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2년 4월 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2년 4월 11일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장영태 간사님, 임형진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노대영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들어 자동차 신규등록과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하는 등 세수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지역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자체 수입의 신장폭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투자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억제와 채무감축의 재정운영 기조를 견지하면서, 월드컵 국제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와 현재 추진중인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며칠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점투자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556억원이 증가한 1조 8,176억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553억원이 늘어난 1조 914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는 1,003억원이 증가된 7,26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전년도 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98억원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 재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이후 정부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액으로, 국고보조금 258억원과 지방교부세 373억원 등 631억원을 증액하고, 지방 양여금 91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지방채발행 계획중 시신청사건립비 115억원과 남부소방서건립비 12억원, 그리고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을 위한 차환채 388억원 등 5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먼저 월드컵경기 등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84억원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방선거추가 경비로 5억원을 반영하고, 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소재부품연구개발센터 건축비 40억원,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28억원, 한국정보통신연구원건립 부지매입비 9억원, 지역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원을 전담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30억원, 광산업육성 지원 17억원, 특수합금소재 기술개발센터 설립 등에 8억원과 상습가뭄지역 해소 등 농업기반 활성화 지원을 위해 2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기능 확충과 현안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서 도심활성화 대책 용역비 20억원,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30억원, 도시철도공사 발족을 위한 출자금 11억원, 시 신청사건립에 115억원, 제2순환도로 등 도로망확충사업 230억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조성 등에 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저지대 침수예방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47억원, 남부소방서 신축과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 등 소방력 보강에 29억원,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등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 등 30억원, 공공근로사업 9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에 62억원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영상예술센터 설립 4억원,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DB구축 2억원, 민주화계승 기념사업 12억원과 기타 상무프로축구단 육성 등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감채기금 62억원과 저금리 차환채 387억원 등 4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인상에 따른 급수수익과 급수공사 수익 등 29억원의 재원으로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국고보조부담금 4억원과 정수장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에 25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32억원과 이월금 등 61억원을 포함하여 93억원이 늘어난 반면 하수관거양여금 18억원이 감액되어 총 75억원의 재원으로 자치구 하수관거 사업비로 54억원, 광복천 하수도복개공사 등에 4억원,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과 예비비 등에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등 32억원과 기정예산의 고정부채 상환금에서 168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지방채 차환자금 등 기금융자금으로 168억원, 예비비 등에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중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교육청 전입금 50억원과 이자수입 2억원 등 총 52억원의 수입으로 이설사업을 본격추진코자 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5억원을 전용하여 의료보호 급여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평동 1차산단 원두천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5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5억원을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으로 100억원, 예비비 등에 5억원을 계상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지원금 34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 총 355억원을 도시철도공채 상환금으로 300억원, 1단계 토목사업 등에 5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6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원 등 총 68억원의 재원을 치수대책사업 61억원, 예비비에 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는 통행료 수입 등 5억원을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구간 재정지원금으로 계상하고,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이자 수입 등 10억원의 재원을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2억원과 도로개설부담금 2억원 등 총 54억원의 재원을 제11, 12지구 지장물 보상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대금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등 총 210억원의 재원을 전액 지방채 상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장영태 간사님, 임형진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노대영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시정 각 분야의 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의 적정한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근원적으로 취약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보니 많은 개발의욕과 재정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 고충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십분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심의는 민선 2기를 마무리하고 제3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매우 뜻이 있는 예산심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신규사업 억제와 채무감축의 재정운영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나가면서 계획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성, 안전성 유지에 역점을 두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기조 위에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준에 방향의 기조를 지키면서 예산편성을 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란 대형사업만 신규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사업들은 그런 신규사업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여러 가지로 예산 