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 의원 발언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5개 과의 일반회계 42억 2,518만7천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호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 115억 4,042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과소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불우이웃돕기 및 노숙자숙소 난방배관교체등 사회복지에 4,161만 2천원, 경로당 개보수등 노인복지에 6,2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등 장애인복지에 24억 969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에 3,806만원, 2001년 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 반환금 1억 6,26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과에 여성근로자복지센타 운영등 여성복지에 51만 5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비롯한 가정복지에 4억 5,332만원, 보육시설지원등 유아복지에 9,948만 5천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해 1,671만 9천원, 200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86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에 재활용선별원등 인건비에 4,361만 8천원, 천연가스버스구입등 환경관리에 6억 7,168만원을 삭감하였고, 적환장 쓰레기반입 수수료등 9억 7,593만 8천원, 200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4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과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의료비를 집행함으로써 국도비보조금 122억 3,561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및 수자원공사 출자배전금등 5억 8,918만 2천원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6단계수수공사의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설치비 5억원, 일반관리등 영업비용으로 5,43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구역고립에 따른 관망분석 및 실시설계 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600만원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출은 이월예산자금을 삭감하여 인건비를 영업비용 1억 3,923만 3천원, 8만 하수처리시설 미세목자동스크린설치등 시설비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사업추진에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3억 6천만원, 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에 1,524만 8천원, 재활프로그램운영비 1,52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415만 8천원으로 총 3억 9,4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8억 4천만원, 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에 382만 2천원, 재활프로그램운영비 38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89만 1천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600만원, 공설묘지 기능보강으로 199만 5천원으로 총 8억 5,64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경상예산으로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에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노숙자숙소 난방배관 교체공사에 2,125만 2천원, 노숙자숙소 외부계단 설치에 1천만원, 노인복지로 경상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경로당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로 사업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594만원, 저소득장애인 정보지원에 9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국도비 합쳐서 22억 6,9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에 따른 감리비로 9,092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3,9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곰두리네집 기능보강으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로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과목변경하는 것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900만원, 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으로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금액이 큰 것으로 경로연금 집행잔액은 당초 예산이 6억 1,600만원에서 6억 4백만원을 집행해서 1,176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활사업비 집행잔액이 당초예산이 3억 1,800만원에서 3억원을 집행하고 1,878만 3천원이 남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집행은 7억 450만원에서 6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6,663만 7천원이 남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집행은 87억 2,300만원중 87억을 집행해서 2,286만 1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26종에 114억 5,693만원 예산 중에서 113억 172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3,964만 5천원으로 예산대비 98.7%를 집행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경로연금 집행잔액은 1억 3,200만원 중에서 1억 2,900만원을 집행해서 25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자활사업비 집행은 3,934만 8천원 중에서 3,700만원 집행해서 234만 8천원이 잔액이 남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비집행은 8,755만 6천원중 7,922만 7천원을 집행해서 83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집행 잔액은 10억 9천만원에서 10억 8천만원을 집행해서 285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도비 사업은 총 34종으로 21억 5,812만원 예산 중에서 21억 3,508만원을 집행해서 2,303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집행율은 98.9%를 집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27억 1,404만 5천원이 증액된 총 235억 4,3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는 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호전산관리위탁심사 수수료등 총 104억 1,328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도 역시 의료보호급여수급자 진료비와 의료보호급여사업 행정비에 대해서 18억 2,232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비 지급관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시군에서 집행하던 것을 도에서 직접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급변경이 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면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전산관리 위탁심사 수수료 2,923만 8천원, 민간이전목에 의료보호진료비로 122억 637만 7천원을 감액해서 총 122억 3,561만 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숙자숙소 난방배관 교체공사로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체적으로 교환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노숙자숙소가 8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난방이 부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관계를 전체를 보수를 하기 때문에 배관 및 난간, 바닥 미장 도배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배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까?

예.

2,100만원이면 방이 몇 칸이죠?

1층이 방이 5개이고 2층이 관리인이 거주하게 돼있습니다.

2층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예.

난방배관만이 아니고 상수도 배관이 있을텐데 그것은 부식이 안 됐습니까?

실내에 있는 관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몇 번 수리했죠?

2000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조금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주택가에 노숙자숙소가 있어서 밤이면 취객들이 와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대지가 453㎡이고 건축은 230㎡입니다.

과장께서는 다른데로 이전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수차례 숙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저희도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노숙자숙소가 초창기때 89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노숙자숙소밖에 없었는데 그 뒤로 주택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물론 들어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처럼 취객이나 그런 노숙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도 여러번 검토를 했지만 마땅히 가게 되면 그쪽 지역에서 또 반대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현재 직원을 통해서 취객이나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방수, 가서 보면 건물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외부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린 거에요. 그리고 노숙자숙소 외부계단 설치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는 2층에 거주하는 직원이 통로가 1층 노숙자숙소 방을 통과해서 1층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가족이 본인도 있지만 가족이 있다 보니까 노숙자가 들어오다 보면 거기를 거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바깥으로해서 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근으로 하려는 겁니까?

