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공영옥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ｏ 환경보건국·복지여성국·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2002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만을 먼저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환경보건국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1,255억3,575만1천원보다 138억3,023만1천원이 감액된 총 1,117억552만원으로 11%가 감소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361억6,263만6천원보다 29억2,023만5천원이 감액된 1,332억4,240만1천원으로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안은 138억3,023만1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는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3개 사업은 19억154만7천원이 증액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162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억4,622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등 8개 사업은 6억3,085만2천원이 감액되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당 등 14개 사업은 11억7,70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29억2,023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은 8억3,99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환경정책분야는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비 6천만원 등 3개 사업에 4억6,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시설분야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금 2,136만3천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비 5,625만원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총 47억84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수질보전분야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1억8,254만7천원과 새만금추진협의회 운영지원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분야는 하수종말처리시설 2000년, 2001년도 도비 미부담금 84억8천만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05억1,900만원이 증액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등 2개 사업은 154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은 특별교부세 감소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는 중소도시보건소 신축지원비 10억92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민건강증진분야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비 지원 1,500만원 등 7개 사업에 7,87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민영양개선사업비 375만원 등 6개 사업은 1억4,617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금연운동 지원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분야는 신종전염병 전문교육 여비 등 3개 사업은 1억9,321만7천원을 감액하고,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은 1억9,668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환경정책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환경부로부터 지원대상별 지원액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과목조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이전비 31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비로 310만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조정과 양여금사업 도비 미부담금의 일부 증액 편성 등 환경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생산적 복지구현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9억6,61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6,611만7천원보다 26.1%가 많은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립보건원에서 2002년 2월 1일 생물테러를 대비한 실험실 확보 국고보조금이 도비 50% 부담조건으로 증액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1,245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1,025만원보다 12.5%가 많은 4억220만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액 일반운영비에서 화재탐지기 수신반 이전설치비로 220만원, 생물테러관련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물품구입 및 수리비로 2백만원, 여비에서 국내여비 1백만원, 재료비에서 검정용시약 및 초자구입비로 3,29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실험보조원 인부임 40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실험실 신축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고압멸균기 및 장비 11종과 실험대 1종을 구입하여 총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조금전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험실 관계입니다. 생물테러대비 실험실 신축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이게 월드컵을 맞이해서 하는 것인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월드컵대비해서 각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서울시, 수원시….
원조
박원조위원
월드컵을 언제부터 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6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미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일정이 좀 촉박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안만들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세상에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생물테러 실험실을 신축하는데 이제서 약 2억원의 예산을 통과해서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일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정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같이 국제마라톤 예산도 통과 안했지만 해버린다든가 또 도청 앞에 보면 월드컵 16개국 참가국 만국기도 다 달아버렸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것도 이미 시작해버리지 지금까지 안했냐 그 말이요.
영석
국영석위원
했으면 했다고 그러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설계하고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립식 25평 하려면 보통일이 아닌데요. 이것 국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 50%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가 1억원이잖아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국비가 2억원, 도비가 2억원 해서 4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게 본예산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 때는 없었고, 이것이 금년 2월달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실험실을 만드는데는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을 돼 있는데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실험실 말고 나머지 기자재 장비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고압멸균기라든가, 원심분리기라든가 이런 것 합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거야 그렇지만 과연 되는 것인가, 환경보건국 같으면 환경부에서 기본전략과 주요추진과제라는 것 있지요? 예산 세울 때 예산지침서에 환경부에서 기본전략과 주요 추진과제라는 것이 있지요, 제일 첫 장에 나오지요. 환경관계의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이런 것을 해라,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것이 기본전략이고, 두 번째 장에 보면 환경부의 주요 추진과제라는 것이 나오지요.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보시긴 봤는데 기억이 안나지요, 지금. 에코-2라는 것이 있지요, 모릅니까? 환경보건국장님도 에코-2 모르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에콜러지 하고 에코노미라고 해서 소위 환경과 경제에 대해서 환경부의 예산지침서 제일 첫 장에 나와있는데 국장님도 모르세요? 그것도 안보고 그러니 본예산 때 깎인 것이 추경에 또 올라오고 그러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도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해당 국장님, 원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좀, 이것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2억원 지금 주나마나 되지 않을 것이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야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박위원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할까요, 그 건에 대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는데 지금 시작해도 월드컵 테러방지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기적으로 준비는 가능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데 100% 준비는 어렵겠고요, 하여튼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랴부랴 시작한 것 아닙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시기가 맞아서 그때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된다고 하자 이 말이요. 그러면 월드컵이 끝났을 때 그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끝나면 인플루엔자, 홍역, 호흡기계통관련 바이러스 실험실로 유도해서 쓰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끝나도 유효하게 사용하겠다 이 얘기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속해서 쓸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안 119쪽 환경보건국 관계,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 출연 있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 보면 월 목표액은 20억원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조성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현재 8억3천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001년까지 한 것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에 안올라 왔던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금년에 7억원을 올려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3억원 올리고 나머지 4억원은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에 같이 7억원을 올리지 그랬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요, 3억원 일부만 올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여러 가지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데 보전기금 조성이 꼭 추경에 4억원이 필요한가. 내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협회의의 징수교부금하고 관계된 것인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7억원 정도가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원조
박원조위원
아직 된 것도 아니고 될 것으로 보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될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연말에 봐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낫냐 그 말이에요. 아직 징수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징수교부금이니까 징수된 액수가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징수가 돼봐야 아는 것이니까 완전히 징수 끝나고 난 뒤에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2002년 예산에 7억원이 징수교부액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일단 지적하면서 122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 있지요? 고창 것, 3억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고창군 아산면에다 한다는 것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국비 1,500만원, 도비 3천만원 그런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이고 군비가 8억6천이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86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8억6천만원이 아니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총 사업비가 104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고창 한 군데입니까, 장수까지 같이 신청을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고창의 폐기물종합처리장이 104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장수는요? 이것 장수하고 똑같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고창과 장수가 같이 신청을 해서 고창만 한 것인가 그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장수는 이미 돼 있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장수는 이미 보조가 돼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장수도 했고 고창도 했고, 다른 시·군이 봤을 때 형평의….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고창만 빠졌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고창 한 군데만 빠졌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군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86억원이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아까 다르게 말씀했지요? 첫번에 86억원이라고 않고, 맞게 했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86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복지여성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있지요? 특별회계 잡수입 있지요, 5억4,531만8천원. 그것도 있고 융자금 원금 수입이 3,100만원 있고. 본예산 때 추정을 못하고 왜 이렇게 됐지요? 원금을 수입 잡는다는 자체도 기간이 있으면 본예산 때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하나도 안잡아 놓고 이제서 3,100만원 잡고, 잡수입도 5억4,500만원이나 본예산 때 못잡고 추경에 잡는 이유는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전에는 시·군에서 진료비 지급을 했는데 2001년도 10월 1일 이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의료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결산을 다 끝냈는데 누락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요. 7월 1일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월 1일부터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언제 그런 공문이 내려왔는가요? 국가에서 언제부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 10월 1일 이전에 이 사업을 끝냈어야 했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죠, 작년도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도 같으면 본예산에 잡을 수 있지 있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결산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누락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복지여성국에서 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산이 착오된 것도 있고요, 시·군의 잘못도, 저희도 챙기지 못한 것이….
원조
박원조위원
시·군 융자금 회수할 수입의 결산 반환금 아닙니까, 3,100만원이. 그것은 이미 예측된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연말에 결산이 다 끝나야 반환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하면 얼마 올라올 것이다, 전년에 비추어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잡수입도 마찬가지지요. 잡수입 5억4천만원 잡힌 것이 잡수입이라고 과연 과목이 제대로 잡힌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잡수입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많은 액수를 잡수입으로 보는데 이것도 시·군 결산 잔액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시·군 결산 잔액 같으면 이미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결산한 것이니까 일단….
원조
박원조위원
3백만원 잡아 놓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본예산에 3백만원 잡아놓고 추경에 5억4천만원을 잡아놓는다면 얼마나 틀립니까. 그런 예측도 못합니까? 본예산에 겨우 3백만원 잡아놓고 추경에 5억4천만원 잡아놓으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완전히 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보신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아무 때나 올리면 되는 것이고, 본예산에 깎이면 또 추경에 올리면 되는 것이고.
영옥
공영옥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봐요.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 무엇이 잘못 됐으면 잘못했다든지.
원조
박원조위원
가령 이번에 여성발전연구원의 경우도 본예산에서 4억3천만원이 세워졌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그것이 삭감됐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깎인 것에다가 1억5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5억8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억5천만원 증액이 아니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 깎인 것 보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깎인 것 보다 저희가 5천만원 올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한번 깎이면 깎인 것 아닙니까. 추경 예산이 무엇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은 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 조정과정에서 4억3천만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5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님, 한가지를 바로 잡을게요. 4억3천만원이라는 게 맞아요, 5억원이라는 게 맞아요? 4억3천만원으로 예결위까지 올라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4억3천만원이 맞기 때문에 금방같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시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1억5천만원이 맞아요. 기정예산보다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법을 자꾸 들먹거리면 제가 오해를 받고 웃음거리가 되는데 지방자치법 121조하고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 추경에 관계된 것입니다. 추경에 관계된 것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과연 읽어보시고 이 예산을 올렸는가. 한번 깎인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법상 안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긴급하게 필요하고, 임금이 오른다든가, 긴급을 요하는 것은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꼭 올려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행정자치부에다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때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1억5천만원을 계상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나머지만 올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50쪽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요? 양성평등성역할극 지도교사협의회 보상 등 3가지 합해서 26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신규사업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본예산에서는 시상금만 세우고 미처 저희가 생각지 못한 것이….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 때 생각지 못한 것은 추경에 세우면 된다? 152쪽과 153쪽을 보면 결과적으로 여성발전연구원 연구사업비와 여성발전연구원 출연금, 여성회관 민간위탁금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것 때문에 시끄러울 텐데. 위원님들 전부 다 이해가 가게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 우리도 참 복잡하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여성발전연구원을 승인해 주셨으니까 여성발전연구원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오늘 아침에 라디오 들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못 들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제가 남원 삽니다. 남원에서 전주 오는 도중에 라디오를 켜 놓았더니 이게 나왔어요,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50%는 깎고 50%만 세워주는 것으로 오늘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라디오에 나왔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립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50%면 괜찮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50%를….
