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덕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제3대 의회중에서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동안 제가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신 덕택으로 대과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석배입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오는 4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중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수당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수당이 5급 이상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6급 이하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후 민간부분에 확대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월1회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에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6조의2, 제목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되어 있던 것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 토요일 휴무제 및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시범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월1회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여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20조는 일반휴직자의 연가일수에 관한 규정으로써 종전에는 휴직을 할 경우 당해연도 연가일수는 휴직기간에서 공제되어 휴직자의 복직시 잔여연가일수가 없어 연가를 실시할 수 없었으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개선함에 있어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연도에 6개월을 휴직하고 6개월은 근무한 공무원은 당해연도에 50%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연가 가능일수 중 50%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2조는 상위법령 인용문구 수정에 관한 것으로써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폐지함에 따라 인용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등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접 및 실시시험 수당조정을 5급 이상은 3만원에서 4만원, 6급 이하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공무원임용시행령 제27조에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를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시범실시와 휴직자의 복직시 연가가능일수 계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5일 근무제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6조의 2항에서 현행에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던 것을 토요일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첨가하였으며,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이 따르므로 이에 해소차원에서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로부터 2002년 3월 28일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노사간에 첫 번에는 협의가 안 됐었죠? 그러다가 정부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하는데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7월부터 셋째주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7월이 아니고 4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마지막 넷째주 토요일은 시범적으로 휴무를….

그럼 우리 충주시도 시범에 들어가는 거에요?

다 들어가죠.

아니 7월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7월이 아니고 4월부터…

4월부터는 시험단계? 그럼 시험단계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경찰, 교원, 민원부서는 제외되고 나머지 부서는 매월 넷째주에 휴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8일 정부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 자치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조례안이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충주시도 4월부터 시범실시하는데 다 똑같이요?

예, 포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법령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중 14호하고 28호의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회 개최일정을 현행 회의일정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인 농지개량사업조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 수돗물 정비검사 및 수질관리기술자문에 관한 사항이 삭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일정을 현재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된 내용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8회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배 춘계한국중·고축구연맹전이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대회를 충주로 유치해서 충주 알기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중고축구연맹회회장 유문성에 대해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충주시축구협회장 노성구 등이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천인은 충주시축구협회장 노성구,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연희, 수안보관광협의회장 안길수 등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한국중고축구연맹 현재 회장으로 있는 유문성 씨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공로는 중고축구연맹전을 충주에 유치를 해서 충주알리기 및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계중고축구연맹전이라든가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충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대회를 또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과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중 제14호 및 제28호 삭제를 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에 관한 사항 삭제와 수돗물 정기검사 및 수질관리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삭제를 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일정을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2001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중 14호의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 하였으며,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2002년 3월 18일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중 제28호의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 4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8회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춘계중고축구연맹전 2002년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충주 유치로 인한 충주 알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중고축구연맹회장 유문성 씨에 대하여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수여대상자는 한국중고축구연맹 유문성 회장에게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천인은 충주시축구협의회장 노성구,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김연희, 충주시수안보관광협의회장 안길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이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이나 타 시·군 출신인사 및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본 안건과 같이 공로 조서를 작성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예시민증을 받는 자가 희망시는 충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문성 씨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부분도 추천해서 올라왔는데요, 충주시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을 수여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명예시민증을 받아서 행정상 혜택을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례상에도 명시가 돼있는데요, 말은 사실 행정상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좀 줄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분이 유문성 씨한테 실제적으로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분이 각 지자체를 다니면서 그 동안 연고축구연맹전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시민증을 받은 게 있을는지….

그 사례는 저희가 특별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뭐….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으로 뭔가 그 분한테 어떤 추천하신 분들이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고마워서 주는거에요?