예. 높이는 8m 되는데 1층에서 올라가면서 꺾어 줘 가지고 2층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높이는 8m, 폭은 1.2m로 해 가지고 2층에 창문이 있는데로 연결해 가지고 이용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건물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여러 가지 수리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 점을 고려해서 외부에 다른 수리할 거를 같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는 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운 건데 도비가 600만원으로 50%씩해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현재는 자체 자원봉사나 공공근로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6개소 중에서 저희는 2개소가 선정돼 가지고 선정기준은 주 5회 이상 급식을 하는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2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는 이제 사용하지 않나요?

두군데 배치가 되게 되면 공공근로는 필요가 없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거네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지원하게 될 두 곳은 한 곳당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두 군데 올린 거는 의정부1동에 할머니 경로식당하고 중앙경로식당이 있습니다. 현재는 할머니 중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게 정기적이 안되다 보니까 회장님하고 자원봉사 공공근로 세명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에 40-50명씩의 급식을 매일 하다 보니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인건비가 600만원이 지원되면 결국 1명분밖에 안 되는데 결국 나중에 두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더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경로식당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준이 월 50만원에 12개월인데 그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한 개소당 공공근로도 쓰지 않고 이렇게 되면 3명을 지원해야 되요. 그러면 1,800만원이라고요. 의정부에 6개소라고 하면 보통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공공근로로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지만 결국은 앞으로 공공근로는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나가게 될 거라고요. 자원봉사자로 이루겠다는 처음 취지에 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는데 어디를 하겠다는 겁니까?

매년 개보수비를 5천만원씩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도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7,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개보수비로 쓰려고 했는데 도비보조가 되다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1개 경로당에 200만원 이내, 다음에 1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으로해서 화장실, 벽 이렇게 몇 군데 지정된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 개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매년 세우던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개보수할 계획은 지난번에 시정설명회 때 건의된 데가 9건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의정부2동 북부경로당 의정부3동 경로당, 노인회지회,

그러면 1개소당 200만원만 지원한다는 거에요?

그거는 환경개선사업비가요. 이거는 개보수비는 들어가는 금액 전체를 해 주는 거죠.

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이 있어요, 실비지원은 뭡니까?

재활프로그램은 작년도부터 의정부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자활특례자 거기 같은 경우는 알콜중독자나 우울증 환자들을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를 새로 세워주는 겁니다. 하루에 3천원 꼴로 해서 재활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가 반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특별회계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보조금이 중단되다 보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가 8억 4,4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 자체는 의료보호 관련해서 소모품이나 행정비 쪽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향후 다시 특별회계 자체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도비가 반환되고 있는 이 마당에 여기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시비로 책정된 것이 삭감내역으로 올라오지 않았아요. 다시 말해서 국도비 반환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와 관련돼서 시비로 쓰여졌던 거, 예를 들면 2002년도 본예산에 의료보호 전산관리 위탁심사 수수료 시비로 186만 6천원이 편성됐던 거 하고,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로 7억 7,900만원, 대불금 114만 5천원 이것들은 왜 삭감을 안 했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지급관계가 시군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특별회계 구성비율이 전체예산에 80%가 국비 16%가 도비, 우리시가 4%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자체가 시군에서 공단에 넣어주게 된 것을 도에서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중지가 된 거고요, 특별회계 자체는 계속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의료보호와 관련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다 반환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시비로 책정했던 4% 이것도 당연히 삭감내역에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삭감된 바가 없단 얘기입니다. 국도비만 삭감됐지 시비로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책정했던 것은 삭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디에 쓸 요량으로 남겨두신 건가요?

시비부담 된 것은 집행을 도에서 하다보니까 도로 줘야죠.

도로 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도로 준다면 도로 주는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편성이 돼있죠.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 이 과목으로 그대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과목변경이라도 해서 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 관계가 국도비 예산이 돼 있으면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이달에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 자체가 국비 도비는 도에서 가지고 있고 시비 부담된 것은 별도로 도에서 요청하게 되면 넣어 주는 거죠.

어차피 그게 상급단체에게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간에게 나갈 때는 민간보상이라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목자체는 진료비인데 시에서 국비도비 시비를 받아서 줬는데 그 자체를 도에서 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안 주고 시비관계도 예산 세운 거는 매달 줄 때 도에다 보내주고 도에서 납부를 해 준다는 얘기죠.