원조
박원조위원
라디오에 오늘 나왔다니까요. 9시 40분경에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예산도 심사하기 전에 벌써 이미 50% 깎여서 통과돼 버렸으니,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우리 위원회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요. 여성발전연구원에서 나왔는지, 복지여성국에서 나갔는가, 우리 심사 안했으니까 위원들한테서 나갈 수가 없지요. 이한수 위원장한테서 나갔는지 알고 오늘 아침 이한수 위원장한테 한바탕 했습니다, 위장장님이 하셨냐고 했더니, 내가 왜 그런 말하느냐고 아침부터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어떻게 50% 깎이고 50%만 예산이 세워졌다고 오늘 통과된다고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라디오에. 아무런 발언한 것 없으면 그쪽 측에서 안나갔으면 여기서 나갈리가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어떻게 예산 놀려놓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기자의 생각이니까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50%는 깎고 50%만 세워주면 되겠구나, 그걸 결과적으로 원하는 구나 라는 느낌으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건 기자의 시각으로 본 것이니까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55쪽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을 꼭 추경에 해야합니까? 내년에 하면 안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등여성교육원이 그동안 여성회관에 있다가 새로 집을 마련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강당을 새로 신축을 하는데 방송음향시설과 시청각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렸어야지요. 회계과에서 매년 재산물품대장 관계를 하고 정수품과 비정수품을 가려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이것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정수품, 비정수품 해서 회계과에 올려서 받아놓은 것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건 정수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딱 1년에 한 번씩만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 세우고 그러는데, 본 뜻은 추경에다 이런 것 세우지 말라 그 말이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음에는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깎아버리고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이번에는 세워주시고요, 다음에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정수물품 대상이 확실히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수물품 대상이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왜 이게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방송음향시설과 교육시설이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왜 아닌가를 얘기를 한번, 저는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2002년도 3월에 정수승인을 다 맡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2002년 3월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금년도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2002년 3월에 정수물품 승인을 맡아가지고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데 굳이 한달 정도 지나서 추경사유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셨지요, 국장님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원래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공영옥위원
환경보건국장님,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찬·반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자원공사에서 불소화사업 투입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불소화사업 그 자체를 각계에서 찬·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났냐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났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떤 쪽으로 났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찬성 쪽으로 났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언제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작년 12월 중순경에 났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약품비가 계상됐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작년 12월달에 나서 본예산에 못넣었고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이 1억1,700만원인가 삭감되었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치아홈메우기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당초 사업량을 저희가 의욕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량이 2만7천명에서 1만7,973명으로 줄어서 그 변경내시에 맞춰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숫자에 따라서 국고가 감액되니까 예산이 감액됐다 이 말씀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어째서 그럴까요, 불소화 판정도 작년 12월달에 났다면 지금 어린이 치아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건 모르지만 감액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그 의미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건강을 책임진 국장으로서 생각할 때 동의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사업량을 상당히 무리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그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량을 조절한 것 같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이것과 마찬가지 뜻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128명이 12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5명 변경인데 대상 5명을 가지고 추경사유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정책을 해가는 가요? 큰 숫자도 아니고 말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사실 과거에는 추경에 조정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한다든가 했습니다만 어차피 변경내시가 추경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런 것은 위에서도 신중하지 못하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국고내시가 왔다하더라도 도비를 출연해서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5명 정도 되는 건. 그건 무리가 없을 텐데, 예산 편성상. 꼭 5명, 1명 이런 것을 조정해가지고 추경발생 사유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어차피 국비가 깎이면 도비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또 추경은 필요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차라리 도비로 확정해버리지 뭣하게 삭감하냐고, 다른데 덜 쓰고. 제 말 알아듣겠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신중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새만금추진협의회 3천만원 있지요. 그 소관이 원래 어디였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새만금추진협의회 문제는 본예산에서도 환경보건국에서 편성했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본위원이 다뤘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슨 날개를 달아서 또 올라왔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또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만금추진협의회가 도청 2청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영옥
공영옥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국고보조 내시가 안됐다든지 또는 행자부의 승인이 미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복지여성국 여성개발원처럼, 조건부로 그것이 승인됐을 때는 특별히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돼도 무리가 없다는 위원님들 각 개인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본 상임위에서도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배경설명도 없이 쭉 올려놓는다는 것은 추경 예산편성지침에 무리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할 망정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백정기 의사 성역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2억5천만원 해서 본예산 대비 1억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9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96년부터 총 사업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총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 금년이 16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내시돼 있어요, 부담비율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담비율 내시는 안되고요, 국비는 12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6억원 중에서 국비 44%, 도비 16%, 시비 40%, 부담비율을 적어 놨는데 이 사업전체를 하기 위해서 부담비율이 의무적으로 편성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는 보훈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는 돼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줬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비는 1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년도에 1억원 지원해주고, 금년에 2억5천만원 지원해 주면 이게 마무리 사업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당초에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시지, 금년이 마무리 사업인데 마무리 사업이면 요구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정읍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정읍에서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내년도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정읍에서 도비 5억원을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1억5천만원만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물론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을 밝혀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못했다, 이제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과히 좋지는 않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있지요. 금년에 12군데를 하게 돼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금년에 22개소 계획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제외된 자치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각 시·군 22개소 중에 이 내용 안에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냐 이 말이에요, 자치단체별로 따져보면. 시·군에 고루 분포가 돼 있는지, 아니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진안군하고 무주군만 제외돼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진안하고 무주는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용담댐 담수를 아직 못하고 있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정상 담수는 안됐지만 실질적인 담수로 해서 생활용수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문제는요, 국장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보실지 모르지만 용담댐 담수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수한 것은 수질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현재 용담댐 상류지역의 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진안군의 생활하수가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그것은 지금 착공을 해서 준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현재 진안군뿐만이 아니고 진안군 1군데라고 하지만 진안군 전체를 커버를 못하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진안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대규모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별로 소규모로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하나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커버를 못하는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1년, 2002년도 도비 부담을 못한 부분은, 물론 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은 하시겠지요. 그러면 금년에 22개소를 하는데 전체 다 부담합니까? 미부담 금액은 없냐 이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금년에 12억원을 부담해서 202억원이 미부담액이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년에도 202억원이 미부담금액으로 된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공사 마무리 봐가면서 부담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도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백정기 의사 유적지 성역화사업이 왜 복지 쪽 예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성역화가 복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분이 독립투사거든요. 우리나라에 독립투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안중근 의사….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건 알아요. 그분의 고택이 지방문화재도 아니고 지방기념물이고만요. 그런데 이 고택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념관 건립이라든가.
한수
이한수위원장
기념관부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동상 부조 건립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보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분류가 됐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도 지원해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쪽이나 지정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산으로 갈 수가 없고 어거지로 짜 맞춘듯한 예산이에요. 물론 '96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 결정당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복지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전체적으로는 저희 소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도에서 제일 가까운 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대개 보면 고택 정리하고, 기념관 세우고, 비중적으로 봐서 문화쪽 예산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을 복지 쪽에서 얼마를 지원하려고 예상하고 있는가 하면 도비 12억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방기념물을 가지고 도비에서 12억5천만원씩 쏟아 붓지 않아요. 이런 것을 더군다나 추경에까지 세워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이게 국가보훈처에서부터 국비 지원이 됐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독립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이라든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해가지고 그게 저희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희 지역에도 이런 기념물이나 문화재가 있어요. 그걸 다 문화관광 소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안맞으니까 여기저기 짜맞춘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 말씀 이상 마치고,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백정기 의사 관련해서 총 사업비를 10억5천만원이라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전체 총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총 사업비는 무슨 뜻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저 위에 있는 16억원은 또 뭐예요? 이것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사업비 16억원이고, 사업계획, 예산서에 보면 15억5천만원이 총 사업비이고, 뭘 어떻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명서 28쪽을 보시면….
병태
한병태위원
어디가 15억5천만원이에요. 16억원으로 돼 있고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16억원.
병태
한병태위원
국장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모양이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나왔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인쇄가 거기는 잘 못나오고 우리는 잘 나오고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 것은 안고쳐지고 위원님들 것만 고쳐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윗줄에 사업비 16억원하고 그 밑에 줄 총 사업비 15억5천만원하고는 어떤 상이한 점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총 사업비에는 시비가 포함돼 있고요, 밑에 있는 사업계획은 예산서상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15억5천만원이 전체 도비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도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 수가 없어요. 예산안을 보면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아까는 총 사업비가 44억원이라고 했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건 전체 '96년도부터 시작한 총 사업비이고요, 이 위에 것은 금년도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투자된 사업기간도 '96년부터 시작했다고 표기를 해줘야지, 2002년도 1월∼12월까지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 자료는 또 달라요. 여기는 지금까지 26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사업한 게 16억원이 아니라. 이 26억원이 맞는 것 같아요. 보훈처에서 5억원, 지금까지 도비 8억원, 시비 13억원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영 엉망이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이제까지 투자된 금액이고요, 16억원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 자료에는 12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6억원이 어떻게 나오는가 계산해 보세요. 자료가 잘못됐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료문제보다는 이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시고.
