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봉 의원 발언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민원처리과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종합민원 처리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농지전용 불허가 현황에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 내용중에 소송이 걸렸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이서의 형석윤씨 관계 이 관계도 현재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 이 부분도 아마 지난번 화약고설치관계인데, 이것도 행정소송이 들어올것으로, 형석윤씨하고 김종열씨하고 그 다음에 8월14일자 화양 토평 관계는 이것이 전부 다 한건입니다. 이것도 소송이 들어와 있고, 지금 불허가 내역은 전부 다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입니다.
박권현의원
계류중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권현의원
만약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지면 어떤 결과를 예측할수 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행정소송도 우리 군에서 승소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만 만약 졌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지금은 농지전용허가를 요하는 사람들이 할때는 일반적으로는 일단 서류상으로는 다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허가를 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유로 우량농지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재해우려 하는 이런 기준점은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좀 다를수도 있고, 이래서 많은 분란이 예상됩니다만 잘 좀 하셔서 무리한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쌀값이 하락을 하고 정부수매량이 줄어드는 이유로 해서 농지가 일반시세에 의한 그런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또 농지에 대한 농민들의 애착심이라할까 이런것도 다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 볼때 농지전용은 아주 생산적인 그런 방향으로 농지전용을 원할때는 오히려 권장할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박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책적인 문제고 또 식량수급 문제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량농지도 보존하고 해야 되지만, 또 반대적으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것만 100% 했을때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원성도 있고해서 여하튼 이왕 우리가 불허가를 했고, 물론 집단민원 관계든지, 우량 농지든지, 재해우려 관계든지 있지만 방금 나열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민원인 못지않게 우리 군에서도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지전용 관계입니다. 전용후에 허가 위반자에 대한 것을 보니까 총 24건에 13건은 원상복구를 하셨고, 나머지는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조치가 안 된 부분은 왜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까 ?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조치결과가 13건중에서,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잘못 봤습니다. 13건 전부 조치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본 의원이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 주로 보니까 불법 용도변경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적으로 변경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도 여기에 보니까 주로 주택이나 식당쪽으로 했는데, 생계가 걸려 있는것도 있고, 가능하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지를 주민의 어떤 소득과 연계시켜서 가능한한 편의를 봐줄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꼭 어떤 법을 적용해서 처벌위주보다는 구제해주는 쪽으로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농지법 관계,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옛날 절대농지 그 부분은 결국 농업인 농가는 되는데, 사실 일반집 가구는 안 되거던요.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농사를 짓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없는것이고, 그 나머지 간단한 것은 법에서 허가된 내용을 자기들이 절차를 밟지 않았던지 이런 경우 같으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일반 영업할수 있는 경우는 영업할수 있도록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것은, 법에서 이미 절대농지에, 그러니 농림지역에 농가주택외에는 일반주택을 못하도록 해 놓았으니까,
이용운의원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전부 그런 종류입니다.
이용운의원
지금 이것이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농사를 짓는 과거에 어떤 농토에 관한 개념보다는 이제는 소득을 위주로 하는 그런 농토로 뭔가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거던요, 지금 주농만 지어서는 별 소득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물론 법은 그렇게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군에서라도 가능한한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수 있는 쪽으로 요구를 해 왔을때 주민의 편에 서서 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용운의원
꼭 법을 어겨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하면 농지를 활용하는데 주민의 소득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꼭히 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할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일반적으로도 의견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다음 기회에 업무적으로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좀 완화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의 지금 현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용운의원
앞으로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보충질의한 답변서에 본 의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에 관한 정부가 지원을 할 그 당시에는 용도가 분명히 다르겠죠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곽명순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2001년말까지죠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곽명순의원
2001년 말부터 현재까지는 군 관내에 조사한바도 없고, 고발건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곽명순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위탁영농회사 건물을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방도 옆인데 굳이 소재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도로가에 실내안에 위탁영농회사 건물안에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알기 때문에 그곳을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이서면입니다. 그래서 행정당국 이서면이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곽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은 이서 금천입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을 통해서 원상복구토록 명령을 공문을 보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앞에 보니까 구조물 자체도, 완전히 구비하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큰 콘테이너에 바로 싣도록 바로 운반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곳에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적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귀과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고는 항상 귀과에는 본 의원이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싸움소 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싸움소는 사실 고기소하는 틀립니다. 그렇죠 ? 그래서 소를 구입할 때 정말 전문가들을 그곳에다 입회를 시키던지 해서 싸움소에 적합한 소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싸움소를 구입해서 나중에 부적합할때에 그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올수 있거던요. 왜냐하면 일반소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소 구입하는데 아까 뭡니까 ? 위원이라고 했습니까 ? 어떤 구성체가 있다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떤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투우협회 회원들입니다.
