 터널공사, 용담∼계성간 도로, 백마교 개량공사의 사업량 축소로 양여금 8억2,680만8천원과 군비 2억700만원을 감액했으며, 군도 유지관리비 1억1,419만8천원을 감액했고, 사업비 축소에 따라 부대비 역시 327만2천원으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 2002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비는 도내 시군중 7번째로 많은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군도 확포장 사업을 위한 측량수수료와 공시송달료2,35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소통 대책사업노선축소로 인한 측량수수료와 공시송달료 2,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군도사업 자체예산으로 차선도색비 2,000만원, 풍산리 224호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방활사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화천산업도로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만, 당초계획에 감리비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계획돼 있어 총 감리계약액 9억7,900만원 중 일부인 2억9,80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지난 겨울 군부대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시가지 제설작업 중 페로다 운전실수로 주택벽체 파손에 따른 배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역시 양여금 지원이 축소 확정되어 양여금 7억5,723만1천원을 감액했고, 군비부담율 20%에 맞추기 위하여 군비부족액 233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군비부담율 20%를 맞추기 위해 조금씩 조정한 결과 양여금 12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대상은 간척리 답서선 0.9km, 다목리 봉다선 1km, 논미리 신눌선 0.8km, 전장골 전오선 0.3km, 용담리 용삼선 0.9km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방재대책 자체사업으로 수해예방을 위하 여 당초예산에 소하천 낙차공사업 10개소에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개소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명월천 167m, 큰가마니골 100m, 황천천 50m, 칼라장골천 100m, 삼일천 2개소 200m, 박달천 2개소 120m를 소하천 예방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강우량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전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교체비 2,000만원,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추가설치비 300만원, 소하천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하천범람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하천 준설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2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으로 안전실천운동 캠페인 대회 경비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등 생활불우 가정의 전기, 가스 시설점검과 수리비용으로 도비 200만원, 군비 600만원을 합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면 경제개발비에서 10억5,709만2천원이 지역경제개발비에서 2억4,184만5천원이 증액됐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11억5,907만5천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억3,986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한해대책 사업으로 굴착기를 임대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세워놨고, 그 밑에보면 수리시설 소규모 유지관리비 조로 1,385만4천원을 세워놨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금년에도 한해가 극심할 것 같은데 이런 한해대책 사업으로 지하수를 판다던가 이런 사업은 계속하면서 소규모 수리시설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서 지금 흘러가는 물을 막아서 저장했다가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쓸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 어느 지역에 포장을 할 계획이며 어떤 방법으로 기계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신 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이주민 재해재난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주나 재해재난시에 이런 보상을 해줄 계획인가 본데 주민들을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이주시킬 것이며, 또 설명하실 때 이것이 이주비용 보다는 용역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비만 책정해서 용역만 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주시키는게 적당하다는 용역만 받을 계획인지, 사실상 수해가 나거나 이런 재해를 당했을때는 신속히 대피를 시키던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보는데 보상금이 아니라 여기는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중에는 용역비라고 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다음에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한 것이 1억5,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는것인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상세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하관정 측정 내시경구입. 글쎄, 이 지하관정 측정 내시경이라면 물이 얼마나 있는지 들여다 보고 해서 하는것인지... 기구에 대해서 확실히... 지하수에 대한 사전에 알아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것역시 소하천정비 사업을 앞으로 하려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기정예산에서 3억5,000을 세워놨는데, 또 2억을 여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5억5,000만원을 들여서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로만 계상을 하는것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할수 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2개노선, 교통소통 대책사업 3개노선, 군도유지관리사업 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을 한 것이 전체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4억4,265만2천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을 하게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화천산업도로 감리비인데 2억6,8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는 사업비는 정부에서 하더라도 감리비만은 우리 지방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우리가 충당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업도로에 대한 본 사업을 할 사업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는지, 사업예산은 어느정도 어떻게 서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자동우량관측 시스템. 이것이 물론 우량관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이 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이나 드는지, 예를들어서 장마때 우량관측을 먼저 해서 수해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 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미리 관측을 해서 피해를 줄일수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운송 정보시스템 추가설치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은 300만원이 됩니다만, 자동운송정보 시스템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시설은 어떻게 무슨... 필요로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입니다. 안전실천운동 및 생활안전 무료점검이라고 해서 1식에 8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해서 생활의 안전점검을 하는것인지, 물론 주민이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서는 안될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생활안전 무료점검이라는 이 사업을 하게된 이유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군이나 주민에게 어떠한 득이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설명에서 못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붓다리 고개 삼화리가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금년에는 추진이 되는지, 되면 얼마나 예산이 떨어졌는지 자세히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소하천 낙차공 10개소를 한다고 했더니 20개소를 해서 8,0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는데, 2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하천준설 그것도 어디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기계화경작로 간척지구에 800m가 책정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이정도면 동서, 좌우, 상하로 연결하는 길이 거의 끝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105페이지 오음천등 하고 소하천을 하는데 양여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도 본 시설들을 다 완료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면 간척천이 잘못 기재가 되지 않았나... 간척천에는 전투수영장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99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남면에 가마동은 파놓고 해주지를 않아서 올해 한다고만 말로만 그러고 농사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안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 좀 빨리 시공을 하게 해야지 밭에 뭐 심어 놓은다음에 파고 관로를 묻는다면 애로가 많을텐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아직 안한다고 그러는데...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소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작년 한해대책 관계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저수지 14개지구 715억, 양수장 8개소에 55억원의 시설을 해야 된다는 지역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을 되지 않았지만 심의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1개소에 15억씩 소요가 됩니다.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확정되면 아마 연차별로 시설이 확충돼 나갈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장이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간척지구... 경지정리 완료된 지구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축지구에 800m, 풍산지구 700m, 산양리 낙원지구 500m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촌지구, 논미, 양지... 이것이 2001년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재난 보상금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당시에 용역비는 아니고 보상비로 이주는 재난재해 관계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항목이 그렇게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대나 이에 동원된 인원에 대한 급식비, 기타 긴급상황에 발생했을 때 쓸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줄 수 있다. 이주비는 아니죠?

