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규섭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1회 추경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하고 현재 액수가 많지요?

예.

많은 원인은 왜 그렇지요?

저희는 사업별로 계속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늘어나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사항이 늘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300억이 넘는데 다른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속사업비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정해주신 것 그 위에서 계속해서 저희는 당초예산에서 한꺼번에 다 못 넣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계속 늘어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210억은 뭐예요? 거기가 제일 많네요.

저희 채무가 공사비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조기 상환이 125억이고, 탄천변의 도로확장공사를, 지금 탄천교량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해서 4월말일경에 완료를 하고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복정동까지 나가는 데는 서울시계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가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동서울대까지 나가는 도로를 저희가 개통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 50억하고 해서 한 200억정도 늘어나는 것이고 한 10억 정도는 여러 가지 부담금 이런 것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조기 상환이 125억이고 탄천변 도로확장공사가 5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에 갚을 수 있던 것을 지금 추경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갚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갑자기 갚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기한이 도래된 거예요?

은행하고 다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돼서 갚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국장님 말하고 과장님 말하고 틀릴 것 같은데 맞아요? 연차별로 해가지고 갚는 기한도 있겠지만 또 도래가 되지 않아서 돈이 있으면 가지고 있어봤자 이자 부담만 지나 해서 갚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빨리 갚아야 되고 조기상환이라는 게 3% 이런 것은 늦추고,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봐요.

저희들이 이자율이 한 5.2% 됩니다. 그런데 내년 상환이자율이 5.4%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기 상환하려고 합니다.

돈이 여유가 있게 된 동기는 갚을 수 있게 된 동기는, 전년도 남았던 돈을,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서 몇 %씩 갚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비로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높은 것은 좀 빨리 갚고 3% 미만의 이자율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나 그런 것은 차자 갚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조기 상환하는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8% 이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갚는 게 우리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갚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5.6%가 현재 이자가 많다고 해서 갚는데 금년 내로는 다시 돈을 충당한다든가 또 추경예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 상환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이 작업이 다 끝나서 상환하는 겁니까?

예.

과장님! 맞아요?

맞습니다.

다음에 자료 한번 요청할테니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보니까 판교지역에 경기교통 220번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마을버스 다니는 노선하고 똑같은 노선인데 경기교통에 특혜를 주는 건지, 마을버스는 어떻게 운영하라고 똑같은 노선에 지금 경기교통 2-2번이 판교를 경유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다니는 노선을 놔두고 또 220번을 추가해서 투입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삼보운수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그 노선을 폐지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버스 노선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삼평동 일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현재 삼보운수하고 경기교통과 협의를 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220번 경기교통 버스를 왜 또 넣어줬느냐 이겁니다. 특혜예요, 뭐예요? 그러면 해당 의원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든가,

저희가 버스노선을 요근래에 신규로 한 것은 없습니다.

220번이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같이 여러 개 업체에 대해서 노선조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작업 중인데 어떻게 경기교통버스 220번이 다니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늦게 온 게 그걸 확인하느라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와서 확인해서 답변해준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농촌지역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주민들은 마을버스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삼보운수에서 다니겠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노선에 그것도 2-2번이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해서 220번을 넣어주느냐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그 지역 해당의원한테 말 한 마디 해주면 큰일나요.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선을 새로 증가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어떻게 220번 버스가 다니냔 말이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가해준 사실은 없어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만약에 했다면 불법인데 그 부분 단속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 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220번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끝나면 나가서 단속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9억 2,500만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무엇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선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고 지원 목적은 현재 시내버스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큽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인식을 해서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에 따른 기준은 과거 2001년도는 대당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당 지원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노선이 폐쇄됐어도 운행 안 해도 지원이 되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 주기 위한 방법이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노인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할인요금에 대한 보존의 부분 그 다음에 승객에 대한 서비스 문제, 운행에 따른 안전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 사용량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요?

유류 사용량은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양쪽에서 다 잡히기 때문에 판매업소 이쪽에서도 부가세 환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재정정보 말고도 유류보조금에 대한 특별소비세 차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투명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환산했을 때 대당하고 유류량하고 지원하는데 따른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유류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남시에 있는 버스가 그것을 토대로 봤을 때는 하루의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지요.

지원은 다음에도 유류량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에 증액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원래 본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 본예산이 없습니다. 이 재원 구조는 50%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럼 해마나 본예산은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급기준이 항상 늦게 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해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실시한 지가,

작년도 7월부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급기준에 따른 변동의 개연성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당국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유류량에 따라서 지급해줘야 될 것은 불가피하게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내시가 있다던가 그런 지급 지침이 확정이 됐다든가 이게 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지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총괄세출예산안에 보면 5페이지에 자본적지출이 있고 24억 9,900만원이 부채 갚는데 나가는 거라면서요?

예.

