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39억4,201만6천원으로 금회 4억911만8천원이 증액반영되어 총 43억5,11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8만원, 경상예산이 4,057만8천원, 사업예산이 3억6,796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위험수당인 48만원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의 단가조정에 따라 증액반영 되었으며, 재료비의 광견병예방 접종인부임 200만원은 광견병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평가자 보상금 50만원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단에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차고설치비 1,000만원은 관용차의 안전한 보안과 관리를 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청사내에 창고시설은 농업행정에 필요한 각정 기자재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 행사비 300만원은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도시민의 농산물 수확등 체험행사를 위해서 사용될 계획입니다. 곡물냉각기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화천의 오대미 브랜드화를 위해서 화천농협에 지원할 계획이며 추곡수매 포장재 지원사업비 1,057만5천원은 화천농협에 포장재 3만매와 간동농협에 1만5천매등 4만5천매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감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메뚜기쌀 포장재 지원사업비 1,040만원과 미꾸라지 포장재지원 사업비 1,040만원은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봄철 논물가두기 비닐구입비 150만원은 매년 가뭄이 발생시 수리불안전답 지역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비 704만원은 친환경농산물농가에 목초액이나 현미시설등 농업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800만원은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 사료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토양유기물 함양을 높여 지력을 증진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책 농가교육비 168만원은 중앙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교육생의 교육비 보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발전협의회 운영비 135만원은 각종 축산시책수립 및 발전계획을 위한 협의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예방백신 살포비 6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당초 보상금에서 과목이 정정돼서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역비 운영비 2,210만원은 구제역 전국일제 소독의날 구제역 공동방제 운영에 따른 5개읍면에 34개 공동방제단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예방백신 살포비 600만원 감액은 재료비로 과목정정에 따른 것으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따른 부러쉬설치비 480만원은 개방식 우사를 소유한 축산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소독기구입비 1,750만원은 구제역 소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읍면 및 한우나 양돈 생산자 단체에 구입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설치비 3,000만원은 1동당 35평 기준에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전해수 생성기 1,800만원은 달래재배 주산지내에 전해수 생성기를 설치해서 병해의 연작장애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손실보상금 8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재료비로 과목을 경정한 예산으로 각종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냉장시설 보관이 어려워 손실되는 과일, 채소등의 가격을 농가등에 보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채소 선별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원은 수출품목인 파프리카 선별기를 지원하여 원활환 수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수출품목인 파프리카 및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장재를 3만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소포장재 제작지원비 1,600만원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농가의 어려운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소포장제 2만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법어업단속 및 장비구입비 3,000만원은 관내 춘천호에서 매년 인명사고 및 불법어업이 발생하고 있어서 단속을 위한 장비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선건조비 1억1,000만원의 감액은 파로호에서 운행중인 현재 민경호가 선체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신규도선 정원 20명 정도를 건조하고자 당초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건조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3년 이후에 건조하고자 전액을 감했습니다. 도선수리비 2,000만원은 현재 민경호를 일부수리해서 계속 운항하고자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착장시설 지원사업비 3개소 3,000만원은 파로호내의 어민들이 선박 및 어구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해서 여름철 집중호우시 선박 및 어구가 유실되어 많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3개의 선착장을 설치해서 어민들의 재산보호 및 깨끗하고 쾌적한 수면을 유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선 3,000만원은 감액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는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25페이지에 녹색농촌 체험행사비로 30만원씩 해서 10회에 300만원을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을 예상을 해서 1회에 몇 명씩 오는 것으로 해서 10회씩이나... 계절적으로 농사체험이라는게 다 같지는 않고 농사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다른 현상을 볼 수 있을텐데, 10회를 하게되면 농번기가 약 6개월정도 이내에 이루어 진다고 보는데 10회씩 한달에 한번도 넘고, 그러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1회에 몇 명씩 해서 10회를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할 계획인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보면 곡물냉각시설 사업. 보고중에 오대미 브랜드화를 위해서 농협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조기에 냉각장치를 새로이 한다는 것인지, 이 시설이 무엇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며 이게 100분의 50을 지원해 주고 50은 농협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사업같은데 이에 대한것도 냉각기가 어디에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도 470원짜리를 5만4천매를 해서 이것역시 100분으 50을 지원하는 금액인데 1,057만5천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우리 화천군민 전체 추곡수매 포장재를 전체를 계상해서 50%를 지원합니까? 