불균형적인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 보조나 자본보조, 자치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간에 불균형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체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민선 2기를 마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간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상임위 예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하고 지적했던 각 지역간의 예산불균형 이것은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뭐 물론 예산편성에 그러한 사항들을 지켰다라고 보지만 심의를 하는 입장으로 보면 그러한 불균형이 아직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방향설정, 이런 기조를 반드시 본래대로 지켜야 하고 또한 각 자치구에 지원된 예산은 반드시 지역민들간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다음 예산시부터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시에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99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우선 비수익노선 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이 99년도부터 시비로 2, 3억원 정도의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33억 5,500만원, 그리고 중형버스 소위 버스노선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교체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여기 적자노선 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약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실제 연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최소한 약 60억원 내지 70억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은 매년 해가 갈수록 지원의 폭이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영손실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지난번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버스업체의 비합리적인 경영과 비능률적인 운영행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난 이후에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시민들에 대한 의혹이나 궁금증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반드시 객관성과 투명성이 엄격히 확보된 후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매년 이렇게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임금인상으로도 금년에만도 시민들의 발을 묶는 버스노조들의 그러한 사태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재정지원은 반드시 적정선에서 해야 하고 시민의 발을 묶는 행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또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추진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도립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등산공원내 운림온천지구도 90년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온 이래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갖가지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발과 이해 관계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상호 의견을 충분히 합의점을 도달해서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심사 집단시설지구가 공원지정 이후로 개발제한지역으로 인해서 노후불법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서 이 정비가 시급히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사업이 지지부진해 있고 이렇다할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증심사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용역을 제가 자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도 하루속히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휴식공간으로서 또 외지인들이 이 지역을 찾는데 커다란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주시의 증심사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활성화대책 용역추진 상황과 향후실천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한 부탁말씀을 드렸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을 어느 편중된 지역보다 일관성 있는 편성을 해서 더욱 성실하고 긴요하게 운영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1차 추경에서 광주천 복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환경청에서 한푼도 배정받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 16억 6,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 부담을 하지 않아서 국비 16억 5,000만원을 배정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예산액 기준 18% 공정에서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356억원을 투자해서 99년부터 2006년까지 원지교에서 영산강 하류까지 12.8㎞ 광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생태도시를 만든다고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수량 확보시설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구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에 106억원, 유수량 확보시설에 190억원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지금까지 유수량 확보시설에 86억원과 95년도 76억원, 2001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유수량 확보시설을 제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총 사업비 160억원 중 29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1.8㎞ 이미 완공했고, 1.96㎞는 시공중에 있으며 이 공사가 끝나는 9월까지 3.83㎞ 약 32%의 공정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복원사업에 이미 투자된 29억 7,300만원은 모두가 국비양여금이고 99년 이후 지금까지 4년동안 시비는 단 한푼도 배정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국비에 대한 시설비 부담을 외면하자 환경부에서는 광주시의 사업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양여금 배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시정을 촉구한 바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1차추경안을 분석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소비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82억 4,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3억 4,000만원만 증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인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 7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투자효과도 극히 의심스러운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광주시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복원사업인 광주천 복원사업에는 4년동안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의 자연환경보호대상지는 무등산과 광주천이고, 광주천 복원사업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기회있을 때마다 푸른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실천의지인 예산배정을 외면하고 있는데 광주천을 언제까지 오물천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처럼 용역보고서를 보면 시내버스업계의 적자원인은 다각도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오로지 업계가 요구하는대로 적자재정시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일부 적자지원은 불가피하더라도 적자지원시책을 제하고 불합리한 노선을 개편해서 노선입찰제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되는 이상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편의가 제공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용차가 많이 증가하여 버스의 재정형편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9개 버스회사가 있는데 