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기업체가 많은 우리시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여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자립도시로 건설하고 기업체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과 특성화된 기업들의 정보교환 및 애로 건의 사항들을 유관기관, 금융기관, 언론부분과 연계하여 풀어나가면서 각종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 분과별 협의회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 지원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업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가 많은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여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자립 공업도시로 건설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체 홍보 및 지원과 특성화된 기업들의 정보교환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풀어나가며 각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지원과 분과별 협의회 지원 등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종합 지원하고 안 제3조 공업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8조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타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흥시에 자체적으로 벤처기업협의회, 외투기업협의회, 유망중소기업협의회, 수출기업협의회, 여성기업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왜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했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유사한 타 시의 운영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31개 시 군에서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1개 시 군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 시만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 즉 기업체를 위한 이 위원회 설치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시 자체에 유망 중소기업 등 5개 분과위를 두고 왜 굳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분과위는 이 추진위원회에 5개 분과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중소기업,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여성기업협의회 그 다음에 외투기업협의회, 이 각 분과협의회에서 특성화된 사안을 논의하고 그 특성화된 사안을 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해서 그 사안을 최종결정을 하고 그 사안을 시책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사안이 곧 필요한 내용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공업발전추진위원회에 꼭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신다는데 50인 이내의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왜 수당이 꼭 지급 돼야 되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꼭 위원장으로서 당연직이 되어야 하는 사유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곧 결정되는 사안은 저희 시책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되셔야만 공업발전위원회의 위상 재고도 되고 논의된 사안이 시책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당연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50인은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은 당연 위원장이시고 국장님,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님, 기타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즉 기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뽑다보니까 50인 이내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인으로 저희가 위원을 구성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사유는 현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이 당연 위원장이 돼야지 시책반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흥시의 모든 단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항간에 보면 지금 단체장을 시장께서 장을 맡고 있는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현 시장은 누차 그 단체의 회장을 하지 않겠다고 해 놔 놓고도 연말에 그만 두겠다. 또 이번 선거 때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점에서 공업발전추진위원회가 타 시도에도 없는데 불구하고 묶어서 하려고 하는 저의에 대해서 의아심을 금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분과위원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장이라면 골고루 시흥시민의 공업발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특히 왜 기업위주로 해서 굳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타 시에 없는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는 경기도내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제일 큰 그러한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서는 두 번째로 기업체가 제일 많구요. 이런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선거전에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말씀은 제가 2000년부터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꼈구요. 준비하면서 5개 분과별 협의회는 금년 초에 분과별 협의회의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 공교롭게도 선거전에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동 조례를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기업체가 위주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체는 위원중에 분과별 협의회에 임원진 즉 회장과 부회장 열 분이 들어가시고 다음에 기타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들이 총 망라됐습니다. 즉 분과별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부회장이 당연 위원으로 위촉이 되겠구요, 기타 나머지 40인은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NGO 즉 시민단체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공업발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을 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듯이 무용지물인 있으나 마나 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번 선거전에 할 필요는 없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선거 후에 해도 된다, 그리고 공업발전추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진정 시흥시민의 어려움을 해소 해 주기 위해서는 시흥시 영세업체협의회와 같은 그런 순수한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들의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는 금번 임시회 때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공업발전추진위원회의 발족은 아마 선거 이후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가동은 6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준비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통과된 시점부터 조례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을 강화하는데는 더 이상 할게 없지요. 왜냐 하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타 도시에도 보면 생체라든지 이런 단체장들 다 내놓고 있어요. 분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시장이 혼자서 다 가지고 회장 짓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현 대통령한테, 현 시장한테 마음은 아프지만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금 시흥시 일각에서는 애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단체도.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해서 크게 현 시장하고 표와 연결되든 안 되든 이것을 떠나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직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다 내 표 같으면 누구나 전부 다 조직관리만 하고 다니지 굳이 착실히 일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정 급하지 않으면 선거 이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 굳이 꼭 해야 된다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해야지 우리 시흥시, 경기도에서 최고 많은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한 두 달 후에 해도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 공업발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제를 제대로 어떤 논하시고 논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정말 재화를 창출하는 기업체가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즉 산별적인 제도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묶어놓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업무에 한계를 느껴 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필요하다면 선거 이후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이 경제가 현재 이렇게 활황 국면에 있는 이 경제에 더 가속도을 붙이기 위해서는 선거 전 이라도 공업발전추진위원회 조례가 통과돼서 준비작업을 하고 선거 이후에 발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업발전추진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정이유에서는 좀 막연하게 첨단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만 내용에서 봤을 때는 제2조 기능에서 시흥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와 분과별 협의회에 대한 지원업무, 다음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위원장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업발전추진위원회에 부여하는 사항, 기타 각 분과가 특성 있는 분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 있는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좀더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제조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과 취지와 업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목적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런 발전이 있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안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과위원회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데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지원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이다 하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은 따로 정하도록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우선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조례를 저희가 준비 할 때도 여러 시나 관련법규 또 관련 법제원에도 많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당연하다. 그러면서 아울러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저희가 운영세칙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는 전체적인 어떤 기본토대를 마련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업발전추진위원회의 발족은 선거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께서 그 위원회 설치할 때 목적도 좋고 다 좋지만 운영세칙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나오라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 아웃트라인만 딱 그려 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안이 나와야 돼요. 왜냐 하면 어떤 집을 집어도 지어도 마찬가지고 구상을 할 때 어떠한 목적이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큰 아웃트라인만 조례에 근거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조례는 그 운영세칙과 그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운영세칙이나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게 되면 또 의회와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렸구요. 그래서 세부적인 운영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안이 나오고 난 후에 해야지 세부적인 안도 안 나왔는데 큰 그림만 딱 그려 놓는 것보다도 세부적인 안이 나오고 나서 하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안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상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기본토대가 없으면, 이게 또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없이 검토한 사항은 많습니디마는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돼야 세부적인 안이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사안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의지도 좋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쉽게 말하면 공사도 따고 보자는 그런 취지밖에 더 됩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공업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모든 그림이, 하여튼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추진위설치조례안을 할 때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수립을 할 때 주요 논의사항은 여성기업인을 위한 관련법제정 내용홍보 또는 토의, 그 다음에 벤처기업 선정요령 등 선정시 지원책강구라든가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논의, 유망중소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방안, 수출기업의 지원책과 관내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홍보방안, 기타 기업의 애로사항과 현안사항 그 다음에 협의회의 발전방안 이런 것이 주요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세칙이 마련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과장님께서 공업발전을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과 모든 사항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으로 수출진흥재단을 만들었어요. 시비, 도비, 국비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 수출진흥재단에서는 지금 공업발전추진위원회에 의해서 조례를 하고자 하는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관계가 됩니까?