그러면 9만매 중에서 4만5천매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800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인지 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1만kg를 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고중에는 겨울철 녹비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했는데, 가을곡식 다 거두어 들이고서 심어서 겨울철에 나와서 클수 있는 그런 작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가능한지... 또 어떤 작물을 심어서 녹비를 재배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계획인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작물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서 토양이 개량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예방백신 살포비가 990원 짜리를 6,070개를 한다는 것인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을 600만원을 들여서 살포한다고 하는데 예방백신 같은 것은 주사를 놔야되는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뿌려놓으면 효과를 거둘수 있는것인지, 야생동물을 어떤 동물에게 해당되는 예방백신인지... 풀에다가 뿌려주면 풀을 뜯어먹으면 백신의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생소한 단어같아서 전해수 생성기를 1,8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보고중에는 달래재배지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전해수 생성기라는게 무슨 기계인지 무슨 약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달래재배지에 지원을 해주면 어떤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선채소선별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이 보고중에는 과일, 채소등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냉장고를 짓는것인지, 또 위치는 어디에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보면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파프리카하고 말하자면 화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화훼단지에 사실상 우리군이 지원이 너무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종묘구입비로서도 상당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포장재까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만큼 지원을 하면 이것도 2,400하고, 먼저 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종묘지원비로서도 한 몇천만원 잘되는데... 이런 많은 지원을 해서 소득이 얼마나 생기는지 소득없는데 자꾸 지원만해서 수출한다고 명칭만 달아놓고 지원금액만큼 소득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좀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며 앞으로의 우리농촌이 이와같은 사업을 해서 얼마나 더 잘살게 될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단속선 장비구입인데 이것이 선박인지... 131페이지에보면 불법어업단속선을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전액 감했는데 여기에보면 불법어업단속 및 장비구입이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런에 선박을 구입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계획이신지, 선박이 아니고 무슨 차량으로 하는것인지 장비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불법어업을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는 여기까지죠?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청사창고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창고가 무슨 창고를 하려는 것인지 농기계 자재를 하려는 것인지, 조립식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조립식 같은게 20평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건가... 평당 단가가 100만원인데, 100만원씩 가는건가요? 무슨창고를 하려고 하는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단가가 조립식단가인지 벽돌단가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봄철 논물가두기 비닐구입이라고 했는데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비닐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인지 센터에서 쓰는 것인지 용도가 안돼있어서 그런데... 농가에 나누어 준다고 하면 이것가지고 충분할는지... 모자랄 것 같은데 논물가두기면 지금쯤 다 배부가 됐을텐데 추경에 올라왔다는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축산발전협의회운영 135만원이 계상돼서 3회에 15명에 3만원씩... 보상비라고 그런 것 같은데, 축산발전협의회에 15명이 돼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건지, 돈에 맞춰서 15명을 한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공동방역단 운영비. 방역단이 따로 편성이 돼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서 구제역 방역단이 있는것인지, 민간사회단체에 방역단이 있는것인지, 1회에 2,210만원씩 들어가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도선건조가 전액 감이됐습니다. 당초예산 때 제가 상당히 강조하고 했던것인데 타당성이 있는것인지 검토도 안해보고 막대한 예산을 왜이렇게 세우는 거냐. 그래서 일지까지 보고 내가 그랬는데, 많은돈을... 결국은 이게 전액 감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할 때 무계획하게 사전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우니까 감하게 되고 그런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사전조사를 해봐서 할것인가를 조사를 해봐서 예산을 세워야지 않겠나. 지적을 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녹색농촌체험행사 30만원, 10회씩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원은 몇 명인지, 농번기가 6개월밖에 안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지 행사계획을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도시민을 초청해서 감자캐기 행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상서면 신대리 지역에 시범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여단체는 서울에 있는 교회나 직장단체, 새마을단체, 부녀회 등이 참석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회에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회, 식비하고 자재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자캐기 체험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곡물냉각기 설치사업비 시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은 저희가...

