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3월 22일 제120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강열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의 정보화사업 추진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정원 1,240명에서 일반직 전산직 1명을 증원하여 총 인원을 1,241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규정에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검토의견,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안은 2002년 3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3월 23일 제120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구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구세감면조례의 목적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명칭을 음성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변경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을 당초 종합토지세액의 50%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며, 등록문화재의 종합토지세 과세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017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내에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 등록문화재는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 관내에 등록문화재는 없으며, 지정문화재로서는 헌인릉, 청권사부묘소, 상문고교 내에 있는 신도비, 대성사 사찰에 있는 목불좌상, 원지동 362-4에 있는 석불좌상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세액은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에는 한센환자가 헌인마을의 헌인농원에 7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50만 2,000원을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8,856만 7,000원을 감면해 주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종합토지세액의 50%를 경감하다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는 이제까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과표가 지방에 따라서 누진되기 때문에 올라가나 지금과 같이 개정하였을 때에는 단일 그 물건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감면되는 것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된 의안을 보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센환자가 헌인마을의 헌인농원에 79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필지 내의 헌인농원에 한센환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거기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천승수의원께서 헌인마을에 한센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79명이 정확한지 아마 그런 의도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헌인마을에는 한센환자가 단독주택에만 지금 79세대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가구하는 것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