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광선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12일과 30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창기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증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9명으로 7급이 5명, 9급이 4명이며 이에 따라 우리구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수는 총 22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64명에서 673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47명에서 656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구 97세대당 전담 사회복지공무원 1명 기준으로 증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2000년12월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본청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장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의해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해 오고 있는 환경기동정비팀의 설치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기한이 지난 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6월30일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로 1년 6개월 간 연장하여 구민 불편해소와 구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97세대당 두명씩 증원토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따른 우리구에 동별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증원시켰습니다. 현재 9명이 증원이 되면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을 97세대 정도에 공무원 1명씩 전담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 수에 맞추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구가 3,067세대입니다. 22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적정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동별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동별 실정을 말씀드리면 내당1동에 157세대, 내당2.3동 220세대, 내당4동 102세대, 비산1동 259세대, 비산2.3동 333세대, 비산4동 130세대, 비산5동 151세대, 비산6동 155세대, 비산7동 257세대, 평리1동 190세대, 평리2동 163세대, 평리3동 173세대, 평리4동 194세대. 평리5동 66세대, 평리6동 102세대, 상중이동 223세대, 원대동 192세대입니다. 사람을 배치시키다 보니까 딱 맞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날 것입니다.

3명이 근무토록 되어 있는 동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인구수 는 300명 가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지만 이웃동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근무토록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자꾸 불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주는 반면에 복지전담 공무원은 앞으로도 더 증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환경기동정비팀을 6개월 연장해도 요하다는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기동정비팀이 과거에 없을 때와 있을 때 모든 관할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차이점이 많습니까?

과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환경기동정비팀이 생긴 배경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기능 전환으로 동에 순찰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그 순찰기능을 환경기동정비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기동정비팀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행자부에서 12월31일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6개월 정도 단축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행정형편을 봐서 그때 가서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만여건, 2001년도에도 9,300여건, 2002년 3월말 현재 2,100여건, 환경기동정비팀에 기동력 있게 차도 하나 배치를 시켰습니다. 각 동별로 매일 순찰을 하고 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 동에 무단으로 쌓아 놓은 불법쓰레기 같은 것이 요즘보면 공공근로자들을 시켜서 많은 데는 1톤 정도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요즘 동네가 구석구석 깨끗하다고 봅니다.

환경기동정비팀이 순찰하는데 각 동네마다 순찰함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찰함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비팀에서 순찰계획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있다던가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었다던가 이런 것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면 통보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환경정비팀에 시정결과를 환경기동정비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동에 보면 예를 들어 자주 도는 동은 자주 갈 것이고 아니면 안 가는 동도 없지 않겠나..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환경기동정비팀에서 순찰계획이 매월 수립이 되면은 빠지는 동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갑니다.

신고 안 해도 다닙니까? 신고해서 갑니까?

신고한 것은 물론 나가고, 신고 안 해도 나갑니다.

환경기동정비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까?

전화번호를 560-8282로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없습니까? 실장님이 잘 모르면 우리 주민들이 알리가 있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 자제 [12200-69], 2002년1월31일날 자료 나온 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1월30일날 정원 승인을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정원을 늘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이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 합니다.

증원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83회 임시회 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그때 개정조례안을 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왜 안했습니까?

83회 임시회 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내려온 시기와 임시회 시기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때에 개정해도 되었지 싶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못 했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7급 5명과 9급 4명은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예. 바로 합니다.

실장님 기초생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생활보장비를 주고 있지요 구청에서 주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지 수가 여러 가지가 되어서 파악해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회과 소관 입니다.

적게는 어느 정도 이며 많게는 어느 정도 입니까?

연령별 생활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사회과에.....

사회과에 알아보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본 위원은 본 조례안과 무관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본 위원이 발의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2002년1월1일부로 공포시행 되고 있지요. 기획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증원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다. 서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개설 하려고 하면은 부칙을 만든다든지 행자부에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을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행정정보공개 창구가 있습니다. 실무계장과 담당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행정정보공개요구 민원이 들어오면은 민원실에 지정된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되는 부서별로 예를 들면 공무원 정원에 관한 것은 기획감사실로 현원에 관한 것은 총무과로 정보요구를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서 드립니다.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 접수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 창구가 없어도 일반인이 알게 되면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면은 별도로 창구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일반구민이 이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각 부서마다 가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창구를 만들 계획은...

배위원님 말씀은 정보공개조례만 다루는 창구를 독단적으로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현원 문제가 있고 그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안 늘어나게 되면은 다른 창구를 하나 줄이고 독단적으로 하나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나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조례 한 창구만은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늘인다는 것은 우리구 형편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구를 증원을 하게 되면은 행자부에 증원 신청을 한다든가 청주시 같은 데는 창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증원관계도 행자부하고 하는 방법 아니면 현원으로 배치하는 방법 그런데 연구를 해 보신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시에 사례를 들어보고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다른 민원창구를 줄이고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했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주무계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물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 담당부서가 총무과니까 기회 있으면 총무과로 바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