불과 한 20일 동안에... 날마다 교체를 해야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자캐기를 하면 한 10회정도는 해야됩니다. 교회단체가 이런데서 오기 때문에 계속 버스로 오기 때문에 체험행사를 작년에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마을이 아니라 각 마을에 돌아가면서...

아닙니다. 1개지역을 신대리로 정해서 거기에 감자를 심어서 캐는 것으로...

감자를 얼마나 심는데 1,500명이 와서... 이렇게 많이 심어요?

네, 한 2,000평정도 심습니다.

2,000평을...

그러니까 와서 구경도하고 감자도 일부캐고 사가지고 가고...

아, 2,000평정도 심으면 하루, 이틀이면 다 캐는데...

도시민들이기 때문에 숙달이 잘 안돼서 많이 못캡니다. 그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곡물냉각기 설치는 건조장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곡물냉각기는 벼건조 저장시설에 설치하면서 저장시설 싸이로에 송풍구에 이동식 냉각기를 설치해서 벼저장온도를 10℃로 저온저장해서 미질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대벼를 쌀을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기에 냉각장치가 안돼있나요?

현재 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양구쌀하고 철원쌀에 지는 이유가 저희가 이런 환풍시설이 안돼있습니다. 농협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철원쌀하고도 거의 같이가지 않느냐. 그래서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먼저 원천에 설비해 놓은 건조기가 탱크에 넣으면 처음에는 화력으로 데워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냉풍으로 바람을 넣어서 건조한다고 그런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없고요. 그냥 송풍기만 돼있거든요. 바람부는 것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각기를 지원하면 저희 쌀이 좀 미질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건조탱크가 두 개인가 되는데 5,000만원... 농협에서 5,000만원 하면 두개다 설치할수 있는거예요?

네. 세 번째 질문주신 추곡수매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이것은 저희가 마대자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마대자루를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4만5천매면 전체 매상량이 9만개냐 이거지... 50%니까... 그러니까 9만개면 매상량이 다 된다?

네.

그러면 농가에서 예를들어서 100포를 매상을 하려면 자기네 부담이 50%가 되는건가...

네. 다음에 네 번째 질문주신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사업이 가능한지, 어떤 작물을 심는지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가능한 호맥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사료작물로 쓰고 그것을 유기질 비료로 해서 토양개량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벼를 베고나서 바로 호맥을 파종해서 월동을 지내고 봄에 이앙전에 베어서 사료로 쓰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벼를 벤다음에 즉시 재배를 해서 겨울철에 제대로 크나요?

겨울철에 파종을... 10월말쯤 파종을 해서 봄에 생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봄에 사료작물로 베어서 먹이고 나머지 있는 것은 갈아서 토양개량쪽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맥아니예요?

호맥입니다. 다음 질문주신 야생동물 예방백신 600만원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야생동몰 백신은 주사가 아니고 먹이입니다. 그래서 닭을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 너구리나 이런것들이 많이 내려와서 광견병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산에다 갖다 놓는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먹이와 백신을 줘서... 그렇게 되면 너구리에 광견병이나 이런 것이 걸리지 않을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전방지역에 한 20개씩 놔두고 있으면... 저희가 작년에도 놨습니다만, 계속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주신 전해수 생성기가 어떤 기계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관서 운영시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촌리 지역에 전해서 생성기를 설치를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해수 생성기는 지하수를 이온작용을 해서 물이 알카리수 또는 산성으로 변화시키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약을 안쳐도 생육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양수기 같은 그런데다 설치하는 거예요?

기계입니다. 물탱크를 해서 거기서 정화시켜 나오면 그게 효과가 있는겁니다.

물탱크같이 생겼다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집에서 쓰는 물 정화해서 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거의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알카리성 물을 산성화 시켜서 한다?

네.

아니, 그러면 정수하는데는 이계만 들어가면 되는거예요? 아니면 다른 약제를 사용...

아닙니다. 그냥 기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을 달래에 살포를 하면 약을 치지 않아도 병을 안하고 깨끗이...

네.

달래에는 크게 병이 현재는 발생되지 않잖아요?

달래 병이라는게 잎이 누렇게 되는게 제일 흠인데, 잎이 누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거예요?

알카리성...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을 정화를 시켜 나가기 때문에 약을 안쳐도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스프링쿨러라던가 이런걸로 살포를 해주는...

네. 다음에 질문주신 신선채소류 시설보수 및 자동선별기 지원사업은 이것은 화천농협 사내지소 농협창고를 신선채소 선별장으로 개보수 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파프리카를 자동선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를 자동선별하다니?

파프리카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하고 해서 규격을 분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신선채소류 포장재 지원사업은 수출품목인 파프리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2001년까지는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는 유통공사에서 지원이 중단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 수출금액은 3종에 2억정도를 수출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4종정도로 3∼4억정도 수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이 얼마나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농가별로 저희가 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파프리카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 수출하면 상당히 고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2억정도의 전체 소득을 올렸다.

올해는 한 3∼4억정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종자는 우리자체에서 받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수입종입니다.

전량 일본으로 수출해요?

네. 다음 마지막 질문주신 불법어업단속 단속 구입비는 무슨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것은 올해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춘천호에 단속배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비라는 것은 배를 저희가 늘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놓고 있다가 단속기간이 되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레일을 깔아서 만드는... 레일하고 배까지 구입해서 한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춘천호가 저희 춘천시하고 화천군하여 경계가 되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저희 수면에 들어와서 고기잡는 행위를 많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배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 선박을 한다고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다가 그것을 삭감하고 또 이것을 새로이 여기에 예산을 세우게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군비예산을 세웠다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것은 국비로 했기 때문에...

