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가 일괄보고 후 일괄질의 하는 걸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외 3건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02년 3월말 현재 7003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어 그 중 3548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3455건이 정비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대선거 및 월드컵 경기기간 중 불법건축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철거와 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한 단속반 2개 반 6명을 편성하여 불법건축물 특별단속기간 등을 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이행강제금 등 총 12억 500만원을 부과하여 3억 32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이 27.6%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대책으로 독려반을 4개 반 12명을 편성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문, 유선독려 및 재산압류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2002년 2월말 현재 3764개소에 2만 7232대로 3월 29일부터 4개 반 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부평동 370개소 4741대를 점검중에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으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주차장 폐쇄 및 주차장 미활용 등 위반사항, 기타 눈에 띄지 않는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중에 있습니다. 점검 후 조치사항으로는 자진정비 유도 및 위반행위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부설주차장 미활용으로 인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전 및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법사항 및 건축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으로 건축분야의 법질서 확립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올해에는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을 매 분기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165건에 대하여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개 반 9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 출장을 실시한 바 무단증축 67건을 적발하여 위반행위자 시정지시 후 미시정 시에는 행정조치하고 감리 의무 위반 확인 시 위법보고 등 강력히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5페이지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되어 3개 조합은 사용검사 완료되었고 5개 조합이 사업승인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미사업승인 7개 조합 중 6개 조합은 사업승인 신청되어 현재 내용보완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부진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재건축조합업무 관련자 회의를 6월, 12월에 개최하여 각종 재건축 추진사항 중 도출된 문제점 및 조합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도시정비과 2002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예방 및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정비추진 사항은 불법광고물 총 27만 1741건 정비, 과태료 18건에 795만원 부과 및 홍보물, 서한문 발송 등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2002년도 월드컵 대비 시범가로 정비입니다. 200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정비물량 파악 계고 및 자진정비 안내를 통해 전체 524건의 불법고정광고물 중 9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중 철거용역을 통해 5월 중 정비완료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1쪽 부개송신소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통신공사부지 12만 7900㎡중 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5만 4000㎡를 제외한 7만 3900㎡중 일부는 시 개발계획과에서 토지소유주인 한국통신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서부본부 입지활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동 부지를 공원화하여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활용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있으며 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하부공간용도지역변경신청에 대하여 현재 시설의 입지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00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9억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2년 1월 2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원안통과로 마쳤으며 2002년 4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예정입니다. 원안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십정1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지구 내 지장물 291동중 230동(79%)이 철거되었으며 4월말까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2002년 5월에 토목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 희망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1년 11월에 착공됐으나 동절기 동안 공사를 중지해서 금년 3월 4일에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우기 전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중 있고 2002년 4월 4일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장으로부터 상세조사 및 사업여건 분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우리 구에 요청하여 자료준비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주공 측과 협약체결 등 조속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법적 유효기간인 2002년 8월 6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자연학습체험장입니다. 청천동 57-11 외 5필지 1만 923㎡는 재경부하고 건교부 소유의 유휴지로 현재 방치되어 각종 쓰레기 및 경작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금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만월산터널공사 측과 적극 협의하여 소나무 외 6종 584그루의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목표달성 및 7000만원 예산이 절감되었고 2003년도에 국비보조금 2억원이 지원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정사항이 있어 자료를 드렸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추가자료의 사업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제4공단 환경정화수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000만원을 투자해서 4월 1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가로녹지 증진 및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월드컵분위기 조성 및 꽃길 조성을 위해서 시민호응이 좋은 로프화단을 600m 현재 설치했습니다. 5월초까지 1㎞를 설치해서 월드컵 대비 및 도시미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갈산공원조성사업입니다. 갈산공원은 당초 186억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었으나 수영장부지 30억이 추가되어 216억을 2010년까지 투입해서 각종 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 갈산동 166-22번지 외 7필지 5671㎡ 부지에 수영장건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수영장건립부지 및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부영공원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일 약 280여명의 공공근로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국내 유수의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희망공원조성사업입니다. 5월말까지 수목 및 초화류 2975주 식재와 정자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보도블록 포장 903㎡, 화장실 1개소, 기타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원 보호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갈월공원조성사업입니다. 2002년 6월 중순까지 수목 식재 및 공원시설물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200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4만 4154필지이며 소요예산은 5930만 4000원입니다. 3월말까지 지가산정을 완료하였으며 4월말까지 산정지가의 검증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거쳐 2002년 6월 29일자로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매물 부족현상 등으로 부동산거래 수요가 증가한 틈을 이용한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 2개소, 공인중개사 559개소, 중개인 193개소 등 758개소가 영업중입니다. 1/4분기중 점검실적은 영업정지 1건, 과태료 2건에 50만원, 계도 11건 등 1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중개수수료 등 민원발생요인을 조기에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4개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8억 4550만원이며 현재 소요된 금액 외에 향후 필요한 예산 1억 6721만 2000원은 추경예산에 반영요청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교차로에 도로명판 설치지점 조사 및 설치를 2002년 6월중 완료하겠으며 건물번호판 부착은 부개1동, 일신동, 산곡1동, 청천1동 및 주간선도로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토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제공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정보시스템을 확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의 전산화란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종합하여 통계, 도시계획, 조세관리, 상·하수도, 소방, 교통 등에 활용하고 그 외에 토지 지번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 건축물, 통신, 전기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1990년 토지대장은 전국온라인 구축 가동 중에 있으며 '98년부터 2002년 2월 25일까지 도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새주소 부여 시스템 구축 완료로 지적, 건물, 도로 등 정보가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토지이동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항상 새로운 정보를 유지하고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추진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내 불법주·박차를 최소화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화재 등의 비상 시를 대비하는 등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담장이나 대문 등의 철거를 통해 주택 내, 또는 인접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1면 당 시비, 구비 포함하여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월, 2월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이후 3월 한 달 간 접수한 결과 52세대 82면의 주차장설치계획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상시적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부평재래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부평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부평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부평4동 현 공보관 부지에 주차면수 총 123면에 3층 4단식 건물을 건설할 계획으로 3월 중 시 경제정책과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주차장 건설비 4억 3000만원 확정을 통보받은 바 있는데 지방비 예산확보 사항이 확인되면 교부하겠다고 하여 자료제출, 예산배정 신청 중에 있으며 5월, 6월 중 공보관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발주예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기능을 가능한 단축 시행할 계획이며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불법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주·정차질서 확립을 목표로 두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95개소 67㎞의 주·정차 금지구역과 3개로 9.1㎞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8개조 단속반을 편성, 운영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지역 및 상습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속을 1/4분기 동안 총 2만 855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가 2만 7321건, 견인 1251건, 계도 204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까지는 인천광역시 검찰청 및 경찰청과 연계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야간 및 일요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추진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로써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여 민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2년 1/4분기 동안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168건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였고 수시로 운수사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개선 및 이용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대중교통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대중교통관련 시설물의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버스승강대 내에 버스경유지를 기재한 안내표를 부착하여 이용주민 및 월드컵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위탁관리업체를 선정, 버스승강대 유지 및 보수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더욱 깨끗하고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부여는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물론 동지명협의회도 구성이 되었고 구 자체에서도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름을 보니까 너무 이름이 문제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옆에는 무조건 새싹길이야. 동쪽은 새싹1길, 남쪽은 새싹2길 이런 식으로 된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지명이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 지역의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고 특히 일신동 같은 경우는 옛날 부락이기 때문에 갯게라든지 황골이라든지 또 서씨 집성촌이 있어서 서대감이라고 옛날에 호랑이를 잡은 효자가 부평사에도 있거든요. 그런 분의 이름을 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이 농원길, 새싹1길, 새싹2길, 봉사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좀 고칠 수는 없나요?

