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0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박남수 의원 외 9인이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남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고 제82회 정기회의시 조례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며 남은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주민부담수수료를 청소행정정책 추진방향과 구의 재정현황, 타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제안설명에 "개실"이라고 돼 있는데 "객실"입니다. 객실, 객석 면적이 200㎡ 이하인 일반음식점은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남은음식물 배출방법을 명확히 표기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남은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의 위탁처리 대행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남은음식물 수집·운반·처리의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판매가격 한정방법을 명확히 표기하고 남은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정시 남은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지난번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에는 "의회심의"라는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수료는 수거·운반·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구청장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할 수 있으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남은음식물 분리수거 모범지역에 대한 가구당 월 200원 한도 내에 남은음식물 재활용 특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남은음식물 수거·운반·처리를 위탁할 경우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당해 분리수거 지역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자치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대별 처리수수료를 월정액 1,200원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을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 대신에 "남은음식물"로 변경하자는 데 대해서는 우선 관련 폐기물관리법령에는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은음식물"이라는 표현보다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해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음식물"이라는 것이 물론 버리려는 음식도 있겠습니다만 먹다가 남겨서 나중에 다시 먹을 음식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개정조례안 6조 위탁가능업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앞에는 생략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배출자"라는 말을 넣었을 경우에는 제출된 조례안 12조 2항하고 다소 상충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폐기물을 배출자가 판다는 얘기인데 가축사료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와 관련해서는 11조3항에 수수료는 수거·운반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구청장이 의회의 심의를 거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예산심의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다시 예산을 개별적으로 다시 심의하는 것은 시간과 행정의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의 2 분리수거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분리수거 지역을 가구당 월 200원 한도 내에서 특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된 데 대해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의 규정에 보조금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하다면 별도의 포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제3항에 분리수거 지역에 그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를 운영하는 주체를 주어로 해서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의견청취 주체를 조례운영자로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표2의 범칙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5조 관련)" 그렇게 했는데 폐기물관리법 15조는 배출자는 처리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배출자의 의무는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1,2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주민들이 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조례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의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안 개정작업 할 때 담당계장한테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누누이 설명했는데도 위배라고 그래요. 잘 들어요, 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영 6조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6조3항4호 음식물폐기물, 지금 "음식물폐기류"라 하자 그러는데 음식물폐기류는 뭘 포함하냐면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음식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폐기물 및 별표4제3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걸 잘 들으세요. "별표4제3호라목(1)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별표4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별표4제3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별표4제3호라목이 뭐냐면 "다음 1에 해당하는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이렇게 나오고, 다음 각1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가) 식품위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하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사람이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배출하는 자가 배출한 폐기물의 비용을 받는 자예요. 집단급식소가 배출하는 비용을 받는다고 명시 돼 있잖아. 또 라목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이런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규로 명시되어 있는데 뭐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작업할 때도 설명했잖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 임의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넣는 거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해요.

여기 조례안 제6조1호에 보면 "배출자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배출자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번에 의원발의 하신 내용에 "배출자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뒤쪽에 의원발의 하신 내용 중에 12조2항에 보시면,

해석상의 문제인데 앞에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얘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법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요, 상위법에 명시되어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배출자가"를 빼더라도 내용은 상충되는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봐요. 집행부에서 상위법 검토를 충분히 해줘야지 의원이 어떻게 이걸 다하나. 내가 밤새도록 찾아서 한 거예요. 보세요. 이럼 안되지요, 당신들. 의원들 법률공부 시키는 거예요? 맨 밑에 남은음식물 조례안 청소과 검토의견에 반론해서 조례안 제2조2에 죽 내려와서 끝에만 읽읍시다. 8번째부터 읽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별표4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4제3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명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읽었습니까?

예, 읽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4제3호라목(1)항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밑에 가는 글씨로 써놨지요.

이게 감량화의무사업장입니다.

지금 6조1호가 그거라니까요. 그것을 곧바로 올려놓은 거라니까요.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 재활용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데 어떠어떠한 자가 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배출했다 이런 사람은 여기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여기에 명시한 거예요. 그 어떠어떠한 자가 뭐냐가 별표4제3항라목(1)항에 있단 말입니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폐기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그런데 그 다음 각1이 뭐냐 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 영업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이런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내용을 여기에 쓴거란 말이오. 앞에 몇호 몇호 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 남은음식물 배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남은음식물 배출자"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배출자가 받는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것 없다고.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 내렸고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그런데 배출자가 없이 폐기물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면 이걸 전부 무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 때도 그게 이상한 문구 아니냐 그랬단 말이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 집행부의 조례개정안은 앞에 "배출자가"가 없이 폐기물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데 음식물재활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받잖아요. 돈을 받아 가지고 하잖아. 공짜로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말이 이상하지 않냐고 지난번에 문제제기 했더니 왜 문제가 되냐면 앞에 "배출자"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빼놓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럼 배출자 넣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넣었다고 내가 지난번에 누누이 설명했잖아.

