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산림환경과 소관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당초예산 편성후 새로 발생된 신규사업과 전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등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환경관리와 산림자원 개발예산으로 당초예산 47억6,228만4천원보다 7억3,020만9천원이 감액된 40억3,2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감액 변경되면서 지방비 부담분도 감액되어 전체예산의 상당부분이 감액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은 부득이 변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황 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당초 27억5,392만4천원에서 9억8,587만2천원이 감액된 17억6,80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중2리 마을하수도 시설의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 설치한 이 시설은 모안침연드랜치 방법으로 유량조정조의 쇠석층이 토사등으로 막혀 유입된 하수가 각 처리조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쇠석층을 제거하고 이송펌프를 설치하는등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것이며,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사업비 2,000만원은 먹는물 공동시설 - 샘터가 되겠습니다. - 5개소에 대한 비가림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군비부담분이 20억7,620만3천원에서 9억9,118만8천원으로 10억8,501만5천원이 감액된 것은 하수처리 관련 사업의 지방양여금등이 변경되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지방양여금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부득이 우리군에서 신청한 내용과 전년도 규정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후 지방양여금이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39만4천원을 증액한 것은 군청소속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및 각종 수당으로 계상한것입니다. 81쪽입니다. 저소득가구 화장실개량 사업은 전년도에 저소득가구나 노약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재래식 화장실을 양변기가 설치된 포세식 화장실로 개선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2개소가 반영된바 있습니다만, 영세가구등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2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세식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데는 약 88만원이 소요되며 적은 용수의 물로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15만원을 반영한 것은 담배꽁초나 주머니속의 휴지등을 버릴수 있는 소규모 쓰레기통을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통은 잘못 설치되면 쓰레기 적치장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보완용 컨테이너박스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종량제 규격봉투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화천읍사무소 창구와 군청뒷편 창고등에 다른 물품들과 함께 보관하다 보니 규격봉투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위생사업소 공터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별도 보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롤온박스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장소와 산간계곡등에 설치하거나 또는 차량등에 적재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관내에는 총 12개의 롤온박스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용 카메라는 환겸감찰요원의 환경감시 활동과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업무추진용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것입니다. 83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비로 당초예산 20억836만원보다 2억5,566만2천원이 증액된 22억6,4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등의 홍보물과 하천수질보존 홍보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976만원을 계상한 것은 3월25일 인사발령에 따라 과인원이 증원되어 국내여비가 400만원 증액되었고, 월액여비는 청원·임업직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재료비 933만4천원이 증액된 것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며 산림분야 사업예산은 2,221만5천원이 감액된 11억9,4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11억467만원이었습니다만, 2,651만5천원이 감액된 10억7,815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국도비가 증액조정됨에 따라 30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691만원이 감액된 7억1,4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먼저 시설비 3,907만1천원이 감액된 것은 산촌종합개발 사업비가 288만원이 감액되었고, 85쪽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비가 1,4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600ha는 변경없이 단비가 조정된것이며 지효성 지상방제가 50ha에서 40ha로 변경되면서 72만7천원이 감액된 반면 속효성 지상방제는 20ha에서 80ha로 확대되면서 57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사업량 100ha는 변경없이 ha당 단비가 75만7,730원에서 48만510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06만5천원을 계상한 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 부대비로 288만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부대비로 4만5천원을 증액하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부대비는 도비와 군비등 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31만원이 증액된 4,2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주사기 구입비용 256만원 전액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에 4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산림청에서 나무주사기에 대한 일선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비가 무거워서 운반이 용이하지 못하고 고장이 많으면 산악지역에서 사용시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나무주사기 대신 같은 기능을 가진 동력천공기와 약제주입기를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430만원이 증액된 1억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산불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상황실 이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집기, 의자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 1,015만1천원이 감액된 1억6,8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951만2천원이 감액된 1억1,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조림은 국도비가 변경 조정되면서 1,30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량도 18ha에서 9.35ha로 축소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ha당 단비가 변경되면서 4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원함량 조림은 국비가 당초 5,658만8천원에서 2,945만6천원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4,699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량도 40ha에서 19.65ha로 변경 축소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 부대비가 19만6천원, 89쪽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부대비가 43만4천원, 수원함양림 조림부대비가 5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817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제수조림 9.65ha에 1,093만9천원, 수원함양조림 20.35ha에 3,72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은 총사업비 3억9,859만1천원에 대한 전체사업비 변경없이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 이전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714만3천원을 계상하고 92쪽의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3,144만8천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3억9,859만1천원으로 당초와 변경없음을 우선 보고드리며, 90쪽의 예산서상의 영림계획중 군비가 경정에서 감 1,433원으로 표기된 것은 1,430이 잘못 표기된 것이고 기정의 감 1,418은 1,418이 잘못 표기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중 영림계획은 산림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조림, 육림, 임목벌체,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에 대한 10년단위의 영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2000년도에는 화천읍 동촌리, 지난해에는 사내 사창리 지역에 대한 영림계획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서면 지역 700ha에 대한 영림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6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풀베기사업이 3,834만8천원이 증액되고 어린나무가꾸기가 1억2,586만3천원, 덩굴제거 사업비로 3,86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덩굴제거 보완 즉, 춘기에 실시한 덩굴제거 작업을 추기에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709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비로 2,440만4천원, 국고보조 간벌사업비로 2,4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43만원이 증액된 것은 영림계획,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 공굴제거 보완사업 부대비와 92쪽입니다. 