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옥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옥 위원입니다. 제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 소관 3건, 총무국 소관 6건, 산업경제국 1건, 환경복지국 2건, 도시건설국 2건, 의원발의조례안 1건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고문변화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과 자문수당 지급액을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사안으로 향후 시고문변호사 위촉시 우리시 관내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서부수도권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원칙과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명확하게 조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3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립도서관의 기구 및 인력이 확정 승인됨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을 증설·조정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근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을 했던 공무원이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시키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중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조례의 내용을 2002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조정함으로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인 화약시험장 용도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는 우리시 정왕동 1771-5번지외 15필지 군자매립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38조에서 규정한 과세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경쟁력있는 첨단사업으로 육성하여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자립 공업도시로 건설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체 홍보 및 지원과 특성화된 기업들의 정보교환,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풀어나가며 각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구성시 인적 구성에 대한 안배와 공업발전추진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시정반영 한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세부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개선기금 융자신청 업체의 담보 문제를 완화하고자 환경개선기금 융자취급 금융기관을 현재 시금고외에 업체 주거래 은행으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타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재활용 처리업무를 환경미화타운이 신설되어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환, 재활용품의 선별, 압축시설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전문화되고 기술력있는 대행업체로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므로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금년과 같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7월, 8월에서 9월, 10월로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