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오늘 개의되는 제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일정을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안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4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전문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중에 1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2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7항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개 안건의 주요골자를 좀 설명해 보세요.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지방고용직공무원조례는 지도원들 정년이 54세로 돼있는데 57세로 늘리는 것이고 공무원복무조례는 토요일 휴무 그게 제일 중요한 골자입니다. 토요휴무에 대해서 조항을 넣는 것이고 구세감면조례 이것은 문화재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지정 문화재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동사무소설치조례는 지번 합병 때문에 하는 것이고 중구대학생아르바이트는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그냥 해왔는데 조례로 규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침으로 했거든요.
판열
윤판열위원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을 지금에 와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려면 2001년도 2002년도에 진작 했었어야지요.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만들고 그럴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조례를 만들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조례를 넣고 하느냐 말이에요.
인호
안인호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룹시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침으로 하다가 왜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과장님 아세요? 어느 법에 저촉이 돼서 그럽니까?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던 것이 점점 법제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면우
한면우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올라온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몇 년전에는 집행부에서 자기들 정원이 하나라도 줄을까봐 이 사람들 연령 줄여서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표결까지 해가지고 저지한 사항을 갖다가 이런 조례가 또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 망신이고 솔직히 우리 의회의 위상이 깎이는 일이에요.
판열
윤판열위원
한면우위원님 제가 그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적극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행자부하고 서울시도 바뀌었어요.
면우
한면우위원
그때는 중구만 나이가 준 게 아니라 일부 구청에도 원래대로 57세로 계속 유지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날을 봐서라도 신중히 다뤄야 됩니다. (장내소란)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모두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4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