그거는 나중에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기정에 3천만원이었는데 저소득특별지원비는 명절 때나 화재나 긴급구호시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천만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긴급구호가 7건이 있었고, 지난번 설 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600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추석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긴급구호가 필요할 거 같아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많이 쓰기는 썼는데 추석 때는 도 공동모금회나 그때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 때는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시비로 주고 추석 때는 도 모금액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로 지원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곰두리네집에 보강되는 것은 정수기 1대, 전자올겐 키보드, 유아책상 의자 쇼파 유아 관련해서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198만원입니다. 전체가 580만원인데 나머지는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40억 2,50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34억 5,567만원이고 금회 5억 7,003만 9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에 51만 5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삭감 176만 7천원, 성폭력피해자치료비 901만 7천원 삭감과 성폭력진단서 발급비 83만6천원 증액,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46만 3천원 증액과 여성근로복지센타 운영비 1천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 사업으로서 4억 5,332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4억 4,592만원 증액과 교육직원에 대한 보조금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74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복지 사업으로서 9,948만 5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영아반 운영지원비 5,76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806만 5천원 삭감과 저소득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715만원 증액과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1,680만원 증액입니다. 보육교사 교재교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 300만원을 계획하는 내용과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3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1,671만 9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청소년광장 지킴이 활동보상금 360만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40만원 삭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671만 9천원 증액, 수련활동 지도 인력배치지원비 480만원 신설, 청소년 자전거 이어달리기행사 지원비 200만원 신설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6,969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297만 2천원으로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집행잔액, 부자가정 지원비 집행잔액,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가정폭력 급여비,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성폭력 운영비, 소년소녀가정위탁집행잔액,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집행잔액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비,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비중 집행잔액분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72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집행잔액, 부자가정 지원비 집행잔액,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집행잔액,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가정폭력 시설급여비,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비,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여성근로자복지센타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집행잔액,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집행잔액,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비,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처우개선비 집행잔액분 반환금입니다.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장수원어린이집과 가람어린이집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장수원어린이집이 2층이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화장실 및 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가람어린이집은 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70평에 대한 바닥공사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데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어린이집은 기능을 보강시켜 준다던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원하는 각 시설에서 내는 것은 거의 다 제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시설에 집중을 할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선순위 급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정부3동 어린이집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옥상에 있는데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뒤에 땅을 맹지를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도를 해 주면 옥상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만에 하나 잘못돼 가지고 사고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 시나 어린이집이나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기능을 보강시켜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4억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국비 2억 2,096만원과 국비 50% 도비 시비 25%를 하는 내용입니다만 일시보호시설비 신축비입니다. 일시보호소가 시장님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입석부락에 자기네들이 땅을 구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신축비로 시설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네 건물을 짓는 사항입니다. 대한사회복지법인에 짓는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토일요일 방학기간에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100명인데 120명으로 증가됐네요?

당초 예산 올릴 때 덜 섰었어요. 증액요인이 있었는데 보충시키는 예산입니다.

그때당시에는 왜 안 했죠?

금년도 3월 입학기간이라 우리가 증원된다는 예상치를 올렸었지 정확한 숫자가 아니었었죠.

민간영아반 운영지원해서 3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민간영아반은 영아반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5명 내지 7명에 교사 한사람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5명 내지 7명을 받아 가지고는 교사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보충으로서 국가에서 확충해서 보충하고 있는 사업으로 3개소 지원하던 것을 작년도 처음 신설된 사항인데 이번에 9개소로 확충해서 보조를 하겠다는 인건비입니다. 월 40만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지원해주면 교사확보는 확실하겠네요.

예. 기이 확보돼 있는데도 자꾸만 없애려는 경향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나온 교사인건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신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신청서가 들어와서 국비 예산신청을 했는데 서류는 갖고 내려오지 않아서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건축부지 1,269㎡에 연건축면적이 661㎡입니다.

건축에 사업비가 4억 4,500만원이 우리가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당초 계획이 6억이 들어왔고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고 자산은 대한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립보육시설에 기능보강이 있는데 가람어린이집은 바닥이 침하 된다고 그러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게 단층입니까?

단층입니다. 제가 검토를 잘 안 해봤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스티로플을 깔고 그 위에 했는데 그게 오래 가니까 꺼져 가지고 그러게 되는 거 같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계상한 겁니까?

700만원 정도입니다.

보일러 시설이 돼 있을텐데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청소년광장 지킴이 활동보상금이 본예산에도 계상했던 사항인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이 청소년광장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업이 죽었던 내용인데 다시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청소년 지도위원 녹양동 가능동에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전문성이 없어서 교통지도 안전에 대한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자원봉사로 하여금 질서계도와 안전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이고 전문적인 봉사대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많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분들이 하겠다는 거 보다 전문적인 분한테 요청을 해서 봉사해 달라고 보상비조로 세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뭡니까?

막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한쪽을 막으면서 호루라기 불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한쪽 차량을 잘못 막아서 교통에 위협이 따르기 때문에 차량이 불만전화를 하고 차량자체가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그런 전화를 많이 겁니다.

