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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노형진 의원 발언

제100회 제16853차 총무위원회2002-04-13

노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사회풍조 변화에 따라 특별휴가 실시 범위를 회갑만 아니라 칠순까지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제2의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으며, 안 제20조제2항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 8로 환산하여 공제함"에 있습니다. 안 제22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이 되겠고, 특별휴가 범위를 회갑뿐만 아니라 칠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가공무원법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근무제가 행정기관에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의 토요휴무가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해 보기 위해 시행할 예정인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6조의2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고 제1항에서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거나"를 삽입하였으며, 제20조 연가일수의 공제 제1항에서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당해연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휴직일수"를 삭제하였고, 제2항에서는 휴직자에 대한 연가 산출 계산방법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22조 공가 제5호는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이 200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이 폐지되어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곽영기 총무과장 서세양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