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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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근

최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기업체가 많은 우리시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여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자립도시로 건설하고 기업체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과 특성화된 기업들의 정보교환 및 애로 건의 사항들을 유관기관, 금융기관, 언론부분과 연계하여 풀어나가면서 각종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 분과별 협의회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 지원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업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가 많은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여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자립 공업도시로 건설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체 홍보 및 지원과 특성화된 기업들의 정보교환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풀어나가며 각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지원과 분과별 협의회 지원 등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종합 지원하고 안 제3조 공업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8조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타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흥시에 자체적으로 벤처기업협의회, 외투기업협의회, 유망중소기업협의회, 수출기업협의회, 여성기업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왜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했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유사한 타 시의 운영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31개 시 군에서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1개 시 군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 시만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 즉 기업체를 위한 이 위원회 설치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시 자체에 유망 중소기업 등 5개 분과위를 두고 왜 굳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분과위는 이 추진위원회에 5개 분과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중소기업,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여성기업협의회 그 다음에 외투기업협의회, 이 각 분과협의회에서 특성화된 사안을 논의하고 그 특성화된 사안을 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해서 그 사안을 최종결정을 하고 그 사안을 시책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사안이 곧 필요한 내용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그리고 공업발전추진위원회에 꼭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신다는데 50인 이내의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왜 수당이 꼭 지급 돼야 되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꼭 위원장으로서 당연직이 되어야 하는 사유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곧 결정되는 사안은 저희 시책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되셔야만 공업발전위원회의 위상 재고도 되고 논의된 사안이 시책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당연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50인은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은 당연 위원장이시고 국장님,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님, 기타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즉 기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뽑다보니까 50인 이내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인으로 저희가 위원을 구성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사유는 현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이 당연 위원장이 돼야지 시책반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흥시의 모든 단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항간에 보면 지금 단체장을 시장께서 장을 맡고 있는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현 시장은 누차 그 단체의 회장을 하지 않겠다고 해 놔 놓고도 연말에 그만 두겠다. 또 이번 선거 때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점에서 공업발전추진위원회가 타 시도에도 없는데 불구하고 묶어서 하려고 하는 저의에 대해서 의아심을 금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분과위원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장이라면 골고루 시흥시민의 공업발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특히 왜 기업위주로 해서 굳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타 시에 없는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는 경기도내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제일 큰 그러한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서는 두 번째로 기업체가 제일 많구요. 이런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선거전에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말씀은 제가 2000년부터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꼈구요. 준비하면서 5개 분과별 협의회는 금년 초에 분과별 협의회의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 공교롭게도 선거전에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동 조례를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기업체가 위주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체는 위원중에 분과별 협의회에 임원진 즉 회장과 부회장 열 분이 들어가시고 다음에 기타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들이 총 망라됐습니다. 즉 분과별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부회장이 당연 위원으로 위촉이 되겠구요, 기타 나머지 40인은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NGO 즉 시민단체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공업발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을 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듯이 무용지물인 있으나 마나 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번 선거전에 할 필요는 없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선거 후에 해도 된다, 그리고 공업발전추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진정 시흥시민의 어려움을 해소 해 주기 위해서는 시흥시 영세업체협의회와 같은 그런 순수한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들의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조례는 금번 임시회 때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공업발전추진위원회의 발족은 아마 선거 이후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가동은 6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준비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통과된 시점부터 조례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을 강화하는데는 더 이상 할게 없지요. 왜냐 하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타 도시에도 보면 생체라든지 이런 단체장들 다 내놓고 있어요. 분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시장이 혼자서 다 가지고 회장 짓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현 대통령한테, 현 시장한테 마음은 아프지만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금 시흥시 일각에서는 애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단체도.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해서 크게 현 시장하고 표와 연결되든 안 되든 이것을 떠나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직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다 내 표 같으면 누구나 전부 다 조직관리만 하고 다니지 굳이 착실히 일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정 급하지 않으면 선거 이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 굳이 꼭 해야 된다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해야지 우리 시흥시, 경기도에서 최고 많은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한 두 달 후에 해도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 공업발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제를 제대로 어떤 논하시고 논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정말 재화를 창출하는 기업체가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즉 산별적인 제도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묶어놓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업무에 한계를 느껴 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필요하다면 선거 이후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이 경제가 현재 이렇게 활황 국면에 있는 이 경제에 더 가속도을 붙이기 위해서는 선거 전 이라도 공업발전추진위원회 조례가 통과돼서 준비작업을 하고 선거 이후에 발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업발전추진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정이유에서는 좀 막연하게 첨단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만 내용에서 봤을 때는 제2조 기능에서 시흥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와 분과별 협의회에 대한 지원업무, 다음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위원장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업발전추진위원회에 부여하는 사항, 기타 각 분과가 특성 있는 분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 있는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좀더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제조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과 취지와 업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목적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런 발전이 있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안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과위원회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데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지원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이다 하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은 따로 정하도록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우선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조례를 저희가 준비 할 때도 여러 시나 관련법규 또 관련 법제원에도 많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당연하다. 그러면서 아울러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저희가 운영세칙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는 전체적인 어떤 기본토대를 마련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업발전추진위원회의 발족은 선거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께서 그 위원회 설치할 때 목적도 좋고 다 좋지만 운영세칙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나오라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 아웃트라인만 딱 그려 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안이 나와야 돼요. 왜냐 하면 어떤 집을 집어도 지어도 마찬가지고 구상을 할 때 어떠한 목적이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큰 아웃트라인만 조례에 근거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조례는 그 운영세칙과 그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운영세칙이나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게 되면 또 의회와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렸구요. 그래서 세부적인 운영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세부적인 안이 나오고 난 후에 해야지 세부적인 안도 안 나왔는데 큰 그림만 딱 그려 놓는 것보다도 세부적인 안이 나오고 나서 하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물론 그 세부적인 안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상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기본토대가 없으면, 이게 또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없이 검토한 사항은 많습니디마는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돼야 세부적인 안이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사안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의지도 좋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쉽게 말하면 공사도 따고 보자는 그런 취지밖에 더 됩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공업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모든 그림이, 하여튼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추진위설치조례안을 할 때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아직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수립을 할 때 주요 논의사항은 여성기업인을 위한 관련법제정 내용홍보 또는 토의, 그 다음에 벤처기업 선정요령 등 선정시 지원책강구라든가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논의, 유망중소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방안, 수출기업의 지원책과 관내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홍보방안, 기타 기업의 애로사항과 현안사항 그 다음에 협의회의 발전방안 이런 것이 주요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세칙이 마련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앞으로 과장님께서 공업발전을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과 모든 사항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