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예산이 시민 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한 시유 재산 취득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첨단산업 육성 등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오니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회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회계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괄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경제통상국 전체에 관해서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회계과의 본예산이 얼마예요?

기정예산이 107억 9,464만 9,000원입니다.

이번은요?

57억 2,014만 8,000원 증액되겠습니다.

53%가 증액되는 거네요?

예.

1차 추경에 53%를 증액하면 2차, 3차 추가하게 되면 본예산보다 많겠네요?

예산 주요사업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프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이 중앙시장 사고 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중앙시장 '가', '나', '다' 동 매입비가, 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35억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안 해주면 매입 못 하는 것이죠?

예산을 계상 안 해주면 매입을 못 하죠.

이 예산 부결이에요.

중앙시장 '가', '나', '다' 동 부지는 시유지이고,

헐어버리면 되잖아요.

'가', '나', '다' 동은 사유지라 그것을 사야 현대화계획을 추진하죠.

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중앙시장내에 '가', '나', '다', '라', '마' 동이 있는데 '가', '나', '다' 동은 건물만 사유 건물이고 '라', '마' 동은 땅도 건물도 시 소유입니다.

건물은 사유지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 토지 사용 승인은 누가 해줬어요, 시에서 해줬을 것 아니예요?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죠.

그것을 얼마나 받아요?

이정복 연간 3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몇 평이에요?

이정복 1,003평입니다.

왜 진작에 하지 않고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저께 회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정도로 2002년도 최대의 사건이 아직까지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중앙시장 화재보고는 재난재해관리과에 사고대책본부가 있고 회계과는 보상부분이거든요.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중앙시장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련된 조례를 어제 상정했던 것인데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보상 부분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재난재해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의회가 끝날 무렵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날 당일날 보고를 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의회라고 하지만 이런 형태로는 의회가 끝날 때까지도 보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화재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주고 예산도 몇 십억이 투입이 되는데 끝끝내 자료가 안 올라온다는 것은 힘대결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자료 하나도 못 보고 조례 다루고 예산까지 다뤄버려요. 결국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통과의뢰예요. 이 모습을 일반 시민이 보거나 언론에서 봤을 경우에 의회무용론이 나옵니다. 의회를 보는 집행부의 시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분명하게 조례도 다루고 예산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중앙시장을 왜 매입해야 되는지, 왜 매입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본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35억 예산을 승인했다는 자체는 의회의 문제점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담당 국장말 대로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불러서 보고 받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보고 받는 형식을 취한 다음에 예산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제일시장 건물 매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승인되었습니까?

이정복 매입 관련은 공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건물 매입분에 대해서 안 올라왔었죠?

이정복 타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료와 체납액이 이자까지 해서 약 85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을 압류 조치해 놨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신청을 하면 경매 낙찰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억입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대부료가 설명드린 대로 이자 포함해서 85억 정도, 그렇다면 20억을 투입해서 85억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공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55억입니다. 55억을 단 두 줄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시간이 바쁘시다하더라도 이것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알고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받은 다음에 검토해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컴퓨터 6대에 300만원 예산 배정이 되어 있죠?

이정복 예.

특수한 컴퓨터인가요?

재산관리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노후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 한 사람당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300만원으로 되는 컴퓨터는 특수한 컴퓨터입니다. 조달구매합니까, 수의계약을 내서 일반구매합니까?

이정복 조달 구입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죠.

예산을 지금 신청하잖아요. 300만원 올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방법이 정해져 있었어야죠.

이정복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면서 국·공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용량이 풍부한 것으로서 X8S203IH란 컴퓨터 기종이 199만 5,000원 정도구요. 그 다음에 782LE 모니터 17인치짜리가 99만 5,000원 해서 약 295만원 정도 해서 300만원,

견적을 받았습니까?