삼운회 교통봉사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복을 입고 호루라기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질서를 그런걸 막으면서 하던 경험부족으로 차량 진입하는데 어디부터 막을까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차가 오는데 이쪽은 막혀있고 저쪽 막다 보면 이쪽을 풀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불편이 있고, 아이들은 이미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 가지고 교대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도위원들이 번갈아 하다 보니까 그걸 익히는데는 많은 기간이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위험이 따르더라고요.

전문성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어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호원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함께 처음 막을 때부터 열 때까지 저도 같이 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름대로 숙달이 돼서 양쪽을 잘 텄고, 그리고 호루라기 불어서 그 이전에 아이들을 내려보내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사무국에서 이번에 또 하게 될 동협의회에 약간의 주의만 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지, 삼운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차별화 돼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예산이 삼운회로 나갈 예산이 아니라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나가야죠. 왜 굳이 삼운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육성과 유해환경 감시를 전문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단체도 저희가 많이 길러야 되는 단체이기도 하고 또 안전분야나 질서분야는 자원봉사단체를 육성하는데도 많이 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닌 육성사업과 유해환경 감시 분야도 꽤 넓지 않습니까, 그 분야로 육성을 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이거를 진행함으로써 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된 적 있습니까?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슬아슬해요 볼 때.

그건 우려이시고요. 지난번 녹양동에서 했을 때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어떤 여자 어린이를 목 졸랐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신속히 대처한 이런 실적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이 일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청소년과 친해질 수 있고, 청소년의 습성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삼운회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하는 논거 하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거는 오히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이 예산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 복지센타 운영비가 1천만원이 늘었는데 운영비가 늘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하는 여성근로복지센타에 평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확대사업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뭐를 확대하는 사업입니까?

운영비가 4천만원에 60%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천만원은 사업비이고 홈페이지구축 등등에 사용될 겁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671만 9천원이 증액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모든 복지시설에 인건비가 약간 늘었어요. 봉급 및 상여금 인상분이 8.3% 행정상담원 1명과 행정원 1명으로 늘은 사항이고, 명절휴가비 신설,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보게 되면 이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3,750만원이에요 이번에 왜 모든 것을 시비로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올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꼭 도비여야 한다는 게 없습니다. 차차 도비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도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시비가 늘려가는 추세라서 도비를 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정부시의 추세입니까 경기도의 추세가 그렇습니까?

경기도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축소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건비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죠?

도에서 나온 지침에 근거한 겁니다.

도에서 나온 지침이라면 도비가 더 지원되고 시비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옳은 일이지 자기네들은 지침을 그렇게 내려놓고 지금 상담실 이외에 다른 곳에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온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상담실에서만 인건비가 증액됐다고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봉급체제가 년봉체제였다가 사회복지시설도 호봉제면서 연봉제가 아닌 보너스제로 되면서 추가된 사항이고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이 대부분 연봉제 추세인데 그거는 왜 반대로 나가는 거죠?

보건복지부쪽이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치료비가 한건 작년도에 있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야 될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부담지시에 따라서 세워졌던 거고 삭감 역시 도 부담지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 정황검사비나 치료를 요하는데 그런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개를 잘 안 하니까요.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구입 보조 30대분 국고보조 3억 3,75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 도비보조금 1억 6,875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천연가스버스 구입을 위해서 2000년 8대, 2001년 30대, 2002년 30대해서 총 68대 분량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가스충전소 설립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2000년도 8대분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2001년도분 30대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정된 30대분은 환경부에서 타시군에 하남시에서 수용을해서 하겠다고 해서 반납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2001년도 폐기물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원 및 적환장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인데 2001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2002년도 편성지침이 금년 1월에 옴으로 해 가지고 인상분 4,369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6명으로 계상했는데 2명이 증원돼서 2명분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국비 3억 3,750만원, 도비 1억 6,875만원, 시비 1억 6,875만원해서 6억 7,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708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체전하고 월드컵 대비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했습니다. 큰 빌딩 이런데 했는데 거기에 대한 68개소 정화조 청소비가 계상이 됐고, 차량보험료는 소각장을 가동함으로 해 가지고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던 차량을 운반업체로부터 시로 반납을 받았는데 그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각 업체별로 두 대 세대씩 배정을 해 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시 소유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 관계는 적환장 묵은쓰레기 운송 장비임차로 수도권매립지로 묵은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적환장에서 상차해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임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형광등이 지금까지는 일반 폐기물에 섞여 가지고 깨져서 들어갔었는데 폐형광등에 수은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에 운반해서 처리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50개를 1차적으로 공동주택단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수거되면 저희가 운반함에 옮겨 싣고서 화성까지 운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운반함 10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계상을 한 건데 적환장에 있는 대형폐기물 파쇄기 콘베어벨트를 늘려 가지고 구입하느라고 2,090만원이 계상이 됐고, 화물집차를 한 대 1,925만원이 계상이 됐고, 전산장비 구입 PC본체 321만 3천원, 액정모니터구입 592만 8천원, 프린터기 구입 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묵은생활폐기물 처리운송 대행비가 김포까지 운반비가 14,450원입니다. 묵은 폐기물이 아직 2만5천톤이 작년하고 재작년 2년간 6만톤을 처리했는데 아직 2만5천여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김포로 반입시키고자 대행비하고 반입수수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집행잔액하고 분뇨처리시설 증설 집행잔액을 계상했고, 야생조수보호사업, 대기오염 전광판설치 집행잔액,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집행잔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환장 묵은쓰레기 운송장비 임차인데 장비가 없습니까?

