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을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 대신에 "남은음식물"로 변경하자는 데 대해서는 우선 관련 폐기물관리법령에는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은음식물"이라는 표현보다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해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음식물"이라는 것이 물론 버리려는 음식도 있겠습니다만 먹다가 남겨서 나중에 다시 먹을 음식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개정조례안 6조 위탁가능업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앞에는 생략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배출자"라는 말을 넣었을 경우에는 제출된 조례안 12조 2항하고 다소 상충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폐기물을 배출자가 판다는 얘기인데 가축사료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와 관련해서는 11조3항에 수수료는 수거·운반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구청장이 의회의 심의를 거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예산심의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다시 예산을 개별적으로 다시 심의하는 것은 시간과 행정의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의 2 분리수거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분리수거 지역을 가구당 월 200원 한도 내에서 특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된 데 대해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의 규정에 보조금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하다면 별도의 포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제3항에 분리수거 지역에 그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를 운영하는 주체를 주어로 해서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의견청취 주체를 조례운영자로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표2의 범칙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5조 관련)" 그렇게 했는데 폐기물관리법 15조는 배출자는 처리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배출자의 의무는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1,2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주민들이 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조례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의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여기 조례안 제6조1호에 보면 "배출자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배출자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번에 의원발의 하신 내용에 "배출자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뒤쪽에 의원발의 하신 내용 중에 12조2항에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배출자가"를 빼더라도 내용은 상충되는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읽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감량화의무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배출자가 받는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배출자를 처리업자로 본 것이 아니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에는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2000년도에 만들면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아직 안 됐지만요. 이것을 하면서 한 이유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소규모 농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여기 6조1호에 위탁처리업자, 설치운영자,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이렇게 해놓고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이것이 새로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퇴비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는 규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만, 지금 박남수 의원님이,

여기서 배출자라는 것은 저희가 해석한 것은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만을 얘기한 거 거든요, 그 괄호 안에 있는 적용의 범위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하고 의원님하고 일부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보전해주는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제가 보조금의예산및법령에 나와 있는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중간에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거야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