많은 차량을 보유한 대창버스 같은 회사는 노사협상이나 모든 것이 빨리 진척이 되는데 삼양버스 및 몇 몇 회사들은 긴 시간 협상을 하지 못하고, 늦게 나마 협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회사에서 나는 수익금은 그 회사가 투자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지 그에 대한 감시의 대비책을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은 광주광산업진흥회 광기술원 등을 설립한 데 이어서 1,000만평 규모의 광산업집적화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광관련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지역내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도 기대만큼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정부와의 공동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지역내 입주업체를 광주정서에 맞는 기업으로 체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유능한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거나 설립을 준비중인 광기술원, 광산업진흥회,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광주영상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기능이 유사한 단체들이 난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육성을 시정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광주비엔날레 등 문화행사와 어등산역사민속공원 등 많은 문화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다보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국비로 지원 받거나 민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술적 소양과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남도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면서 고부가가치의 문화컨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단지의 집적화를 통한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 10월에 문화산업단지로 지정 받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사업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중에 월요일날 본 위원이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서 2001년 제8회 광주김치축제가 대행사의 졸속운영으로 광주이미지와 김치축제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켰음에도 또 다시 제8회 김치축제 대행사가 2002년 김치축제 대행사로 선정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긴급현안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점이 다소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서 2002년 축제상사업비로 6,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우리시 김치축제위원회 최종평가에서도 2001년도 김치축제 6개분야 52개 행사중 부대행사로 처음 실시한 마라톤과 개막식에서만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나 다른 점, 즉 전시관 구성, 청기와 부스, 잡상인 통제 등 여러 분야에서 오히려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가 없었고 금년도에 다시 선정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작년에 김치축제 대행사인 주식회사 코스모 기획은 95년도에 설립된 서울소재 법인이고 2002년 주관 대행사인 주식회사 해든누리기획 2001년에 설립된 광주소재법인으로서 법인대표와 소재지가 다른 기획사기 때문에 제재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고, 다른 회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저도 깜짝 놀랄만한 반응을 보고 제 자신도 놀랐는데 그것은 많은 뉴스를 접한 이 지역의 시민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자료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만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녕하십니까? 임형진 위원님, 9시 뉴스를 보고 어떻게 작년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 업체가 다시 될 수 있었던 것인지 많은 의문을 가졌으며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진실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부디 이 자료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당시 근무를 했던 직원들과 제가 관리를 했던 업체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소개드립니다. 이 자료 내용에서 본인이 모르는 내용도 파악을 했는데 조금 이따 관계관 답변을 듣고 필요하면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중에 시장님께서 다른 업체로 대행사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2001년도 광주김치축제에 참석했을 때 본 위원이 출강을 하는 대학의 학생이 이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에게 받은 명함입니다. 이 명함의 내용은 2001년 광주김치대축제 사무국 이렇게 해서 작년에 행사를 했던 주식회사 코스모기획하고 올해 김치축제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해든누리라는 회사하고 상호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 광주김치대축제사무국에. 전문위원님, 이 명함 부시장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여기 인터넷에 온 자료 내용을 보니까 2001년 광주김치대축제를 주관했던 주식회사 코스모 기획의 광주지사장 대표는 양귀화입니다. 이 분이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이후에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광주김치축제를 했던 사람인데, 대표 양귀화가 코스모기획사의 광주지사로써 적년에 광주김치축제를 했고 해든누리기획은 양귀화라는 코스모기획의 작년에 했던 사람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등록해서 2002년도 김치축제 기획서를 제출했고 당시 2001년 김치축제를 진행했던 직원은 양귀화 외 다른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올해 김치축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했던 사람이 부인명의로 등록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대표자가 다른 회사지요. 그래서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것은 저도 나중에 안 이야기입니다만, 당시 근무했던 직원 중에, 이것은 제가 100% 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온 자료이기 때문에. 당시 근무했던 직원 중 70% 이상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직원 7명은 법적 절차를 통해 현재까지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오는 5월에 법원에 최종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1년 6월 이후 입사해 행사를 진행했던 직원 중에 4명은 행사에 참석했던 업체들의 빚 독촉에 못 이겨서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법정투쟁 및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분 이야기로는, 저도 이 분 면식은 없는 분인데, 모두 입증이 가능한 사실이며 이 사실에 기 내용을 확인하면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이렇게 나한테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파악하기로도 주식회사 코스모기획과 해든누리기획은 같은 회사입니다. 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작년에도, 저는 시정질문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찾아 왔습니다. 