이용운의원
투우협회 회원들로,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소를 구입하기 시작하고부터, 작년 4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용운의원
아무튼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뿐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다 지켜보는 큰 사업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소가 아니겠습니까 ? 소를 구입하는데 정말 한점의 의혹도 없이, 혹시 외부에서 그 소는 싸움소가 안 될것인데 하는 것을 우리 본군에서 구입할수도 있거던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의혹을 안 받도록 앞으로 소구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리고 농가에서 소를 구입하는데 지원 해 주는 것이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운의원
우리가 무이자로 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운의원
과연 이 사람들하고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의 요지를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5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이자를 우리 군에서 물면서 지원을 해 주었을때는 우리가 필요로 할때 이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농가에서 거부를 했을때,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또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이용을 못 하면 이것이 지원을 했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던요. 그래서 이 지원을 할때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건은, 자금은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자는 저희들이 무는 것은 아닙니다. 무이자로 주는데, 300만원 해 주면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조건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싸움소를 저희들이 자금 신청을 할때 소를 구입해 놓고, 소 사진하고, 읍면 확인서하고 해서 싸움소라고 되었을때 저희들이 자금을 내어주니까 싸움소를 구입한다로 보고, 소를 사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출전하라기 보다는 농가에서 출전을 해 달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 축제때도 청도 관내에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했는 농가들이 상당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왜 우리 출전시키지를 않느냐, 그래서 다른 130두라는 두수를 정하다 보니까,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농가에서 출전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이용운의원
지금 그 이야기는 1년에 한번하는 민속소싸움축제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앞으로 상설 투우장이 개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1주일에 이틀을 한다든가, 계속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전할수 있는 소를 순번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우리가 지원해 준 소가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가 있으니까 ? 소가 200마리면 200순위까지 어떤 순위를 정해서 며칠은 몇 번에서 몇 번소가 출전한다는 것으로, 어떤 그런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루어졌을때 그날 어떤 게임을 해야되는데 거부를 했다든가 안 나왔다든가 이런 경우도 우리가 지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번하는 민속투우하고는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1~2번씩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럴때는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어떤 그렇게 하는 농가하고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된다, 막무가내로 니 소 먹이라하고 지원만 해줄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필요할 때 사용할수 있도록 약간의 어떤 그런 조건이 있어야 이야기가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멀리 내다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아니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소 구입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걱정 안하셔도 될 부분이 우리 상설소싸움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그곳에 출전할 싸움소들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주도 등록을 해야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우권법에, 등록에 해야 되고, 그것은 다시 상설소싸움장하고 우주하고 별도 계약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계약을 해야되니까 계약을 해 놓고 출전을 안 했을때는 그것에 대한 응당의 조치는 우주가 져야되고 하니까 그것은 이 돈을 주는 조건을 떠나서 상설소싸움장에 출전할 소는 상설소싸움장이 운영이 되면 그 운영주체하고 우주들하고 별도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이용운의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되어야 된다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군에서 예를 들어서 200두다, 그 이상의 소가 구입이 되었을때 계속 관리를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소에 대해서, 혹시 판매를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싸움소를 우리 융자를 받아서 구입을 해서 싸움소로 안 하고,고기소로 팔았다 이말이죠?