그런데 예비비가 지금 47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좀 부채를 갚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해의 경기전망을 보고 세수가 더 들어올까 덜 들어올까를 몰라서 본예산은 적게 짜 가지고 1회추경부터 3회추경까지 마무리추경을 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안 두고 부채 갚는데 둬도 지금 경기로 봐서는 세수가 원활하게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알아보니까 7%짜리 갚는다고 했는데 7%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조기 상환하는 쪽으로 협의해 가지고 갚아도 예비비는 경기 전망에 의해서 세수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데 금년 같은 해는 아마 세수가 예외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기 상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때 제가 대장동 상수도 추진계획을 조기에 좀 당겨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장동쪽에 대한 배선부설공사는 지금 보면 동원동에서 대장동간 도로가 개설돼야만이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골프장에 신주택단지로 인해가지고 정화조 시설로 인해서 대장동 주민들이 앞으로 주택이 신축이 된다면 정화조 물이 대장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하수 물을 못 먹게 된다 그러면 빨리 상수도를 해주던지 오수관 물을 다른 데로 빼주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성남시에 주민들이 탄원서도 냈고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계획은 2004년으로 돼 있지만 한 2년을 더 당겨서 조기에 상수도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상수도 시설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대장동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자연부락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시설이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동원동에서 대장동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해놓았습니다. 지하터널을 뚫어야 되니까 터널 쪽으로 같이 공동구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지 지금 골프장 뒤에서 넘겨서 대장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급수시설 관망 자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야 되는고 하니 결국 구미동쪽에 있는 500미리에서 중간가압장을 설치해서 대장동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관망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구 설치해서 거기에 같이 상수도시설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거기 동원동 자연부락 몇 집 가지고 저희들이 급수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20미리를 묻을 겁니까, 50미리를 묻을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왁구가 짜져야만이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리셔야 될 거예요.

다시 저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법령해석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심의하시는 중에 그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안을 홍방희 위원님께서 다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안을 내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위원회 지금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대안은 다시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안은 폐기되는 성격이 되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안으로 작성이 돼서 위원회 안으로 결정해 주시면 다시 의장한테 보고해서 의장이 다시 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이 되면 결론이 나도록 절차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홍방희 위원입니다. 속기 잘하세요.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관해 약간 몇몇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주차장조례개정안이 올라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4개월 동안 검토해 본 결과 이번에 주차장설치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타 시.군.구 기초단체에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선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1항 4호에 보면 우리 성남시조례는 1회 입찰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재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7조 5항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까운 성동구청에서도 1회에 한해서 재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만 유달리 한번의 계약으로서 마치는 사항인데 여타 시.군에서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제13조 3항의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3조의 3에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성남시건축조례에 의한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에 한한다 그 내용은 다 일치하고 성남시건축조례에 의한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에 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건축조례에 설치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이렇게 제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약간 완화를 시켜주는 입장에서 근린생활시설도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대안으로 내놓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경과조치)1.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다. 2호. 제7조 제5항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계약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수정동의안을 내놓게 된 배경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에서도 민간의 영역을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우리 지방공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영역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사료가 되고 주차장조례 독소조항도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영역 침범이 너무나 많은 걸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에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늘려야 된다 이러한 신문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세수입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민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이외에 이번 계기에 수정을 함으로써 바람직하다라는 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자격제한을 90면 이상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자격과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규제의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그 운영실태를 보면 제가 하나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1417-1번지에 95면짜리가 있습니다. 입찰등록은 9명이었어요. 입찰참가는 자격자 4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현동의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입찰등록이 10명이었습니다. 입찰참가는 2명이 했습니다. 너무 독점적으로 기존 이용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저희가 원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90면 이상은 과연 얼마고 90면 이하는 얼마인가, 자격제한이 없는 90면 이하는 지금 면당 6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90면 이상의 자격제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월 면당 원가가 5만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조례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회 입찰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조문 하나만 보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회 입찰이 왜 1회 입찰로 제한이 돼 있는가 하는 문제를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3년 이상의 경험과 자격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입찰단가의 저가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1회 입찰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입니다. 시장이 판단할 때 줘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안 주면 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라고는 안 되는데 다만 저희 시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공단인데 거기에 충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행이 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이용자의 편익시설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일부 안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시설부지가 분당지역에 주차장 수요를 유발할 수 없는 지역에 시설 결정된 지역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조례나 도시계획조례로서의 이미 규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유연성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축조례나 도시계획조례는 특정한 구역에 대해서 일종에 지구단위에 대해서 들어설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특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해 놓았고 20%의 범주 내에서 그래서 거기에 만일의 경우 1종 2종 근생시설을 집어넣었으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의 큰 원칙이라든가 법에 추구하는 정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불부합된 내용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90면 이하는,

6만 760원입니다. 이것도 노상주차장 제외한 것입니다.

90면 이상은요?

월 한 면당 3만 6,000원정도 됩니다. 위탁대행료가 90면 이하는 7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평균을 내서는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노상주차장이라든가 환승주차장의 이용수요가 크게 팽창하기 때문에 그 팽창하는 요소를 제척하고 환승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제외하면 90면 이상은 5만 310원입니다. 90면 이하는 6만 76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입원이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은 단가라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면당 위탁대행료예요.

그러니까 90면 이상 3만 6,000원은 원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가로 보시면 됩니다. 마진은 90면 이상이 훨씬 크다, 이익창출은 결론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90면 이하는 1면당 원가가 7만 8,000원인데 받는 것은,

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했을 때 6만 760원이다,

90면 이하는 밑지겠네요?

밑지는 것은 아니지요. 원라가는 얘기는 1면당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 1면당 한달 쓰는 원가를 따져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1면당 월 주차료가 1급지는 10만원이고 2급지는 8만원입니다. 만약에 가득률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 차액을 업자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존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두 개씩 운영하는 사람도 현재 4명이나 있습니다.

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