병태
한병태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자체도 문제점이 많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할 사업이니까요 문제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좀 해주셔요.
병태
한병태위원
마무리를 하든지 어쩌든지 사업기간도 금년도에서부터, 보세요, 사업비는 16억원이고 국비는 44%, 도비 등등 나열은 해놓고 사업기간은 금년이다 그 말이에요, 12월말까지 끝나기로 돼있어. 그런데 밑에 보면 총사업비가 15억5천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기 투자가 8억원이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 예산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지, 국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로 틀리면 어떻게 서로 믿고 예산심사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님, 복지예산은 대개 여성복지, 사회복지 그런데에다 많이 쓰지요. 문화적인 차원에다 12억 얼마씩 투자하는 것은 복지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업무자체가 저희 업무소관이기 때문예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우선 이런 사례는 없지요? '96년부터 시작한 것이 처음 사업이지요? 우리 전라북도에 독립유공자들 많아요. 익산에도 있고, 이 분만큼의 예우를 받아야만 될 분들이. 예우라는 것은 문화나 그런 의식 속에서 받아야 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라북도에 에이즈 지원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검진해가지고 환자로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람입니까, 검진에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숫자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에이즈균에 감염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감염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검진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람,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감염자라고 해서 다 양성은 아니거든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우려되는 사람을 검진한 결과 양성자와 또 의심이 가는 사람으로 분류가 그렇게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려되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균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감염자로써 일단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검진한 결과 뭘로 나타났어요? 균이 발견되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에이즈균이 발견됐으면….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발견을 뭘로 판정하냐, 반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균이 아니고.반응으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말하자면 에이즈균이 양성반응이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양성반응으로 나타난 사람으로 간주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에이즈로써는 양성, 음성을 안쓰고요, 그냥 감염자라고 총칭하고요. 그 다음에 발병 환자로써 분리를 해야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일단 에이즈는 검진결과 반응이 양성으로, 쉽게 말한다면 포지티브로 나온다면 그건 환자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건 환자가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포지티브가 되어도 환자로 간주를 않는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환자로 분류가 안됩니다. 발병을 했을 때부터 환자로 간주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일단은 감염자로는 볼 수 있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일단 양성 반응자는 전체적으로 감염자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요, 발병 됐을 때부터 환자로 분류해서 다시 관리를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포지티브로 된 사람을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람이 발병이 됐을 때만이 지원대상으로 된다는 얘기요? 발병 안된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답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보다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감염 됐을 때부터 지원은 다 합니다. 그런데 환자에 대해서만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감염이 된 사람이, 즉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포지티브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환자로 보지 않는다 이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감염자로 보고 발병은….
영옥
공영옥위원
어떤 경우를 발병상태라고 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발병은 피부발진이 나타난다든가 증상이 나타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의학상식으로 잘못된 견해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양성으로 나타났다면 일단은 격리시설이 있다면 격리를 한다 해가지고 일단은 치료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치료 안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감염자라고 해서 다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 이 말이요.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질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음성적으로, 불연성으로 자꾸 감추기 때문에 그 숫자를 추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진이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다 이 말이요. 포지티브로 나왔다면 그 사람은 우선 치료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분들은 발병억제제만 투약을 해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발병억제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발병이 안되도록 발병억제제를 투약해 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감염돼 가지고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질병이 아니라고 하면 억제제만 투약을 한다 이거요. 억제제하고 치료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에이즈 치료제가 있습니까? (이한수위원장, 한병태위원과 사회교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에이즈 치료제라는 것은 결국 폐렴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런 발병되면서부터 피부발진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이런 증상치료는 환자로서 해주고요, 감염된 사람한테는 발병되지 않도록 발병억제제만 계속 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억제제가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활동성을 중지시키는 거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직은 에이즈균을 멸살시킬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 있는 대상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라북도에 감염자가 18명이 있는데요, 각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영옥
공영옥위원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전년도에는 발병수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현재 18명으로 감염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 정도 숫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확실한 치료제는 없고 또 포지티브로 나왔다고 해도 활동성이라고 하더라도 활동을 중지하는 발병억제제만 투약을 한다. 발병억제제를 맞았을 때 전염성은 있어요, 없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성행위를 하고 다닌다든가, 무분별하게 한다든가 하면 전염성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사실상 치료도 안되고 억제제만 준다 하더라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발병만 늦추는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인에 대해서 활동을 중지해가지고 발병만 못하게 하는 것이지 보균은 있다는 얘기지요? 불연성이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불연성이고 보균하고 활동만 억제해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약을 안쓰면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감염된 뒤로부터 약을 안쓰고 놔두면 보통 5년 정도 있으면 발병이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억제제를 써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니죠, 억제제를 안썼을 때.
영옥
공영옥위원
억제제를 쓴다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억제제를 쓴다면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이 지나도 발병이 안되는 것으로.
영옥
공영옥위원
에이즈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중대한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1,4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써는 발굴이나 억제나 치료나 또는 격리수용이나 이런 게 참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사실상 지금 현재 법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격리한다든가 이런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자주 만나서 상담을 해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억제제 쓰는 사람, 보균 상태에서 보균했지만 사실상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활동이 중지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 성생활을 누가 어떻게 막는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사회생활은 하지만 남한테는 큰 위험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방역대책을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별도로 구상을 해보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저희가 많은 신경을 씁니다만 사실은 국가에서 모든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영옥
공영옥위원
지침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도 계획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조립식 관계요, 될 수 있는 대로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조립식 25평에 2억원이라고 하면 평당 8백만원 먹히는데 보통 가정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사무실하고 달라서 8백만원이 먹히는데 되는가 싶어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평 조립식 건물만 하면 2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부대에 전기설비공사가 3,500만원이 들어가고 내부 기계설비가 1억3,900만원, 설계비 6백만원 해서 그렇게 2억원 잡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계비 따고 있고 한데요, 일단 외부 전기만 들어오면 되고 실내는 전기시설하면 돼요. 이한수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평당 8백만원이라는 것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안에 기계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계 값은 따로 나오잖아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설비가 있고, 기계 값은 외국으로 전부 발주하는 장비고요. 이것은 조립식 건물 내에 기계설비가 들어갑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회관, 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휠체어 구입비 있지요, 휠체어 1대에 얼마씩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대에 6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대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60만원 맞아요? 3대가 맞습니까, 60만원이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대당 60만원씩 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1대당 60만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제조회사가 어디입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나가서 두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북대학병원과 그 앞에 있는 병원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제일 좋은 것이 20만원인데, 그러면 어린이용은 얼마냐 했더니 어린이용으로 특별제작하면 1대당 21만원이라고 방금 전화 받았거든요. 그런데 6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대수가 잘못됐는가, 방금 전화하고 왔어요. 회사이름도 알려달라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60만원씩 3대인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한 1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숫자가 잘못 됐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당초 예산 계상 할 때는 회사에다 알아봐 가지고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떻게 60만원짜리가, 본위원이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나 알아봤습니다. 제가 하나 알아보고, 여기 여직원이 두 군데 알아보고 해서 세 군데 알아봤거든요. 거의 가격이 같은데, 20만원. 어린이용 특별제작하면 21만원, 이것도 1대 살 때 그렇습니다, 여러 대 살 때 말고. 그런데 6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이건 특별히 아주 유명한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결과적으로 비치용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비치용이면 특별하게, 가령 자동차 같아도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가 있고 독일이나 그런 데서 특별히 맞춘 자동차가 비싸더만요, 외제는. 그래서 휠체어도 특별히 맞추면 60만원 짜리가 있는가.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수입했는가 싶어서요. 잘 모르고 대충 해놨지요? 뒤에 관계관이 답변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당연해요. 답변만 국장님이 하시지 실무자가 한 것인데 대충 맞춰서 해야지, 차라리 대수를 늘리던가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왜, 저희 아버지도 중풍 걸려서 휠체어 타본 일이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치매환자가 있어서 사본 일도 있어요. 하도 비싸서 따로 알아본 거예요. 국장님 뒤에는 의료계통에 계시는 위생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물어봐도 대충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잘못 됐어요. 이 액수 가지고 차라리 대수를 늘리던가 해서 3대로 하지말고 9대로 하면 되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 알아 봐가지고 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한번 물어봤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성발전연구원에 관련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영비로 삭감예산이 올라온 것에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얼마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증액금액이 당초에 4억3천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워주셔서 1억원을 제하고 나면 3억3천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억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3억8천만원을 해서 5천만원을 더 증액하신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사전에 5천만원인가 6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서 온 것이 5천만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한 1억원 정도를 증액을 하신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하면 안돼요. 왜냐면 이미 예산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협의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산이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인정하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하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표면적인 내용은 4억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삭감이 되었으면 그 정도 올라오는 것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거기다 1억원 이상을 다시 운영비로 올려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했더니 복리후생비나 그런 것을 약간 소홀히 해가지고 그것이 잘 안올려졌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서 좀 올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짜임새 있게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부족은 인정을 하셔야 할거예요. 물론 국장님이 그때는 안계셨는데...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분위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억원 이상 올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그런 부담을 견디라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연구사업비지원 5천만원이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건 뭐예요? 공동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연구사업비는 민선 1기, 2기의 여성정책을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를 저희 도에서 저희 사업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중앙에 있는 여성개발원하고 공동으로 이 연구사업을 해서 우리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그쪽에, 저희가 처음 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었고 그쪽은 20년이 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업방향 같은 노하우를 많이 받아와서 우리 여성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성연구원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이나 여러 가지 기초적인 데이터나 그런 것을 분석하고 연구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런 연구단체가 외지에다 연구를 의뢰할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합당한가와 그런 일을 하려면 여성개발연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여성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하지만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성개발원에 가서 많이 배워야 하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요. 그러면 3억원이라고 했다가 5천만원으로 줄였죠? 본래 기존에는 용역비로 3억원을 요구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 그렇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연구원으로 설립을 함으로써 가져야 할 임무나 소임을 등한시한다던가 또 연구원들의 구성요소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실제 연구실적이나 경험이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과연 연구원이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심히 우려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을 채용할 때는 전부 연구논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하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저도 여성 쪽의 지위나 그런 것이 향상되기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그런 직원들의 구성이라든가, 실제 연구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런 것이 정말 정밀하고 또한 본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천만원 이거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만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기금과 출연금 관계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6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출연금을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2억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어요? 거기까지 맞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 두 가지 출연금과 기금의 차이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출연해서 그 이자수입으로만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단체의 육성이라든가 여성복지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연구원의 기금은 계획이 20억원인데 앞으로 이 여성발전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기금이 20억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20억원으로 독립이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억원 하고 용역같은 다른 과제를 많이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20억원이 달성되는 날에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6년도.
