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신춘순 의원 발언
춘순
신춘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2일 제9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임인철 전문위원은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무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4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공무수행에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3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의장 및 의원 모두 상향조정하여 현실적인 여비를 지급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공무수행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동료의원 3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곽무순 위원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곽무순 의원, 오세찬 의원, 이대선 의원, 장상곤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서 2002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 번호 6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검토의견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가 개정공포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7의 비고3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실 소요액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공무수행을 하기 위함이므로 발의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곽무순위원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훈진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공포에 따라서 2002년 1월 4일날 대통령령 제17484호에 의한 내용이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 의회가 똑같이 개정하는 거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뭐 다른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실질적인 경비라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경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규정상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하니까 이대로 따라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범위를 초과할 수도 없고 부족하지만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반대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