이용운의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조건이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거던요. 그래서 5년 관리하는데, 5년이내에 이 소를 팔면 자금을 바로 회수조치 합니다. 만약에 그 소를 팔고 싸움소로 사육을 하다가 소도 다칠수도 있고, 싸움소로서 자격요건이 없을 경우에는 그 소를 팔고 다른 소로 대체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안 합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것도 가상을 해 봐야 되고, 또는 싸움소 지원을 해 주었는 소가 출전을, 정말 아까 우리소만 출전을 안 시켜주느냐 하는식으로 항의가 들어올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구입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되고, 무조건 농가에서 우리가 싸움소 구입했습니다 하면 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구입하는 것도 역시 어떤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소나 구입했다가 나중에 싸움을 한번 붙혀 봤을때 그것이 부적합했을때 또 문제가 생길수 있거던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만 어떤 심사할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구입하는 소도 심사위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나중에 출전시켰을때 문제가 없지, 무조건 농가에서, 지금까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 농가에서 싸움소를 구입하는 것으로 어떤 서류만 제출하면 별 심사없이 지원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그렇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간 문제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예. 그러니까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싸움소가 더 많거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이용운의원
이 소를 믿고 지원만 해 주었다고 해서 믿고 있다가 나중에 출전을 시켰을때 도저히 불가능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구입해 놓았는 소라도 전부 심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하여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여하튼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1~2달내에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싸움소가 몇두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거던요. 그리고 감말랭이 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염려하는 쪽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별로 생산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준을 정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막무가내로 감말랭이를 했다고 해서 니도 내도 이렇게 판매를 했다가는 모처럼 뚫어 놓았는 돌파구를 도로 헛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나. 그래서 이 감말랭이에 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전 감농가가 참여하는 좋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기준과 관리할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본 의원 생각인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저도 변함없는 지론입니다. 행사는 확대해서 여러군데서 하되, 일단 판매는 동일창구로 하도록, 반 강제적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줄때 이 말을 안 들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조건으로 하여간 해서, 일단 등급을 맡겨서 품질을, 작년에는 한 제품을 팔았는데, 이제는 A급, B급으로 나누든지, 세등급으로 나누든지 해서 등급으로 가격차를 좀 줄수 있고, 이래서 하여간 감말랭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이것을 보니까 본면에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작년에는 물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의원
전부 백화점이나 큰 대형 할인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전제품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면 해 주겠다. 그래서 저하고 의논을 해 왔는데 절대 그것은 안된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아직까지 홍보단계니까 한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는 안된다. 이래서 골고루 분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많은 양이 생산되면 더 더욱 그런 문제가 생길수 있고, 이것이 어떤 한곳에 집합이 안 되면 자칫 자기 살을 자기가 갉아먹는 경우도 생길수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가격을 덤핑한다든가, 어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수도 있거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우리 농가가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한곳으로 집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단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년도 지원에 보니까 작년에 기했던 매전 금곡에 한상홍씨한데 2,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500만원 지원했고, 그 뒤에 포장지를 산업과에서 지원을 좀 했습니다.
이용운의원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때, 그리고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원료 저장창고가 제일 시급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 말이죠 ?