이주비는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비가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원조성이라던가 건축, 교량, 하천등 모든 개발사업 당시에 주변의 경관하고 어울리게 지역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별 개발모델을 제시해 주는 강원도에서 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비하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평가를 해서 확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성격상 부분발주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당초 1억과 1회추경 1억5,000이 확보가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전히 용역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지하관정측정 내시경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하관정내의 지하수 오염도라던가 관정 파이프의 부식도, 지하 관정의 깊이등을 파악하는데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요즘 지하수오염이 한참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하수를 파고나서 지하수 준공검사를 할 때 육안으로 측정해서 깊이가 정상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캐싱을 박는 과정에서 마모가 됐다던가 이런사항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집어넣게 되면 깊이와 지하수 오염도가 자동으로 측정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기전에 여기에 지하수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해 놓은 것을 준공검사 할 때...

해놓은걸 가지고 수질이 양호하다던가 나쁘다던가 불소가 있다던가 이런 것을 발견하는거예요?

불소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자체내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있는지, 깊이가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지하수 개발을 하고 준공계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 준공계에 의해서 깊이라던가 이런 것을 사실 육안으로 지금까지 측정을 했고, 그 안의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돼는 상태인데 이 장비가 있으면 앞으로 준공검사 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완벽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뚫은 구명에 넣어서 측정을 한다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물을 퍼올려서 공사를 해서...

그것은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만 하고 깊이는 얼마인지 모른다.