같은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표자여서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제가 아는 것을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나 담당직원이 다른 회사인지 알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든지 제재를 해서 금년에 못하게 했었어야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금년에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 4가지 중에 제일 좋은 계획서를 선정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금년도에 해든누리기획에서 제출한 기획서 사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로 답변이전에, 제안서 카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민주의 종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광주민주종건립지원비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시의 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매우 훌륭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본 사업이 시민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몇 사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비록 우리사회의 선각자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주의 종 건립이 전체시민의 뜻과 참여 없이 더구나 일부 시민단체의 이견이 노출된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본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광주시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기보다는 우선 전 시민의 뜻을 모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의견과 그 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파악된 바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시민의 뜻과 참여 없이 더구나 일부시민단체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우선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이 추진된지 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학생회관은 도심권에 위치한 주변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동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회관 이설사업이 광주학생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그 의미와 시대적 중요성이 절실한 사업임에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사업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까지 만들어 운영하면서 추진한지 수년동안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약속위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정여건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단계별 추진 방안이나 또는 재원이 어느 정도만 확보된다면 우선 착공을 하고 국가지원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서라도 무엇인가 사업추진의지를 보여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추진상황과 부진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문제 등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이섭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객관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질의하셨고 노대영 위원님께서는 불합리한 노선의 개편, 노선입찰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삼양버스 수익금을 버스사업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이 객관성과 업체의 재무관리에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연내에 교통카드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 2주일간의 표본조사에 의해서 수익금을 추정해 왔으나 앞으로 교통카드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익금이 거래은행에서 정확하게 집계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내버스업계는 표준회계제도의 도입과 외부 회계감사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동배차제 개선, 농어촌 버스 시내 진입의 문제, 굴곡노선의 직선화, 요금체계 개선과 지하철 개통에 따른 노선의 개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교통전문가, 민간단체, 업계 관련자로 구성된 버스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경영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양버스 문제는 노사가 경영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형진 위원님께서 광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정부와의 공동지원체제 강화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와의 공동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광산업육성계획은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에 4,02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중 국비가 약 60%인만큼 산업자원부와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이뤄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2단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정부적 차원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입주업체의 지역 체화방안과 유능한 연구ㆍ개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체화는 광주에 집적화 되고 있는 광 관련 기업이 광주의 정서를 이해하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만, 그 과정에는 시민들의 역할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 지역으로 모여드는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능한 연구ㆍ개발인력 확보는 전남대학교를 주관 기관으로 지역내 6개 대학이 참여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문형 교육을 494명 실시했고 금년에는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 약 35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며 외지의 전문인력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업지원 기관간에 체계화와 통합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육성 관련 기관으로는 현재 광기술원과 광산업진흥회, 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부품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들 중 광기술원은 광 전문 기술연구소로써 광제품생산기술 개발과 공통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산업진흥회는 광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구성한 사단법인으로써 국내 홍보와 국제교류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부품연구센터는 광통신기술개발과 이전의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각 단체마다 설립목적이 다르므로, 또한 근거법과 기능이 다르므로, 그리고 지원 부처도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소프트웨어진흥지원센터와 영상예술센터,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등은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광 관련 기관은 기초연구, 응용개발, 산업화 지원 등 각각 목적하는 분야에서 상호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광산업육성이라는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영태 위원님께서 광주민주의 종 건립과 관련하여 본 사업이 전체 시민의 뜻과 참여없이 추진된다면 동 사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을 우려하시면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주민주의 종 건립사업은 5ㆍ18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기리고 예향의 유고한 전통과 시민의 웅지를 담고자 지난 2000년 11월 지역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주요 인사 등 197명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위원회에서는 2000년 3월에 문예진흥원으로부터 기부금 체납 승인절차를 거쳐 뜻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소요사업비 15억원 중에서 8억 5,000만원을 모금하였고 금년 1월에 종 제작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달 중에 종 제작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의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향의 전통과 민주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민주의 종 건립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 전체 시민의 뜻과 참여없이 추진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데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 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 중심으로 교수, 변호사 및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 200여명으로 구성된 광주민주의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사실상 범시민적 참여하에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건종사업은 다수 시민의 뜻을 담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기에 앞서 지난 3월 산하 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으며 