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 정비대상으로 확정되어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7조 및 제16조의 제한사유와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는 적정한 판단이 잘 안되며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고 허가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안 제9조 사용시간의 신설 단서조항도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2조 초과사용료 중 제1항 용어의 개정과 제2항의 삭제는 타당하며, 안 제14조 사용료의 반환조건을 완화한 것도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합당하고, 안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를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하는 규정삭제는 제2항과 제3항 본문의 내용으로 본 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개정에 법적 하자가 없고 특별히 수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내 본 군외에도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군 등 6개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를 제정한 군은 창녕, 합천군이며, 본 군 조례안이 타 시군 조례보다 법규 인용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화장장려금 지급은 현재 구당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본 위원회 심사 중 전정 의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안 제2조 지원대상에 보면 제1호에는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되어 있고, 제2호에는 사망자가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본 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되어 있는데 군민은 15세 이상으로 명확히 되어 있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연령을 명시하지 않고 미혼자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우리 군민은 15세 이상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 조례대로 하면 외지에 계신 분들은 연령에 제한없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게 되어 있으므로 제2호에도 우리 군민과 같이 15세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정조례안 발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전정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보완하여 조례시행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을 이상으로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과 부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타당성검토및단계별집행계획수립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령 도시계획은 1973년 10월 12일 건설부고시 제399호로 최초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어 6차례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금번에 다시 재정비(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구역의 변경은 없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주거지역은 26,350㎡가 증가하였고, 당초 의령중심권과 가례생활권, 정암생활권의 일반 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 제정으로 인하여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상업지역은 6,900㎡가 증가되었고, 녹지지역은 33,250㎡가 축소되었으며, 특히 의령읍 향교우측과 의령중학교 좌측일대 면적 37,400㎡는 지형여건상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여 해제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반면에 서동리 서광아파트 좌측일대 면적 82,100㎡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 변경하였으며, 보전지구로 지정된 충익사 주변지역을 문화자원 보전지구로 지구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는 기정 총 127개 노선에 연장 52,243m와 면적 693,755㎡에서 103개 노선 연장 47,937m와 면적 655,088㎡로 변경하므로써 전체 24개 노선 4,306m, 면적은 38,667㎡가 감소하였는데 가로망은 가능한 기정계획 가로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미집행시설 및 현실여건상 불합리한 도로는 폐지하여 실현가능한 도로로 계획하였고 또한, 지역주민 교통편익을 위해 지방도 1004호선 입체교차로 구간 면적 14,200㎡를 교통광장으로 신설하였으며, 공원은 의령읍 백야교 입구 주변에 무전 근린공원 15,970㎡를 추가 지정함으로서 도시공원법 상의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보건소의 확장에 따라 서동리 일원에 면적 6,519㎡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보건위생시설중 구룡공단내 하수처리장 면적 10,000㎡는 구룡공단내 발생하수를 무전리 의령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인 처리함으로써 폐지하였습니다. 금번 의령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과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행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의한 미래지향적인 의령읍 도시기능과 균형발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계획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일부분은 주민편의 및 도시 균형발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는 의령읍의 중심 생활권과 정암 가례 생활권으로 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도시공간 구조의 골격을 형성하고 장래 도시발전의 축을 형성하는 주요 도시기반 시설은 가급적 존치하되 시설의 기능, 이용인구,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용도지역과 시설이 일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의령중심권과 가례생활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오랜 세월 도로 미개설에 따른 사권제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불만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군의회 의견제시를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령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타당성검토및단계별집행계획수립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1973년 10월 12일 건설부고시 제400호로 최초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후 그동안 전반적으로 4차례 변경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제한)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타당성 검토와 존치, 조정, 폐지에 따른 정비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와 시행으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계획 교통시설 중 도로일부를 조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중점내용은 도시계획 가로망 중 중로는 6개 노선의 노선연장이나 축소, 선형 및 폭원 변경이 되었고, 소로는 노선폐지가 17개 노선에 총 연장 2,595m와 노선축소가 5개 노선에 1,030m가 축소되며, 노선연장은 2개 노선에 58m가 증가하였고, 선형변경은 1개노선 304m를 변경하는 등 모두 31개 노선이 도로 변경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소로 6개 노선에 소요사업비 약 30억 8,500만원을 투입하고, 2단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로 3개노선에 소요사업비 23억 5,400만원을 투입하며, 2단계이후 시행은 2007년 이후부터 도로 30개 노선에 150억 200만원을 투입 계획입니다. 또한 근린공원 1개소에는 약 43억 2,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림 도시계획 시설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검토하되 미집행 시설의 과감한 폐지나 축소, 노선변경 등의 정비계획을 통한 예산절감과 매수 청구금액 절감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금번 부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 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고,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부림 도시계획 시설의 타당성 검토는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의 해소책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건설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재정 계획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도록 의회의 의견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은 지역주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안이므로 심사숙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및단계별집행계획수립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조정하고 납기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사망 후 이전등록 미 이행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 