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심사에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다루어지는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 정리하고 200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와 마무리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1.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여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국가예산 확정 전에 도 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200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마무리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6조 3,018억원보다 1조 495억원이 증가한 7조 3,513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33억원이 증가한 5조 4,3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62억원이 증가한 1조 9,15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7,15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997억원과 지방교부세 106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사업변경에 따라 9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도세 초과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을 시·군 교부금으로 1,17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적립금으로 800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경상경비로 3,9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육성·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공공근로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4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교대 설립 설계용역비, 경기지방관광공사 출자금 등 문화·관광산업 육성사업에 1,2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가 추가내시된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405억원을 반영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2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확충에 1,120억원,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에 242억원 등 사회간접자본확충 사업 등을 위해 1,3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해 매출공채 발행 증가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월금 2,863억원을 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001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정산에 따라 시·군비 부담액 5,1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으며 팔당호관리, 유료도로관리, 고양국제전시장건립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0억원, 2001년도분 양여금 87억원, 택지개발부담금 82억원, 일반 및 유로도로 특별회계 전입금 88억원 등 277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고 교통체증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군 및 교육청 교부금을 조기에 교부하여 잉여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민복리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분을 계상하여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기본급, 수당과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행정장비 확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내시 된 지원경비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SOC사업, 경제회생 및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요예산은 일반행정 민방위 분야에 1,422억원, 문화, 보건 등 사회개발 분야에 1,934억원, 농·수산, 국토보존, 교통 등 경제개발 분야에 2,927억원,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등 지원 및 기타분야에 1,051억원 그리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3,162억원 등 총 1조 496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재원대책은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7,503억원, 지방교부세 106억원, 국고보조금 1,027억원 그리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수익금 2,863억원으로 충당하고 지방양여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003억원을 감액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후 재정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조 496억원이 증가한 7조 3,51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7%가 증가하였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5조 7,132억원보다 28.7%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는 5조 4,360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6%가 증가하였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조 3,707억원보다 24.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9,154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8%가 증가하였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3,425억원보다 42.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조 3,514억원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3조 4,000억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1조 1,501억원, 지방교부세 367억원, 지방양여금은 3,028억원, 국고보조금은 1조 1,380억원, 지방채는 810억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조 2,42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안 규모 7조 3,514억원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1조 2,428억원을 제외한 6조 1,086억원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4,056억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친 사업예산은 2조 9,910억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채무상환이 115억원, 예비비가 678억원, 출연금 등 기타경비는 2조 6,32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16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6조 3,018억원보다 1조 496억원이 증가한 7조 3,514억원으로 16.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7,334억원 증가한 5조 4,3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62억원이 증가한 1조 9,15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조 3,514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16.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3조 4,000억원, 세외수입이 1조 1,501억원, 지방교부세가 367억원, 지방양여금이 3,028억원, 국고보조금 1조 1,380억원, 지방채 810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2,428억원입니다. 이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가용재원의 1.2%인 130억원이고, 세외수입으로 7,503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대부분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는 2001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재원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앞으로 세입재원의 확보와 세수추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부단히 노력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증감변동 없이 당초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25억원 증가된 규모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6,957억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 206억원 등 총 7,16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21억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사업 26억원 등 총 106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31억원이 증가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414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119억원, 농촌정주권개발 338억원이 감소하는 등 95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논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 405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52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179억원 등 총 99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9,565억원보다 29.9%인 2,863억원이 증액된 1조 2,428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도 이월액 2,8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종은 당초예산액 6,427억원보다 4.7%인 299억원이 증액된 6,726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도로시설이 277억원, 유료도로사업 19억원,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334억원이 증가된 5조 4,360억원으로써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54.7%인 1,163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7.8%인 1,934억원, 경제개발비가 42%인 2,928억원, 민방위비가 14.7%인 25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9.2%인 1,05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경상예산이 440억원 증액된 4,028억원, 사업예산이 3,134억원 증액된 2조 3,441억원, 채무상환은 증감변동 없이 115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3,756억원이 증액된 2조 6,77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및 