지적과장입니다. 저희가 도로명을 짓는데 있어서 동 자체의 동지명협의회와 구 자체심의를 거쳤고 국어학자의 자문을 거쳐서, 국어학자의 의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새싹, 중학교는 희망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가능합니까?

네.

제가 일신동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든지 해서 잊어버린 동네이름을 살릴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협의회를 할 때도 얘기를 했더니 통장님들이 오기는 왔는데 사실 잘 몰라서 된 걸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역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 길을 살려서 "아, 여기가 옛날에 무슨 동네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고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취합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주차 견인을 개인에게 넘기고 그게 사업이니까 그전보다 아무래도 잘 가져가는 편이죠?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사업 아니에요?

예. 사업입니다만 지난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각 구별로 견인해 간 숫자와 견인된 퍼센티지가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저희 구가 가장 적고 퍼센티지가 제일 낮았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과히 그렇게 더 많은 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견인료가 3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평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관료가 1시간에 2000원이더라고요. 거기에 제 차가 한번 견인을 당해서 벌금을 내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거기 벽을 보니까 1급지 요금을 받는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견인주차장은 1급지가 전혀 아니거든. 1급지는 부평역사 쪽이 1급지이고 갈산동에 있는 건 2급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산곡동 산밑에는 3급지 이하의 싼 땅값인데 거기다가 만들어놓고 1급지 요금을 받는 이유는 뭐죠? 1급지 요금을 무조건 받게 조례에 돼 있습니까?

교토행정과장 정혜영입다. 위탁업체에 주는 견인에 대해서는 당초에 민간위탁견인방침이 정해질 때부터 시에서 일괄적으로 견인료는 1급지 요금을 적용한다고 지침이 다 통일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을 해서 거기에 견인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1급지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1급지를 받으면 1급지는 시내란 말입니다, 물론 억지라고 들으셔도 돼. 그렇지만 1급지 자리가 없어서 싼 데로 갔으면 싼값을 받아야지. 왜 그러냐, 산곡동까지 가려면 택시요금도 훨씬 더 나와요. 그러면 1급지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1급지 요금을 받으면 택시요금도 2000원 이하로 나올 텐데 4000원, 5000원 나오는 데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요금을 1급지 것을 받으면 그것이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횡포가 아닌가. 그 사람들이 1급지 요금을 받고 싶으면 1급지 가치가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타구와 동일하게 똑같은 지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을 해왔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차후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급지별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급지별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안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물론 위반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것이 잘못이지만 기왕 거기까지 간 사람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줘서 하룻밤 자면 한 5만원 주고 찾아가지고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저도 그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걸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를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내는 정의는 뭐죠?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부평구 21개 동 중에 무슨 동은 1급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지금 안 되면, 1급지는 왜 1급지, 2급지는 왜 2급지 그것을 규정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