한수
이한수위원
그 이자수익하고 자체수익을 가지고 독립을 하겠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20억원을 이자로 해도 지금 이율이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5.1%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5.1%이면 1년에 얼마나 되요? 계산 잘하시는 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년이니까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억1천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냐 이거예요. 혹시 기금하고 출연금을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안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금은 따로 해야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그냥 20억원의 기금을 만들면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이런 게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기금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고 여성발전연구원이 명실공히 우리 여성의 전당으로써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의 민간위탁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가 저는 보는데, 도에서 승인도 못 받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됐고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한수
이한수위원
승인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본회의에서 안됐고. 또 이게 위탁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차이가 없고 사업도 별로 차이가 안난단 말이에요. 위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한 거죠? 운영비 같은 것을 줄여서 알뜰히 해봐야겠다는 것이 가장 아웃소싱의 하나의 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차이가 없어요. 연간 위탁금 5억1,500만원이라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굳이 위탁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탁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내용검토를 해서, 필요액이 2억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갖네요,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복지여성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복지여성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2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이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국소관2002년회계연도 제1회추경및수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수정예산안은 세출항목에 있어서 전국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각 향교별로 일정부분 국비가 내시가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도비의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전통사찰보수정비비가 2개소에 1억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대한 수정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성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 및 사항별내역 그리고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및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성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에코-2 프로젝트 압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환경과 경제를 연관시켜서 예산을 세워라, 그게 에코-2 프로젝트라고 저는 예산지침서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제가 안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라. 특히 문화관광국은 거기에 관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2쪽에 국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발전위원회가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조례는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18쪽 체육진흥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조직위원회 상징물 심사위원 이거 조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은 관계하지 않는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조례는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118쪽에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 상징물 수당과 82쪽에 있는 국악발전위원회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동학혁명기념 전시회관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까, 안됐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삭감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삭감될 때에 저희들이 뭐라고 하면서 삭감시켰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당시에 제가 실무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비예산을 확보를 함과 동시에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 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당시에 65억원 중에서 25억원을 계상하고 40억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그 후에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 국비 163억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는 안돼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현재는 안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어떨까요? 왜냐면 지난번 우리가 삭감할 때에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삭감했거든요. 추경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됐으니까 곧 된다고 하니까 이 동학혁명기념관 전시시설은 국보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학혁명기념관 사업은 전체 약 393억원입니다만 그 중에 가능한 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국비로 전액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 190억원 중에 165억원이 국비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전액 국비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되 일단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현재 외곽건물이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1단계에 전시시설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활용하고...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0여억원을 저희들이 자체 빚을 내가지고 추경에 세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같은 것이 들어오고 할 때 맞춰주려고 했는데, 더 큰 액수 70여억원을 빚을 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또 471억원이란 지방채상환을 해가지고 한 것은 두어가지... 물론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등 많이 왔지만 동학혁명기념관은 40억원이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내년에 하면 어떠냐...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내년에 한다고 한다면 현재 외곽공사만 마치고 전시시설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 시설이 안돼가지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사업으로 전시관까지 완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다시 저희가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따 추가로 물어보고 싶고, 건설교통국에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247쪽에서 249쪽을 보면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많이 도와준 것이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 금년에 총 41억 얼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에도 상당히 서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당초예산을 합쳐서 41억 얼마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행정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합쳐서 41억6,800만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에는 도로교통과에 41억6,8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건설교통국 하면 다 합쳐진 것이죠? 다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에서 그래도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춰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맞출 수는 없지만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익산출신입니다만, 다른 시·군 전주는 160억원, 군산 600억원, 남원도 130억원, 김제도 150억원, 진안 같은 데는 50억원, 장수 150억원, 순창 180억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유달리 익산만 858억원이거든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억 단위가 아니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정정하겠습니다. 8억5,800만원이거든요. 다른 곳은 1억5천 얼마 하는데 익산만 유독 8억5,800만원이에요. 이번에 퇴직하신 부지사께서 익산시장으로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분이 결제하고 간 것이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분이 중간에 결제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의식하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곳의 8군데와 비교해서 무척 익산시만 이렇게, 익산시가 다른 시·군 같이 못사는 곳도 아니고 자립도를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시인데 오히려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는 얼마 안되고 자립도가 높은 익산시만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했는데 일부 지역적으로 많은 곳이 있지만 저희가 봐서 우선 급하다 하는 쪽에 우선 편성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익산시가 다른 시보다 못살고 여러 가지로 교통도 나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안되고 오지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사업에 우선 급하냐 안하냐, 사업의 중요성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유달리 이번에 익산만 많은 이유가, 지난번에는 정읍이 상당히 많던데 정읍에서 익산으로 돌렸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자료에 의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상당히 익산만 많이 세워준 것은, 혹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는 정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행이네요. 건설교통국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기본계획서만 수립하면 국비지원이 있는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목적은 위원님께서 아시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수해가 났을 적에 개량복구사업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만이 국가에서 지원될 적에 제때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용역과제심사위원회 통과된 것인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통과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언제 된 것인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올 예산을 세울 적에...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 전에 됐는데 본예산에서 깎였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원래 말하자면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2001년도에 통과된 것인데 2002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당연히 세워줘야죠.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 국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구요. 박원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곳에는 국가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수해가 나지 않으면 좋지만 수해 위험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수계취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수해가 올 여름에 나더라도 개량복구를 해서 그 이후에 안나도록 조치를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서 해야하는데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국가예산을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역하고는 달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에서 두 번째예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수립률이 27%.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예산심의 때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지원 지방사업에 있어서 지방부담금을 안했을 경우 페널티를 무는 부분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 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개량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그릇을 만들어 놓으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이 죄송합니다만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태로 되어가지고 채무부담 행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메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 분들이 많이 삭감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올 여름에라도 지금도 익산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국가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기본설계가 안돼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가지고 전라북도의 취수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지만은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께서는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 수해 이후에 개량복구든 재해위험지구든 국가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도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돼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의논을 해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정책질의 때 한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기회를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기본자세가 전혀 안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례로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의원들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상당한 예산들을 다시 이렇게, 오히려 본예산보다도 더 올라오는 그러한 졸속의 예산편성 한 것들이 이 추경예산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일례로 박성일 국장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도립오페단 예산이 얼마나 서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기정예산으로 1,500만원이 서 있고 이번 추경에 3억1천만원 해가지고 3억2,6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본예산에서 얼마가 삭감되었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3억5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현식
조현식위원
많이 삭감이 됐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정황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작년 본예산을 할 때는 호남오페라단이나 이런 민간오페라단하고 통합문제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라는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현재 민간오페라단은 호남오페라단과 전주오페라단, 전주소리오페라단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호남오페라단이 거론이 되어서 호남오페라단하고 도립오페라단하고 양 단장들과 몇 차례 협의도 거치고 했는데 각기 통합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의사가 없고, 통합을 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의견도 듣고 판단하기는 민간은 민간대로 특성있게 살리고 또 도립은 도립대로 특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 판단은 누가 하셨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희 실무적으로 양 단장들이나 의견을 들었는데 통합 그런 부분들을 서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해서 양쪽을 특성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저희들의 실무적인 판단 이였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민간오페라단이 호남오페라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오페라단도 있기 때문에 다른 오페라단도 무대지원사업이나 기금사업을 통해서 일정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민간부분대로 지원해 나가고 또 도립은 도립대로 특성있게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상황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은...