천연림보육, 국고보조간벌 부대비등이 증액 편성된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2억6,14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감액된 것이 아니고 감액된 것 만큼 90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편성 하였습니다. 육림사업비 3억9,292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풀베기 사업비를 4,517만7천원, 어린나무가꾸기에 2,275만4천원, 덩굴제거사업에 2,207만2천원, 93쪽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에 2,349만원, 국고보조 간벌사업에 1,7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사업비는 당초 9,410만5천원보다 2억6,293만4천원이 증액된 3억5,70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50%를 지원받는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2,07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2억4,215만원을 계상한 것은 94쪽입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즉, 화천지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추억의 나무심기를 전개하여 이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난뒤에서 화천을 잊지 않고 찾아오게 하는등 그들의 기억속에 우리 화천이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단별로 2∼3개소의 장소를 선정하여 공원형태를 조성하면서 추억의 나무심기를 전개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부지 매입비는 화천읍 헌병대뒷편 하천부지 공지에 헌수공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만, 이 부지가 건설교통부 소관의 하천부지로 돼있어 이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등 우리군 소유로 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변매매 실예 가격인 평방미터당 2만5천원으로 계상하여 1억9,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해당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하천관련 부서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하천관련 부서에서는 매입에 따른 협의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이중 96쪽의 설해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비 638만원 반환은 지난해 폭설시 발생된 설해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비로 15가구가 피해를 입어 국도비와 군비, 자부담등을 포함한 총 1억4,690만원으로 복구할 예정이었으나 이중 화천읍 동촌1리 이정건씨등 3명은 표고재배사를 산촌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비가 필요하지 않게되어 취소하게 되었고, 하남 거례리 최동흠씨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지원은 위라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시 발생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도 사업집행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 비율등에 따라 함께 반환되는 금액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141쪽의 환경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1억3,548만3천원보다 4,673만1천원이 증액된 1억8,22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3,951만1천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 6월달에 완공예정인 소각시설의 전기사용료와 예열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672만원은 소각시설 운영에 따라 보일러시설 배관에서 이물질 등의 스케일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관제와 142쪽입니다. 소석회, 활성탄 등의 구입비로 반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은 매립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방호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사안에 대한 변경예산 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수원함양 조림이라고 했는데 언어 자체가 좋습니다. 수원함양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친환경적 언어이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수원이 함양되야할 지구에서 나무를 자르고 심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자라는 가운데서 수원함양이 아니라 수원을 탈피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짜 수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활엽수나 그 다음에 활엽수를 천연림 보육으로 해서 가꾸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수원함량이 더 잘되지 않겠나. 그리고 경제성이 필요한 곳에 산이 경사도가 적다던지 이랬을 때 수원함량림을 깎고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여기보면 천연림 보육에서 시설비란에 2,400만원 정도하고 국고보조림 간벌에서 2,400만원 똑같이 돼있고, 그 다음에 밑에 01에 민간보조로 천연림 보육하고 국고보조... 이렇게 돼있는데 아마 이것은 관에서 그냥 하는것하고 민간보조로 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석유가 들어오고 가스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산천이 엄청나게 푸르러 졌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살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야 되는데 그것은 천연림 보육으로 해서 도토리 나무라던지 열매가 많이 달리는 그런 나무들이 많았을 때 산돼지가 생기고 그것을 잡아 먹을수 있는 맹수들도 생기는데 우리나라에는 관주도로 산림을 하다보니까 전부다 낙옆송이라던지 잣나무라던지 주로 상록수를 많이 심음으로 해서 이런 생태계가 파괴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림보육 부분에 돈을 많이 투자했을때 산에 있는 짐승들도 우리가 저질러 놓고 밥주러 다니는 꼴이 됐거든요. 참 우스운겁니다. 우리가 잘못해 놓고 지금 겨울되면 모이를 주러 다녀요. 그걸 참나무를 많이 길러놨으며 모이주러 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소나무니 잣나무니 이런 것 들만 많이 길러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천연림보육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면 좋은 목재들도 생기고 산에 있는 동물들도 잘 살릴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93페이지... 무궁화 관리를 보면 작년에 엄청나게 가물었는데 나무를 심을 때 어느정도 짤라서 심어야 되는데 위에 부분을 그냥 놓고 심어서 전문용어로는 폐활율이 맞이 않아서 전부 고사하는게 많거든요. 그런것들을 좀 잘하면 작년에 고사율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행정감사때도 그랬지만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공격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에 올해 무궁화를 조금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서 꽃이 필때던지 집단적으로 하면 무궁화 꽃이 한데 눈에 확 띄는데 그냥 줄줄이 심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무를 살리는데도 부족했다. 그래서 올해는 집단적인 재배를 해서 보기에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정비 1식에 2,000만원이 늘었는데, 먹는물 시설을 정비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지 과다편성은 아닌지 어디의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국비 반환금에 관해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위생매립지 지원 1,625만2천원을 반환했는데, 물론 정비하다가 남아서 반납하겠지만 정비할 때 불충분 한 것을 많이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다 하지도 않고 이렇게 반환을 하는데 이것에 따른 군비나 도비는 없었는지 국비만 반납을 한건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에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소각로 운영비, 재료비가 있는데 3,951만1천원, 재료비가 672만원이라고 했는데, 소각로가 아직 짓고 있는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디 것인지, 매립장 것인지 다른데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매립장에서는 아직 짓는중인데 운영비가 있는 것 같아서 어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질문차원을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건설교통부소관 하천부지 매입비를 예산을 세우셨는데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부지를 도저히 우리가 사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 이미 나무를 심어 놨으면 가만히 놔두면 잘크고 건설부에서 파내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돈 들여서 왜 사야되느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기 소형 소각로를 간동, 상서에 세군데 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지금 그것을 폐기시키고 있는데, 본 예산에도 안나왔고 이번 추경에서도 안나왔고 철거를 시켜야지 그냥 시뻘건 굴뚝이 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시설물 자체도 철거를 안하니까 건물 자체는 점전 망가지고 주변에서 보기도 딱한 실정인데,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퍼세식이라는거죠?

