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환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1세기 최첨단 지식 및 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적인 문화수혜와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신탄진도서관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신탄진도서관과 안산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에 대한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종전보다 한시간 더 연장하였으며 도서관 사용료는 부침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데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와 반환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용자에 대한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 사용에 있어 주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안 제 10조에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이 제출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도서관 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윤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우리 대덕구 행사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12조에 보면 위탁운영등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위탁할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예를들면 지하에 있는 식당이라든지요. 그러한 사항에 일부 시설을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당, 또 뭐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예. 지금 현재 도서관의 기능상 그다음에 나와있는 것은 식당하고 그다음에 그 일부기관을 정해서 일부 시설은, 복사기라든지 또는 그러한 사항 일부 기구에 대해서,

식당, 복사기,

위탁시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뭐 용역같은것도 위탁줍니까? 예를 들면?

예. 그사항에 대해서 청소위임 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검토한후 위탁을,

아니 경비시스템이라든가 이런것도 위탁을 줄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런사항도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태진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공공시설을 대부분 위탁운영하면서 특혜 그런 논란들이 종종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휴게실, 자판기, 이런 여러가지 수익사업과 관련 그러 시설들을 위탁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12조는 그런데 이 위탁자가 단순히 개인일 경우 더더욱 특혜시비가 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조례가 원만히 의결이 된 후에 우리 대덕구 공무원 무슨 상조회라든가 무슨 장애인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곳들에게 위탁운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 아무개 이런 개인에게 이런 위탁 운영을 맡길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성격을 띈 기관단체들에게 줄것인지 그것한번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현재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위탁의 범위라든지 위탁제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된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복지법에 나온 여러가지 관련 규정사항과 또는 공무원 상조회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7조에 보시면 사용시간 및 사용료, 도서관의 시설 및 사용시설은 9시까지로 한다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정해졌네요? 그러면 이속에는 일요일이라든가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외잖아요? 그때 운영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지금 우리가 안산도서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요일, 토요일 다 근무를 하고 그대신 월요일날 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도서관을 두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신탄진도서관하고 안산도서관 형편을 고려해서 휴관을 결정하고 또 근무시간 이상이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통상적으로 9시까지 밤 9시까지 운영이 되기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따를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국경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똑같이 이용할수 있겠다. 그런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 그중에서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휴관을 하도록,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안산도서관은 월요일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두개 도서관이 생겼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휴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우리 도서관의 관장이 급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신탄진도서관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행장부 정원승인규정에 의해서 5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5급이 사무관?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확대되고 안산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커지는 상태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공보실장님이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하신다든가 도서관에 대한 어떤 저기를 하실 때 관장님으로 제안설명을 한다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오해는 하지마시고 앞으로 문화공보실장님이 행사도 지금 상당히 많으시고 바쁘시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할을 하셔갖고 도서관이 커지는 면이 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내려온 직제로는 아직 발족된 직제가 아닙니다. 발족될때까지 제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식으로 발족이 된다면 신탄진도서관장이 규정상 안산도서관 업무까지 전부다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능력도 좋지만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면도 있기때문에 한번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시지않는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할 경우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사용할수 없었던것을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 2 제1항 및 제2항에 소속직원에 대하여 토요일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할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휴무제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0조 제2항에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해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2조 제5호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일비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회기수당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지않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3조 별표 1의 위촉장 수요자명을 수정하며 안 제13조 별표2의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이 저희 대덕구청이 방안은 현재 몇째주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저희 구에서 정한바는 없고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로 이렇게 앞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시범실시를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로 할려고 그렇게 생각중이신가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저희만 넷째주 휴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요, 예를들면 격주제 휴무제를 실시할수도 있고 2개 교대조로 해서 교대해 가며 실시할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할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마지막주 토요일을 휴무제로 한다고 했을경우 우리가 그렇게 안하고 두개조로 나누어서 한다면 행정업무를 계속 지속이 되는건가요? 두개조로 나누어서 한다면서요? 두개조로 나누어서 휴무를 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요?

아니요. 그 방법이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근무하는 방법과 전직원이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는 방법과 또는 격주제로 하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청장이 이런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계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넷째주 토요일을 일체 휴무로 한다 해서 전국적인 사항이라면 저희도 그쪽으로 가야 이 행정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하면 마지막주로 하는게 아니라 두번째나 세번째주로 해야 여러가지 뭐 결산이라든가 또 월말보고같은 업무가 누수현상이 없지 예를들어서 월말이면 모든 관공사라든가 통계자료라든가 뭐 그런 결산같은 것을 통상 월말을 기준으로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두번째나 세번째주 토요일을 휴무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 자체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안하고 구청장님이 재량으로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십시요.

지금 행정이 모든 전산망으로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산망이 서로 연계가 되지않으면 이 행정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동구가 넷째주에 휴무를 한다 우리는 둘째주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동구와 저희 대덕구가 연계되는 사항은 이 업무가 처리안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망 연계관계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이것을 통일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

그러면 정부에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주를 둘째주나 셋째주로 이렇게 당겨서 할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을 것이며 넷째주에 하더라도 업무폭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야간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것도 저희 의견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평소 의정활동을 높혀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간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사고 발생원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관련분야의 전문기술자들로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자문진단 조언건의 연구를 통하여 차원높은 구정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자문단의 기능은 재난재해관리계획, 안전점검,안전진단, 안전대책 및 중요사항발생시 응급대책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응하도록 하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안 4조에 자문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고 6조에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단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구청장이 자문단을 자문할 경우에는 관련서류 및 도면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련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문단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건물도 고층화되고 또 교통시스템도 여러가지로 지하다 뭐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는 이때에 일종의 이런 기술자문단 설치가 진작 되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사전예방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사후,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응급조치하는것은 자문단의 자문을 구할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우선 이 목적관계는 저희들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라든가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다가 공무원들이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판단을 못할경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부분도 할수 있습니다.

포함된다 이거죠.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건축이나 교량 토목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이렇게 다뤄왔기때문에 노하우가 축적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기 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 이런 방면에는 아직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방면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않나 아직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기회에 그런방면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셔서 위원회가 구성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이 다방면으로 다 있습니까?

10인안에 저희들이 전기안전, 가스안전 이런 관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기술자문단설치가 이루어졌을때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별도예산은 없고 실비로해서 약 5만원정도에 여비관계는 지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부분 관계는 뭐 매번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수시 발생될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많으면 연2회 적으면 연1회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