일단은 의회에 사실 동의를 얻어서 통과가 돼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미리 얘기를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알아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압니다. 말은 꺼내놨다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본인으로써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시에 어떤 문화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줘서 한번 혹독한 것을 치룬적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조서에 보니까 충주가 불모지라고 그러네요, 축구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충주상고가 8강에 오를 정도로 축구가 불모지가 아닌데 이거 쓸 게 없어서 이렇게 쓰느냐 이거에요. 검토할 때 취약지라면 또 몰라, 그런데 불모지, 아니 축구가 우리 충주에 불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충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거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약간 표현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명예시민증을 줘서 좀 부족한 그것을 채우겠다 그런 표현을 강하게 쓰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불모는 아니죠. 축구가 있죠, 초·중·고까지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표현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충주상고가 8강에 올랐다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충주에서 개최하고 이런 것에 따른 그것도 아마 효과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은 문구를 좀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유문성 회장님인데요, 한국중고축구연맹 회장 수요대장자의 소속, 직위는 나와있는데 유 회장님에 대한 주소는 안 나와있어요. 주소는 어디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유문성 씨가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직업은 큰 요식업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저희는 충주시문화상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주시문화상은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번에 걸쳐서 수상을 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수상부문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부문을 확대하다보니까 심사위원을 지금까지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늘려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부분의 조정인데, 저희 조례 3조에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 학술, 체육, 언론출판, 산업경제근로, 사회봉사윤리 이렇게 6개 부문인데 이것을 학술부문과 문화예술 부문을 조정해서 문화학술부문하고 예술부문으로 나누고 따라서 교육부문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또 조례 5조에 보면 20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두도록 돼있는데 지금현재 시행규칙에서 2개 분과를 뒀는데 이것도 좀 더 공정하고 또 효율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3개 분과로 늘리면서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2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문화상 수상부문의 조정·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분야와 심사위원의 구성 인원을 조정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학술부문을 문화, 학술부문으로, 문화예술부문을 예술부문으로 교육부문을 신설하였으며 심사위원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수상부문과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 조정하여 충주시문화상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현행 수상부문에는 6개 부문이고 개정된 것에는 7개 부문에 교육 부문 하나가 증설됐는데요, 그러면 두 개 분과위원회를 하신다고 했죠? 3개 분과위원회로 한 분과위원회를 증설하려는거에요?

예.

그러면 현재 2개 분과위원회에서 3개 분과위원회로 1개 분과위원회를 증설하는데 2명이 증원이 돼서 운영하는 데 묘가 있는건가요?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분과위원회하고 경제윤리분과 이렇게 나눴는데 그 중에 기존에 6개 부문을 할 때 문화체육부문에서는 학술분야, 체육분야, 문화예술분야, 언론출판분야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누는데 그 분과위원회 위원을 시행규칙에서 12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놨고 경제윤리위원회에서는 사회경제분야와 사회봉사윤리분야 이렇게해서 6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20명 이내로 했었는데 3개 분과로 나누면서 각 분과마다 심사위원을 7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3×7〓21 해서 22명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에 보면 부문에 문화나 학술부문이나 예술, 언론출판, 교육, 체육, 산업, 사회봉사윤리 있는데 문화부문이나 예술부문이나 언론이나 교육부문이나 체육부문, 산업부문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회봉사윤리는 엄청나게 범위가 크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제한된 사람에서 뽑는 것은 혜택이 많겠지만 사회윤리봉사부문은 크기 때문에 선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거에요. 학·박사를 따더라도 인간성이 상실되면 아무 유익이 없는거에요. 그렇다면 사회봉사윤리 이것을 더 범위를 넓혀서 폭을 확대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이거에요. 이런 사회가 구현될 때 살 맛 나는 사회, 힘을 얻는 사회, 신바람 나는 사회 이런 것을 만들지 않냐 이거에요. 좀더 깊이 생각한다면 철학적으로 그럴 때 이 상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제한된 범위내에서 언론 부문에 종사자 몇 명, 체육 부문 몇 명, 거기서 선별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22만 시민을 볼 때는 사회윤리봉사 부문을 엄청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선별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더 부문을 세분화해서 윤리는 윤리대로 도덕은 도덕대로 사회봉사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똑똑한 어린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직한 아이, 바른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의 교육목표거든. 그렇다면 그런 사회가 그런 아이들이 장차 커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이 될 때 이 사회가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참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사회가 건설되지만 여기 22명 뽑는다고 해서 과연 사회영향에 얼마나 미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회봉사윤리부문을 더 세분화 시켜서 시상하는 부문을 더 증가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6개 분야가 있는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7명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특히 학술부문이나 문화예술부문에는 4명이나 돼있는 반면에 체육도 한 명, 언론출판이나 산업근로 같은 데는 아직 한 명도 신청을 안 해서, 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봉사윤리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지난해도 한 명이 탔고 또 한 명, 두 명정도 이렇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7명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통해서 사실은 문화예술부문에 한 명하고 사회봉사윤리 부문에 한명, 두명 밖에 문화상을 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세분화하는 것은 학술 부문 같은 것은 사실상 대학이나 사회 이런 데에서 충분한 논문이라든가 발표해서 충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되겠고 특히 많이 응모되는 분야가 옛날같으면 문화예술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와 예술을 갈라놓고 또 학교가 많고 또 교육의 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교육분야도 하나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검토가 된 것이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봉사윤리 부문 같은 것은 제가 '97년부터 '98년 지난해까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계속 한 명씩 문화상에 들어있어 수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산업근로라든가 언론출판이라든가 문화 이런 분야에는 탄 사람이 전부해야 하나 둘도 될까말까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 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발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순리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백 위원 얘기에 저도 동의하는데 여기서 늘려버리죠 뭐, 사회봉사부문, 윤리부문 그러면 되잖아요.