아닙니다. 포세식인데 저희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수세식있지 않습니까? 그 수세식하고 방식은 똑같은데 대신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공기라고 할까 내려가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 설치를 해놓고 난뒤에서 영세가구나 노약자 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화천군만 설치하는게 아니고 강원도내 영세가구나를 전부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개소가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는거예요?

그것은 지금 3개 사단 하고 특공연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됐고 3개 사단하고 특공연대에 문서를 낸 상태입니다. 사단별로 2∼3개의 장소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부지는 군부대에서 제공하고 저희는 묘목만 구입해서 주게되면 부지나 인력동원 이런 것은 전부 군부대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위문같은 것을 가도 사단하고 특연대만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부교중대를 가는데 거기서 화천의 비목행사에 많이 협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대옆에 407도로가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해서 같이 해줬으면...

부교중대 관계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9명이라는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209명이 된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209명이라고 해서 화천하고 인연이 돼서 하는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건교부 하천부지 매입하고 관련해서 가격 결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당가격 2만5천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격은 헌병대 뒷편 하천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매입실예 가격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매입을 할 때는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실제 가격이 아니고 주변 실 매입가격을 상정해 놓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의 수원함양림 조성하고 관련해서 수원이 필요한 지역은 활엽수를 식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나무를 심을 때 주변에 있는 나무를 깍고 심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질책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수원함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5대강유역 하천양안 5km이내 지역에 활엽수를 심도록 하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같이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부다 활엽수를 심습니다. 그리고 활엽수를 심을 때 나무 식재장소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정리는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나무를 전체를 깍아내고 심거나 이렇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하고 관련해서 관주도로 시행한데 따른 사유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집중투자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산림청이나 도등에 건의를 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천연림보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행상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의 무궁화 식재하고 관련해서 나무를 심을 때 웃자란 부분등을 절단을 하지 않고 심기 때문에 고사율이 많고 식재시에도 집단화해서 식재를 하면 오히려 효과가 나타날 수있다는 주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심을때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묘목뿐아니고 다른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자란 부분은 잘라내고 그리고 식재할때는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하고 관련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는 예산부기상에는 2,000만원 1식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저희관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 즉, 샘터나 약수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절산이나 동산샘터, 산양 밤골, 사내 용담리, 사내면 대성사 절터등이 있는이 이 샘터등에 대하여 비가람시설을 설치한다던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던지, 주변을 정리한다던지, 이렇게 투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말입니다. 용암리...

밤나무 있는 그 집이요?

네, 그게 수질검사를 그전에 한 것 같은데, 소 키우고 할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단 말이예요. 수질검사를 다시해서 그 수질이 식수로 하자가 없으면 거기도 시설을 해줬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을 주셔서 작년도에 수질검사를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의 가축들 때문에 대장균이 나온적이 있었는데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해 보고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이 국비반환금하고 관련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1,600여만원 반납하고 관련해서 도비는 반납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국비하고 군비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반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일반운영비 3,950여만원하고 관련해서 소각로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식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매립장안에 짓고있는 소각시설이 6월 11일경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월11일 이후에 가동에 따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것이 맞는 거예요? 다른데것이 아니고...

네, 아닙니다. 매립장안에 있는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94쪽에 건교부 하천부지 매입하고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 하천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화천군자체 재산증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천군유지로 확보를 하게되면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면 타용도로 활용할 그럴 가치가 매우높은 부지이기 때문이 미리 확보해 놓는게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관리를 한다면 산림환경과에서 하느냐. 화천군에서 볼때는 재무과가 하는게 원리 아니냐. 굳이 산림환경과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이것을 또 사야되겠다. 앞으로 타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럼 당초에 헌수목... 그건 또 헌수목이라고 해서 화천군 기관·사회단체에서 유지분들이 내가 나무를 하나 헌수해서 심어서 잘자라는 걸 보겠다고 심은 자리인데 어떤 타목적으로 해서 장사한다고 하면 잘못선정한거지. 그 나무는 어디에 옮겨 심을거예요. 그건 돈 안들어가나? 행정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그리고 지금 땅이 건설부땅이라도 관리는 화천군에서 하고 건설부에서 파가라고 안하고 가만히 놔두면 화천군 땅이지 뭘 그걸 굳이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되는거지...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재산증식의 의미나 타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는 그런 의미는 당장 뭘하겠다는게 아니고 우리 화천읍 전체를 봤을 때 그만한 부지가 있는 땅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군에서 지금 거기에 헌수목으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지 선정이 잘못됐거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5년이나 10년가서 타용도로 여기가 주택지라고 해서 파헤쳐서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그건 목적이 잘못된거지. 그럼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시가지 안에 공원조성을 하는데가 어디있어? 나보고도 하라는데 안했어요. 일부러... 헌수목 하라고 하는거... 그게 뭐예요. 헌수목이예요? 지금... 도로 파내겠다는 이야기지...

지금당장 파내겠...

당장은 아니지만... 잘크는 나무를 파내서 죽여버리면 키우나 마나 한거지...

장래에 어느시기에 어떤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당장 뭘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그럼 왜 당장 사려고 해요? 그 돈은 2억정도면 지금 주민들이 해달라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엄청난데 그 땅을하나 사겠다는 것밖에 더돼요. 욕심이 너무 지나친거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민들은 지금 보뚜랑을 하나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군청에서 땅장사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돼는 이야기지... 안그래요? 과장님...

이 사항은 저희가 화천군 전체로 봤을 때...

목적이 이상해게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에서 재무과에서 산다면 의도가 있다고 그래... 산림환경과에서 나무 심어놓고 "이 땅을 사서 앞으로 타용도로 쓰겠다." 목적이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타용도로 쓴다는 것은 장래를 봐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해도 특별한 용도가 없기 때문에 매입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과에서 그것을 전부 매입을 해서 지금현재 헌수공원으로 돼있는 부지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냐하면,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재활용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받은게 있고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재활용창고를 짓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화천읍 관내에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약 300평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천부지를 매입하면서 재활용창고도 짓고 - 이쪽에 아직 나무식재가 되지 않은 지역에 -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지는 공원을 이미 조성했기 때문에 공원을 확장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몇십년 후가될지 몇백년 후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천군 전체로보면 화천군에서 필요하고자 하는 땅이라면 미라 사두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월이 가다보면 지금 100년을 보고 한다고, 법이 바뀌어서 하천부지고 뭐고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이전한다고 하면 돈을 주고 왜사... 그때 가서 사면되지... 필요할 때... 그렇잖아요? 내다보고 사는거나 바라보고 사는거나, 바라보고 한거나 내다보고 한거나 잘못된거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이고 굳이 사려고 하는 목적이 흑심이 들어가 있는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환경과에서 굳이 사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아시겠죠?