승계순위를 규정하며, 종전 농지세의 중간신고 및 중간예납제도와 특별징수 제도의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존치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기간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하였고,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 결정하였으며, 농업소득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농업소득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가 사실상의 소득조사 결정토록 하였고, 신고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이 확정 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환불하고 미달할 경우에 미달하는 금액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징수하도록 하고 기타 관계법령과 불부합한 관련법령의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개정에 법적 하자가 없고 특별히 수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으로 음성 나환자 집단촌에서 한센정착 농원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99년 3월 27일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며, 기타 제25조 제1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개정에 법적 하자가 없고 특별히 수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삼원정밀금속주식회사부지대금조기상환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룡공단에 입주 가동중인 삼원정밀 주식회사는 의령군수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총 분양대금 5억 2,333만 2,200원중 3억 4,533만 2,200원은 기 납부하였고, 현재 1억 7,700만원이 상환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2004년 7월 6일 최종 납부기간까지 이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계약체결되었습니다. 업체측으로부터 조기 일시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납부기간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액 만큼은 공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조기납부의 군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분양대금의 일시납부의 경우 상환기간동안의 이자액만큼 분양대금을 공제해 줄 수 있는 명시규정은 없으나 종전 폐지된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용지 규정에는 약정기일 전에 납부시는 군금고 정기예금 금리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분양대금 잔액 일시상환은 구룡공업 입주 중소기업 지원 측면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삼원정밀금속주식회사부지대금조기상환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원정밀금속주식회사부지대금조기상환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태영 의원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그 예비비의 지출은 의회 사전 승인없이 사용하고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본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서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고성능 방제차량 구입비와 읍면 공동방제단 및 군 방역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 방제복 구입비, 그리고 가뭄지역 소류지 준설 및 용수개발 사업비중 군비 부담금과 지난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간의 호우 및 태풍 제비 피해농작물 복구비, 하천,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비중 군비부담금 등이며, 예비비 지출의 법적요건인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충족하였고 법적하자가 없고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한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확인기간 중에는 황사로 인하여 날씨가 좋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실시하는 현장확인이지만 무엇보다도 공사를 시작하는 계절인 봄철이라 확인대상 사업장이 75개소로 그리 많지 않았으며, 특히 확인결과에서도 예년에 비해 지적사항이 많이 감소되어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에 대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확인결과에서 지난해 지적사항이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이 일부있어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또는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지확인 중에 여러 가지 잘된 점도 많았으며 열악한 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하여 군 전역에서 많은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전원용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대가로 판단되어 우리 의원들은 고맙게 생각하며,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노상적치물 및 불법 주정차단속 분야에 있어서는 의령읍 시가지내 주요지점에 대한 노상적치물 및 불법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통행 및 주민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었으며, 특히 상가앞 보도에는 각종 물건을 전시 판매하고 상가옆 차도는 영업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고, 서동 복개천 위에는 노점상들의 영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강력한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의령우체국옆 교차로에 택시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니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분야에 있어서는 주요공사장에는 공사 표지판이나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일부 공사장에서 설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칠곡면 산남 농로확포장 공사는 완공하였으나 임야 법면 토사유실 방지시설 설치와 산남 저수지쪽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부림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면소재지 중심도로에서 시행되고 있어 차량통행 및 주민왕래가 잦은 곳인데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주민들의 시정요구도 있었으며 인근 건물이나 상가에도 붕괴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정면 웅곡마을과 수월마을앞 농로상교량에는 난간이 부식되어 대부분 파손된 상태이며 대의면 하촌교에도 난간이 파손된 상태로 있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환경분야에서는 지정면 관동마을 입구와 대의면 행정저수지 밑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방치하고 있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정곡면 신기마을앞 도로변에는 폐수로관을 방치하고 있어 마을환경과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곡천 아기소 보설치 공사 현장에 많은 양의 건축폐기물이 하천에 무단 투기되어 있어 주변환경 오염이 우려되어 조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군 관내 주요 도로변이나 마을 진입도로변 등에 농업용 자재나 농기계, 폐비닐, 규산질비료, 퇴비 등이 방치되고 있어 일제히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주요시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화정면 탑골입구 간이상수도 취수원의 장옥 붕괴 우려가 있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하며 탑골소류지 권양기 보수공사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속 누수가 우려되고 있어 재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 확포장공사 등 주요공사에 있어서는 정곡면 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후 소하천변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통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시설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콘크리트 포장도 신축이음 미시공으로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정면 오천소하천 정비 공사시에도 하천복개 끝부분 양측 날개벽 및 석축 미시공으로 양측 날개벽 또는 석축 추가시공으로 붕괴 방지책이 필요하며 복개 중간지점 우수 유입구 맨홀에도 토사유입이 우려되어 토사 유입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지정면 성당-마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중 제1공구 견치석 찰쌓기 시공중 콘크리트 타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제2공구는 포장노면에 요철이 심하므로 아스콘으로 보완 시공되어야 하며, 정곡면 성황 소류지 보수공사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제당침하, 여수토 우측 암거 기초 콘크리트 미타설로 구조물 보완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당 떼시공도 일부 안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부실로 보여지고 있어 조속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