아, 먼저는 군예산에서 세웠던 것을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선박구입을 해서 불법어업을 단속하겠다는 거죠?

네. 춘천에서 저희 수면에 와서 고기잡는 행위를 많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청사창고시설 20평에 2,000만원이 평당단가가 이해가 안간다. 조립식인지 벽돌인지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사용하는 각종 농업용자재나 비품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천막이나 의자, 판매대 이런 것을 해서 평당 80만원내지 9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립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하여튼 건물에 문제가 안생기게 정확한 설계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봄철논물가두기 비닐공급은 어떻게 농가에 공급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관내에 수지불안전답이 논에 논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6.7ha 정도가 됩니다. 농가는 한 15농가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비닐을 지원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때 보니까 하남면 논미2리 같은데 물이 없어서 계속 물을 퍼나 나르고 했는데, 진작 그랬어야지 지금 추경에 예산세워서 언제 해요? 지금 물을 가두고 그래야지...

이번 의회만 통과되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요즘 비오고 그랬을 때 가둬야지. 앞으로 계속 가문다음에... 그리고 15가구 밖에 안돼겠어요.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통계 잡힌 것은 6.7ha밖에 안되거든요.

통계를 어떻게 낸 통계인지 모르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논미만 해도 몇농가가 됐었는데...

그래서 수리불안전답을 전체 지원을 못하고 시범으로 지역별로 해서 그렇게 해야된다. 이렇게 하는거지... 그걸 다 지원하려면 저희가 예산이...

그럼 어디에 하는거예요? 시범을...

그래서 수리불안전답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6.7ha 라면 파악이 된거 아니예요? 그럼 어디인지 알거아니예요? 15농가라고까지 나왔는데, 그럼 어디인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건 자료로...

그럼 나중에 자료로 줘요. 진작해서 당초예산에 해서 했어야지 이제 추경예산에 해서 언제 물가두라고 갖다줘요.

다음에 세 번째 질문주신 축산발전협의회 운영15명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소, 돼지, 닭 이런 단체에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아니고...?

모여서... 소키우는 사람은 소키우는 사람끼리, 돼지키우는 사람은 돼지키우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추경예산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도비 변경이라던가 양여금 변화가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재해라던가 특별한 이상이 있을 때 추경을 올리는데 군비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추경예산하고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제역 공동방역단 운영비는 방역단이 1회에 2,2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천군 관내에 34개단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1개단에 3명인데, 3명에 6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민간으로 구성된거예요?

네, 거의 마을 리장들 쪽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리장단이 3개리를 합해서...

그러니까 2개리를 묶어서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1개단이 3명이라면 리장으로 하려면 3개리를 묶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꼭 1개리에... 2개리, 3개를 묶어서 하는데도 있고 1개리만 하는데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1회에 한 65명정도가 매주 수요일날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지원이 돼서 일반농가들한테 3명이면 한사람당 2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도선건조비 1억1,000만원을 전액 감한 이유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을 저희가 공감을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1억1,000만원은 민경호를 진행할때 배를 조금 줄여서 실효성있기 해보려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저희가 판단한 것하고 지금가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도 이거말고도 추경에 더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나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건데, 사전조사도 타당성 조사도 안해보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같은 것은 좀 사전조사를 해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소포장재 제작지원이 있는데장촌리에 메주가 당초에는 5개를 제작해서 넣은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메주가 그냥 말라서 뜨지않고해서 3개로 포장을 만들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각종 행사에 출품을 하라고 하는데 박스가 없다. 그래서 센터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비 중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 예상을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에서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던가 재료비가 전부 100분의 80을해서 20%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어요. 그러면 어떤 중앙에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자체적으로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버섯재배사는 왜 100분의 50으로 편성이 됐는지, 다른 것은 다 100분의 80인데 버섯재배사만 100분의 50으로 됐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을 20%를 하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 50% 자부담은 예년도에는 그렇게 50%씩 자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에 50%를 순수 자부담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자체에서 농가한테 100% 지원하는 것은 자부담을 20%해서 사업을 하라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버섯재배사 같은건 이해하는건 80%를 지원해주고 20% 자부담 해서 하면 어떨까...