다음 답변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소각시설하고 관련해서 소규모 소각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시설물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각시설은 앞으로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시설은요. 작년도하고 제작년에 이 소각시설을 처분하기 위해서 사단하고 연대 환경담당 장교를 불러서 이미 우리가 사용을 안하고 폐기처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관리전환 해줄테니까 무상사용을 하라는 그런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쓰레기 처리를 읍면에서 소규모 매립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규모 소각시설이 같이 설치가 됐었는데 이제는 쓰레기 처리를 매립장 한군데에서 하고 대형 소각시설이 더 설치가 됐기 때문에 소규모 소각시설은 사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시설설치 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 대기오염 배출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대형소각로가 완공되면 소규모시설들은 공매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지금 고물장사들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거 아니예요?

결국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만원주고 사겠다고 할까? 그래서 이것도 빨리 처분해야지. 지금 시멘트가 들어가 있다고요. 시멘트 들어가 있지 철물있지. 이것을 지금... 벌써 이 이야기가 한 3년전부터 이게 폐기돼서 있는건데 매년 한다고 하고 아직도 안했어요. 차라리 이것을 하천부지를 사려고 하지말고 그돈으로 그걸 빨리 철거해요. 그게 훨씬 낳습니다. 환경을 관리하는데면서 주민들은 가저 들볶고 행정에서 해놓은 시설물은 시뻘겋게 녹쓸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게 말도 안돼죠.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신읍1리 지역의 건축폐기물처리장 설치하고 관련해서 화천읍 상류지역에 폐기물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화천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뿐만 아니라 전국의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염이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비가 올 때 시멘트 물이 하천으로 유입돼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식수오염 등이 될 수 있다는 질문을 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날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는 민원서류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위치는 신읍리 307-3번지가 되겠고 주 처리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파쇄 선별해서 재활용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본 허가를 앞서 사업계획서를 해당시군에 제출해야 되고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고 난뒤에 본 허가신청을 다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단계는 본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월 19일날 접수된 민원서류를 저희는 임원진에 대한 이사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항 조회를 전국에 걸쳐 조사를 한바 있고 폐기물관리법등 여러 가지 관련법규 검토를 자체적으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읍장한테 주민의견을 물어본바가 있습니다. 화천읍장이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환경오염 및 생활불편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작전에 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7사단 2621부대장한테 문서 협조요청 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난 4월 7일날 신읍1리 마을회관에서는 이장등 개발위원 10명이 모여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신청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대대책 강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인 발생될 수가 있고, 특히 예정부지는 급경사 도로로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주민들 생활환경에도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바와 같이 강우시에 시멘트물이 하천에 유입돼서 생태계를 파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천군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킬 염려가 있다는 주민의견이 나타난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를 해주게되면 화천군관내 건설폐기물만 반입이 되면 괜찮겠는데 화천군관내 건설폐기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유입된다고 해서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법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없애라는 말은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쁘게 정리하는 상태... 정리라는 자체는 없애라는 정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정성을 다하시는 최덕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많은 건설비를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극심한 가뭄이 예상된다는 장기예보에 따라 한해극복을 위한 하상굴착용 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 농가에서 이용하는 양수기등 소규모 수리시설의 전기료, 수리비 보조금으로 국비 969만8천원이 보조됨에 따라 분담율에 의한 군비 415만6천원을 계상하여 총 1,3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신대리와 간척1리 지역의 생활용수개발 사업 감리비 517만4천원을 삭감하여 생활용수개발 시설비로 274만4천원과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243만원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감리비를 삭감한 이유는 생활용수개발사업 지침에 의거 감리비를 책정토록되어 있던 감리비를 감독공무원 자체 감리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풍산2리 8연대앞 보 날개벽 20m를 비롯한 18건에 대한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해에 대비하고자 시설비 4억8,579만원을 계상했으며, 한해대책용 전기 가설비는 50%를 지원, 50%는 자부담으로 대략 60개소로 추정 확정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조사업인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간동면 유촌1리 큰터지구 24ha 정비사업에 국비 1억6,638만원과 도비와 군비 각각 2,124만원을 합쳐 2억886만4천원을 계상했고, 하남면 위라지구 10ha정비에 국비 6,932만4천원과 도비 및 군비를 합쳐 8,702만5천원, 그리고 간척지구 800m, 풍산지구 700m, 산양리 낙원지구 500m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국·도비, 군비를 합쳐 2억2,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비 5억2,145만9천원에 대한 시설비가 국비로 배정되어 813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으며, 지역경제개발비중 건설지원 사업비는 당초 11억6,594만2천원이었으나 2억4,184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14억778만7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 재료비로 해마다 가을철에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간식비로 352만2천원, 예기치못한 대형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하여 동원되는 장비의 유지비와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지원등의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친화적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했으나 부족한예산 1억5,00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하천범람시 고립된 인명구조와 수상사고자 구조를 위한 구명환, 구명로프, 수상구조용캔 구입비 158만원과 관정내 지하수 오염상태 측정을 위한 내시경구입비 400만원, 재난재해 업무용차량 구입비 3,170만원을 자산취득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 재원중 실시설계비 3,153만5천원, 시설비 6억7,057만6천원, 감리비 4,538만6천원, 부대비 1,330만3천원등 도비보조금액 7억6,0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도비보조금 전액을 양여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중 하천관리 보조사업은 3억2,066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소하천정비를 위한 양여금 신청금액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 양여금이 확정되어 그 차액만큼 양여금과 군비를 삭감한것이며, 내용을 보면 오음천 정비사업비로 당초 5억8,70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7,192만3천원으로 확정되어 양여금과 군비를 각각 1억5,757만8천원씩 삭감하였고, 햇골천 정비사업비는 2억9,204만원을 확정되어 양여금과 군비를 각각 1억4,75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용신천 정비사업비는 2억9,204만1천원으로 확정되어 9,880만7천원을 삭감하고 동작골천 정비사업비는 3억8,938만8천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비 삭감에 따라 시설부대비로 105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자체시설비는 8억8,556만8천원이 증액됐는데 사방교 재가설 30m에 9억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나 금년에 추진할 설계 및 착공에 필요한 4억원을 반영하였고,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다목천, 사창천, 사구 윗쪽의 신읍천, 전투수영자 부근의 간척천, 풍산천, 원천체육공원 부근의 계성천 등 6개소의 수해위험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2억2,000만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추가로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총 소요예산은 8억1,700만원으로 부족예산을 금번 추경과 2회 추경시에 나누어 확보할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했으며, 폐천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4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군도확포장 사업비는 보조사업비가 15억9,393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비가 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 양여금 사업이 전년도 대비 85%정도로 축소되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군도 7호선인 풍산∼주파간 도로사업 물량을 200m 축소함으로서 양여금 4억3,352만6천원과 군비 912만6천원을 감액했고, 배머리에서 풍산교 터널공사, 용담∼계성간 도로, 백마교 개량공사의 사업량 축소로 양여금 8억2,680만8천원과 군비 2억700만원을 감액했으며, 군도 유지관리비 1억1,419만8천원을 감액했고, 사업비 축소에 따라 부대비 역시 327만2천원으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 2002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비는 도내 시군중 7번째로 많은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군도 확포장 사업을 위한 측량수수료와 공시송달료2,35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소통 대책사업노선축소로 인한 측량수수료와 공시송달료 2,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군도사업 자체예산으로 차선도색비 2,000만원, 풍산리 224호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방활사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화천산업도로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만, 당초계획에 감리비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계획돼 있어 총 감리계약액 9억7,900만원 중 일부인 2억9,80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지난 겨울 군부대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시가지 