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호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개 항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구현,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 관리 철저,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완벽한 부과징수, 주민세 관련 세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 이상 6개 항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주민을 위한 시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3개 항을 설정해서 주민과 같이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성실한 납세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관련 포스터 백일장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제1회 주부 지방세 수기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방적 과세행정 위주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을 위한 세무행정을 시행함으로써 조기납부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사항입니다. 탈루·은닉한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법인세무조사, 일반세무조사를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 관리 철저입니다. 납부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가 되고, 종합토지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완벽한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시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납기내에 완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 관련 세수증대 사항입니다. 정확한 부과 고지로 징수율을 증대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에 홍보를 하고, 부평역 광장 전광판에 홍보하고, 각 아파트 관리소와 연계하여 단지별, 라인별 게시판에 적극 홍보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사항입니다. 담세력있는 납세자에게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 납세자와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징수율 제고로 자주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의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하겠습니다. 철저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로 자주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께서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노기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확충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2002년도에 세외수입징수 목표액을 2001년도 보다 약 7억 정도가 증가한 307억 8,300만 원으로 목표를 책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써는 3월말까지 저희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 바 있으며, 또한 각 실·과별 세입징수부 대사 작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을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3박 4일동안 다녀옴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측면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으며, 배려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세외수입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이번 4월 18일에 세무과 협조를 얻어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연말에 가서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한 평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십정 1동에 관상복합건물을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1,057만 7천 원의 순수한 임대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그리고 은행금리가 낮아지는 관계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줄이고 월세를 높여 나가는 문제를 저희가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업무 개선은 지난 임시회 때 자세한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산1동 청사 부지매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갈산1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른 부지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매입코자 합니다. 예산은 현재 8억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부지 확보를 위해서 갈산1동장과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적정한 부지를 선정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당초 매입 예정 부지였던 갈산동 41-6번지 외 3필지는 감정법인의 토지감정가격과 지주의 매입요구 금액 차이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적정한 조건을 갖춘 부지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의 동 청사를 중심으로 동 청사 주변에 매입이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된 구 갈산2동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 물건을 법원에 임의경매신청해서 전세금으로 상계 취득코자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1월 25일 전세물건에 임의경매처분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3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써는 경매에 참가해서 저희가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응찰해서 상계취득하고 건물을 보수 후 임대사업 또는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산곡4동 청사를 건립해서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합니다. 동청사의 신축위치는 산곡4동 284-13번지로써 대지가 300평이며 건축규모가 지상3층에 연 건평이 33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1월 23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4월 3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감사부서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검토가 끝나면 5월 중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재정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선 친절봉사 행정의 생활화에 대해서 96%가 넘게 공무원증 패용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천 번, 만 번 얘기해도 생활화가 정말 되어야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89쪽에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단을 운영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각 동에서 3명씩, 평가단 단원의 질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동별 3명 이면 사람마다 다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평가단 전원이 63명이나 된다고 그랬거든요. 2002년 10월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건지 기대효과 보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욕구 충족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매년도 실시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각 동별로 3명씩 선정을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사항이 불편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구에 요망사항이 있는가 이것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실시를 했지만 2001년도에도 9월에 저희가 5층 회의실에서 약 6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단이 새로 교체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서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동장님을 비롯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10월에 2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요망사항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3명씩 추천해 준 평가단의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필요한 기구,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사실은 전시행정 내지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보니까 동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봅시다. 이런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 운영을 하겠다,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이 내용은 업무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경비는 소요가 되지 않고 간단히 다과회식으로 해서 실시가 되는데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누구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구청장, 국장님 것, 아니면 과장님 것?

과의 것이요.

과장님 2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거기서 쪼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인원은 많은데 총 비용은 다과회로 3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평가단이라는 분들이 내가 봤을적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평소 가지고 있던 견해를 적어 내는데 이게 얼마나 하겠냐 이거예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고 명단 어느 사람이 추천되었는지 우리가 관심깊이 보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를 한다고 하면, 글쎄요. 어떤 질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네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작은 정부, 방대한 기구만 자꾸 만들고 남한테 오해받을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