특수책으로 하는것하고 일반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화천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촌진흥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는 1억6,979만3천원이 계상된 총 8억1,74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관리 경상적경비로 실증시범포 및 초화류생산 일시사역인부임에 656만원이 계상됐으면, 부존자원 종자 및 종묘채취인부임에 48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날 행사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어민신문 보급은 회원증가에 따른 증가금액 24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농업인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는 기재착오로 금액 1천원을 수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종합토양검정장비 구입 교체에 따른 부족금액 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비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청사 외부도색비에 1,42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내 학술단체 사무실에 회의용 집기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내 4개 학습단체장 사무용 집기를 8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부착용 크레인 설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배 가지 검은마름병이 전면적 우리 화천군에 20.7ha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제약으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 시범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를 필하고 벼종자를 생산하는 농가에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설치 지원사업은 간이버섯 재배사를 조립식 패널 버섯재배사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사업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Y자수형 설치사업은 배나무 지주를 Y자형으로 유인하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게하는 사업으로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공동방제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서 총 2회 방제에 1회차분 1,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는 가시오갈피단지 조성에는 묘목 5천주 구입지원에 따른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 자체공동방제 2차분 2,3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도 순회차량.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1,000만원을 책정해 올렸는데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이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올렸으리라고 보는데, 불과 3개월 동안에 1,000만원이 차값이 오른 것은 아니고 1,0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올리게된 이유가 무엇이며, 순회차량 구조를 바꾸려고 이런 계획을 했는지, 농어촌지도 순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농촌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약 20년전에는 농촌에 마을마다 담당을 해서 농촌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농촌에서 찾아볼수가 없고, 또 와서 지도를 해도 지도할만한 것도 없다. 지도받을만한 것도 없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사서 어떤 지도를 어떻게 할 계획이며 차량이 1,000만원 짜리가 갑자기 2,000만원 짜리로 변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병해충 공동방제... 1,935만원을 들여서 병충해를 공동방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와같이 병충해 공동방제를 어느지역에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이 여기보니까 전체금액이 2,313만7천원이 되는데 이와같은 금액을 들여서 공동방제를 하면 화천군내에 있는 벼농사에는전체를 다 살포할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시오가피단지 조성. 요즘 가시오가피가 상당히 약재가 좋다고 해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전예로 보면 엘드벨이라고 했나요. 그것을 심으면 상당히 약살포도 안하고 전량 매입을 해서 상당한 소득이 된다고 해서 너도나도 심었다가 실패를 봤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줄뻗어서 올라오는... 호프... 호프도 한동안 그렇게 모두 했다가 그것이 싹 없어지고도 맥주는 요즘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가시오가피 역시 우리가 생산해서 커서 팔으려고 하는 시기에 가서는 팔아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는 오지 않겠는지. 이것이 농촌에 자꾸 권장을 해서 하다보면 실패를 하고는 하니까 농민들이 "정부가 시키는 것을 했다가는 꼭망한다." 하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에서는 농민들에게 권장을 해서는 손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권장을 해서 이것을 재배하도록 해야되는데 좋다고 하면 무작정 하라고 해서 여기저기... 벌써 전년도에 재배한것만도 세군데인가 네군데 있어서 약 2천여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다 계속 이렇게 오가피 재배단지를 지원해서 1,4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무작정 심기만 했다가 농민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지,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것은 어떤식으로 하고 밑에것은... 위에는 1,935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밑에것은 2,313만7천원을 들여서 공동방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1차, 2차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서 병해충에 따라서 다시 방제를 하기 위한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추경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총체적인 하나의 나무를 보는 심정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숲을보는 심정으로 모든 문제를 다가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사상이나 구조가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백날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비닐씌우기를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흘러가는 물은 다 내버리고 이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런것도 퍼머컬쳐 교육도 했지만 이게 마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해서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생태계도 다 망가지고 다 깨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가에서 밭가는 소 두 마리 있고, 그 다음에 농토 2∼3천평하고 그래도 밥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런 소농운동도 한번 일으켜 봐야겠다. 비료쓰지 말고... 소두마리 기르고 거기서 나오는 구비가지고 농사짖는 이런 운동도 한번 일으켜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안됩니다만, 비교해서 134페이지 보면 사과, 배 검은마름병이 해마다 국비지원해서 내려오는데 계속 그렇게 병충해 소멸이 안되고 그렇게 됩니까? 6년전부터 계속 내려오는데 왜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가.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하고 134페이지에 버섯재배사가 각각 위에것도 100분의 50을 해서 3동, 134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것도 50%를 해서 한동인데 왜 각각 다르게 했는지, 하나는 군비지원만 되고 하나는 도비지원하고 같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폭설피해복구 사업이 3,819만6천원을 반환을 했는데, 우리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충분히 복구사업을 하고 나머지가 이런지, 또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받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7,804만7천원을 반환을 했는데 농산물 규격출하 같은 것은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농민들에게 규격출하를 해서 가격을 좀더 좋게 받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셔야 되는데, 규격출하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와같은 많은 금액을 도로 반환을 하면서 까지 이렇게 됐는지, 반납하게 된 이유와 또 그밑에 보면 비닐하우스 복구. 비닐하우스가 설해피해라던가 이런 피해를 입어서 망가졌으면 우리 지역의것은 충분히 복구하고 나머지가 1억2천여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하게 됐는지, 그밑에도 보면 비닐하우스 복구 2차라고 해서 2,958만4천원이 반환이 됐고, 버섯재배장도 1,200여만원을 반환을 했고, 대설피해 축사복구도 2차라고 해서 이것도 1,400여만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사실상 조금씩 나머지는 어떻게 딱 규격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량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게 발생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가지고 농촌에 나가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차량이 다 있습니다만, 지도반을 편성해서 차량으로... 저희들이 봉고차도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편성을 해서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한 대를 배차를 해주고... 예를들어 사내 한 대, 간동 한 대...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순회지도할 그럴 계획입니다.