제설작업 중 페로다 운전실수로 주택벽체 파손에 따른 배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역시 양여금 지원이 축소 확정되어 양여금 7억5,723만1천원을 감액했고, 군비부담율 20%에 맞추기 위하여 군비부족액 233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군비부담율 20%를 맞추기 위해 조금씩 조정한 결과 양여금 12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대상은 간척리 답서선 0.9km, 다목리 봉다선 1km, 논미리 신눌선 0.8km, 전장골 전오선 0.3km, 용담리 용삼선 0.9km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방재대책 자체사업으로 수해예방을 위하 여 당초예산에 소하천 낙차공사업 10개소에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개소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명월천 167m, 큰가마니골 100m, 황천천 50m, 칼라장골천 100m, 삼일천 2개소 200m, 박달천 2개소 120m를 소하천 예방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강우량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전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교체비 2,000만원,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추가설치비 300만원, 소하천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하천범람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하천 준설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2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으로 안전실천운동 캠페인 대회 경비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등 생활불우 가정의 전기, 가스 시설점검과 수리비용으로 도비 200만원, 군비 600만원을 합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면 경제개발비에서 10억5,709만2천원이 지역경제개발비에서 2억4,184만5천원이 증액됐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11억5,907만5천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억3,986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설명에서 못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붓다리 고개 삼화리가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금년에는 추진이 되는지, 되면 얼마나 예산이 떨어졌는지 자세히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소하천 낙차공 10개소를 한다고 했더니 20개소를 해서 8,0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는데, 2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하천준설 그것도 어디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기계화경작로 간척지구에 800m가 책정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이정도면 동서, 좌우, 상하로 연결하는 길이 거의 끝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105페이지 오음천등 하고 소하천을 하는데 양여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도 본 시설들을 다 완료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면 간척천이 잘못 기재가 되지 않았나... 간척천에는 전투수영장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소규모 유지관리비. 지난해에도 한해대책으로 해서 전기사용료라던가 유지관리비를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맘때 해준게 12월달에 가서도 정산이 안돼서 면직원은 면직원대로 마을의 장비 쓴 사람은 장비 쓴 사람대로의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파문이 생겼는데, 제가 볼때는 사업부서에 예산이 이렇게 되면 바로 읍면에 배정해 줄거면 빨리 배정을 해줘서 사용하면 즉시 끝남과 동시에 지불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무한정해서 12월까지 가서 1월달에 가서 정산하고, 아직까지 정산 안된것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장들이 불만을 느끼는 그런 사항인데, 이 기회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원을 해줄 것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 101페이지 한해대책 농업용 전기시설을 30개소를 계획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이 사업은 군부에서 50%, 자부담 50%로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을 50% 해야되는지... 이왕 얼마 지원해줄바에야 100% 다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니 만큼 바로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수자원공사에 탐사를 의뢰하면 물 공급액, 또는 수량이 얼마인지를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고 가능성을 해준다는 그런게 오늘 아침 TV에도 나오고 홍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도 한번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미리 탐사를 해서 수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주문을 드려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파포리 지역에 금년초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와서 탐사를 하고있어요.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75㎜관으로 탐사를 하고 있어요. 지질학회인가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파느냐."고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고 2공을 팠어요. 그런데 물이 잘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오고 안나오고를 결과를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게 사실 군하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건지 이것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맨밑에 보면 재해재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화천군에 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건설과까지 온게 추경에만 차량이 3대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심부름센터차량, 기획감사실에서 행사지원 방송차량, 건설과에서 재난업무차량... 그렇다면 각과에 하나씩은 꼭 사줘야겠다. 조금 떠나서 각 담당별로 하나씩 사줘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화천군의 정수가 조정이 돼서 정수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추경에 차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게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만, 설명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적은돈 가지고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파포∼장촌간의 도로가 면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면도를 재포장을 한다던가 포장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마 근 10년째 읍면장들이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군에서 눈도 깜짝안하고 있고,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진흙으로 발라서 다니다가 비가오면 파여나가고 그런 지경까지 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건 벽지 오지 다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이런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113페이지에 소하천 준설사업비를 이번에도 25개소에서 35개소로 더 늘려서 하시는건 좋은 사업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지금 소하천 준설이 안돼서 비가 좀 오면 피해를 보고 있는데가 상서지역만 해도 다목리가 첫째로 제일크고, 그 다음에 산양리에 산양상수도 보를 막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입이 돼서 토사가 쌓여서 인근의 주민들이 제방이 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하여튼 이 번에 준설할 때 다목지역 하고 산양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쏟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군도 및 시가지 차선도. 과장님, 차선 그리는걸 말하는 거죠? 예산이 2,000만원인데 어차피 왜냐하면... 물론 예산심의 과장에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게 어색하려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늘 운전하고 다녀보면 고속도로의 도색농도, 국도농도, 지방도농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 농도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더 진해야 되고 국도는 그 다음이고... 그래서 그 농도가 진하고 약한 것이 있지않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군도같은걸 보면 말입니다. 어떨때는 이사람들이 쫙 뿌리고 가면서 백색선을 그리면 밑에서 검은색 아스팔트가 그냥 보여. 백색선이 그려져 하는부분은 예를들어서 아스팔트가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농도가 약하지 않느냐. 다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 군도만은 우리 군비로 하는만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몇 년 안가요. 이거 일년에 한번씩 하죠. 6개월에 한번씩 하면 말하기 더 좋아요. 6개월도 안가는데 벌써 지워지는데가 많아요. 중앙선인 노란선은 거의 지워지는게 많고 백색도 커브도는 부분에는 차 바퀴가 많이 닿는데는 지원지는데가 많겠지... 그러나 이것이 농도가 약하고 진하고 한 부분에서 더욱 지워지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언제가 TV를 보니까 기자들이 심하게 한번 고속도로 그런 것을 특종기사로 낸적이 있어요. 과장님 좀 관심갖고 농도를 진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주문 겸 드립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99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남면에 가마동은 파놓고 해주지를 않아서 올해 한다고만 말로만 그러고 농사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안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 좀 빨리 시공을 하게 해야지 밭에 뭐 심어 놓은다음에 파고 관로를 묻는다면 애로가 많을텐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아직 안한다고 그러는데...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소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작년 한해대책 관계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저수지 14개지구 715억, 양수장 8개소에 55억원의 시설을 해야 된다는 지역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을 되지 않았지만 심의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1개소에 15억씩 소요가 됩니다.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확정되면 아마 연차별로 시설이 확충돼 나갈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장이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간척지구... 경지정리 완료된 지구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축지구에 800m, 풍산지구 700m, 산양리 낙원지구 500m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촌지구, 논미, 양지... 이것이 2001년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재난 보상금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당시에 용역비는 아니고 보상비로 이주는 재난재해 관계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항목이 그렇게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대나 이에 동원된 인원에 대한 급식비, 기타 긴급상황에 발생했을 때 쓸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받으면 통화가 안돼잖아요. 받아야 되나... 내가 이장인데 연결이 돼야지...

