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는 2002년 4월 2일 하진용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95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백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님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연도 창녕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고 각종 조례안 심의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604억2,361만9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89억3,774만1천원, 특별회계가 114억8,587만8천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48억1,270만9천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2,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 증가한 1,604억2,400만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7% 증가한 1,489억3,800만원, 특별회계는 7.8% 증가한 114억8,600만원으로서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7억4,600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6,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4,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7억8,6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세외수입이 87억7,900만원 증가한 215억3,3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3,100만원 증가한 564억1,900만원, 국고보조금 1억6,800만원 증가한 231억4,500만원, 도비보조금은 48억2,900만원 감소된 132억4,800만원,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79억6,900만원이 증가한 1,48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다음 7페이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87억7,900만원이 증가하여 21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7,700만원이 증가한 363억7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67억3,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9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9억8,600만원 늘어난 1,041억4,3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756억7,900만원, 자체사업 284억6,4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4억4,100만원, 예비비등은 4억600만원이 증가된 80억4,7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77억4,600만원, 세입예산은 창녕읍 말흘배수지 자산매각수입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3억원, 도천 남지간 관로매설사업 4억원, 영남산업 신규급수공사 1억원, 지방상수도 신규급수공사 3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채 조기상환 8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9,400만원이 증가한 6억4,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에서 3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700만원이 증가된 7억8,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700만원, 농공단지조성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 예비비에 6,800만원을 세입세출에서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19억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사업 16억5,700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 25억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사업은 59억7,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8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97건에 기정예산액보다 16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1억9,800만원과 도비 1억2,400만원, 군비부담 13억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총 10건에 기정예산액 보다 25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여금 18억9,300만원, 군비부담 6억1,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인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62건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7,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 49억4,500만원과 군비부담 10억3,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총 87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진용 의원입니다. 2001회계연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성낙기 의원, 노백용씨, 성용덕씨, 이채희씨 네 분을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