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임시회 제10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기 전에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 실증 시범포 설치에 관한 예산안이 우리 동료위원이 오늘 표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결정한 후 간사의 계수조정 결과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 중에 본 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중식시간 이후 본 특위 위원들이 결집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과 처분의 경우 1억원 이상,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0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 정비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군비 12억 원을 예산 편성하면서 당연히 토목공사비도 시설설치공사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본 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의결을 득하지 않음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므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들께서 결집한 의견을 설명 들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의 예산은 12억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손동익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익 간사께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간사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동익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029억 2,912만원은 일반회계 939억 658만 7,000원과 특별회계 90억 2,253만 3,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억 4,37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2,500만원, 사회개발비 8,445만 5,000원, 경제개발비 12억 2,432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사업에서 2,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손동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문장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3일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류하였던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안 다른 타 기관도 참고하고 사전에 해 봤습니까?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예, 했습니다. 특히 4개 광역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 다 알아봤는데 다른 데는 조례가 미 제정되어 있고 이미 울주군에 되어 있는 사항에 충분히 통화를 하고 많이 물어보고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수정된 조례안을 가지고 하면 크게 어려운 것이나 무난한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가 큰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까?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수정된 주요 법적인 내용은 우리 법에 수도법에 보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시설과 용량이나 사용하는 인구수에 따라서 기준해서 시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결국 마지막에 시설지원 하는 것까지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서 9조와 그리고 2조에서 벌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이급수시설과 소규모급수시설을 인구하고 용량하고 해서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구분한 이후에 9조에는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유지보수인데 이 관계에 별도로 몇 퍼센트 지원해 준다는 말을 안 하고 9조에 보수규정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12조에 다시 만들어서 1항은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이고 "할 수 있다"하고 요금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 결정하면서 나머지 사항은 13조에 가면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군청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설기준을 구분했을 뿐 아니라 구분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조례로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잘 됐네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신구대비표가 제정안은 당초 우리에게 접수된 것이고 수정안은 우리가 지금 수정한 내용이죠?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신구대비표를 세밀히 검토하시고 문제가 있는 점은 문제점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간이급수시설과 소규모급수시설과 구분해 놨는데 구분은 어떻게 어떤 것이 구분이 된단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위원들에게 자료 나눠줌)
영환
최영환위원
잘 됐네요. 제정안은 7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김만선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한 최종적인 것인데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조례 만든 것 외에도 법에 보시면 세 번째 장에 간이급수는 구분되었기 때문에 간이급수 32조는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38조 2에 보시면 소규모 시설은 소규모시설의 개량 관리까지 해 주도록 해 놨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에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동익
손동익위원
잘 됐어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저도 딴 것은 다 잘 되었는데 간이급수시설위에 상수도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다른데.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해석이 다릅니다. 간이상수도는 첫 장에 보면 정의해 놨습니다. 100인 이상이고 2,500명 이내에서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하면서 20㎥ 이상이고 500㎥ 미만인 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다 합쳐서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하고 구분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도시설이나 한 가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정수시설을 해 놓은 수도를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2년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5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