그렇게 신호가 가면 받으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집 주위에 주민들을 계도하라고,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니까 대피시켜 달라던가 이런 음성을 내보내면 그것을 받게되면 그 음성이 들리게 돼있습니다. 안받으면...

아니 안받으면... 만약 밤에 이루어졌는데 전화벨이 울리는데 안받으면 그냥 방송으로 나가는데, 전화기를 받으면 끊어진단 말이예요. 방송으로 안나가고... 그럼 다시 해야 된다는...

방송으로 하는게 아니고 휴대폰 전화로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받으면 그 음성이 들리게 돼있습니다.

방송으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이장을 이걸 받아서 다시 방송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대피를 하라던가 이런 상황이죠.

방송이 바로 군청에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돼있는데는 광덕계곡만 돼있어요.

아니, 파포리도...

네, 리에 몇 개 돼있습니다. 이 자동음성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화기를 이용해서...

아니 글쎄, 전화기로 들어와서 전화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으니까 끊어지고 전화기를 받지말고 그냥 놔두면 그대로 방송으로 나간다고...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방송을 해줄 때 이야기고, 이것은 각 반장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할 때 이 시스템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착수하는데 현장사무소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던데...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5억범위 내에서 설계를 다시해야... 전체적으로는 돼있는데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됩니다.

81억이 들어야 되는 예산을 6억 떨어졌으면, 이렇게 떨어지면 몇 년을 해야될거 아니예요.

저희들도 건교부에 상당히 계획기간 내에는 해야되지 않나 건의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소하천낙차공과 소하천 준설사업장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10개소는 기확정이 돼있고, 10개소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되고, 밑에 준설위치 마찬가지입니다. 총 25개소에서 35개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25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자료를 다시 할곳을 받아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마니골 이용시설은 파종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시설... 파종할 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놓겠습니다.

지금도 밭을갈고 그러는데...

하여튼 파이프해서 안에 구조물 하는 것은 아니고 씨뿌리기 전에 먼저 밭가는데부터 노선이 들어가면 이용시설을 먼저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척지구 기계화 800m로 사업이 종료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간선도로 연결은 가능합니다. 800m만 하면 가능한데 나머지 지선관계는 지선까지는 안되더라도 간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음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전 구간의 공사가능 여부를 질의를 주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중앙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오음천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이 된 금액이라도 완벽하게 오음천은 완전 정비가 가능합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소규모 유지관리비는 확정이 되는데로 바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주민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농업용전기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50%, 자부담이 50%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해가 나면 이렇게 합니다. 한해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지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한해가 발생하면 여기에 의해서 어차피 자부담 50%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그럼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한해가 발생했을때를 예상해서 시설을 유지해주면 어떨까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기신청을 하면 보통 한달이상 걸려야되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한해가 발생된다고 예측을 해서... 지금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달이상 걸리는데 그때 사방에서 막 돌리잖아. 한사람이 해 낼수가 없는거야. 화천읍장이 출동을 해도...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해대책을 예방해서 사전에 시설을 해놓으면 그런일이 있을 때 모터나 발전기로 연결만 하면...