자치구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완공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요사업비 일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업에 보다 많은 시민적 참여를 권장하는 뜻에서 부족사업비 중 일부를 시비로 지원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민 위원장님께서 지하철공사에 따른 우회도로확장 사업비가 구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시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2단계 공사구간인 극락교～송정IㆍC～송정역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분산ㆍ우회시키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존 영산강 제방도로인 극락교～서창교～송정2교간의 8㎞에 대하여 노폭 5.5m를 8m로 확장하여 우회도로로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서구 구간은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 중이며 광산구 구간인 5.4㎞에 대해서는 그 동안 14억원을 투자하여 2㎞는 완료하였고, 2002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 지원요구가 있었으나 우선 특별교부세로 금년 상반기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소요사업비 26억원에 대해서도 송정권 일대가 지하철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금년 내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하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표준회계제도를 도입하겠다, 공동배차제 운영도 투명하게 하겠다.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대한 문제점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 한가지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금 답변 중에서 농어촌 버스 시내 진입을 막는데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을 교묘히 활용해가지고 농어촌 버스가 시내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 기존 광주 시내버스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각 자치단체간, 또 업자간의 문제점,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조합 손실의 상당부분이 농어촌 버스의 시내 진입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시내 진입이 저희와 협의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현재 제도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재정지원을 99년도부터 해 오면서 발 빠른 대응을 안 해 왔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제가 이 문제를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농어촌 버스 시내 진입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 동안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는 했습니다만,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주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지금 1년에 국비 포함해서 시비가 60～70억원이 시내버스업체에 지원된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이 공익에 우선을 두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투명성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문제는 시내버스회사의 자구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개선이 안 된 상황, 여러 가지 시내버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시에서 업체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 주시고, 이제 재정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재정적자가 메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자구노력을 통해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업체에 대한 그런 시의 지침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버스업자들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시내버스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겠고, 그런가 하면 우리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이 회의가 끝나고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 줘야 하는데 회의만 끝나면 그때만 그러고 그 후로는 똑같은 현상이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이 시내버스가 승용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누차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선을 입찰제로 해서 하는 방향과,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많은 지원을 버스회사에 해 줬는데, 지원해 주면서도 진실적으로 회사가 사업 수입을 가지고 자체내에 쓰고 있는가도 파악해서 뭔가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회사들도 진실로 하겠지만 계속해서 자기들의 요구, 재정이 어렵고 문제들이 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지원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연구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이런다면 계속 지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이 택시문제와 버스파업문제를 겪으면서 택시문제 보다도 버스문제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막대한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건설적인 정책대안들도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동배차제 개선이라든지 농어촌 버스 시내 진입의 문제, 굴곡노선 직선화 문제, 요금체계 개선, 그리고 지하철 개통에 대비한 노선개편 등 여러 가지 근본문제를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연구하면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이런 적자가 얼마만큼 나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 명확히 알아야지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인건비가 더 낮으니까 경쟁력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도심활성화대책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경위와 용역의 추진상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현안 중 하나인 도심활성화대책 추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문화산단이나 벤처촉진지구 지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 들어서 보다 강도높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가 된 정부 지원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정기 국회에서 2002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남도청 이전 사업비와 연계해서 전남도청 이전에 앞서서 광주도심권공동화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는 조건 의견을 의결하면서 광주도심권발전전략용역비 20억원이 국비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심활성화대책의 방향과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지역 원로와 각계 지도층 인사 59명으로 도심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종합추진을 담당할 실무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도심활성화대책추진기획단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금명간에 발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도심활성화대책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나 시정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도심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유치방안 등 15건의 용역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국비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국토연구원을 총괄 연구기관으로 하고 한국개발원, 문화정책연구원 등 중앙의 연구기관과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 차례의 중간보고를 거쳐서 내년 1월경에 최종연구결과가 제시되겠습니다만, 우리시 발전에 유용한 충실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도심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2003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도심활성화대책용역이 한국개발원에 발주되었습니까?

