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위용복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의료보호법에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1년5월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의료급여법 [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 위원의 임무와 직무,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 수당 등, [제11조] 운영세칙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5월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2001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의료급여법 [제2조] 정의, [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28조] 기금의 관리·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명], [제1조] 목적, [제3조] 세입 및 세출,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은 상위법과의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2조] 기금의 재원 중 "구의 출연금"은 법 [제25조제2항]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개정안 [제7조] 지출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었으므로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안 [제8조] 대불금상환 등 [제9조] 결손처분은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조]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를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설명이 있었다시피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는데, 굳이 의료급여비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급여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의료보호법에는 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법에는 수급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항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전에 조례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보조금 성격으로 두었지만 지금은 급여비로서 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까?

예.

의료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이 됐는데, [제1조]에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설치하고 있는데, 위탁이 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조항이 필요합니까?

진료비는 작년 10월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진료비를 내고 그것말고 행정경비는 우리가 올해도 들어왔는 게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보험공단에서 하지만 의료보호대상자책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

금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15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 사용료 등의 귀속 예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와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제9조제1항]중 "100분의30"을 "100분의50"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분기별로 청구하죠?

그렇습니다.

30에서 50으로 인상했을 때 구세에 어느 정도 이득이 들어옵니까?

지금현재 적용은 당장 금년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상을 해 볼 때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약 6억3,1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전같으면 100분의30일 경우에는 1억8,900만원에서 50이 됨으로써 3억1,500만원이 되어서 약 1억2,600만원의 수입증가가 발생했습니다.

연간 5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5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제7조1항]에 기금결산서 시기에 대하여 2001년9월17일 제80회 서구의회 임시회의시 상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의 기금운용 기금결산에 대한 제출 시기가 같은 과 내의 재해관리기금 운용조례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표기가 상이하므로 이를 개정함이 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5조]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7조] 기금 결산에 있어서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5조]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하는 것하고, 개정안에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하는 것으로 개정했을 때 현재와 개정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날짜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40일전까지 하면 되는데, 이것이 타 기관도 그렇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도 세입·세출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만 바꿔도 본래 지침보다 실질적으로는 세입·세출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쭉 해 왔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개정이 91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올립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 다음에 기금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되어 있었는데, 전에 재난관리기금이나 모든 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이걸 그냥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법을 원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입·세출예산서를 언제 제출하느냐? 구 의회에 40일 전에 제출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같이 제출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40일 전에 제출한다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120일전에 제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결산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면 되니까 세입·세출결산서가 12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뀌면서 기금결산에 대한 것이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최근에 와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120일이라고 하면 안 맞거든요? 6월말까지입니다. 기금결산서를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6월말까지인데 기금은 결산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하면 기금제출이지만 그 조항에 맞도록 지금 현재 개정안처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신·구조문대비표에 현재도 개정안처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재도 세입·세출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안만 고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면 여기 발췌서에 보면 91년도에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올렸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은 세입·세출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서하고 했고, 그 다음에 기금결산서를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우리 의회에 내고 있었으니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하고 결산서는 사실상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같이 내야 된다고 하는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적용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그런 겁니다.

지방재정법이 91년도에 됐는데, 10년이나 지나서 이제야 올리느냐 이겁니다.

그게 역으로 가면 날짜는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