그래서 이걸 한해가 났을 때 보다도 한해가 예상된다는 지역에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자부담 50% 하겠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해가 났을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해대책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자부담이 가능하면 2km까지는... m당 2만5천원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한해가 발생되기 전에 농가가 신청하면 해주면 좋겠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지하수를 두 개 뚫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하는게 지하수 관측망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게 아니고...

뽑아올리는게 아니고, 이 지역에 지하수가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하수 오염도라던가 수량,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몇군데 해서 측정하려고... 측정장비입니다. 그 물을 뽑아쓴다는 것은 아니고...

뽑아쓰는건 아니고... 한가지 뭐냐면, 수자원개발공사에 탐사의뢰를 하면 이 지역이 물이 있다, 없다는 판단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준다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맥신청을 하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는 받는지 안받는지... 그것은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 그런게 오면 저희한테 공문이 올텐데 아직까지 공문이 안온 것으로 봐서는...

오늘 아침에인가 TV방송에 나왔다고 제가 직접들은게 아니고... 홍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왜 화천은 안하느냐. 할수 있지 않냐. 이런식으로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지금 물어보는건데 한번 알아봐요.

네. 그 다음에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느과 보다는 이 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저희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재해재난 1년 열두달 언제 기동해야할 입장이 안되고, 재해재난은 항상 위험한 지구이고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탑차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재해재난에 대처하고자 하고, 정수는 이미 금년도에 폐차되는 정수가 있습니다. 그 정수를 대치해서 차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에는 차질없다?

군도 파포∼창촌간은 현재는 중장기 계획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유지보수비로 일단 급하다던가 하는 아주 다니기가 불편하다 하는 지역을 파악해서 유지보수비로 일단 정비를 조금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하천 준설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준설로 인해서 재해가나는 지역은 미리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하천계장하고도 가봤지만 다목리 지역에 넘어서 옹벽을 치고서 또 고쳤어. 넘었다 이거야. 또 고쳐달래... 하천계장이나 지금 토목계장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바로 토사가 쌓이는 바람이 자꾸 넘는거예요. 물이... 하천 폭은 좁고, 그것은 그래서 준설을 곳에따라서 - 이건 매년 해야되고 - 2년에 한번씩은 해야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시가지 차선도색이 색의 농도가 너무 엷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경우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색도가 낮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색도를... 차선도색이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나 고속도로나 차선도색이 다른건 아닙니다. 농도는 그 자체는 똑같은데, 저희들이 아마 고속도로나 국도같은데는 청소가 잘돼있습니다. 수로원도 많이 확보돼있고 겨울에 뿌렸던 눈, 모래 같은 것은 치우고 하는데, 저희는 군 수로원도 그렇고 인력이 그렇게 따르지 않아서 우선 이것을 할 때 청소를 깨끗이 해야만이 모래위에 차선을 그으면 모래가 날아가면 없어지듯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서는 것은 확고하게 청소를 한다음에 깨끗이 선명도가 나오도록 차선을 철저하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리가루로 해서 빛이 나게끔 해서 한게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

비트같은것도 제양을 넣는지 차선그을 때 감독관이 입회하에 긋도록...

지방도,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아까말씀하셨지만 주변청소가 안돼서 거기에 그냥하니까 모래에 해서 날라가 버리니가 금방 망가지지...