백 위원님 말씀은 심사위원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20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것을…

그것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지.

되풀이 되는 얘긴데, 사회봉사부문을 한 부문, 윤리부문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다수란 말이에요, 다수.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력이라고 거기가.

이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분과를 늘리는 문제를 제가 지난해 연초부터 문화예술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해왔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사회봉사윤리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개정을 할 때 한번 더….

오늘 동의해 주면 여기서 하면 되는거죠 그거야.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 나름대로 이쪽 분야의 의견을 다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한번 개정하는 문제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현행감면조례중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용어정리를 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으로 경감 방법을 명확히 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 감면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충주시세감면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렸고 각 조문별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충주시세"를 "따라 충주시세"로 개정하였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에서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다음 제4조의 제목중에서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에서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한다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라 조문 정리 했습니다. 다음 제9조 2항 중에서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12조제1항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 됐으므로 관련 용어를 삭제 했습니다. 제24조 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하는 자가 그"로 해서 개인등 법인등 사업주체를 명시해서 조문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 내용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음성 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일부 불합리한 규정보완으로는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삭제로 감면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전국 시군세감면조례 내용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는 안이 각 시군에 시달 각 시군의 조례를 개정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지난해 대가미공원내에 건립토록 기히 승인하여 주신 충주시다기능회관의 변경계획 및 공(시)유재산의 매각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내역에 있어서 먼저 취득입니다. 현재 충주시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대가미공원내에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지회관을 건립코자 이미 지난해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난해 위원님들이 기히 승인해 주신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충주시다기능회관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한 건물로 되어 있었고 위치는 대가미공원내였습니다. 당초 부지면적은 303평에 건물면적은 연건평 1,210평에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의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건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회관을 다른 장소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노인회관은 대가미공원에 두고 장애인복지회관만 호암동 185-4번지 호암어린이집 부지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는 별도 배부해 드린 지적도면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옮겨야할 위치가 용산동 충주중학교 남쪽 담장옆입니다. 대한목욕탕이 있고 바로 남쪽 인접한 곳인데 현재 민간보육시설인 호암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가 보육시설의 증가로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금년 2월 28일자로 자진 폐원되어 지금 놀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부지면적 약 300평의 시 소유지가 되겠습니다. 연건평 32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한 15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충주시에는 재가장애인 5,979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애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고 복지요구 해소를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대가미 연못에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충주시 소유인 791평 부지라고 한 것은 이 번지내에 총 부지가 됩니다만 이것이 깔고 앉은 면적은 아니겠습니다. 연 건물 면적은 54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승인해 주신 연건평 면적은 1,210평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분리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연건평은 860평으로써 지난해 승인해 주신 면적보다 350평이 줄어듭니다. 사업비는 당초 40억이였었는데 34억으로써 사업비 6억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3p 두 번째, 재산처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잔여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행동 136-4번지외 9필지 총 10필지에 5,08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목행동 제2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89년부터 '95년도 사이에 공단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매입을 한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과에서 도로점용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재산을 받아서 금년도 현재까지 임대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금년에 승인만 해주시면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은 4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의 도면은 별도 배부해 드린 맨 뒷장 3p에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좌측편에 길게 여러 필지가 한 군데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대가미공원내 건립토록 승인한 충주시 다기능회관의 변경 및 시유재산 매각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역은 취득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명칭을 충주시 다기능회관(노인·장애인)건립, 위치는 교현2동 688-1번지 대가미공원내, 부지면적은 1,000㎡ 충주시 소유, 건물면적은 4,000㎡ 지하1층 지상3층, 사업비는 시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충주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 위치는 호암동 185-4번지 호암어린이집 부지, 부지면적은 991㎡ 충주시 소유, 건물면적은 1,058㎡ 지하1층, 지상 3층 사업비는 시비 15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위치는 교현2동 688-1번지 대가미공원내, 부지면적 2,615㎡ 충주시소유, 건물면적은 1,785㎡ 지하1층, 지상2층, 사업비는 국비 2억 4,700만원, 교부세 3억, 시비 13억 5,300만원해서 도합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도로개설 잔여지 매각은 소재지가 목행동 136-4번지 등 10필지 5,089㎡,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억 1,124만 1,000원.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중 충주시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건립 건은 2000년 12월 제57회 임시회의시 충주시다기능회관(노인, 장애인)건립을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7일 의원간담회의시 도시공원법에 저촉되어 공원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집행부 관계국장으로부터 들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은 호암동 185-4번지 호암어린이집 부지에, 노인복지관은 교현2동 688-1번지 대가미공원내로 정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개설 잔여지 매각은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남은 잔여지는 별도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회계과 소관이고 세부적인 소관 과는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도로개설은 저희 회계과…, 도로과에도 관련이 됩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회계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죠?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위원님들 편리하신대로….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요, 장애인하고 먼저번 제57회 임시회 때 2000년 12월 30일이죠? 그 때도 논란이 되어서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 그 당시 58회 정기회 때 2000년 12월에 총 사업비가 40억이 계상돼서 사업비가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 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총 한 34억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시비가 28억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물론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건립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동의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해서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2년이 됐는데요. 2000년 57회 임시회하고 58회 정기회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년동안에 그때 당시 시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이거에요. 그러면 2년동안에…, 그때 승인만 해주면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받아오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가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 와서 3대 의회가 폐회가 거의 다될 마당에 가서도 똑같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유인물에 되어있듯이 국비하고 교부세가 5억 4,7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수시로 다녀오고 지금도 국도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비만 11억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어떠한 확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억은 확보가 먼저번에 됐는데요, 총 28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가 안 된다면 우리 시비 17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겠죠?