글쎄,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주로 어떤 작물에 어떤 지도를 하는지... 화훼단지면 화훼단지에 대한 지도를 한다던가, 또는 호박재배나 가시오이라던가 이런 것을 어떻게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데 이 차량이 없이는 도저히 안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한창 못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못자리를 지금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음주부터는 지도반을 편성해서 읍면순회 지도를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시기가... 결론은제때 제때 신속을 요할때는 편성을 하고,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현장지도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지도를 나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고쳐준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병해충 공동방제 금액 1,935만원과 2,313만7천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천군에 논면적이 1,470ha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온성 해충이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 잎도열병으로 1차, 2차에 대해서 방제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위에는 국고보조가 있고 밑에는 순군비만 2,313만7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거냐. 같은건데 따로 해놨느냐.

그게 병충해 공동방제 1,935만원에 대해서는 1차 본예산에 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됐고, 그 다음에 공동방제는 매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똑같은 공동방제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는...

그것은 보조목록이 하나는 차제사업이고 하나는 보조사업에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시오가피단지 조성에 대한 앞으로의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작년도에 조사한게 3개소 4,500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잘 크고 있는데 작년에 한해로 인해서 일부 농가에서 고사가 있는데, 올봄에 추가오 농가자율적으로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가시오가피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수효가 공급을 못따라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앞으로 과잉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가공품. 예를들어서 한약재를 첨가해서 가공품을 농가하고 연계하던가,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게 판매입니다. 판매를 위해서 홍보전략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화천군에... 인근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철원·양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에 새로운 작목으로 앞으로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4,500평에 몇주가 심은거예요?

4만주를 농가 자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5천주를 더심겠다.

5천주를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하고 기준에 신청이...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그냥 구두로 한 사항도 있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확실히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가피나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작목과는 달라서 최소한 7년이상 키워야 약재로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게 3년차 되면서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2년차에서... 밑에서 30cm정도 전정을 하면 거기에서 다시 곁가지가 나옵니다. 곁가지나 나오면 그것을 키워서... 그정도는 가야되는데 지금현재는 가시오가피라고 해서 일부 농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수효가 공급을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내가 아까 나열한 엘드벨이라던가 이런것도 엄청나게 딸린다. 이건 심어만 놓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간다고 했던 것이 몇 년안가서 그걸 심었다가 캐느라고 농민들이 고생을 했고, 호프역시 그랬어요. 호프도 재배만하면 전부다 전량 수매한다고 했는데 이것역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양잠역시 뽕나무를 심어서 한두해에 되지도 않는거 3년이상 돼야 양잠을 키울수 있는데 그렇게 밭에 심었다가 또 몇 년안가서 그것을 전부 노인들여서 뿌리채 다 캐고,이런 예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심어서 내년에 수확을 보는것도 아니고 7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키워서 그때가서 이게 시세가 폭락이 됐다. 그러면 그해그해 농사지어서 수확을 봤으면 거기서 수확을 봤을텐데 이것이 장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심어 놨다가 그때가서 제값이 나오지 않으면 엄청난 농민들에게 손해가 간다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이런 소규모 가지고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위치나 농가는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네,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성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최광선 부의장이 질의하신 사과, 배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과 검은가지마름병은 주로 호수주변에 있는 춘천권, 화천 주변에 안개로 인한 것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사과, 배의 수출에 어떠한 타격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감원 쪽에서도 쉬쉬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게 98년도에 1농가, 2001년도에 1농가가 발생해서 이 병이 발생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에 큰 타격을 줍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방제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연간 3회 방제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는데 해마다 이게 올라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올라오나.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거니까요. 다음에 두 번째 버섯재배사 설치가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주셨습니다. 버섯재배사 설치는 도 시책사업으로 1개소가 금년에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농가희망이 많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개소를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느지역입니까?