장비가 포크레인이 있는데 낡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경에 구입요청을 계상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신규구입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한 대 임차를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묵은쓰레기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포수도권매립지에 6만톤을 반입을 했는데 아직도 2만5천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반입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수도권매립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한꺼번에 토탈해서 승인을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3만톤 단위로 너무 많으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3만톤씩 해 가지고 2년간 반입을 했거든요. 이번에 남아 있는데 2만5천톤 정도 되는데 이걸 금년도에 반입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포매립장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그렇습니다.

적환장에 작년 본예산에 5천만원 해 가지고 도자를 구입했죠?

도자는 있습니다.

페이로더 하나 또 있죠?

페이로더는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페이로더는 쓰고 있죠, 포크레인은 미래환경 거고. 페이로더는 시거고 포크레인은 적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적환장에서 미래환경에서 쓰던 거죠.

맞습니다.

페이로더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압축기에 밀어 넣는데는 페이로더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소각장이 생기면서 압축기를 쓰지 않거든요. 양도 많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실어야지 페이로더로는 상차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작년에 도자를 샀는데 도자를 구입하는 거 보다도 포크레인을 구입했으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도자는 미는 작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박스에 상차하려다 보니까 페이로더로 상차를 하면 누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상차하는 부분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있으면 상차도 하고 밀기도 하고 상차하면서 박스에 눌러서 많이 적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도자는 미는데만 쓸 수가 있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자 자체도 너무 작아 가지고 묵은쓰레기라든가 재활용쓰레기를 제대로 밀지를 못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자는 재활용품 선별해 가지고 밀어내고 궤도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장롱 같은 걸 땅에 놓고 도자로 왔다갔다 하면서 바퀴로 부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기 때문에 사실 아시지만 너무 조그맣잖아요.

처음에 구입할 때 포크레인으로 구입했으면 장비임차를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도자를 놔두고 장비임차를 또 해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포크레인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83일간만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적환장에 재활용 쓰레기가 지난해에는 수요일날 한번씩 들어왔는데 지금은 매일 들어오죠?

주3회 반입이 됩니다.

적환장에 보면 재활용 제품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저도 봐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묵은쓰레기 치우니까 재활용쓰레기가 묵은쓰레기만큼 부풀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금년도에 재활용선별장이 착공이 되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1년 정도 경과가 되면 선별장이 완성이 돼 가지고 가동이 되면 줄겠지만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주1회 재활용품 수거하던 것을 금년부터 주3회로 늘려 놓고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재활용품이라고 들어오는 것 중에 70%는 쓰레기로 다시 나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주민들이 선별을 못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는 인력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에 의존을 했었는데 연초에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고 20명밖에 안 주던걸 이번에 50명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서 양이 줄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주 몇 회 갑니까?

소각장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각장에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양이 200톤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면 여유가 없어서 반입을 못 시키고 일반 생활쓰레기가 적게 들어가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마다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민감시원들이 허락을 합니까?

반입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골라내고 나머지 남들이 보기에 재활용품으로 보여도 사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갈 수 있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본 결과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수거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4개 회사에서 재활용을 가지고 오는데 분류가 잘 되가지고 들어오면 일이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수거하는데만 목적이 있지 거기에서 분류해 가지고 부어놓고 놔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공근로자들한테 의존해 가지고 인력으로 골라내는데 파쇄기도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파쇄기 자체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홈빠도 있는데 홈빠에다가 페이로더가 부으려고 해도 홈빠가 너무 적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콘베어도 구입을 했죠?

구입했습니다.

파쇄기도 돌아가지 않고 콘베어는 다 해놓고 그러면 재활용제품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걸 선별도 못하고 그걸 공공근로로 처리도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쌓여있는 사항이 온다고요.

그래서 파쇄기는 재활용품을 파쇄하는 게 아니고 찬장이나 장롱이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인력이 달려서 거기에 집어넣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파쇄기 자체를 장롱만 부쉈는데 도자가 계속 밀고 있고 부수고 그런 현상이에요.