답변하세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수출진흥재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에서 논의하는 사안은 사단법인에, 그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고요, 현재 저희 업무중에 통상협력사업은 재단과 업무위탁체결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람회 참가라든가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통상협력부분은 현재 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재단과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별개입니다.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말이지요, 재단이 민간인이 하는 법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하지만 도비,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현재 그 재단은 도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에서 재단을 철저히 감시, 내지는 감독.....

도비가 안 들어갔으면 시비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시비보조로 자본적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로 자본적 보조가 되어 있지요. 그럼 시비의 자본적 보조로 했으면 우리시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자본적 보조, 그 부분에 대한 의무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출진흥재단이 시비로 만들어졌는데 시비로 만들어졌으면 시비로 만들어진 전반적인 돈의 쓰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의 쓰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이 있구요, 기타 다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 할 수...

아니 우리 돈을 줬으면 만들어진 건데 기타 다른 쓰임이 무슨 말이에요? (

의석에서 - 당연히 관리 감독 해야지 그래 그렇게 될 건데...) 뭔 말이에요? 그게. 간단히 대답을 하시라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수출진흥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수출진흥재단에서 이러한 모든 업무를 제조업 육성지원 업무 분과별 특성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수출진흥재단에서 해야 할 의무들 아니에요?

재단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의 설립목적은 시화지역에 그러니까 시흥의 시화지역입니다. 시화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에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판로목적에는...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에...

그 부품생산업체의 수출에 관한 것만 진흥재단에서 책임 맡습니까?

그 부분을 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천동에 지금 시흥시에 공장이 있는데 수출하고 있는데 그럼 이 수출진흥재단에서 거기는 도움을 못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시화지역이라고 해?

아니 처음에..

우리 시흥시 아니에요? 시흥시?

설립할 때의 모토가 그렇게 됐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전체의 업체대상으로는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설립모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니까 오 과장, 수출진흥재단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제조업의 육성이나 또 지원업무나 각 분과별에 있는 특성적인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수출진흥재단이 이것을 요구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니까 안 된다는 이유가 NGO단체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당신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 NGO단체가 들어가서 무슨 수출진흥재단 육성방안을 한다는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공업발전추진위원회에 NGO단체가 무슨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해?

수출뿐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의 취지는 공업발전은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참여하고 지원기관도 참여하고...