이정복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종은 조달품으로 하는 겁니까, 조달품목에 있는 것을 견적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영일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17인치 모니터라고 그랬죠. 그 정도 가격이면 애매모호한 가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그때 가서 일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결정하겠다,

구입할 적에는 계약부서에서,

조달로 한다면 조달가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뭉둥그려서 300만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조달 구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정복 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최신 품목이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최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종은 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조달구매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과 4년, 5년 전에 전산실 안에 있을 정도의 최고급 성능입니다. 지금 회계과 정도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최신 특수한 제품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으실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 없이 한 줄 가지고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회의 위상과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중앙시장과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체납된 대부료가 80억이 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제일 커다란 사건입니다. 보고나 사실 자료 없이 예산 50억을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중앙시장 불 난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유보시켰습니다. 중앙시장 '가', '나', '다' 동은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개인 소유이고 해서 세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낙후된 건물을 한없이 놔둘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불이 나서 해야 되니까 이런 김에 건물도 마저 사가지고 지어서 중앙시장 상가를 현대시장으로 짓는다든지 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급적이면 성남 수정구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서울 흥인시장 같은 데도 불 나서 뜯어서 지었는데 이것도 예산을 세워줘서 빨리 우리 시에서도 해서 성남시 발전을 시키고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보고, 또 제일시장에서 받을 세금이 80억인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시에서 세금을 못 받았을 때는 20억 가지고 사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잘 하면 세금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20억을 주고 건물을 사서 새로 시장을 짓는다면 성남시가 발전이 되는데 이것을 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영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홍경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일단 국장님 그 자료는 이번 회기 중에 준비해 주시고 예산을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이만 위원님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 장윤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인데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중요한 건 이 자료는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20억하고 35억짜리를 하는데, 이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제출해서 사인 받은 자료가 100% 있습니다. 복사만 해서 가져와도 됩니다. 그저께도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끝끝내 안 왔습니다. 어제께도 안 왔습니다. 오늘 해당 과가 또 왔습니다만 또 안 왔는데, 아마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는데에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서류철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의혹이 있는 것을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자는 것입니다.

의혹이 있다는 얘기는 안 되지.

위원님!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중에 보자 그것이 위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의회는 유일하게 예산심의하면서 정책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지 않고 승인을 해주자. 그래서 의회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가', '나', '다' 동 건물 매입은 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시에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현대화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화 계획은 계속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아까 중앙시장 화재에 따른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회기 중에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시장 공매 부분은 우선 한 장짜리로 급히 요약을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기타 의문이 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회기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의가 내일 구청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회계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준비를 하고 심의 받는다고 하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내일까지 중앙시장화재사고에 따른 추진경위를 자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나 내일 하는 것이나 이번 회기에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한 다음에,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되 알고 하자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일 다시 심의토록 한다면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 '나', '다' 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현대화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검토 중이고, 먼저 보상조례 때 중앙시장화재사고에 대한 추진경위 이런 부분의 자료가 부실하다. 그 부분은,

중앙시장 '가', '나', '다' 동 건물 매입하는데 35억을 올리게 된 내용에 대해서 내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화 계획은 검토 중에 있고, 그러니까 현대화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시장화재에 따른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지,

화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현대화 계획 관련해서 검토 중인 사항을 내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께서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의혹이 있는 것을 의결해 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장윤영 위원께서 의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떤 의혹인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분명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 그저께 그렇게 공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내놓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혹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장윤영 위원이 의혹에 대한 부분을 아니까 의혹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혹이 있는 것을 의결을 해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자료는 있다,

자료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자료가 있는데 의회에서 공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그 다음날도 안 해주고, 오늘 해당 과 업무가 또 보고되는데도 안 줬을 때는 뭔가 구린 것이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시장 건물 '가', '나', '다' 동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대화계획을 검토 중이거든요. 저희가 걱정되는 것이 장 위원님도 중앙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국장이 대답을 시원하게 해줘야지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데, 아직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하는 얘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그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별도로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심의까지 했지만 내용 중에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요. 어떤 의혹인지 소상히 밝혀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의혹이 어떤 의혹인지 모르겠어요. 의혹 있는 부분을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듣는 바로는 의혹이라는 표현이 어제 그저께 조례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안 됐다. 오늘 또 회계과에 대해서 중앙시장 건물 매입건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그동안에 자료 요구를 했던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않은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의혹으로 제기한 것이지 꼭 있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를 그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장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비록 유보되었다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영기 위원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승인을 하긴 하되 이것이 자료 준비라든지 알 것을 알고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과장이 교육 중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일 담당과장을 모시고 자료를 준비하는데까지 준비해서 다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장윤영 위원께서 의혹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고 내일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의혹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장윤영 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세요.

삭제할 이유가 없죠.