현식
조현식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필요성을 못느꼈었던 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때 서로 통합문제 같은 것을 한번 논의를 해보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서너 차례이상 서로 회의도 거쳤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간지 신문 다 보시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예산편성을 뭐라고 언론인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그런 부분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언론에서 제기된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뭐라고 할까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구차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어떤 사안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보는 그런 부분이 일리도 있을 수도 있고...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군산간국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직접 다 참가들을 하시고, 현지에서 제가 국장도 뵙고 담당과장도 다 뵈었습니다만, 어제 행사는 잘 치러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치러졌다고 보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나 그런 미숙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여기 세워진 3억원의 예산이 전부 교부세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대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우리 도비가 아니고 전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정예산하고 이것하고 토탈 예산이 얼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난번에 2억원을 삭감할 당시에도 마라톤대회 이 예산집행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각 기업체에서 전혀 협찬이 없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협찬이 작년에는 현대나 이런 곳으로부터 많은 금액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북은행 외에는 다른 곳의 협찬이 어려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경기가 호전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리축제 때도 그랬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랑 너 댓 군데를 계속 쫓아다녔습니다만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하여튼 어제 이 행사내용을 제가 적극 지켜봤는데 운영의 미숙이랄까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오늘 언론에서도 잘 지적을 해놓고, 아닌 말로 제가 건강달리기 미리 골인 반환점에 있다가 선두그룹으로 들어가서 제가 1등을 할 수도 있겠습디다. 운영의 미숙을 오늘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보완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순위가 조작이 되고 하면 되겠냐고요.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되요. 신경을 더 쓰시고, 지금 이 추경예산에 지적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 계수조정을 위해서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아까 도립오페라단하고 호남호페라단의 문제점도 통합의지가 전혀 없어요.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구차한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립오페라단의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악계에서 상당히 편중된 등용을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전혀 시정이 안되어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예산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거 귀찮아서도 발언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이번 예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있을 때 정책질의를 통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이라고 조정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이 안나오더라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여기에서 지적한 것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관광국장한테 묻겠어요. 세계소리축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세계소리축제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전통적인 판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소리문화 자산이 있는데 이런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리를 살려나가고 또 세계의 소리와 교류의 장을 통해서 민족과의 상호이해, 협력증진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을 세계적인 소리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자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배포한 자료의 실현계획을 보면 탄생의 배경에 예로부터 멋과맛의 고장이라는 전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소리축제는 한국소리문화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며, 한국소리문화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소리문화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없었다기보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하는 역할을...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소리가 전하는 동양의 깊은 정서를 느끼고 교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겠다는 것이 되어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난 1회 때 초청을 몇 개 국가를 했다고요? 몇 개의 나라에서 몇 명이 왔냐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도에 15개국에서 약 4천여명이 왔습니다. 해외만 하면 14개국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108명이 왔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느 나라가 왔는지 대충 얘기해 보세요. 내가 잘 모르니까 14개국을 불러보세요. 자료 담당관이 발표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소리축제는 솔직히 조직위원회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누가 14개국의 명단을 불러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일본, 미국, 독일, 인도...
종수
김종수위원
조직위원회에서 답변하세요. 조직위원회에서 안왔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루마니아, 말리...
종수
김종수위원
이정도의 답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고, 지금 지구촌에는 5대양6대주가 있죠? UN에 가입된 국가가 몇 개 국가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150여개 국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187개 국가가 UN에 가입되어 있어요. 187개 국가인데 지금 14개국이 참석을 했는데 5대양6대주에 분포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국가도 모르니까 모르겠고만. 세계소리축제에 그렇다면 로마 교구청의 그레고리안성가 이것도 소리는 소리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체코 프라마 비발디오케스라단 그것도 소리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프랑스 거리의 마술피리도 소리는 소리야. 그러니까 소리의 개념하고 악기의 개념이 안돼, 소리축제인데. 악기도 다 와있잖아요. 마술피리, 오케스트라 이건 악기로 하는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넓게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인간의 목소리가 중심이 돼 꼭 인간의 목소리에 한정을 안시키고 포괄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아요. 국장님은 그때 소리축제를 주관했기 때문에 이 소리축제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200만 도민이 얻은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은 얻은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전라북도의 자긍심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리하면 우리 전북이다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108명이 14개국에서 와서 우리 공연을 몇 명이나 관람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108명중에서 우리 자체에서, 우리 전주가 한 판소리라든가 또는 춘향가라든가 이것을 외국인 108명중에서 몇 명이나 관람을 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거기에 온 대부분 참가한 단체들끼리, 108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가 인원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목적이 우리 전라북도의 소리를 세계에 알린다고 하는 것이 소리축제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라도 108명이 온 중에서 그 소리축제를 본 사람이 몇 %나 되느냐 이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직·간접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봤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200만 도민이 이 축제를 보고 어떤 점을 느꼈다고 보는지 말씀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는 축제라고 한다면 위원님도 동감을 하시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예비축제 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계적인 축제 상품화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것이? 우리 판소리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우리 소리축제를 통해서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거기에서 딱 집어서 판소리가 세계적인 소리...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니 판소리만을 가지고서는 우선, 판소리를 포함한 우리 소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1회때부터 예비행사까지 우리 도비 얼마 갖다가 썼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약 43억2천만원정도...
종수
김종수위원
예비행사?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비행사 때가 19억원 정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답변을 19억원 정도로 라고 하고, 예산인데? 관계관한테 얼마 썼냐고 물어봐요, 예산이에요. 이거 1회 때도 전부 도비로 한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1회때 전체가 예비행사 플러스 홍보비까지 전체가 20억7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비에서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국비에서 5억원이고 도비가 9억7천만원이고.
종수
김종수위원
도비가 왜 9억7천만원이에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소리축제에서 우리 도비가 지원한 액수가 얼마인가 토탈 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비행사까지 포함해서 얼마 들었냐 이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도비가 예비대회 때 9억7천만원하고 작년도에 21억원이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30억원을 지원해줬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 얼마 신청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본예산 12억원하고 추경에 22억원 신청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34억원이네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 다 해줘야죠?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사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해야겠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 꼭 해야겠어요? 해보니까 꼭 해야겠냐고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정체성 문제랄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수렴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이 작년도에 참가한 14개국의 명단도 모르고, 올해 15개국은 어디를 초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돈만 달라고 하니 200만 도민이 이것을 알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방만하게 30억원이나 40억원 들여가지고 이런 축제를 해야됩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는 예산규모는 차치하고라도 21세기는...
종수
김종수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뭐 뭐예요? 아까 국제마라톤도 도에서 주관하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세계소리축제, 서예비엔날레, 세 가지뿐이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큰 국제행사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국장한테 주문이 있는데 위원들 앞에 나올 때는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다 파악하고 나와야 되요. 본위원은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행사에 30억원이라든가 30, 40억원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부안이나 정읍이나 평야 들에 가서 농부한테 물어봐서 여러분이 내는 세금 중에서 이런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면 무슨 답변이 나올지 알아요? 생산성 있는 구상을 좀 하자 이거예요. 맨 헤프게 쓰는 예산. 꽃박람회나 도자기박람회 이런 것은, 아까 경기도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건 다 생산성하고 연결되는 도민의 수익성이 된단 말이에요. 경기도 도자기, 경주엑스포, 그래서 이 예산은 본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정합니다. 많이 삭감할 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소리축제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을 안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6년여 전에 본위원이 발의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사업을 열고 있는데 이것이 열릴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고 또 그 안에 제가 개최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주장한 바가 많이 있었는데 한가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니 뭐니 해서 낱낱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첫째 정체성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전부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경비, 40억원을 들여서 하는, 나는 본래 그랬습니다. 이게 100억원이 들더라도 축제다운 축제를 벌여서 최소한 돈을 벌지는 못하나마 본전 만큼은 챙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자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 축제를 벌리는 데에 대한 예산만 그냥 사정해서 얻어다 쓸 생각만 하지 4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얻어다가 거기에서 다만 70∼ 80%라도 벌어서 충당하겠다는 축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전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정책질의는 아닙니다만 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주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수익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얼마든지 방안이 있으니까, 없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요. 그러면 제시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라. 대책을 세우게 된다면 4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짜리 행사를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국장이 소리축제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는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상임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8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그런 점을 연구를 해주시고, 이 컨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 작년에 들어가서 바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소리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이 축제를 개최하자는 제 생각도 그랬고 소리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그것은 뭐냐, 판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주가 민속음악의 고장 아닙니까. 판소리의 고장이기 전에 또 광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세계민족음악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종족음악을 갖다 여기에서 축제를 벌려서 우리 소리를 세계적으로 알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세계적인 종족음악의 중심지가 되어보자, 아직까지 세계적인 이런 축제가 없으니까. 그런 뜻에서 이것을 했던 것인데 그런 의미를 전혀 고려치 않고 뜻대로 멋대로 계산하고 있다. 당초에 들어와서 소리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니까 뮤직컬사운드라고 그래놨어요. 그래서 뮤직컬사운드 이거 안된다. 뮤직컬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음악인데 포괄적인 음악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다 수용을 해가지고 할 것이냐 해서 소리 중에서도 분류를 해서, 지금 서양음악이라는 게 우리의 민속음악과 대조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족음악 중심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하다 못해 트레지 신화를 붙이던지 에드닉을 붙이던지 해서 범위를 축소하자. 그래야 이것이 개념정립이 되고 방향설정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그걸 개방해놓고 하고 있으니까 전부 아무 것이나 갖다 놓고 하려고 하니까 소리축제가 버라이어티쇼다 되어버렸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종수 위원이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이 축제자체를 의회하고 어떤 용역을 줘야겠어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잘 되면 돈도 우리가 더 지원해 주고 이것이 잘 안되면 이 과다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병근
황병근위원
솔직히 소리축제를 가지고 그러면 제가 창피해서 죽겠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여튼 예산상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만 논란을 이 정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다른 질의로 좀.
병근
황병근위원
겸해서 예산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서예비엔날레 1억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서져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지적하는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1억1,600만원이...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어째서 더 올라서 올라왔어요?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올라오니까 이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소리축제를 해보니까 서예비엔날레가 2003년도에 있습니다만 딱 당해서 홍보나 섭외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자면 사전에 홍보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작을 해야되고 또 섭외과정이나 이런 준비하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해서...