준공검사에 준공계들어온 것을 가지고 사실 깊이는 저희가 잴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하수 관리... 앞으로 지하수가 관내에 2,000개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 관리하자면 아마 부식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사용을 하다가 내부가 부식됐는지 안됐는지는 파악하려면 이 장비가 필히 있어야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장비구입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소하천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소하천법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고, 앞으로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지원을 않겠다는게 행자부 재해대책본부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놓으면 수해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예를들어 하폭이 적다던가 여기에 시설물을 해야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원상복구 아닌 완전 개량복구식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게 소하천정비법을 이용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재해대책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관내에 5개읍면을 총 용역을 하자면 24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간동면을 시범으로 3억5,000을 투자했고, 2001년에는 화천, 하남지역, 일부 사내지역 등으로 1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서지역만 하면 저희들이 다 마칩니다. 상서지역에 8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전액 확보는 못하더라도 기 확보돼 있는 3억5,000하고 이번 추경에 2억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발주해 놓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전하게 소하천정비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수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는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법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수해가 나더라도 이 계획에 의해서 복구를 해나간다. 이런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이 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고는 합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사업과 교통소통대책사업, 군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세울 때 작년도 대비해서 자꾸 올려가지고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확정되기 전에 그 수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추세가 도로포장은 계속해 나가니까 포장율은 높아지고 그 반면에 환경분야가 상당 히 대두되기 때문에 양여금 자체를 아마 그런쪽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에 85%에서 계획을 행정자부에서 수립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만큼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실무진이 도에 가서 여러 가지 힘을쓴 관계로 그나마 시군을 합해서 7번째 예산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천산업도로 감리비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래 화천산업도로 감리는 이번에 왜 확보를 했는가 하면 전년도까지는 실제 사업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주도록 규정돼있고 해서 작년에 원래 발주는 했습니다만, 감리비를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저희들이 3.4km에 235억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중에 국비가 133억, 지방비가 102억 정도돼서 23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도로에 투자된 것은 9억1,300만원 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설계비, 보상비... 사실 시설비는 2억정도 밖에 지금까지 투자가 안돼서 현장사무실만 겨우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 9억100만원하고, 저희군비 25억하고 34억 갖다가 본격적으로 터널을 굴착할 계획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확보됐고, 현재 금년예산은 34억입니다.

금년 예산이 34억... 그러니까 감리비 말고...

네,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총공사비가 234억... 그런데 34억 가지고 언제 다하나...

그나마 금년에 굴착만 되면 건교부에서도 터널은 1년내내 작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니까 현재 금년예산으로는 1년내내 공사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있고해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금년은 이정도면 1년동안 시공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터널을 시작안하고...

터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터널부터 먼저 굴착을...

터널을 굴착을 하기는하는데...

지금 시기가 준비과정이 있고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지금 계약이 안된상태이니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금년도 실제 작업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4억이라는 돈이 면 금년내내 공사가 진행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자동우량 관측시스템은 어떤 방법이며 어떤 시설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가면 - 읍면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 비가오면 자동으로 관측되게 돼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시간당 몇미리가 왔다는게 자동으로 게시판에 나타나게 돼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근간에 와서 기후변화가 많고 국치성호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단위로 측정해서는 조금 재해대책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분단위로... 10분에 몇십미리도 오는 수가 있고 지금 국치성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시간 단위로 돼있는건 상당히 구식이 돼서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치성 호우에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10분단위 정도의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 돼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우리군만아니고 5개읍면하고 우리군 6개소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강우량에 대한 앞으로 어느정도 오겠다고 예측하는 것 보다는 강우량 내린 양을 측정해서 10분에 어느정도 왔다고 그것만 아는거구만...

지금 1시간이 지나야 얼마가 왔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분단위는 체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을 짧게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30분이면 30분 단위로 강우량을 저희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동음성 시스템 시설은 어떤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범람이라던가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동시에 이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현재 946명에 대해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집전화하고 핸드폰 전화를 입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각 유관기관·단체, 리장, 반장까지 전화를 다 입력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일시에 보내기 위해서 전용회선을 16회선을 깔았는데, 16회선을 깔다보니까 전파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는데 빨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가 늦어집니다. 회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갔다가 통화중이 걸린다던가 이럴경우에는 또 다른사람한테 돌아가야 하니까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32회선정도 되면 10분당 최대한 320명에게 통보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32회선을 구 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선을 현재 16회선으로 돼있는걸 32회선을 늘려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반장까지 그 다음에 전 직원들에게 알릴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이게 전화기에 울리게 돼있습니다. 음성으로... 그래서 회선을 늘리는데 2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946명이라는 이 분들은 수해위험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나요?

그렇게는 안돼있고요. 읍면 반장까지 돼있으니까 전체지역에 다 퍼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장은 물론이고 반장까지 집전화하고 핸드폰전화를 동시에 입력을 시켜서 만약 집전화를 안받으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게 돼있습니다. 핸드폰을 안받으면 집전화로 연락이 가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946명에게 동시에 나간다.