가동은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달려 가지고 사람이 해서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가동을 안하고 도자로 밀어서 부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적환장에 문제점이 많아요. 장비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구입을 해서 어떤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보험료가 617만 8천원이 늘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수도권매립지 운반하던 차량 10대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10대분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청소업체가 네군데가 있는데 두 대씩 주고 한 개 회사에 네 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10대를 기존에는 누가 운영했습니까?

미래환경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10대를 운영할 때는 미래환경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시키는 운반을 거기서 맡아서 했는데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쓰레기가 없는 거에요. 소각장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10대를 맡아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거 소용이 없는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시에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 4개 회사에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여기서 이거를 어디에 활용하고 쓰는 거죠?

사실 이 차는 평소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11톤 대형트럭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가 시에서 무슨 위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수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에는 많은 운반장비가 필요한데 그때는 임차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보험을 들어주고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험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기사까지도 채용해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워두고 가끔 시동도 걸어주고 세차도 해주고.

움직이지 않는데 세차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녹도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다른 차들 관리를 하니까 곁들여서 부탁을 드린 거죠.

10대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수도권매립지 운반용으로 구입된 겁니다.

이게 몇 년 된 차량들이죠?

내구년한이 아직 남아 있는 차입니다. 3년 넘은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대를 기사도 채용함이 없이 거기다가 보관만 할 거라면 좀더 다른 발상을 갖고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묵은쓰레기 운반할 때 계약이 되면 이 차를 동원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폐형광수거함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한 개씩 설치하는 겁니까?

관리사무실 앞에 하나씩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당 25만원인데.

이게 3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형광등이 긴거 짧은 거 동그란 거 세 가지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놓을 수 있는 세칸으로 돼 있는 겁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있죠, 그것도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백화점이나 이런데서 자기네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문구를 넣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수거는 어디서 합니까?

원래 폐건전지가 요즘은 수은함량이 낮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시계나 이런데 들어가는 폐기물은 수은함량이 높아서 교환하기 위해서 시계포에 가면 거기에서 교환을 해서 빼내서 수거를 하는 거죠.

공동주택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 년씩 수거를 안 해 가지고 함도 크지도 않아서 꽉 차 가지고 안 하느니만 못한 이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형광등 분리수거함도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오히려 흉물로 전환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야생조수 보호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네요. 보호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환경보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단체에서 동절기 먹이를 준다거나 새집을 달아준다거나 이런 것을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단체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사료를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뿌려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지역을 사료를 줬습니까?

민락동 광릉수목원하고 붙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작년 12월인가 녹양동 버들개쪽으로 노루라든지 이런 것이 먹이가 겨울에 부족하니까 마을로 내려오다 보니까 마을에 개한테 집중공격을 받아 가지고 두 마리가 희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마을로 내려오느냐 하면 마을 주변에 보면 텃밭에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고구마 줄거리를 걷어 내는데 이게 말르니까 먹을게 없으니까 그걸 먹으러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가 한 마리가 아니고 동네 개가 몇 마리씩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 가지고 작년에 두 마리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야생조수가 뭐가 어디에 분포가 돼 있는 게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골고루 분포를 해야지 이런 지역에는 동절기에는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특히나 노루가 작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금년에는 신경을 써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묵은생활폐기물 처리운송 대행비가 나오는데 톤당 14,450원으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수도권매립지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처리할 회사하고 계약이 됐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열대 반납 받은 거를 활용하는 게 최선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미래환경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었을 때 이미 10대에 대한 기사를 채용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월급을 얼마를 줬는지 몰라도 1인당 150만원만 준다면 10대니까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날라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3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충분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래환경에서는 이걸 운영을 할 때는 기사를 채용을 했었는데 반납을 하면서 다 해고를 했습니다.

다시 채용을 하면 되죠.

시에서 직접 채용은 못하고 운전사에 대한 인건비를 업체에 보상을 해 주면서 구입을 한시적으로, 이게 기사 구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하면 한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사들이 오지를 않는다고요. 또 11톤 트럭은 대형면허를 가져야 된데요. 그래서 사실 기사구하는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기사를 구하는 게 큰 문제라면 미래환경에서 해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다른데 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인가는 살아 숨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다시 고용하면 되죠.

고용하면 우리가 인건비니 뭐니 다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반비는 미래환경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시차로 시에서 주는 인건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업체에 운반비를 지급을 해줘야죠. 14,450원이라는 게 자기차 가지고 자기가 날라줄 때 톤당 지급하는 단가입니다.