아니 주민이 참여한다는 발상은 좋아요. 나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이 NGO가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잖아. 지금 시흥시에 NGO가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가 당신 몰라요? 그저 예산이나 따내는 종류의 NGO도 있고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시장 공격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목적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진정한 NGO가 없어요. 우리 시흥시에. 어디 NGO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시민의 대표라면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고 시장이 시민의 대표지 도의원이 시민의 대표고 그렇잖아요? 시민의 대표를 어떻게 규정짓는단 말이야. 여기에 전문가, 전문적인 제조업에 관한 육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에 제조업에 관한 국가근간산업이 제조업인데, 제조에 관한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단체장들도 좋은 것이지만 그 인적구성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도 이홍철 전 회장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만들 것이 아니고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수출진흥재단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확실히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시비를 들여 가지고 수출진흥재단을 만들었어. 좋든 싫든 간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출진흥재단의 업무방향에 대해서 우리시와 수출진흥재단과 조금 더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수출진흥재단에 도움을 좀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순수한 수출 쪽에만 신경을 쓸게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선거 후에라도 다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지금 내 볼 때는 우리 이홍철 위원하고 내가 생각이 같아요.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시화수출진흥재단은 한계가 있다 시화공단쪽이고 자동차 부품업체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다면 이것은 엄청난 파문이다 잘못됐다. 시화수출재단이 잘못된 거에요, 이것은. 왜? 똑같은 업체가 다 있는데 왜? 자동차부품업체만 대상으로 해 주냐 이 말이야. 그러면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이 시흥시 전체의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재단이 돼야지 사 단체든 공 단체든 이것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시화수출재단이 정말 시흥시 전체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동차 부품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거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제가 설립동기, 설립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좀 보고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번에 오 과장이 답변한 것은 뭐냐면 수출진흥재단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무역센터의 업무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지금 자동차 공업부품생산하는 것만 축소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

의석에서 -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재단의 설립취지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확고히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수출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네, 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은 우리 시흥시에 소재한 기업체에 무역업무와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각종 기업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총망라해서 그 기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이 된 겁니다. 어느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시흥시 시화공단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흥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를 총망라해서 수출업무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인식이 가는데 나는 그런 쪽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오 과장 얘기로는 수출진흥재단이 자동차 부품관계만 우리가 수출할 목적으로 했다면 이것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별도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가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목적으로 했다라면 이것은 수출진흥재단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고 우리예산으로 기 만들어 놓은 재단 아니에요? 싫든 좋든 간에 우리의 힘으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제조업이라는 것이 수출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수출분야만이 아닙니다. 총괄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논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출진흥재단에는 수출만 관계되는 업무만 한다는 얘기예요?

재단과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역할과 기능이 틀립니다, 엄연히 따지면.

아니, 내 말들어 봐요. 오 과장!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오. 지금 수출진흥재단에는 수출에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수출과 통상관련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통상에 관한 업무. 자 그러면 제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업발전에 기본적인 3차 산업의 기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제조업이 수출을 안 합니까?

수출과 통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지요? 그러면 수출을 해야 된다. 통상을 해야 된다 라면 바로 각 특성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모든 업무가 들어간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출진흥재단에서 충분히 이 업무도 관장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수출진흥재단은 그래도 노하우가 있고 그래도 수출업무에 관한한 제조나 이런 것에 관한 한 어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러면 오 과장 생각에는 우리시가 관장하는 추진위원회를 하나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수출진흥재단은 왜 만들었어요? 그렇게 병립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수출진흥재단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얼마나 했어요? 왜 수출진흥재단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느냐고? 민간 따로 하나 해 주고 우리시가 관장하는 것 하나 별도로 하고

수출진흥재단도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출진흥재단과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그리고 이 위원회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도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수출진흥재단이 하는 일과 우리 지금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분야가 어떤 게 다르고 또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나중에 한번 이것을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추후 이것을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일단 보류를 하시고...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시화수출재단에 시비 얼마 줬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화수출재단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시면서 통상도 좀 있다.

시화수출재단이에요? 이름이?

진흥재단입니다.

아니 시화진흥재단... (『시화수출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이 있음) 그래 수출진흥재단. 그래서 시화수출진흥재단이 수출에 거의 한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통상도 같이 겸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시비 얼마나 줬는지, 시비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업체가 수출을 했다면 얼마, 지금 까지 수출진흥재단이 1년 넘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까지 얼마 줬으며 지금 수입이 어느 업체 어느 업체에서 얼만치 수출을 했는지 그리고 수출을 했다면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이 있다면 우리 시흥시민한테 얼만치 혜택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홍철 위원! 지금 말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가 부결을 시키고 아까 내가 얘기한 두 가지 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나중에 보고를 받자구요. 그렇게 합시다. 오늘 시간이 걸리네.