동시에 나가는데 지금 32회선으로 하게되면 320명에게 가고, 또 한번 해야 됩니다. 940명에게 알리자면 한 세 번정도 알려야 됩니다. 회선이 많으면 예를들어 90회선이라고 하면 동시에 900명에 대해서 갈수 있는데, 그렇게 전화선을 전용을 쓸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32회선은 돼야 우리가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32회선으로... 다음 안전실천운동 및 생활안전 무료봉사비로서 8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던가 소년소녀가장 세대, 생활불우가정에 전기, 가스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리를 해준다던가 이런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군비를 확보해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던가 소년소녀가장, 생활불우가정에 대한 전기, 가스시설을 점검 정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에도 있던데, 건설과에서도 하게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재난관계로 해서 전기시설, 가스시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거기는 아마 도배도 해주고 시설...

집수리라던가 단순한거를 해준다고...

이것은 읍면장이나 이런데서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배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점검을 해서 수리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례∼삼화간 도로는 총 3.47km로서 81억6,4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19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14억5,000만원, 보상비가 3억6,000, 설계비가 1억1,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전액 국비로 시설비가 5억이고 보상이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수를 합니다. 5억범위 내에서...

그런데 금년도에 착수하는데 현장사무소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던데...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5억범위 내에서 설계를 다시해야... 전체적으로는 돼있는데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됩니다.

81억이 들어야 되는 예산을 6억 떨어졌으면, 이렇게 떨어지면 몇 년을 해야될거 아니예요.

저희들도 건교부에 상당히 계획기간 내에는 해야되지 않나 건의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소하천낙차공과 소하천 준설사업장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10개소는 기확정이 돼있고, 10개소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되고, 밑에 준설위치 마찬가지입니다. 총 25개소에서 35개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25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자료를 다시 할곳을 받아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마니골 이용시설은 파종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시설... 파종할 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놓겠습니다.

지금도 밭을갈고 그러는데...

하여튼 파이프해서 안에 구조물 하는 것은 아니고 씨뿌리기 전에 먼저 밭가는데부터 노선이 들어가면 이용시설을 먼저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척지구 기계화 800m로 사업이 종료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간선도로 연결은 가능합니다. 800m만 하면 가능한데 나머지 지선관계는 지선까지는 안되더라도 간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음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전 구간의 공사가능 여부를 질의를 주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중앙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오음천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이 된 금액이라도 완벽하게 오음천은 완전 정비가 가능합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소규모 유지관리비는 확정이 되는데로 바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주민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농업용전기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50%, 자부담이 50%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해가 나면 이렇게 합니다. 한해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지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한해가 발생하면 여기에 의해서 어차피 자부담 50%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업과장님이 안계셔서 의료원장님께서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20페이지 공교, 군인 신검지원. 신체검사 하는데 3만원씩 해서 180일 54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주둔해 있고 신체검사를 군인들이 거의 다 받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전에 의료보험공단에 회의를 갔더니 의료보험공단 측에서 이야기가 "화천에는 군인들을 신체검사 하는 것을 차량을 한 대 사가지고라도 군부대에 들어가서 신체검사를 하게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검사를 할텐데 한사람 하는데 3만원씩인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9억원 돈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나 또는 할 수는 없겠는지... 보건의료원에 찾아와서 하는 군인들은 더러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지역에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직접 사단을 찾아와서 신체검사를 하는예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역시 공교, 군인 신검시 아침식사대로 5천원씩을 해서 864명을 해서 432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을 굶고 나오니까 아침 식대를 5천원씩 지급한다는 것 같은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3만원 받아서 5천원 지급하고 2만5천원...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손해보진 않으리라고 보긴합니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하는 사업인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인들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차량이 없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런 것을 사단과의 연락을 해서 많은 인원을 신체검사를 하면 보건사업에서 상당한 소득을 보리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공수병 치료백신이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0만원씩 5명. 공수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명을 국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병인데 5명만 하는건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난 세입때도 내가 질문한적이 있는데 보건지소... 여기보니까 3개 의사숙소에 도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하수도가 막혀서 역류한다던지 비가 샌다던지 이런부분을 장마는 얼마있으면 또 돌아올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데 전화까지 걸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만 올렸으면 될 수 있는것인데 예산을 안올리고 해서 대책을 막막하게 만들어 놨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과 거의 20년 가까이 보건지소가 됐는데, 다른데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 개축을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요. 제가 가끔씩 들려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진하는데 있어서도 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은 내보내서 신체검사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그것을 하지 않아요. 왜그러냐 해봐도 소용이 없다하는 이야기예요. 기껐 한다는 것이 혈압이나 재보고 당뇨검사 하는 것으로 끝이 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료공단에 건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검사를 할려면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검사를 암검진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해서 제대로 검진을 받아서 적기에 발견하면 상당히 인명피해도 적을것이고 좋은데 왜 그것을 안하느냐 하니까 금년부터는 암검진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검진항목으로 들어갔습니까?