이용운의원
예. 저온저장창고가 있어야만이 어떤 원료를 안 놓아두고는 나중에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도 구정때도 보니까 양 사방에서 주문이 많이 오는데, 그때까지 감이 없어서 못 했거던요. 그러니까 저온저장실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재정상 어렵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농가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1~2개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이 이 말랭이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 도에서부터 도비지원되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군비부담이 안 되어서 그런데 추경에 군비 부담이 되면 한 2개소 정도 되는데, 한개소는 이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운의원
여기 보니까 지금 센터소장님 계획에는 9개 읍면에 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셨거던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감을 보관할수 있는 창고도 그런 어떤 공간이 우리 군내에 면마다는 안 되더라도 몇 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줄수 안 있겠느냐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선전만 해 놓고 물건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하튼 우리 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 부분은 꼭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여하튼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군수님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전관계인데, 이것은 본 의원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벌써 한 2년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운의원
이것은 꼭 필요로 하다. 여기에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건물부지 3천평 이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주차장은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새마을과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되겠다. 기왕 우리 기술센터가 이전이 되면 정말 기술센터다운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할수 있는 정말 그런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포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활용할수 있는 모든 요건을 이번에 다 갖출수 있도록 기왕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지만 가지고는 그런 연구포라든가 다 될 수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3천평하면 가능하도록 판단되는 것은 지금 복숭아 시범포 같은 것은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곳에 지금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고, 또 각북 삼평에 2,700평 포장이 이미 조성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3천평 확보를 하면 한 2천평 정도는 저희들이 가까운곳에서 시험포장을 하고 천평정도만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주차장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용운의원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건물 짓는데 이런 평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2천평 정도는 시범포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운의원
여하튼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술센터는 정말 기술센터다운, 기술센터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아무튼 우리 농가소득과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우리 기술센터를 믿고 전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좋은 기술보급을 해 주시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믿을수 있는 센터로 거듭 나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감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제품을 생산하는데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 안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군에서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자기가 천만원 부담을 하면서 처음 시작했는 사업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작은 아니고, 소규모로 아직은 집에서 농가형태인 그런 소규모로, 영세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좀 규모화했고, 체계적으로 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물 염색을 배울려는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국비든, 군비든 지원을 했는데, 이런 사업에 자금에 지원할때는 이 기준을 봤을때는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경제효과를 보는 것입니까 ? 아니면 어차피 감물을 이용해야 되니까 군내에 특산물이라 할수 있는 감소비량을 많이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것입니까 ? 이것의 주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염색재료로 쓰는 감은 홍시나 곶감이나 그 다음에 감 말랭이로 쓸수 없는 제일 하품을 가지고 물을 냅니다. 그래서 그 감을 농가로부터 사 들여서 감물을 내어서 염색을 하는 것이니까 일반 감재배 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지금까지 전년도에 이 업체에서 감 소비량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에는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는데, 그전에 집에서도 할때보면 매년 1톤에서 2톤정도는 영세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규모화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많은 양이 될것으로 봅니다. 전에 진라에서 했는데 2톤정도 했는것으로, 이렇게 되면 한 10톤정도는 못쓰는 감을,
박권현의원
10톤 정도는 예상을 할수 있다. 그럼 아직까지도 큰 실적은 없겠습니다 그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기들이 자체 확보된 감으로 염색해서 제품이 나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에 대한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수치는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판단하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박권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런 영세업체를 좀 더 규모있게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체로서 기능을 가질수 잇도록 해 주는것도 좋지만 궁금한 것은 이렇게 국비라든지, 도비의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10톤, 본 의원이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현재 이런 문제점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런데 대해서는 과연 감 소비를 얼마쯤 시킬수 있느냐, 여기에 어떤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가지 목적입니다. 감 소비도 되고,
박권현의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키 포인트는 제일 일등으로 중요한 점은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 소득이라는 것이 농외소득에 중점을 주어야 될것입니다. 이것을 참여하는 농가들이 전부 농가이기 때문에 농사외에 농외소득을 높이는 그런 뜻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진흥청에서 주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 관에는 농외소득도 올리면서 관내에 못 쓰는 감을 활용하니까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싸움소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읍면에 가서 싸움소에 관한 내용들을 질의도 하고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싸움소를 확보하는데 내년을 100개를 한다면 읍면에서는 최소한도로 10개이상은 신경을 써 주어야 되는데, 우리 본 의원뿐만 아니고 의원 전체의 어떤 의견은 읍면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싸움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어차피 읍면이라는 그런 조직도 있으면 그런 조직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민들이 이 상설소싸움장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이 섞인 그런 상태에 있는 상설 소싸움장인데, 기히 완공시점에 와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전 군민이 노력을 해서 싸움소가 확보되어야만이 상설 소싸움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무리가 없지 싶은데, 지금은 싸움소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 우리 관계기관조차도 서로가 협조가 안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소 확보는 어차피 지금 읍면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합니다만 사실 군에서 아직까지는 상설소싸움장 운영주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여타 다른 기관에서는 농협간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것도 있을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입니다.