의혹도 없는데 의혹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시장 20억 같은 경우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다룹니다.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나마 자료를 억지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매각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액 85억을 포함을 하고 토지매각대금 70억을 포함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매각인데 여기 올라온 건 매입대금입니다.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것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매를 신청하겠다. 그러면 85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매각의 조건으로 체납액과 토지매각대금 75억을 포함해서 160억원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응하지 않을 공매를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매 신청에 들어가는 20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매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액 85억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 없이 어떻게 20억을 승인한다는 것입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35억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35억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그저께 설명을 들었지만 보상비가 전면에는 1,500만원, 뒷면에는 600만원 해서 평균 잡아서 92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가', '나', '다' 동 매수 대상이 몇 명입니까?

164개 점포입니다.

164개 점포라면 절대로 금년에 전체 예산 35억에서 10%도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승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은 계속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 이월되어야 합니다. 금년 전체에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급하게 추경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대화계획이에요.

그 현대화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금년내에 해결할 수 없는, 예전에 야탑동에는 아파트형 부지 확보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45억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결국 10억도 못 썼습니다. 이것은 이월된다라는 것이 빤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일 자료 받고 내일 하는 것으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회계과에 대해서는 내일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재심의한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찬반을 묻고서 하세요.

위원님들 내일 심의하자는 이 안을 안으로 생각을 하고서 지금 찬반을 물어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찬반을 물어서 한다고 하면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아도 오늘 심의를 하자는 안이 결정이 되면 승복을 하시죠? 그러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가결 하는데 동의하면서 장윤영 위원한테 의혹 부분 깔끔히 씻었다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장윤영 위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절대로 해명할 사항이 없습니다.

의혹이 있느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원장님 말씀으로 충분히,

장윤영 위원. 가만히 보면 동료위원을 갖고 놀아.

다음은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으면 그 의혹이 없어졌어야지. 그것을 분명히 위원장님이 집고 넘어가셔야죠. 어떻게 방망이를 치십니까?

그 의혹하고 또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되 그 표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라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미에 거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매끄럽게 회의진행을 하세요. 충분하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 발언을 그렇게 한 것은 맨마지막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개인의 의원 한 사람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발언을 전제로 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예산은 예산이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미에,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알지 못하고 예산만 세워주는 것으로 해놓으면 통과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자기만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혹이 있다고 했으면 집고 넘어가야지 위원장님이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 말만 안 했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뭐 하나라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장 위원 말이 거기에 살을 붙여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세워준다고 하면 나도 동의하겠다." 하면, 너희들은 세밀하게 알지도 못하고 세워준다고 하면 나도 동의하겠다고 하면 결국 바보들을 만든 거예요. 당신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바보여. 그런 말은 앞으로 삼가해.

홍 위원님. 그 말씀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는 분명히 속기가 안 되공 있었으니까, 회의중이 아닙니다.

의혹에 대해서는 속기가 되었잖아.

의혹부분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원이 무슨 특권면책이 있어? 함부로 말하게.

그래서 속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가 하더라도 책임을 집니다만,

삭제를 해야지.

삭제할 내용이 아니죠.

책임을 어떻게 져?

설상가상으로 의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제안설명을 들었잖아. 그러면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지.

그 내용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하고 말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요.

아니, "설명을 들으니까 의혹부분이 없다." 이런 발언이라도 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심의를 하고,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야지. 해명하고 다른 과 심의하자니까.

해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해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혹은 없습니다."라든가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지.

예,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발언할 당시에 제일시장, 중앙시장의 경우 분명하게 보고자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억과 35억을 계상을 하는데 시장과 부시장님한테 보고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공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그런 자료에 의혹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데 안 가져왔느냐 하는 것하고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틀리잖아.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당연해?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중앙시장과 제일시장에는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안에,

저 사람이 사람을 갖고 놀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러면 속기록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죠. 만약 제가 제일시장과 중앙시장의 처리에 35억과 20억 예산에 의혹이 있다라고 말했으면 제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의혹이라고 그랬잖아.

의혹이라는 용어 썼습니다. 당연히 있는 보고자료를 의회에서 당당하게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이 사람아. 자기만 똑똑해. 여기 다 똑똑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고 있어.

제가 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의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어떤 의혹에 대한 부분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청취했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