신체검사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검사로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2차 정밀검사를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암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영세민이라던지 이런분들을 하게되고 정기 건강진단은 본인이 원할경우에 추가 요금을 부담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료로 해주는데는 암검진까지 안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하게 돼있다고 의료공단에서는...

지금까지도 본인이 원할경우나 1차검진에서 이상이 있는자는 했습니다.

1차검사를 해봐야 암검진을 하지도 않았는데 암에 대한게 나타나지도 않을거...

의사가 시진을 하고 촉진하고 천일하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걸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공단에 이야기 하는 것은 한사람당 신체검사를 하는데 3만원씩 의료공단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자금은 우리가 의료공단이라고하면 결론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모아서 혜택을 공단에서 주는겁니다.

그런데 부대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은 2년에 한번 하더라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게되면 차량을 구입해서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군인도 전 군인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군인, 하사관이상이 하기 때문에 관내 약 3,000명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2만원씩 계산해도 한 7,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검진차량 구입에 약 1억9,000만원, 또 검진인원 최저인원이 약 5명이 소요됨으로 현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인원이야 지금 의료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안에서 할경우에는 저희가 겸해서 진료를 요원을 병행해서 쓸수 있지만 순회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은 의료원이 비게 되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공수병 치료백신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수병은 광견병 즉, 일명 미친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견병에 걸린개가 사람을 물었을때는 공수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수병에 걸린사람은 치료백신을 국립보건원에서 수령해서 치료를 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국립보건원과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00만원씩 5개를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우선 투약을 하고 다음에 수령해 오는 것으로 교체 사용하도록 그런 계획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하는 것은 무료고요?

거기서는 저희가 무료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비로 한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 순환사용하게 돼있는 겁니다. 길병오 위원 발생해서 주면 주문해서 가져오고, 안낳으면 다른데를 이용하고...?

그럼 약을 사다 놓은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미 반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는 저도 새로 부임해 와서 관내를 봤습니다만, 사실 누수되는 지소가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 의사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지소는 농특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약 5억3,700만원을 5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3개소를 해서 총 국비 6억7,550만원이 지원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이나 8월경에 확정내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개축 또는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그런데 당장 장마철을 돌아오고 비는 새고...

그러니까 금년에 확정이 되는 사업을 별도로 군비로 세우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3개 보건지소 축냉식 에어컨 3대로 각방마다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심야전기 축냉식으로... 심야전기로 축냉을 하게되면 낮시간에 10시간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면적은 진료실과 사무실이 다 함께 쓸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그 백신을 군예산으로 5명분을 사다놨다가 발생해서 치료를 하면 국립의료원에 가서 도로 약으로 사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 약은 계속 군비로만 되는거예요? 보충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순환교체 사용하게 되는겁니다. 참고로 한사람이 발생했을 때 한달동안 백신을 5번을 맞아야 됩니다.

300만원이다 이거 아니예요?

네. 한사람 치료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도 신문보도 상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작년도에 여기서도 8명인가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약이 사장되거나 이런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아프지 않으면 사장될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유효기간이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치료하기도 하고 순환교체도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렇다면 국립의료원에 개서 미리 예상해서 받아오지는 못하나요?

그것은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광견병이 발생이 야생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것이 개를 물어서 그게 오염이 돼서 광견병이 돼서 다시 사람을 물기 때문에... 후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방으로 많고 또 전국에 발생량이 극히 드물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국립보건원에 많은양을 비축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시 마다 보고가 되면 그때 수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서 구입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 5년전인가 4년전에 너구한테 물렸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났었는지 지금은 이상이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복기가 5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바로 검사를 하게되면 알수가 있고, 홀수로 발생이 된다고 그럽니다. 1년, 3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2년이내에 발생이 안되면 거의 없는 것으로 돼있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