여하튼 10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 있는 톤당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완전소멸을 못 시킵니다. 위에 대변이 내려오면 위에 쇠처럼 돼있고 수분은 밑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쇠처럼 돼 있는 부분에 낙엽이나 볏집이나 이런 거를 자연상태에 사는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깔려져 있습니다. 위에 분변이 떨어지면 분은 위에 걸려서 자연상태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먹이가 돼 가지고 퇴비로 변합니다. 그리고 요는 밑으로 빠져 가지고 에어레이터 시설이 돼 있어요 어항에 공기 넣는 거처럼. 그래가지고 계속 에어를 불어주게 되면 요소나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고 해서 원소상태로 남게 되죠. 그럴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분이 쌓여 가지고 분해가 되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긁어내 가지고 자연상태에서 뿌려줍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밑에 거는 밸브에 꼭지가 달려 가지고 물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산지지역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양은 많이 줄어들죠, 그러나 완전히 100% 소멸은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 차는 수거는 안 합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거는 설치를 하려면 큰 거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내려보낸다는 얘기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분해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이게 밑에 탱크자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는 설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데 산간에 설치된 데가 있는데 거기는 헬기로 날아서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하남시는 충전소가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예.

낙양동 공영차고지 내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중입니다. 부지매입만 되고 한가지 문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유보가 됐다고 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선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8대는 이동식 충전차량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마더스테이션이 도봉구나 고양시나 이런데 있는데서 가스충전해 와서 여기 있는 버스에 충전해 주는 방법을 임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설치가 되면 그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동충전식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38대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운수회사에서 9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하고 대우에다가.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기타항목에 공기업자본전출금 5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공사에 송산배수지 시민이용 체육시설 설치로 5억을 전출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수익에 총 8,91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입 및 이자배당에 4,275만 6천원인데 이것은 2001년도에 수자원공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배당금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잡수입에 4,661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으로 5,435만 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수기가 742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 액체염소용기 검사수수료 100만원과 수돗물 정수 월간검사 수수료 150만원, 기타경비로 대장균 시약구입비 480만원과 공공요금제세에 수도협회비 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배수비로 1,495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967만 7천원 이거는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 527만 6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일반수용비로 신곡배수지 무인경비 원격검침에 대한 전용선 사용수수료가 144만원과 제일가압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39만 6천원, 유량계 무선영상원격검침 시스템에 대한 기지국사용료가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2,914만 5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로 654만원, 일반운영비로 94만원, 연금부담금으로 2,703만 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536만 8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출연금 계산단가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283만 7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인건비에 수당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는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부대시설비로 5억 보조받은 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억 3,251만 9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가동설비자산으로 1억 3,071만 9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토지에 41만 9천원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돼 있는데 홍복저수지에 확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에 대한 정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축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시설비가 구역고립에 따른 관망분석 실시설계비를 당초 2억5천에서 3억5천으로 증액했습니다. 공기구비품비로 3,03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집략계수기 대체구입비 80만원과 핸드터미널 교체구입비 2,500만원, 누수작업차량 대체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는 5억을 계상했는데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재특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비용에 1억 3,92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관거비로 1,918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로 1,600만 9천원, 연금부담금 317만 9천원이 계상됐고, 처리장비로 1억 1,500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7,794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기본급으로 5,683만 6천원, 수당으로 6,110만 9천원, 복리후생비로 1,558만 7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명절휴가비로 359만 7천원, 가계지원비로 899만 3천원, 연가보상비로 299만 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천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거는 학술용역비로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ISO 14001 인증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47만 2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로 504만 1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하수도협회비 472만원과 연금부담금으로 32만 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1억 1,1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신설에 8,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수에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우수관거오접방지사업으로 2억이 도비가 감액이 됐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양여금이 2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억 1,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지출로는 총 3억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동설비자산 중에 건물에 시설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수받이를 네군데 환경사업소에 설치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구축물로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의정부제2배수구역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신설에 8,600만원,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단계에 대한 내용은 보조금에 대한 양여금 도비 시비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조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기계장치에 2억 9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설비로 환경사업소에 미세목자동스크린설치 8만 처리장에 두 개를 설치해서 2억 6,900만원, 현장사무실 내에 네트워크 설치공사 1,400만원, 농축조 협잡물 처리비 및 부대시설에 대한 철거비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자본적 수입을 보게 되면 수입이 5억이에요 그런데 자본적지출은 6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1억 3천이 늘었고, 수익적지출을 보게 되면 수익적수입은 없고 지출만 1억 3,900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수입 지출의 원칙이 있는 건데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원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세입세출을 하면서 자금운영하기 위한 예비자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겨 쓰는 겁니다.