저희가 판단한 것은 배출자를 처리업자로 본 것이 아니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금방 얘기했잖아.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원발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개정 안 하려고 당신들 마음먹고 있는 거야.

보세요. 어떠어떤한 사람한테 자기가 스스로 감량을 못하니까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시켜서 재활용하라 이것이 환경부의 남은음식물 처리방법이었지요. 그런데 수거업자가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비용을 받는 수거업자한테는 재활용 위탁을 못시킨다 이거란 말이오. 그게 가능한 얘기요? 지난번 상정한 조례는 그랬단 말이오. 수거업자가 돈 받고 처리하지요.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돼 잖아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에는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2000년도에 만들면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아직 안 됐지만요. 이것을 하면서 한 이유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소규모 농장들이 있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부에서 남은음식물을 스스로 감량하든가 처리하든가 아니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그게 지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이러 한 자격이 있고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한테 남은음식물을 위탁재활용 할 수 있다 했는데 위탁처리로 하던 사람이 수거처리비를 받는 것은 안 된다, 제외한다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남은음식물 재활용처리를 해주는데 비용을 안 받고 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여기 6조1호에 위탁처리업자, 설치운영자,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이렇게 해놓고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이것이 새로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퇴비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랬는데 처리비용을 받는 업자한테는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게 맞는 얘기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는 규정이,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이것 들여다보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요. 재활용위탁업자가 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집행부 조례안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배출자가 폐기물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걸 "배출자"를 빼가지고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랬단 말이오. 그러면 앞에 "재활용하는 자" 이랬는데 그것을 "배출자"를 빼고 괄호 쳐놓고 이렇게 했으면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받고 재활용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잠깐만, 지금 박남수 의원님이,

해석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배출자라는 것은 저희가 해석한 것은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만을 얘기한 거 거든요, 그 괄호 안에 있는 적용의 범위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탁재활용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감량하는 사람 말고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하고 의원님하고 일부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의원이 제안하면 하기 싫어서 절절매서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 부결시킬까 노력하지 마세요. 남은음식물 용어변경에 관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는데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 정의가 나와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이 조례는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예요.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기 위한 조례란 말입니다. 쓰지 못할 폐기물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이것도 내가 사전에 누누이 말했습니다. 남은음식물 가지고 어떤 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어떤 법에서는 음식물폐기류, 어떤 법에서는 음식물폐기물,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음식물찌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는 "남은음식물" 이렇게 했어요. 사료관리법에는 "남은음식물" 이렇게 나옵니다. 비료관리법도 "남은음식물",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남은음식물", 법이 하나의 물질을 놓고 여러 갈래로 보고 있다고. 그래서 쓰레기라는 개념보다는 남은음식물이 혐오감을 줄이고 그것이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조례작업 과정에서 누누이 설명한 것이오. 무슨 법에 없다고 그래. 각 법마다 용어가 틀리단 말이에요.

제가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내가 지적하고, 집행부가 조례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판명되는 거예요. 11조2를 보겠습니다. 11조에 남은음식물 특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규정에 위배된다고 그랬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령에 위반됨" 그러면 그 앞 조에 있는 보조금은 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것도 그 항목에 없어요. 지금 300원 보조를 주는 것, 그건 그 항목에 있어서 정한 겁니까?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보전해주는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제가 보조금의예산및법령에 나와 있는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여기 갖고 왔어요.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에 대한 것에 한한다"했어요. 이것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보조금을 줄 때 지방자치 또는 큰 결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드는 보조금인데 그것을 방만하게 쓰지 말라고 관리하고 한 게 이거예요. 어디 지방자치단체조례까지 이걸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도 보조금이란 말이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지금 보조금이 아니라 보전이라고 한다면 말 그 단어가 보조금이라서 어디서 법령에서 보조금이라는 걸 하나 찾아서 "안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보조금이라고 앞에서 명시돼 있는 게 보존의 의미가 있다면 뒤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남은음식물재활용특별보조금도 보상의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법을 적용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오.

의견을 물으면 상위법에 위반됐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의원들이 제일 심사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상위법에 위반됐다" 이 소리나오면 못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얘기해요. 타구와 형평이 낮고 높다는 건 다 알아요. 재정적인 부담 별로 없느냐? 자립도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건 괜찮은 거냐?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물어보니까 별 문제 없다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그런 건 검토 안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중간에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거야 뭐,

전문위원 검토하세요.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개정은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