병근
황병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것을 금년도 추경에 신청한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삭감되어 버리면 서예비엔날레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설득력있게 못하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본예산의 1억1,600만원보다도 1억5천만원이라면 좀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올려도 괜찮은 겁니까? 올릴만한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주로 사전준비 하는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되고 또 외국의 섭외과정에서 준비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충분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째서 1억1,600만원.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열리기 때문에 2003년도에 예산을 많이 요구할 계획이였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작년도는 금년도 행사이고 금년에 올리는 것은 내년도 행사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것을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셔야지 비엔날레 안하라고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건설행정과만 추경에 예산이 감액이 돼서 나왔는데, 건설행정과 부분만 190억원이...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중앙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국고보조금이 어째서 줄어들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니 오지개발사업비니 해가지고 작년도 말에 대강 저희가 올려가지고 이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 심사가 작년 12월말쯤에나 돼서 정확한 내시가 1월달에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작년도 10월달에...
병근
황병근위원
기대를 걸었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기대만 걸어서 예산을 올리면 안되죠. 적어도 80∼90% 확정을 해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중앙에서도 이 정도쯤 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었는데 국회 본회의 심사 때 줄어들어서 올 1월달에...
병근
황병근위원
도비가 좀 부족했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어디가 많이 삭감되었던데 찾지를 못하겠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아니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문화관광국장, 예산서 110쪽 미륵사지 정비계획이 있죠? 그게 누수가 있다는데 언제부터 누수가 있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공영옥위원
누수면 건물이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여기 와요지 방수는 건물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와요지 라고 해가지고 유적지가 있는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수가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와요지가 본건물은 아니고 와요지 라고 별도로 있는 그 부분의 누수방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 그냥 방수하고, 유적지 정비는 도로정비입니까, 누수입니까? 어떤 정비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영옥
공영옥위원
예. 문화관광국은 국장 답변에 보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미륵사지는 배수로부분이 또 있습니다. 배수로부분이 정비상태가 아직 미진해가지고 장마철이 되면은 배수가 안돼서 물이 고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와요지 라는 게 말하자면 수로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기와 발굴했던 터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터를 어떻게 했는데 방수를 다시 합니까? 언제부터 방수를 해야 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와요지를 파내면 거기에 대한 보존 처리대책이 돼야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상황이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언제부터 누수가 된 거예요, 일종에 이것도 누수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98년도에 미륵사지 정비사업으로 조성이 됐는데, 약 500여평에 대한 관람로가 미포장 상태입니다. 포장상태가 안돼가지고 우천시에는 빗물이 고이고 한쪽으로 새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걸 그대로 방치했어요, 지금까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희가 '98년도에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문화재정비사업은 한꺼번에 전체사업비가 확보되는 게 아니고 연차적 사업비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와요지 발굴한 곳이 굉장히 넓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비가 아니잖아요, 공사 진행이라고 봐야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보완정비라고...
영옥
공영옥위원
보완정비라고 봐야지. 그러면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데 부실해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고 공사를 하다 말아서 그렇단 말이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포장을 해야 하는 데 포장사업비가 확보가 안돼서, 일부 미포장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격상으로 추경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저희 도비 부담분이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2005년도까지면 이건 정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본 공사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전체사업 명이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오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건 정비가 아니지, 분명히 말하자면 계속사업이지. 미륵사지가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복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씀니다만 미륵사 건물자체 복원은 전면 보류된 상태이고, 현재는 발굴된 형상을 보존, 유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본 건물은 지금 중지됐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째서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당초 백제권 사업이 '98년도에 조정 확정이 다시 됐습니다. 그 당시 논란 끝에 미륵사 정비·복원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되는 사업비가 약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 끝에 문화재청에서 조건부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복원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문화재청과 학계에서 용인이 될 경우 복원계획을 검토한다, 이렇게 조건부로 계획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고증에 문제가 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학계의 고증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런 걸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 중단한 것도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문화재청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문화재위원회에서 현 단계에서는 고증확보 등이 1,300여년전 것이라 확실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문헌 등을 주로 활용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증확보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현 단계에서는 복원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이 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는 얘기네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걸로 그 문제는 마치고,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문화예술행사지원 말이에요. 이게 예측이 아주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아까 서예비엔날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는 제가 와서 2003년도 사업비로 일부 준비사업비를 금년에 미리 주십사 하고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혼불기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최명희선생 혼불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초기단계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한지패션전, 연극제 개최...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원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런 걸 그대로 두었다가 추경에 살살 끼워놓고 말이야...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특히 한지패션대전 같은 부분은 대표적인 전주의 문화로 특화시켜나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넣는 것보다 본예산에 넣었어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한지패션대전이 금년에 몇 번째죠? 두 번째인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도비 지원은 첫 번째이고, 기존에 한 것은 정확히 제가...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4회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런 것은 4회정도 했으면 성숙할 대로 성숙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서 기본적으로 제대로 해야죠, 흉내만 내지 말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앞서 우리 조현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전주-군산국제마라톤대회, 예산서 113쪽, 이게 지금 교부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대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사업이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걸 경상비로 쓰지를 못하니까 대체사업비로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걸 도비로 세웠다, 이말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3억원 특별교부세 받은 것은 어느 사업으로 교부를 받았어요? 뭐, 뭐 사업이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군산의료원 진입로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군산의료원 진입로사업으로 그것을 받았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리고 도비로 여기 3억원을 세웠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안되는 건데, 그게 편법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으로 봐서는 해야할 일이지만 원칙적으로 안된다. 두 번째는 어제 군산벚꽃마라톤대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17일에나 본회의를 거쳐야 예산이 결정이 나는데 무슨 돈으로 치렀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 본예산에서 5억원을 확보해 주셨고, 기타 협찬수입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우선 일부사항을 지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3억원이 모자라는데, 3억원이 모자라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돈 가지고 했냐 이 말에요. 무슨 돈으로 행사를...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직 전체 3억원 부분의 지출이 끝나지 않고, 우선 계약금 형식으로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게 지금 외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자면 예산이 없는데 선집행한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게 통과가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예산이 또 월드컵 조형물설치를 한다고 한 것도 미리 해놔버렸어요. 만약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해줄 것이다고 믿고 하셨겠지만, 바로 무주군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주군의 의료원시설, 문화예술회관건립 여기에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된 것보다도 설계변경도 안하고 미리 공사를 다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주나 의회에서, 예산심의권 박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와도 계속 깎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소송 붙게 생겼고. 이러한 것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만 이런 문제는 좀 더 서둘던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특별교부세를 이 사업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하면 아무런 이의가 없지 예산성립 전에 우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결과적으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잖아요.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고, 수영장건립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이게 금년에 우리 도비를 추경에 33억원을 요청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총괄적으로 전체사업비가 다이빙장까지 포함해서 전국체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330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50%의 16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국비를 5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30억원 중에 도비가 108억원, 시비가 57억원인데 여기는 부지매입비를 약 50억원 정도 합치면 도비, 시비가 5: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30억원으로 따진다면 도비가 108억원, 시비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시비는 금년에 전주시에서 부담할 거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전주시에서 부담할 시비가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저희 도비 내시가 내려가면 추경에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37억원, 시비가 21억원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사업 시행기관이 전주시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국비가 먼저 확보가 돼서 거기에 따른 저희 추경도 섰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당연히 세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를 50억원을 확보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꼭 필요하다, 이 수영장을 꼭 건립해야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도에서도 필요성이 있었고, 특히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확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도에서 정치권에다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한 것인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도와 전주시, 체육회가 함께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도 있지만 예산편성 전에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은 다 마쳤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재정투·융자심사를 아직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차는 병행해서 5월중에 심사를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전적 절차 같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죠, 도에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한템포 늦추더라도 이번 추경에 세워서는 안된다. 법적 이행절차가 안끝났는데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원칙적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 10월 전국체전시설로 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도 수영장에 별도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체전시설로 해서 해야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작년 12월달에 국비 50억원이 확보됐다면서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빨리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마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만... 우리 의회는 법과 원칙에 준해서 예산도 심사하고 그걸 우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질서를 무너트리면 안돼죠. 특히 선집행 같은 것을 하면 안되고, 아까 벚꽃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되죠. 선집행 해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노력을 하면 다른 일도 가능하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문화관광국장님 바이애슬론 창단이 현재 돼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4월중에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직 창단은 안했고만요. 시·군비는 다 세워졌는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5억7천만원인데 그게 다 세워졌느냐고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무주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도비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창단을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마치 우리 예산안에 나와있는 것은 군비가 이미 다 확정된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 언론에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스키 관련해서. 창단이 된 것 같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창단계획을 하겠다는 부분이 잘못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보도가 잘못 됐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창단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만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똑같은 것을 또 물어봐서 미안합니다만 마라톤 관계해서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마라톤이 언제부터 했지요? 2000년부터 했는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3번째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번째이지요. 처음에는 대회 신기록 같은 것은 따로 상금 안줬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처음에는 국제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다음에는 대회신기록을 수립할 때는 돈을 주고, 신기록 나왔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순위에 따라서 상금이 있고, 신기록을 세우면...