지금 노인복지회관 14억이 확보되어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이 11억이 되어 있어서 한 9억정도 시비가 확보돼야될 실정입니다.

그때는 한 곳에 하려고 했었는데 건교부에서 안 돼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전액 시비로 하는거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천상 시비로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분분했던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장애인회관이 호암동 그쪽으로 예정지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협회하고 그런쪽의 얘기가 오고간 게 있습니까?

예, 단체장님들하고 사전에 대화는 다 했습니다.

호암동 충주중학교 위까지 올라가도 괜찮다?

예.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법적으로 공개입찰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법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의 원 소유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원 소유자들이 구분해서 팔아먹는 게 안 좋으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산 자는 법적인 제도에서 이것을 구입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목구멍의 가시야, 도로를 접한 완전히 샀으니까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무용지물. 그러니까 원 소유자는 억울하지 않냐 이거에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해야 원망을 안 듣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법 이전에. 그렇다면 원 소유자들이 제3자로 넘어갔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거라고. 도로와 연접된 토지가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서 원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거죠. 법 이전에 상식이 더 우선이지.

제가 아까 중간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저희 시에서 분할을 해서 토지편입용지로 매입하고 잔여지를 우리가 시에서 추가로 매입한 토지입니다, 이것은요.

아는데요, 도로에 연접해 있잖아요, 팔아먹는 토지가 도로에 연접된 것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토지는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소유자한테 넘겨주는 것이 순리다 이거지.

그런데 본인이요, 잔여매입지를 사달라고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시 자기들이 사가겠다고 이렇게 원하는 그런 토지는 아닙니다, 규정을 떠나서요.

그게 상식이 아니지. 나부터도 도로옆에 있는 땅을 갖고싶지 도로 아닌 땅을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제3자가 사게되면 목구멍의 가시라고 그렇잖아요, 도로도 속하지 않는 밭이나 논이 못 따지게 돼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운영하다 반이 잘려나가서 도로로 들어갔으면 그것까지 마저 사달라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주민들의 실정인데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쭉 여러 필지가 길가로 나 있으니까 이것을 묶어서, 본인들은 다시 살 이유도 없고요, 왜냐 사달라고 해서 시에서 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하는건데요, 그것이 더 효율적인 재산관리방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개정조례안 5건과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하셨으며,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위원회 구성은 22명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여도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20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