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제10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3월 30일 무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 일반안건 등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액 1,170억4,900만8,000원에서 228억6,903만8,000원이 증액된 1,399억1,813만6,000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216억4,536만3,000원이 증액된 1,332억6,482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2,367만5,000원이 증액된 66억5,331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불무택지 매각수입 3억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5억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존수입원으로 지방교부세 66억9,6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억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107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요액 11억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성과상여금 3억5,300만원과 도청이전사업본부 임대사무실 수리비 1억2,000만원 등 총 16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연꽃방죽 야외무대 신축공사 3억원, 문화재 보수로 원각사보수 등 2억1,600만원 체육 복합형 국민체육센터 설계 용역비로 1억4,100만원,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로 5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7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긴급한 지역개발사업으로 36억3,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6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41억3,7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비 10억6,400만원과 마늘종구갱신사업으로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조성사업으로 금년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6,000만원 재해위험지구인 성남 지반침하사업비로 8억3,000만원과 소하천 정비기본조사 용역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관내 운수업체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보조금 2억6,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70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불무택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금에 1억8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따른 반환금으로 7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 사업으로 노후관교체 3,8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인 성암제 준설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진료비 6억1,100만원과 하수도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방류수 소독 시설과 농축조 설치사업 2억원을 편성하는 등 4개 특별회계 총 1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교부세 배정액과 지방양여금 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2001년도부터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 중 환경분야 및 인ㆍ허가 건설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면밀 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무조사와 관련된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