국토연구원에 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 요청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1백 몇 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심활성화대책에 대한 전담기구 설치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인력증원요청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제안해서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이 아무튼 실행단계에 와 있고, 전담부서 기구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자부에서 승인 인력.

도심활성화대책 전담행정기구는 도심활성화대책추진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방서기관을 단장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이 2명, 토목건축사무관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기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과단위 보다도 한 단계 높은 부국장급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고 조만간 인사발령만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우리 광주광역시 도심공동화활성화대책에 대한 특별기구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승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심공동화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충분히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력 승인을 해 줬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시의 전담 부서에서도 도심공동화활성화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력 승인을 맡아서 기구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담 부서에서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주기적으로 발표해서 그 동안 궁금해 있고 실망에 차 있던 우리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장영태 위원님께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까지 만들어 운영하면서 추진한지 수년 동안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위반이 아닌가를 염려하시고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부진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고 이를 현창하기 위하여 국가 지원과 전국에서 모금한 기부금으로 1967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건물이 노후되고 주변이 청소년유해환경으로 둘러싸여 기념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제하에서 전국적인 한일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내 부지 2만평을 확보하여 기념탑과 기념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91년부터 이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431억원이 소요되며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58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하여 왔으나 건립의 주 재원이 되는 현 회관의 매각이 다섯 차례의 공개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98년에 교육특별교부금 50억원의 지원을 받았고 2000년 11월 대통령께서 지원을 약속하신 100억원 중 50억원이 2001년 12월 교육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재원은 123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교육특별교부금 1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기타 이자수입 등 13억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확보된 재원범위내에서 기념관과 기념탑을 우선 1단계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변경설계를 착수하고 변경설계를 하는데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변경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입찰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발주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학생회관 매각의 재추진과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비 100억원 중 미 지원된 50억원의 추가확보에도 노력하여 2단계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 학생회관이 매각이 안 되었을 때 재원대책 및 현 학생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도심공동화대책과 연계하여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3억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러지요?

예.

그런데 매각이 계속해서 다섯 번이나 유찰되고 그러면, 전에 모 의원님 시정질문에도 나왔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팔리지도 않고 돌리지도 않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노력을 대충 언제까지나 해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목적을 향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요원하게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매각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심활성화대책에 따른 용역이 발주 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도심공동활성화대책이나 문화산단계획에 같이 병행해서 활용계획을 검토한다면 그렇게 요원한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정욱입니다. 