자본적 잉여금이라는 거 하고 예비비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금년 예산편성을 100억을 했다고 하면 거기 안에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예비비는 따로 있는 거고 총 자산으로 따졌을 때 120억 130억이 있다고 하면 20억 30억은 자본잉여금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당겨쓰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체육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금오택지개발지구 위에 추동공원에 송산배수지를 4만7천톤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상부에 저희가 일반 배수지모냥 잔디로 식재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도록 당초계획이 돼 있었는데 공원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면서 그쪽지역에 추동공원으로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들어서고 생활체육시설도 의정부시 전체에 부족한 상황이라서 상부를 이용해 가지고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기존 배수지에는 구조물 자체 설계에 하중이 정량으로 돼 있어서 중량물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운동하기에 부적합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번 6단계 광역상수도 할 때는 상부시설을 일부 보강을 해서 슬라브를 쳐 놓고 그쪽에 공간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해서 당초 광역상수도에는 사업비에 대한 반영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를 않고 단순히 상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만 시설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설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한 가운데서 의정부배수지는 시가지가 가깝고 또한 임산이 양호한 공원지역에 인접돼 있고 주차장시설도 활용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쪽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활용계획을 세웠고, 송산배수지에 대해서는 인근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테니스장 두면과 배드민턴장 세면, 게이트볼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쭉 따져보니까 생체시설 세 가지를 설치하는데 8억 5,500만원이 나오는데 상수도사업으로 하면서 기존시설을 당초 설계된 내용에서 삭제되는 시설이 약 7천만원 정도가 잔디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용이 가능해서 실지 부족한 것은 약 7억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일반회계 재원도 어려운데다가 저희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하는 것이 일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데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나중에 하고 나면 정산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광역상수도에서는 2억 8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차액으로 5억을 요구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장사무실 네트워크 설치공사는 뭐죠?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장별로 PC들이 들어가 있는데 직원들이 활용하면서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로 형성해야만 현장 직원들이 결재라든지 본청하고 업무연락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입니다.

광케이블은 누가 까는 건데요.

저희가 발주해서 깔아야죠.

KTF나 하나로통신 이런데서 까는 광케이블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닙니다. 구내에 각 사무실간에 PC에 연락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LAN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개소에 35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어떤 현장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상세한 내용은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가까운 부분만 100m 이내에 있는 현장사무실만 현재 LAN이 깔려서 운용하고 있고 먼 거리에 위치한 탈수기실이라든지 위생처리장이라든지 8만 감시반실이라든지 몇 개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LAN이 구성이 안 돼 가지고 현재 핸디오피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LAN을 유선으로 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로를 포설해야 되고, 그래서 전산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무선 LAN으로 확장해서 무선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값이 싸고 보안문제도 없고 해서 무선으로 일단은 하는 걸로 했는데 4개소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운영되는 것은 3개소이고 무선LAN에 센타에 중계국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4개소입니다.

중계국이라는 게 뭐죠?

사무실에 있는데서 서로 쌍방향으로 현장사무실하고 사무실에 있는 핸디오피스 랜 장비하고 상호 교신이 돼야지만 LAN구성이 됩니다. 상호교신을 하게 되는 무선국입니다.

결국 서버가 하나 필요하다는 겁니까?

서버는 아니고요, 핸디오피스 장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포스트 하나가 나와서 현장과 무선교신을 하는 안테나 시설과 중계기 시설이 한 개가 설치되고, 그것을 쌍방향으로 받아주는 각 현장 3개소에 LAN망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탈수기실이나 위생처리장 이런 쪽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컴퓨터가 몇 대정도 깔려 있는 거죠?

컴퓨터는 두 대 정도 들어가 있고 탈수기실에는 8명이 근무하고 8만 감시반에는 4명, 위생처리장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직원들도 핸디오피스를 공유해야만 원활한 전자문서의 송출이라든지 수신이라든지 결재라는 것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장직원들이 그 부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선 LAN을 어느 업자에게 맡기겠다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전산실하고 협의해서 전산실에 그쪽에서 예산은 저희가 세우지만 실제 집행은 전산실에서 하게 될 겁니다.

무선 LAN을 깐다는 것이 다른데도 사례가 있습니까?

무선 LAN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미팅을 해서 적으나마 정보를 공유하게 됐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보안인데 그 보안시스템도 상당히 개발이 돼 가지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접방지사업이 관거정비 타당성용역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2002년 1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비용으로 저희 상하수과에서 설명이 됐으므로 저희는 일반회계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딱 한건인데요 위생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한테 내시된 것이 양여금 8천만원에 도비와 시비 각각 부담금 천만원씩 해서 예산내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실제 예산이 양여금 지원이 9,109만 3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109만 3천원이 양여금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1억 중에서 양여금 늘어난 만큼 도비와 시비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억은 변함이 없이 재원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54만 7천원과 시비 554만 6천원이 줄어서 줄은 만큼 양여금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한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 본예산부터 쭉 2억 5,400만원에 대한 소요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시에 재정형편이 마땅치가 않아서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세워지지 못했고, 이번에 또 추경예산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2억 5,4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재원에서 가용이 어려운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그 예산이 일단은 성립이 돼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사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측 호안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 육교 설치하는 문제 또 분수대 설치하는 문제 소공원 가꾸는 문제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육교 설치하는 안이 구체화 됐을 때 소공원조성사업도 시작하는 것과 분수대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한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거 같아서 양여금을 신청을 따로 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와 연계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만약 다음 추경에 안 된다면 당초예산에는 확보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