원조
박원조위원
대회신기록 수립은 작년에 1천만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지급됐냐 그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신기록이 안나와서 안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에는 대회신기록 말고 또 하나 붙었죠? 한국 최고기록까지 붙었지 않습니까? 한국 최고기록을 할 때는 3천만원을 준다고 했나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나왔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안나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대회신기록도 안나오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일반 선수들 시상금 주는 것도 첫 회는 7백만원 주다가 두 번째부터 달러로 5만불씩 주었죠? 1등이 5만불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국제부분은 작년하과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요, 첫 회는 1등은 7백만원 줬는데...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첫 회는 국내 대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두 번째 대회부터는 5만불씩 지급이 돼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5만불이 나갔다 그 말이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시상이 해마다 달라지는데 조례가 달라져서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000년하고 2001년하고 2002년하고 선수들의, 가령 풀코스라든가 하프코스라든가 모든 시상금이 전부 해마다 달라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첫해는 국내대회였고 작년, 금년하고는 국제대회였기 때문에, 국제대회는 동아마라톤하고 저희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 상응한 그런...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도 일반 풀코스는 상금이 1등이 3백만원이었단 말이 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1백만원 이었거든요. 또 하나 작년에 일반 하프코스는 1백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50만원이 되고, 이런 것이 또 남, 여대회에도 액수가 차이가 나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국내 일반 선수가 아니고 일반 마스터스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나는 시상금 전체 내역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뀐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대략 마음대로 바꿨냐?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마스터스 부분은 작년에 일반부분을 상금 주니까 다른 참여자들이 불만요인이 돼가지고 일반인 참가 상금부분은 축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반은 너무 많아서 줄였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에는 유종근지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화면에 많이 나왔거든요. 금년에는 앞으로 도지사 나올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TV 비칠 때 도지사 예상 후보들이 많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뭘 보이겠다고 해서 나간 것이지만 좀 보기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희야 주최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은 유명인사들이 참여할수록 좋고, 또 이철승 씨도 참여해 주셔서...
원조
박원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 모신문에 두 후보 이름이 굉장히 안좋게 연관시켜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에 순직소방공무원 지원사업 소방공제회 분담금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1억9,300만원인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된 건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옛날 홍제동 사고가 난 이후로 그때 KBS측하고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이 총 50억원이었는데 11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9억원은 시·도 예산을 갖다가...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어떤 기금이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 정도로 나가는 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순직소방공무원지원사업 법적 근거가 말하자면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해서 제11조2항에 의해서 일부가 나가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대한소방공제회가 국가기관에서 설치한 단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행정자치부 직속단체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행정자치부하고는 별도죠. 제가 보기에는 행정자치부령 148호에 나와있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순직소방공무원의 지원방법이고, 두 가지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첫 번째 말한 것은 대한소방공제회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순직소방공무원지원사업운영규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께서 하신 말씀은 그 운영규칙의 행정자치부령 148호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한 건 그 앞에 대한소방공제회법을 말한 거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재 근거는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작년 5월 14일에 개정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달에 개정된 순직소방공무원지원사업운영규칙 그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50억원 중에서 11억원은 기 조성이 되고, 39억원은 법 근거에 의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해서 1인당 약 162,000원 꼴로 화재현장에서 죽는다든가 교육훈련시에 사망시...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1인당 162,000원 해당하는 1억9,300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한소방공제회가 정상적으로 물론 국가기관에서 인정했다고 하겠지만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자생적으로 이 공제회가 만들어졌는가 이 말이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직속단체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소방관련 해가지고 소방검정공사와 소방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제회에서 일단 소방공무원에 따른 공제회비를 매달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총 목표액은 50억원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50억원이죠? 250억원이 전라북도가 아니고 50억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50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말하자면 대한소방공제회에서 50억원을 기금 목표로 하는데 지금 현재 11억원이 됐는데 나머지 39억원이 부족하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일부분을 전라북도에서 내는데 인원 비례해서 낸다. 인원비례는 지금 정규직원도 있고, 280일짜리 일용직...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정식 소방공무원에만 한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정식 소방공무원에 한해서 한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각 지역별로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고요.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정식 소방공무원에 한해서 훈련내지는 화재시에 사망 또는 90일이상 요양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소방공무원은 사무를 보시는 분도 소방공무원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직이, 첫째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는...
원조
박원조위원
사무보시는 분도 소방공무원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실제 보상을 한 곳은 대한소방공제회의 자료를 보면 화재진압이나 훈련도중에 한 사람만 주거든요. 사무를 보다 쓰러지거나 하면 안주지 않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것도 순직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교육훈련 중에 사망 또는 90일이상 입원자에 한해서만 주게 돼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 소방공무원 1인당 162,000원을 다 똑같이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안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은 받을 대상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빼야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요.
원조
박원조위원
빼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는 분담금을 줄여야 할 것 아니냐?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무를 보는 것은 보직상 저희들 계급에 따라서,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내근요원도 있고, 경방요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내근요원이 진급을 하면 경방요원으로 갈 수도 있고, 순화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내근을 하다가도, 당직을 하다가 출동을 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산산악구조대 내년도 예산확보 할 자신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가지고, 현재 인월파출소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자신 있냐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자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리산소방구급대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수면 구조대는 혹시 생각 안해봤습니까? 왜냐하면 타도를 조사해 보니까 내수면 소방구조대가 있는데, 가령 우리 같으면 임실 운암이라든가 또 용담댐이라든가 이런 내수면에서...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수요가 있으니까,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강이라든가 내수면에 있는 것은 법상 저희 소방서에서 구조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은 해양경찰에서 담당을 해야하고, 그래서 내수면도 수요가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산악구조가 있듯이 순환구조대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계획에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관계되는 내수면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순환구조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시·도를 보니까 내수면 구조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서울에도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내수면 이런 데.
원조
박원조위원
전라북도에도 용담댐이 있고, 임실 운암댐이 있는데,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 본부장께서도 만드셔서...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장기적으로는 법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요. 현재는 각 소방서에 있는 구조대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대처가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조
박원조위원
안돼죠, 왜냐하면 지리산산악구조대가 변산반도에서 사고가 나면 헬기도 없고 바로 가서 하지도 못하잖아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부안에는 부안 구조대가 또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파출소 내에서 나간 구조대지 특수구조대는 아니잖아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특수구조대를 양성을 해야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구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책임자한테 많은 건의도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못 느끼지만 막상 우리가 위급했을 때는 구조대만큼 고마운게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 것을 건의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 247쪽을 보면 농로 및 진입로 포장이 있죠. 본위원이 볼 때 순번이 연도별로 다 정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로만. 도비 보조사업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그때 자료 보니까 이것은 금년이 아니라 내년 정도 되겠던데 이런 건 어떻게 정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지방도 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 포장사업은 10개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방도 사업은 그러고, 농로 및 진입로포장은 그게 아니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인데요. 시·군에서 올라올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 하고 해가지고 반영된 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양의 대충 몇 %를 지금 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작년도 본예산 됐을 적에는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대충 20∼30%정도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국고가 많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국고 아닙니다.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부 도비사업이라고 돼 있고만. 그런데 도비사업을 구태여 추경에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그동안 본예산을 세운 이후에 더 요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이 정도로 마진 노선을 해서 커트를 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41억원 이상을 세운다는 것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41억원까지는 안되고요, 본예산까지 합쳐가지고 41억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예산을 여기다 넣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기정예산이 37억원이고 이번에 3억8,500만원이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247쪽을 보시면.
영옥
공영옥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겠네. 왜냐하면 추경에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별도로 밑에만 나와있고만.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농조가 합쳐져서 기반공사로 됐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농업기반공사로 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수로를 따라서 포장이 됐는데, 경운기 운행에서 비켜야 할 상황이 있단 말이야. 물론 일반통행으로 다니는 소농로나 진입로가 많은데 그래도 옆에 있는 농지경작 면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비켜야 할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 요청하면 그때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반공사가 해야 할 일이다,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는 경작로 포장사업이라고 해서 뒤따라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는 종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기계화 경작을 위해서 3∼4m정도 해서 농로를 내고 있습니다. 낸 다음에 지반이 안정될 때에는 바로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경지정리사업 쪽에는 ha당 3천만원정도 내려보내 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3∼4m 그 규정이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경작면적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경운기가 비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되는데 그렇게 안돼가지고 일괄적으로 몇m 해가지고 경지정리 된 데는 얼마다 딱 잘라서 이걸 확장을 해서 통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농조하고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보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하고 정 필요한 데가 있다면 작년에는 일부 경지정리사업 쪽에도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첫째 농로나 진입로를 지금 현재 포장하는 이유가 본위원이 볼 때는 농기계가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콤바인 같이 상당히 큰 것을 중간에 만났다 하면 논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쪽은 수로니까 빠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반공사와 도와 서로 교감이 잘 돼가지고 이걸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걸 규정에 의해서 딱 했다 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경지정리 하는 농림부계통에 사업비 확대가 많이 돼야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빠듯하게 나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급한 데는 시·군에서 도비사업으로 올라오면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진입로나 농로포장 할 예상 수량은 대충...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건 예상 수량은 없구요. 일부 조금씩 소규모로, 보시면 알겠지만 5천만원, 3천만원...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나올 소지가 있는 건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계속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할 때에 분명히 그걸 좀 고려하시라고요. 경지정리 되었다, 여긴 몇 m다 딱 그렇게 하면, 물론 가까운 거리 같으면 저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안가면 되지만 상당히 긴 거리가 있거든요. 내가 직접 봤으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그만큼 감보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교행할 수 있도록 경작로 포장사업 당초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농림수산부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참 불평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교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든가 그게 보기 싫으면 폭을 늘려서 만들어주든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당초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당초계획에 포함시키든가 무슨 지혜가 있어야지. 위의 농로나 농정파트는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혜를 짜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문화관광국 사항별 설명서 32쪽, 본사업 중에서 예산서 87쪽에 있는 삼천동 곰솔주변 정비사업비가 4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현장에 혹시 나가보셨는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고 육안으로만 본 상황이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왜 죽어가는가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할텐데 그 나무가 근간에 식재 된 것도 아니고 나무도 잘 돼 있는데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4억5천만원을 거기다 투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나무가 기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지, 주변이 아직 개발이 안돼서 공기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왜 죽어가는 나무에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지, 왜 죽는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동 곰솔나무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가치가 많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정확히 규명은 안됐지만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만, 현재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원인규명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 해나가면서, 그동안 소유권다툼이나 여러 가지가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토지 매입이나 우선 기본적인 주변정비부터 병행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원인규명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1차는 그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6쪽을 볼까요? 그리고 월드컵문제가 또 나왔는데, 문화행사 10개의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을 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월드컵문화행사에 관련된 것은 주로 저희가 보조하고 전주시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경기장문화행사와 일반문화행사 두가지로 나눕니다. 경기장문화행사는 월드컵경기장 월드컵프라자에 있는 것, 월드컵경축시민대동한마당, 시민참여문화축제, 전주민속난장 등등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현재 총 경비가 얼마나 산출됐는지 잘 모르신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전체계획은 약 45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국비에서 10억원정도, 거기에 지침사항은 저희가 국고보조 지시가 50:50 해가지고 도비를 국고지원만큼 10억원을 확보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억원만 계상이 되고 5억원은 삭감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5억원을 더 맞춰서 계상을 해주십사 한 것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투자가 많이 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나 성과면 또 투자가치 이게 적당하다고 보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간에 많이 말이 있습니다. 투자대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니 거기에 더 열중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네.