박권현의원
그 뜻이 아니고, 읍면 사무소에서는 싸움소 확보를 위한 주민들한테 가서 싸움소 한번 먹여보라든지, 싸움소를 한 마리 키워보라든지,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했는 자료도 읍면사무소에는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싸움소를 만들기 위한 인공수정했는 그 자료도 옳게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 협조기관, 다른 농협기관 이런 기관이 아니고, 우리 군청 관내 읍면사무소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읍면 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협조를 요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노력을 하고 있지, 읍면 사무소에서도 주민들과 대민 접촉을 하는 빈도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빨리 싸움소를 한번 키워봐라, 권장도 해 보고, 또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300만원에서 500만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또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런 보장도 얼마 나간다든지, 이런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것이, 기술센터에서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싸움소 융자지원 상향조정이 되고, 읍면에 공문시달도 하기는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홍보방안을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렇게 해서 일선 면사무소에서 조차도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해도 싸움소가 그때까지 잘 확보가 될까, 말까한 그런 시점인데, 그런 걱정섞인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기적인 그런 협조를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이 실질적으로는 싸움소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문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관계인데, 답변서에 의하면 현재 청사이전 계획에 대한 위치와 규모에 대한 결재과정입니까 ? 결재가 되었다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결재 났습니다.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곽명순의원
위치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 간담회시에 말씀을 한바가 있지 싶은데, 사실은 위치에 농업기술센터가 자재포도 있어야 되고하면 그 토질자체도 좋아야 됩니다. 그 위치선정도 조금 관계없습니다만 위치선정도 될 수 있으면 균일하게, 또 집중적인 한 읍면보다는 낙후된 읍면도 읍면이지만 일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설운동장 서편쪽에 갈려고 하는 것은 동천지를 비롯한 6,200평이라는 주차장 땅이 기 확보되었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쪽으로 하는것입니다.
곽명순의원
지금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싸움소 출전 130두하는 두수한정에 대한 출전두수에 여기 확정은 추진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싸움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곽명순의원
여기에서 물의가 있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부분에,
곽명순의원
130두 한정에 대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에 대해서 물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130마리를 출전해서 싸워낼수 있는 게임숫자를 파악한것이고, 또 좋은 게임을 보여줄려니까 좋은 소들만 골랐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100마리 넘는 싸움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31마리만 출전을 했으니까 여타 농가들이 좀 불만을 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수를 하고 58만 관광객들한테 좋은 게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는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곽명순의원
물론 관광객 위주로 해서 좋은 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다소 지방에서는 물의가 있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고, 또 타지역에서도 우수 투우소를 출전을 안 시키는 그런 예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소장님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지역 투우협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래서 관광객의 출전을 자주하니까 싸움을 잘 안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관람객들의 흥미가 없었다는 그런 투우협회에서도 일부측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의장, 지금 답변서에 없는데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 허가를,
유천재의장
소장님 되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천재의장
하십시오.
박순봉의원
소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력증진을 위해서 톱밥제조기를 지원할 계획은 물어야 되는데, 지난해 기 보급된 파쇄기 운영실적과 농가에 톱밥제조기를 해 놓으니까 산림과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촌 땅심을 돋우고 지력을 돋우는 귀과에서 소장님 소관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순봉의원
앞으로 우리 기히 작년에 9개읍면에 파쇄기를 다 보급을 했습니다만 매전 예리 같은곳을 보면 파쇄기를 했지만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톱밥 제조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청도에 빨리 공급이 되어서 땅이 살아야, 땅힘이 있어야 우리 사람 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 질문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 해 주시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산림과에서 각 읍면에 지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쇄기에 대한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그것이 파쇄기가 되며 파쇄기가 될런지, 아니면 톱밥제조기가 되던지 운영실적이 좋고, 농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를 분석해서 확대보급 가능성이 있으면 확대보급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파쇄기 조사를 해본 결과 다 그런 것은 아닌데 1~2개 면에는 사용을 했고, 아직 한번도 사용을 안한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효적절하게 해서 정말 파쇄기 목적을 다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 해 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조를 해 주더라도 톱밥 제조기를 해서 우리 앞으로 지도소 같은곳도 소를 먹이면 톱밥 필요하지 않습니까 ? 이런 쪽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 해주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월15일 월요일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9시30분까지 의원사무실로 나오셔서 청도읍과 화양읍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주요사업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