가시오가피를 3년이상 되면 곁가지를 쳐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곁가지 친 것을 약재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곁가지 치면서 나온 것 가지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7년이 수확이 아니고 아니고 3년부터도 됩니다. 가지고 잎이고 다 먹을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최광선 부의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오가피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작년에 고사율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작년 한해로 인해서 고사율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기능성 식품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초 황사 및 강풍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재해가 발생시에는 재해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간돌풍으로 봤을 때 면적이 약 2,400평정도가 됐고, 피해액도 3억원이상이 돼야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대책은 못세웠습니다만, 농가에 수혜가 가도록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반영이라던가 어떤 보조사업 지원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설피해 복구비 3,819만6천원 반환금하고, 비닐하우스 복구비 1억2,181만1천원, 비닐하우스 2차, 버섯재배사 2차, 대설피해복구비 2차,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천군내에 피해난 것은 한 2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고 농가에서 자체로 포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자력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국비가 5%, 군비 35%, 융자 50%, 자부담 10%인데 융자를 낼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있고 나머지는 조그만 피해지만 자력으로 복구하는 농가 때문에 국도비가 전체가 반환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농산물규격출하사업 7,804만7천원을 반환하는 이유는 이것은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선은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는게 수확량이 작기 때문에 - 당초 물량보다 -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 30%를 지원하는데 최우수 작목반은 100%, 우수작목반에 80%, 일반 40%인데, 저희 관내에 1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한 개, 최우수가 한 개, 나머지 12개가 우수작목반인데 가락동 시장에 납품을 했을 때 농검에서 검증을 하는데 속안의 내용을 속이는 경우 이런 것을 단속을 했을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게 다소 떨어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량이 수확량도 적은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매년 남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겁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검사를 한다고요?