정호
한정호위원
사항별 설명서 35쪽, 늘 나온 얘긴데, 소리축제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조직위원회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행사 소요경비 산출은 무슨 기준으로 했는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에 본 행사를 약 43억2천만원 규모로 치렀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체성문제나 일부 비판적인 내용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용해서 작년 본예산에 12억원을 계상해 주실 때 이러한 정체성 등을 통한 도민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도비를 확보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직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여론수렴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정체성도 확보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한 실행계획까지도 열심히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저희가 추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33억원 투자에 비해서 효과면에서 좀 아쉽고, 지난번에도 이것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것은 다시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 도시가로망 도비보조 사업인데 '65년도부터 2020년까지 해서 56년간 상기개요로 돼있는데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총 사업비가 6조9,816억원으로 돼있어 가지고 1년에 평균 1,246억원씩 투자되어야 하나 2001년까지 2조8,046억원이 투입되어 연평균 779억원인 바, 그동안 1조6,812억원이 적게 투자되었고, 앞으로는 매년 2,494억원씩 18년간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1,200억원, 2,400억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수금이 안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여건 변화와 물가상승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을텐데, 이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답변 한번 해보시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도시가로망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전체사업비가 이렇습니다. 도시가로망사업은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지구 내에 가로망을 뚫는 전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몇 천억원씩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 투자도 보면 2조8,046억원이 들어간 걸로 되어있는데, 올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여기에 선 것 외에 30개 노선에 527억원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해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를 뚫었을 적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2020년까지 해서 18년밖에 안남았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간 내에 다 투자가 돼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도내 전체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를 뚫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데에는 이와 비슷한 장기계획으로 투자가 제대로 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39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0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2쪽 하천정비 기본계획, 46쪽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장기사업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지금 장기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56년이라면 이것도 기간이 멀죠. 차제에는 현실에 부합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면 검토할 의향이 없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적해 주신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 이런 사업들은 중앙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지적하신 것은 도시계획에 돼있는 가로망 전체를 뚫는데 6조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지구내에 가로망을 뚫지 못하는 미집행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청구권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척을 하고, 매수청구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2년내에 다시 매수결정을 해서 매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계획재정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히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지만, 물론 본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사실상 엄청난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어요. 오죽하면 차제에 바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모든 사업이 부진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37쪽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실해요, 본 취지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드렸지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말씀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 30억원, 7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1차 추경에 채무부담까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도 포장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예산형편상 지방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수
이한수위원
도비부담 못한 건 알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계획된 물량을 완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업내용도 정확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사업내용은 이번에 100억원을 해주신다면 바로 채무부담 한 것을 현금하고 대체도 해야 합니다. 관급자재는 현금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현장별로 조정을 해야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래 채무부담을 할 당시에 사업별 내용이라든가 상환기일 이런 전체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디테일 하게 자세히 제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채무부담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채무부담은 외상공사이기 때문에 상환기일은 바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한수
이한수위원
상환기일을 내년에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게 돼있어요. 그 이유는 채무부담 행위를 될 수 있으면 억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도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채무부담행위 대상사업 별로 조서를 받아보려고 해도 안나와 있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어쨌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추경사유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없이 채무부담 행위를 무조건 70억원 얻어서, 뭐 어차피 해야할 사업이 많으니까, 지금 해야할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골라서 해야겠다. 그런 예산편성자세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제기를 하고요. 문화관광국장님, 동학혁명기념관전시실에 관한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1단계사업이 완성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단계 사업까지 완성이 돼야지 1단계 사업은 건물 짓고 건물 내에 전시공간을 만드는 것이 1단계사업 목적이고, 2단계 사업은 주변 조경부터 해가지고 편익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만 지어져 가지고는 이런 기념관의 전시시설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단계, 2단계가 완성이 되어야 전체사업 목적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올해 지사님이 계실 때 꼭 전시시설을 완공을 해서 전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전에, 유럽 같은 경우를 봐도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려면 몇 백년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굳이 올해 꼭 해야된다는 당위성에서만 벗어난다면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 지사님이 선출된 뒤에, 이 사업에도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국비지원 없이 전체적으로 100% 완성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조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가능한 한 국비를 확보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 재정형편에 맞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런 일은 투자 후에는 조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우선 중단 후에, 중단됐다고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지사님이 가질 수 없는 자유로움을 차기 지사님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권이 생길 수 있는 지사님을 통해서, 차기 의회를 통해서 재조정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하고 관점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전 단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건물외곽 골재는 다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전시시설까지 같이 동시에 추가를 해야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지, 우선 외곽건물만 세워 놓으면 흉물스럽고 나중에 관리부분도 남아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시간이 2∼3년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불과 몇 달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몇 달 후지마는 그 건물은 연도가 벌써 1년 이상이...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연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몇 달 후에, 이 추경이라는 것은 바로 며칠 있다 필요에 의해서 재편성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시다시피 공사를 일정부분 전시시설만 떼어놓았다가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 전라북도에서 필요에 의해 공사중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공사도 완공된 거 아니잖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 안전관리부분이나 공사의 진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다음 지사님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일단 1단계 전시시설까지는 완료를 하고, 차후에 2단계 사업 중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이런 부분은 지사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지, 중간에 만약 이 부분을 멈춘다고 하면 다음 지사님한테는 더욱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부담은 모르겠습니다. 서로 견해 차이가 틀릴 수 있어요. 국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제 말도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고 지적을 하고요. 세계소리축제행사는 투·융자심사시 22억원 범위에서 사업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40억원 정도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은 내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 7월경에 실무에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소리특위 끝난 이후에 도민들이 소리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해서 차후 연도에는 가능한 한 예산규모를 줄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소리축제를 약43억2천만원 규모로 하고 나니까 도민들도 소리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많이 가졌고 해서 가능한 한 소리축제의 본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내실을 기해나가자 하는 의미로...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원칙을 주장하는 게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도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켜야 할 절차나 과정은 지켜야죠, 준수하셔야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재정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같은 국내에 있으니까, 도 체육센타 그것 지금 지방투·융자심사 안돼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수
이한수위원
수영장도 안돼 있고, 체육센타도 안돼 있어요. 두 가지 다 안돼 있어요. 안돼 있는 것이 올라와 있고, 이것은 재정투·융자심사가 22억원 범위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라는게 행자부에 있어요. 법을 들어서 죄송한데, 여기에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무시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교부세 감액제를 운영하겠다는 행자부지침도 있고 한데 굳이 도민의 호응도 크지 않고, 사업의 확신도 없으신 데에도 불구하고 세계소리축제를 무려 중앙심사의 두 배 정도를 키워서 가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다른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충분히 하셨으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오페라단 인건비도 사실 당시에 폐지를 전제로 한 삭감예산이었습니다. 이게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남오페라단하고 통합문제 등을 검토를 해보라는...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상황이 호전됐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한 시간과 많은 논란 속에서 '이건 폐지하는 게 맞다' 폐지를 전제로 삭감을 한 거예요. 삭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하나도 안주는 이유가? 없애라 그 뜻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오폐라단 공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예비엔날레는 일정부분의 합리성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 여비를 약 2천만원 가까이 넣었더라고요. 과연 준비과정에서 해외까지 나가셔서 하실 일이 있나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섭외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섭외라는 것, 세계소리축제도 섭외를 하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십니까? 업무추진비가 1천 얼마가 들어가 있고, 위원회 운영비가 1,300 얼마가 들어가 있고 이것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월드컵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본래 전주시의 월드컵 경기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이 한 20여억원 정도가 깎일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것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문화관광국장님이 안계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자구책으로 이 예산을 자진해서 깎으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반문을 했어요. 월드컵 문화행사 진원금에서 5억원을 깎아 놓으면 월드컵 행사가 잘못 됐을 때 우리도가 그런 큰 부담을 다 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데를 깎겠다고 했더니, '아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깎았던 예산이, 사실 책임질만한 기관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도 예산담당관실도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같다 불과 몇 달도 안돼 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강하게 표현하면 이건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참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예산입니다. 물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심사하는 행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국연극제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예산인데. 지금 5천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또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호남오페라단 춘향전공연 이것도 삭감예산에서 부활된 거고, 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아까 얘기했듯이 투·융자심사가 안된 예산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장계 문예복지관 건립,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희 문예복지관이 전시·군으로 보면 장수하고 임실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장수부분을 확충을 해나갈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문예복지관이라는 게 시단위에 있는 예술회관과 비슷한 거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지금까지 형평성에 맞는 실적을 갖고 계신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문화회관을 짓게 되면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제까지 계속해줬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더 바람직하려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답을 맞추시네요. 하여튼 그런저런 점을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전체를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님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회 11명으로 구성된 전체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