임형진 위원님께서 두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타난 것 한 건, 총 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문화산업단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가 도심공동화방지, 그리고 문화산업육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사직공원 일원과 전남도청 주변 6만 5천평을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코자 문화관광부의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산업단지 조성은 5개 사업에 국비 181억원, 시비 415억원, 민자 48억원 등 총 64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영상예술센터 108억원, 남도문화상품개발센터 38억원, 문화산업이벤트플라자 271억원, 디지털콘텐츠개발센터 45억원,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45억원,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에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산업단지 추진사항은 작년 10월에 문화산업단지지정협의를 마쳤고 금년 6월까지 개발기본계획용역을 도심활성화용역에 포함시켜서 실시한 후 주민 의견청취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하반기까지는 단지지정고시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영상예술센터는 문화관광부 영상예술센터추진계획에 따라서 국비 20억원과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구 KBS 건물에 시설보수와 상설전시실 공사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한 후 설립될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남도문화상품개발센터는 구 시 여성회관을 활용할 계획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에 설계와 개ㆍ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문화산업이벤트플라자는 구 사직수영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1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방비가 미 확보되어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콘텐츠개발센터는 현 학생회관 건물을 활용해서 2004년부터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설립코자 하는 정보ㆍ문화산업진흥재단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광주김치대축제가 대행사의 잘못으로 시 이미지를 훼손시켰음에도 제재를 하지 않고 2002년 김치축제대행사로 또 다시 선정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1년도 광주김치대축제는 전시관내에 전문 큐레이터 배치를 통한 양호한 전시관 구성, 행사장내 청기와 지붕과 목재로 시설한 부스로 남도의 정서에 맞는 분위기 연출, 전문경호업체의 경비시스템을 도입한 잡상인 통제와 행사장 질서유지 등으로 중앙으로부터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서 2002년도 축제 상사업비로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2명으로 구성된 우리시 김치축제추진위원회 최종평가회에서 2001년도 김치축제 6개 분야 52개 행사 중 부대행사로 처음 실시한 마라톤과 개막식 의전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예년의 행사에 비해서 전시관 구성, 청기와 부스, 잡상인 통제 등 여러 분야에서 2001년 광주김치대축제를 한 차원 높였다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광주김치축제 대행사인 주식회사 코스모기획은 95년에 설립된 서울 소재 법인이고 2002년 주관 대행사인 주식회사 해든누리기획은 2001년에 설립된 광주 소재 법인으로써 법인의 대표와 소재지가 서로 다른 기획사이며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 대행사가 제재를 받았더라도 2002년 김치축제 대행사로 선정된 기획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제재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부터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광주김치축제 대행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해든누리기획은 지난 2월 22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응모한 4개 기획안에 대해 4월 3일 광주김치대축제추진위원회 24명 중 21명이 참석해서 종합심사 평가를 한 결과 최고점을 얻어서 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행사 직원 명함에 코스모기획과 해든누리가 함께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행사에 대해서는 축제준비와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2002 광주김치대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재정적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현대미술관은 문화예술의 전통과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확인된 문화예술도시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활성화대책 및 재일교포 하정웅 씨 기증작품 전시공간 확보와 시민의 예술욕구 충족을 위해서 현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9년 11월 대통령 광주방문시에 건의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토록 문화관광부에 지시되었고 2000년 9월에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1년 3월에는 국고보조금 10억원, 2002년 3월에는 국고보조금 30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예정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나 전체 부지매입비 약 250억원 중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이설사업비 80억원을 선납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창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부지매입 계약체결에 필요한 80억원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여건상 부지매입비 확보에 충분한 예산반영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건립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더라도 문화기반시설 구축과 도심활성화 추진 등을 위해서 가급적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특히 광주 영상예술센터의 경우 우리가 25억원을 가지고 영상예술센터를 금년에 오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구 KBS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서 집을 고치는데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지요?

예.

그래서 집을 고치는데 들어가서 실지로 집을 고치고 난 이후에 영상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살 예산이 현재 확보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집을 고치고 나서, 영상센터인만큼 영상편집장비라든가 편집실의 소프트웨어, 교육실의 하드웨어, 음향녹음실장비, 공용기자재, 영상문헌장비 등이 어차피 갖춰야 될 필수 장비 아닙니까?

필수 장비입니다.

필수 장비인데 집만 새로 만들어 놓고 정작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 예산은 한푼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집 수리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장비대가 한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우선 1회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할 때까지는 오픈을 못하시겠네요?