하여간 과장님, 차선도색하실 때 관심갖고 우리 실무담당이 한번 가서 색농도로 한번 검사해보고해서 오래가게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유시종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화천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화천군 보건의료원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로 진료환경 개선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과 전년도 사업 반환금으로 최소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에 화천군 보건의료원이 주민의 의료시혜와 건강증진이 원만 수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26억8,949만6천원으로 본예산대비 6,536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건소 3개지소에 대한 축냉식 에어컨 설치비로 1,950만원, 보건지소 의사숙소 3개소의 도배개선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중 약사법위반 신고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공수병 치료백신 구입약품 500만원과 일반운영비중 국가 암검진사업용 서식인쇄비로 160만원, 국내여비 전염병전문가 교육비로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보조사업 인부임으로 112만5천원과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9만3천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1,280만원을 청소년 금연사업비로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중 검진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88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보철사업도 당초 12명에서 6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74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 인프랜자 예방접종 사업이 당초 107명에서 94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222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중 관절염 자조관리자 교육비 2명에 대한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1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대행 사업비중 방문간호 직무교육비로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의료 및 간호사 피복비로 29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중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861만4천원을 일시사역인부임중 공교군인 신체검사 지원인부임 540만원을 의료 및 구료중 적출물 수거료를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군인 신체검사시 아침식사 대용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반환금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총 반환금 1,700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99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상망 구축사업비로 295만1천원, 임시예방접종 약품비로 4천원, 가족계획 사업으로 3천원, 모자보건 사업으로 2만8천원,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으로 1천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8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금 반환금은 총 601만2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2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망구축 사업비로 147만원, 노인건강진단 및 안질환 무료검진비로 7만3천원, 임시예방접종 4천원, 말라리아 방역사업비 7천원, 가족계획사업비 2천원, 모자보건사업비 11만6천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2천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400만2천원, 결핵환자 3차치료비 18만원, 오벽지진료소 재활전문요원 양성비 15만원 총 반환금이 1,7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 사업이 원만히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진행과정에서 보건의료원장님께서 세출예산 설명하시는 것을 보건사업과장을 개칭한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공수병 치료백신이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0만원씩 5명. 공수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명을 국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병인데 5명만 하는건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난 세입때도 내가 질문한적이 있는데 보건지소... 여기보니까 3개 의사숙소에 도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하수도가 막혀서 역류한다던지 비가 샌다던지 이런부분을 장마는 얼마있으면 또 돌아올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데 전화까지 걸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만 올렸으면 될 수 있는것인데 예산을 안올리고 해서 대책을 막막하게 만들어 놨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과 거의 20년 가까이 보건지소가 됐는데, 다른데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 개축을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요. 제가 가끔씩 들려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에 축냉식 에어컨설치를 3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료소를 보면 진료실 따로 있고 사무실이 따로 있단말이예요. 대게 방을 2개에서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에어컨 시설을 2개나 3개를 다 해주느냐. 한쪽만 하느냐... 이것 가지고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진료실만 하면 사무실이 있을거고, 사무실만 하면 진료실이 그런데 이게 다 가능한지... 그 다음에 117페이지 청소년 금연사업으로 당초에는 380을 세웠다가 533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본 의료원에서 청소년 금연운동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 및 건의차원에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의료원에보면 기사가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중에 한두분이 앰뷸런스를 전문적으로 운전기사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환자를 춘천 병원으로 이송을 할 때 아마 우리가 수당이라고 할까...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제가 조사를 하고 알아보니까 5천원정도로 지불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5천원이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경제가 나빠서 5천원도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큰돈이라고 보겠지만, 아이들도 요즘은 5천원줘도 안받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밤중에도 나와서 이송하고 이러는 과정이 흔한데 5천원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그런 그네들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셔서 추경이라던가 기본예산에 반영시켰으면하는 아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쪽을 한번 관심갖어 주고 그분들에게 한 1만원씩이라도 지불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숙직들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숙직수당을 아마 1만원씩 주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좀 미흡하다. 이부분은 예산계장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앞으로 숙직자들도 물론 숙직자가 당연히 근무가 돌아오면 하는거라 보겠지만 숙직을 하면서도 우리가 당연히 줄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미흡하다. 이런것도 금액을 올려서 줘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것을 규정이 어떤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나중에 다시 더 말씀드리지만 의료원에 기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 법 제44조에 보면 "응급구조사의 배치에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는 응급구조사 1인이상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수도 있다."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간혹 보면 화천의료원에 기사가 환자를 이송할 때 보면 혼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때... 또, 제가 의료원에 한달정도 있을 때 나름대로 지켜봤습니다. 그런것도 좀 개선해 주면서 그렇게 못해줄 바에야 기사가 한번 운행할 때 5천원씩 주는 것을 1만원을 올려서 그래도 자기가 기분좋은 근무를 할수 있게끔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개선되게끔 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유시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금년도 신체검사시 공무원, 교육원, 군인 신체검사시 관내 많은 군인들을 신체검사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신체검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에서도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검진차량을 구입하는 약 1억9,000만원 그 안에는 간찰기 라던지 치과 유니트라던지 이런 기구를 장착하기 때문에 약 1억9,000만원이 소요되고, 따라서 검진인원이 운전기사, 치과위생사, 병리기사, 방사선사, 행정요원등 최소 5명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증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군인 하사관은 약 3,000명으로 추정합니다. 1인당 검진비가 제작년도에는 2만4천원으로 돼있었으나 금년도에는 12개항에서 10개 항목으로 검진항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검진단가는 지금 입법 예고중에 있어 확실히 모르겠으나 다소 하향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하는 것은 무료고요?

거기서는 저희가 무료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비로 한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 순환사용하게 돼있는 겁니다. 길병오 위원 발생해서 주면 주문해서 가져오고, 안낳으면 다른데를 이용하고...?

그럼 약을 사다 놓은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미 반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는 저도 새로 부임해 와서 관내를 봤습니다만, 사실 누수되는 지소가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 의사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지소는 농특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약 5억3,700만원을 5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3개소를 해서 총 국비 6억7,550만원이 지원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이나 8월경에 확정내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개축 또는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그런데 당장 장마철을 돌아오고 비는 새고...

그러니까 금년에 확정이 되는 사업을 별도로 군비로 세우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3개 보건지소 축냉식 에어컨 3대로 각방마다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심야전기 축냉식으로... 심야전기로 축냉을 하게되면 낮시간에 10시간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면적은 진료실과 사무실이 다 함께 쓸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심야전기식으로 한다고요?

네, 밤동안에 얼음을 얼려서 주간에 약 10시간동안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연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연사업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책자 교재 제작과 또 설문지, 홍보판넬 등을 구입해서 전시하고 의사들이 관내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교재라던가 설문지 구입비인가요?

교재, 설문지, 홍보판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의료원에 운전기사가 환자수송시 약 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 운행기사는 말씀하신대로 주간에는 5천원을 지급하고 야간에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약 7급대우 13,89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 제가 어떤 답변을 받기 보다는 주문사항이니까 계시는 동안이라도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그 백신을 군예산으로 5명분을 사다놨다가 발생해서 치료를 하면 국립의료원에 가서 도로 약으로 사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 약은 계속 군비로만 되는거예요? 보충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순환교체 사용하게 되는겁니다. 참고로 한사람이 발생했을 때 한달동안 백신을 5번을 맞아야 됩니다.

300만원이다 이거 아니예요?

네. 한사람 치료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도 신문보도 상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작년도에 여기서도 8명인가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약이 사장되거나 이런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아프지 않으면 사장될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유효기간이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치료하기도 하고 순환교체도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렇다면 국립의료원에 개서 미리 예상해서 받아오지는 못하나요?

그것은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광견병이 발생이 야생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것이 개를 물어서 그게 오염이 돼서 광견병이 돼서 다시 사람을 물기 때문에... 후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방으로 많고 또 전국에 발생량이 극히 드물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국립보건원에 많은양을 비축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시 마다 보고가 되면 그때 수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서 구입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 5년전인가 4년전에 너구한테 물렸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났었는지 지금은 이상이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복기가 5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바로 검사를 하게되면 알수가 있고, 홀수로 발생이 된다고 그럽니다. 1년, 3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2년이내에 발생이 안되면 거의 없는 것으로 돼있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