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규동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4월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1997년9월1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중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2년12월27일 개정된 동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규정을 삭제하고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수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 근거가 소멸되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5월30일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7항 예산상황은 해당 없고, 관련사업계획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해당 없고, 기타사항으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36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뒤쪽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삼
방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이용관련법 제14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설치 위임규정이 삭제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4월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