네. 가락동 시장에 갔을 때 농검직원들이 가서 검증을 해서 개수를 속인다던지, 그 안에 내용물이 부실하다던지 이렇게 되면 반별로 분류할 때 우수작목반, 일반작목반, 최우수 작목반을 분류한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남아도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에서 농민들에게 포장을 보통 규격이라던가 포장하는데 대한 지도는 하지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예산만 지원을 하고 포장디자인 관계는 그쪽에서 작목반별로 하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이게 농검에서 검사를 해서 정말 가치있는 상품으로 인정을 받을만큼 지도를 해줘야지. 농민이 포장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제대로 값을 받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포장재는 관계가 없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내용물을 제대로 상품가치가 있게 담는 것을 지도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단속을 못하고,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화가시오이가 지는이유가... 양구에 지는이유가 다 그런겁니다. 우리 농민들 자체가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 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그게요.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규격박스가 양이 줄었느니 어쨌느니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이 가격이 일반 저기서 하는것보다 비싸다는거예요. 보조를 줘도... 그래서 단지별로 다른데서 가져오더라고요. 박스를... 해마다 내가 이야기 하는데... 그걸 좀 잘 알아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화천읍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휴식년제 인부임으로 화천읍에는 동촌1리 새골, 비수구미 두군데 5월부터 9월까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칼라프린터를 1대 60만원, 주민등록 보관함 5대 140만원, 회의용탁자 1식 2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불법투기방지 소형카메라가 1식에 474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보면 쓰레기를 안보이는 장소, 또 밤중에 무단투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악질적인 투기자는 적발해서 조치도 하기위해서 소형카메라 를 구입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된 단가를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에서 자체사업비로 성채산 봉화대 설치는 전액감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은 화천읍에서 공무원 창안시책을 받았는데 우리가 매년 문화행사를 하면서 성화를 올리고 있는데 드럼통에다 하니까 이것은 항구적으로 하자. 이런 뜻에서 창안시책이 채택이 돼서 자세한 설계도 없이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정상을 설치를 하려고 해보니까 정상부분이 군사시설 벙커로 돼있고 여타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군부대 동의도 불가능하고 해서 또 하려면 용역을 해서 정말 이곳에 봉화대가 몇기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사항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 감하고 다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촌1리 소하천정비인데 여기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촌1리 어느 특정한 구간이 아니고 여러군데를 합해서 1식으로 했습니다. 또, 대이리 마을안길 포장인데 이것은 비엔날레 식당 윗쪽인데 200m에 4,000만원이 계상됐고, 중2리 소하천정비인데 이것은 한국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 신읍리 새골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에는 총 1억4,310만7천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입니다. 역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연휴식년제 인부임 3명에 922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복사기가 1대에 600만원, 민원실 TV교체 50만원, 주민등록 보관함 4개 교체하는데 1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역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가조정 때문에 인상된 분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는 간척2리 4반 부근에 마을안길포장 167m에 2,500만원, 도송리 배수로공사 - 송신대 앞 부근입니다. - 134m에 2,000만원, 유촌리 뛰개 농로포장 - 김경수씨 집 부근이 되겠는데 - 여기 287m에 4,300만원, 구만리 배수로 - 지경환씨 집 부근입니다. - 40m에 600만원, 유촌2리 서어미 배수로에 6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간동면에는 총 1억1,927만1천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하남면입니다. 하남면도 역시 안평, 계성리 지구에 자연휴식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부 2명에 6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주민등록보관함 4개교체하는데 1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 계상이 돼있고, 155페이지에 시설비에서는 면사무소 청사 창문교체입니다. 아시다시피 면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에어컨을 여름에는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낡은 창문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창문을 전부 밀폐식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됐고, 원천 어린이놀이터 시설인데 이것은 교회옆에 한 200여평에 놀이터를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 위라리 본동에 배수로 설치에 2,000만원, 원천2리 배수로 설치에 2,000만원, 원천2리 경지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수로 설치에 2,000만원, 거례리 용·배수로 2,000만원이 계상돼서 하남면에 총 1억3,073만1천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지역입니다. 상서면에도 봉오리 목장골에 자연휴식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한명에 307만5천원이 계상됐고,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 당초에 남탕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정이 됐었는데, 남·여탕이 있기 때문에 여탕과 관련된 인부임을 한명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28만원이 계상됐고, 여기에 따른 주휴수당 1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보관한 5개를 교체하는데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역시 단가인상에 따라서 인상분이 계상돼있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복지회관 시설보수입니다. 2,100만원... 여기에는 보일러가 낡아서 보일러를 10년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고, 타일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교체와 타일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1,900만원이고, 전기계량기 및 전등교체 하는 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파포리경로당 부지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하천변으로 옹벽을 100여m 쌓아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4,000만원, 마현리 도수로 설치에 3,000만원, 다목2리 배수로 및 옹벽설치 - 창바위 지역입니다. - 에 3,0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상서면에 총 1억3,551만4천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사내면입니다. 사내면은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보관함 5개 교체하는데 140만원, 복사기 1대 교체하는데 400만원, 복합기... 복합기는 프린터도 돼고 사진을 스캐너 할수도 있는 기능이 있고 복사기능도 있고, 이런 복합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한 대에 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반영이 됐고,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자율방범대 사무실보수비가 500만원, 사창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 여기는 지붕이라던지 창문 이런 것이 다 교체가 되는데 - 2,000만원, 명월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000만원, 면청사 시설보수공사에 700만원, 용담1리 영당마을안길 포장에 3,000만원, 명월1리 농로포장공사 2,400만원, 광덕2리 농로포장공사 1,600만원, 사창3리 배수로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사내면에는 총 1억5,146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화천읍 143페이지 회의용탁자가 252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어떤 탁자인데 250만원이 되는 탁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소관 149페이지 민원실 TV가 50만원인데, TV한대에 50만원짜리가 있는지, 어떤 TV인데 50만원이 계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상서면 복지회관 시설보수인데 상서면뿐만 아니라 타면에 있는 복지회관들도 엄청난 예산만 들어가고 실질적인 용도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2,1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수를 해 놓으면 그 지역에서 이용도가 좀 낳아지며, 그 복지회관 자체 경비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수입이 생길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 회의용탁자 구입비 252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화천읍의 회의용 탁자가 각종 행사나 이런데 외부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많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민원실에는...

아니, 그런데 회의용 탁자가 하나가 그런거잖아요?

1식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런 회의용... 이렇게 한세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회의할 수 있는... 그리고 간동면에는 아직까지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도 볼 수 있고 하기 위해서 29인치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29인치가 50가지고 돼요?

이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했으니까... 아마 하이마트 이런데서 그렇게 가능할겁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상서복지회관 보수와 관련해서 보수하면 이용도가 좋아지는지 또 경비조달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상서면 복지회관에는 목욕탕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보수를 하게되면 보일러도 새로 교체하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게되면 이용도는 확실히 낳아지리라고 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경비가지고 최소한의 인건비라던지 이런 조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덜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