6월말경에 건물 대수선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6월부터 7월 사이, 저희들이 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개설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한 장비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해가지고 우선 운영을 하고 부족한 장비는 추후에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금 금호생명빌딩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통합이 안 되면 장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구 KBS 방송국 집 고쳐가지고 영상센터라고 말은, 이것이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집 고치자고 영상센터 개설하는 것입니까? 실지로 영상센터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선 하드웨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현안사업으로 크게, 어차피 이번 예산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집 고쳐서 영상센터 개소를 하는데 어차피 장비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면 안 해야 되지만 이것 필요하잖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집 고쳐놨으니까 장비는 사서 넣어야지요. 이것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축제 대행사 선정에 관해서는 지난 긴급현안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국장님 답변도 지난번 답변하고 거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회사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분명히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두 가지 요지인데, 제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또 확인을 했습니다만, 김치축제가 끝난 다음에 간부회의하실 때 행정부시장님께서 이 업체는 우리시 행사에 참여 못하도록 해라, 그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참여를 못하도록 해라 하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기도 전입니다. 부시장님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로서 김치축제에 참여하고 행사진행사항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은 그냥 장난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국장님 답변대로 아무 문제 없이 다 잘되었다면, 제가 부시장님 평상시 하는 언행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하시고 사려가 깊으신 분인데, 김치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 업체는 우리시 행사에 절대 못하게 해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고위공직자가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분위기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행사가 다 잘되었는데 한 두 가지가 오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같은 회사가 법인이 달라서, 물론 주식회사 코스모기획은 95년도에 설립된 서울 소재 법인이고 작년에는 양귀화라는 (주)코스모기획의 광주지사장이 대행을 해가지고 했어요. 이번 2002년도 대행사로 선임된 곳은 (주)해든누리기획, 이곳은 양귀화의 부인인 박선자 명의로 상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든누리기획에서 제출한 기획서 안에, 자기 회사에서 만든 김치축제 안에 양귀화가 사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해든누리기획에. 대표이사만 박선자, 자기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장은 양귀화에요, 작년에 계약했던 당사자에요. 이 사람이 다른 회사입니까? 이것을 모른다고요. 이것을 접수받아가지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자기가 제출한 것에 자기가 사장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해든누리기획의 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법률적인 제재가, 법률적으로는 틀려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부시장님께서 제재를 검토해라 하시고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됐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한 분이 보시는 눈하고 24명이 보는 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그때 위원회에서 제재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면 당초의 계약부터 모든 것이 짚어졌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검토해 본 결과 만약 제재를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법인이 다르고 협약에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런 협약이라든지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과 저하고 입씨름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국장님이 아무리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셔도 2002년도 광주축제의 기획사는 잘못 선정된 것입니다. 작년에 일부러 행사를 망치려고 이 기획사가 했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작년 김치축제 행사를 마친 그 이후에 우리 광주시, 우리 의회, 제가 바라보는 분위기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도, 사려 깊으신 분이 이 회사는 앞으로 광주시에서 못하게 해라 할 정도의 말씀이 나오실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잘못을 한 업체을 다른 곳이 다 잘했다 해가지고 금년에 업체가 다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또 뽑아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해든누리 사장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 업체가 작년 업체와 다르다고 하면, 공무원이 모르고 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무등산 운림온천, 그리고 증심사집단시설지구가 장기간 미개발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관광명소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산도립공원 증심사집단시설지구는 72년도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약 30년동안 미개발로 인해 노후된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이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98년에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작년도 12월에 증심사집단시설지구계획안을 우리 시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 3자 합의에 의해 최종 확정 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372억원으로써 공사비 92억원, 보상비 276억원, 설계비가 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2010년까지이고 먼저 1단계로 200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4년부터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용역비 6,1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림온천개발문제는 시민의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개발과 보존에 대한 의견이 비등한 사안으로써 절차이행 및 명확한 법규적용으로 행정적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할 계획임과 동시에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광주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광주천복원사업에는 4년 동안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광주천 자연형하천복원사업을 방치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천 복원사업은 99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양여금 29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광주천복원사업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도 국비지원은 계속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시비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양여금은 작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였기 때문에 매칭펀드방식으로 하지 않고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매칭펀드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저희들이 이번에도 양여금을 삭감 당했습니다. 다음 2회 추경시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환경부와도 협조해서 국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으로 광주천을 하루 빨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광주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오염된 물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인천의 공항도 오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물이 잘 정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셔서 광주천복원사업이 잘 되게끔, 꼭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12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