그거 같이 해 갖고 나중에 하는 걸로.

이제 질의 없습니다.

오 과장님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 말하면 말꼬리가 자꾸 붙잡히는 거고 그러는데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에 50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NGO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다 좋은데 잘못하면 우리시가 여기다가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나면 시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지요? 시정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의 이러 이러한 게 열악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내지는 어떤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 그럴 때 시정에 반영해서 다 견딜 수 있겠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NGO의 참여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드실 때 좀더 심도 있게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 이게 있는데 이렇게 만드느냐고 진흥재단이 있는데 왜 거기하고 커뮤니케이션 해 가지고 그쪽에 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왜 새로 만드느냐 또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 여기에 가장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십시오. 시장이 위원장인데 시정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감당 못합니다. 돈이 수 백억 수 천억 들어갈지도 몰라요. 아니, 과장! 과장 답변을 여기다가 써놨어야죠. 지금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내용대로만 본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돼. 이 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단 10%고 20%고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만들어서 공업센터 하나 만들자. 건물을 짓자고 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럼 중소기업진흥센터 하나 만들자, 수출 센터 하나 만들자 하면 못 견뎌요. 잘 생각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본위원장도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총무부 수정협의회도 있고...) 그것은 중간 간부용이고...

의석에서 - 찬반 토론 하셔야죠. 아니, 찬성 반대 빨리 처리하자니까요)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 할까요? 생략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의결하는데 있어서 반대의견이시죠, 간사님하고 이홍철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구체적인...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과장 나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최종적으로 마무리짓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NGO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세칙을 만들고 그 세칙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는 99년 12월 13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환경개선기금은 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 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자체로 귀속되어 51억 7,400만원으로 현재 기금은 시금고인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환경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5억원 이내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개 업체에 34억 4,9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가 자금 대출시 현재 융자취급 기관인 농협에 제출해야 할 담보여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비교적 담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 금융기관을 시금고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7조는 시흥시환경개선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환경복지국장에서 기금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2호는 금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별 업체의 신용도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면 그 낮아진 범위 내에서 기금의 대출금리를 3%보다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업체의 금융기관 선택이 폭이 넓어지고 대출금리 또한 낮아져 업체의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예치되어 있는 기금은 계속해서 농협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많은 업체에 기금을 지원하여 맑고 푸른 생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환경미화타운민간위탁동의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청소과장 공연택입니다. 시흥시환경미화타운민간위탁동의안 제의에 따른 주문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민간위탁 계획 등을 제안코자 합니다. 주문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시흥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제1항,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미화타운의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다 라고 하고 제안이유는 현재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재활용 처리업무를 환경미화타운이 신설되어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환, 재활용품의 선별, 생활폐기물 사전압축시설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전문화되고 기술력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므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다음에 주요골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 전부를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함 감독이 용이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1개 민간업체에 위탁함 재활용품 선별과 생활폐기물 김포수송은 기존방식에 의하여 지역별로 위탁된 청소도급업체별로 개별 위탁함 생활폐기물 관련시설은 시설의 유지비가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하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설 수탁업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함 수탁업체 모집공고시 우리시에 한정된 생활쓰레기 처리의 특수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허가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로 자격을 제한함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업체 모집에 참여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 1위의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계약함 위탁비는 매년 운영원가를 산정하여 월별로 지급함 민간위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환경미화타운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로 제한하는 것은 저희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는 국가 사무로 국가에서 민간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 법률에 의해서 위탁 사무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을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기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로 지역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환경미화타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환경미화타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도시개발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내지 제7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게의 도시개발특별회계 귀속기일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 및 기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에 대한 사업방법에 대한 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규제 내지는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나 1종 2종 3종 도시계획의 지정이 되는 사항이고 지정된 후에 개발을 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정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됩니까?

재정비는 지금 저희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다 끝났고 경기도 절차만 남아서 저희 생각에는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우리 은행 대야 신천동에 재개발하는데 아파트 층수에 제한이 가해지겠네요?

그것은 옛날의 재개발법 그것은 별도의 재개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별도 입안해서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시개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시흥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시흥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는 조정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이라든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 입주민간의 분쟁, 기타 공동주택 분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법조계, 학계, 건축·주택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이여신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내용 중 금년과 같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7월, 8월에서 9월, 10월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정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