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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본회의2002-04-15

김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4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0일 강호명 의원외 8인으로부터 2001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날 손화성 부의장외 8인으로부터 2002년 제1차정례회기변경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2년 4월 15일 조용문 의원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34억9800만원보다 131억2300만원이 증가한 1366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3개 특별회계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156억보다 19억2천만원이 증가한 175억2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0억4400만원이 증가한 1541억4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1회 추경 세입재원은 131억2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억4천만원, 세외수입 57억9400만원, 지방교부세 54억36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7900만원, 보조금 6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59억3400만원이 증가한 24.8%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9천만원이 증가한 75.2%에 해당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편성내역입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31억23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8억2900만원, 사업예산에서 120억9천만원, 예비비 등에서 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로는 인건비가 10.5%, 물건비 10.9%, 이전경비가 15.4%, 자본지출이 56.6%, 보전재원이 1.2%, 내부거래가 4.1%, 예비비 및 기타가 1.3%에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은 앞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1%가 감소한 18.5%, 사회개발비가 1.6% 증가한 42.6%, 경제개발비가 0.1% 증가한 34.8%, 지원 및 기타경비는 0.5% 감소한 3.8%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상수도사업등 3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6억3500만원, 보조금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은 3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1억2800만원, 사업예산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등 10개 사업의 변경내시등으로 양여금 및 도분 양여금은 16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3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80억7천만원보다 12억6400만원이 감소한 268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기금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90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 20억2900만원, 군비 19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는 2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건 사업이 추가내시되어 국비 2억3800만원, 도비 4700만원, 군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9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기금 2400만원, 도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1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5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 15억3400만원, 군비 8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기금보조사업은 총 145건으로 56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국·도비보조사업조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기금보조사업조서,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새마을회관신축 5억원, 봉성도로개설 4억5천만원, 말산∼삼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5천만원, 노인요양시설 진입로개설에 3억원, 역사공원 실시설계비 1억1천만원,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교체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봉성도로개설 4억원, 말산∼삼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노인요양시설 진입도로 개설 3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문서보안유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25대,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보호용 암호화 장비 1대, 본청 및 주민정보화 이용센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네트워크 라우터 6대,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 택시 1대, 택시부착용 휠체어 2대, 노후행정장비 교체 팩스 2대,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운반용 탱크로리 차량 1대, 오지개발사업 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1대, 민방위사업용 방독면 367개, 모자보건사업용 체지방 측정기 1대, 면청사 및 복지회관 비치 앰프 2대, 주민등록 보관용 캐비넷 2개, 면청사 및 주민정보이용센터 난로 4대, 사무실 냉방용 냉방기 1대 등 총 416개 품목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로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2년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영수의원외8인)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전영수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4월 26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용문의원외8인)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용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의원

조용문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명의원으로 전영수 의원과 강호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영수 의원과 강호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10시31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민원 현장방문,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