맑은물 보존 사업 및 미국의 9·11테러사태 이후 침체되었던 국내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또한 그 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성과에 의거 제조업 등 경제회복에 힘입어 증권, 부동산 경기가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일반서민과 고소득자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일반서민과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은 그 어느 시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비 69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46억원, 나노 종합Fab센터 유치에 10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10억원,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25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실업자와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양여금 사업비 중 하수종말처리장 511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164억원, 분뇨처리 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에 120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23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매년 약 3.2%인 30만명씩 증가하고 있어 도내인구는 전국 19.3%인 954만명에 이르고 있고 또한 반도체, 첨단전자산업 등 전국 중소기업의 1/4이 소재해 있을 뿐 아니라 환 황해 경제권개발로 평택항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인천공항개항과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추지역으로의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번 추경에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시·군 도로사업지원에 989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6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35억원, 일산대교 건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49억원 등을 계상하여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 및 물류 중심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조정된 도일∼진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원, 진목∼장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원,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의 6억원 등은 사업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적정히 계상되어야 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지원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경기관광공사, 도자기 엑스포, 월드컵추진위원회 출자 등 문화·체육·관광 기반구축 주요사업비로 769억원을 계상한 것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남한산성복원정비에 55억원, 경기도미술관 건립에 30억원,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이 200억원, 백남준 뮤지엄 건립 및 작품구입에 13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선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사업비를 수반하여 산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성 문화행사 개최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성, 낭비성 행사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서당마을 조성에 14억원, 국궁, 양궁장 건립에 19억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건립에 65억원 등의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급히 추가편성할 사업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가 부채 증가와 중국산 조기 등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증가, 쌀값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를 보면 논농업 직접 직불제 405억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36억원, 농업발전기금출연에 30억원, 지방어항건설에 20억원, 인공어초 사업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업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위한 사업비 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정·의무적 경비 및 경상경비 분야입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결과 추가징수된 지방세, 교육세 추가분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 시·군에 대하여 재정보전금, 도세징수교부금과 지방교육세를 조기에 전출하여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주요사업비를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415억원, 재정보전금 1,034억원, 지방채 상환 적립금 800억원, 도세징수교부금 138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7,457억원으로 당초예산에 500억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6,957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세수추계가 미흡하였다고 생각되어지며 순세계잉여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0∼4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20%미만을 반영하였으며 부채가 많은 도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추가 조정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도로시설,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로서 총 3,162억원이 증가된 1조 9,154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9.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863억원이 증가된 1조 2,428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2,8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로는 양주군 상수도사업 81억원, 김포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 170억원과 기타사업에 3,0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41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99억원이 증가된 6,726억원으로 이중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9억원 발생하여 예비비를 포함하여 20억원을 도로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도로시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0억원, 양여금 87억원, 택지개발부담금 82억원 등 277억원으로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교통체증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반영한 것은 적정한 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팔당대교와 팔당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70억원, 누산 입체교차로 건설에 30억원, 교하∼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0억원, 안성∼보개산 도로확·포장 공사에 25억원 등 27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1년도 예산의 결산 결과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지역개발기금 이월액 증가로 추경 편성요인이 작용되어 편성된 예산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경비,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경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사회간접자본 계속투자 사업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 사업추진의 미비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변경과 계속사업 투자비 보완 및 기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 등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요.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4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82억 8,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당초예산보다 94억 7,000만원이 증액된 445억 7,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월금 2,990만 3,000원은 해외투자 유치활동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고 잡수입 4억 961만 7,000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억 5,250만원은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확충에 6,0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6억 9,250만원 등이 정부로부터 신규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82억 8,672만 2,000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3억 7,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9억 1,126만 6,000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350억 9,972만 2,000원보다 444억 4,097만 3,000원이 늘어난 1,796억 4,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경제항만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경제항만관리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억 7,074만원이 증액된 365억 2,5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비디오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이고 민간이전 1,800만원은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워크샵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 21억 3,000만원은 부천 상동시장, 수원 역전시장 등 도내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주차기능 확충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원은 대형판매시설들의 신규 입점이 증가되면서 재래시장들의 위축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가 정책적 제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평택항 순시선을 신규로 건조한다는 계획하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의회의 권고와 저희들 실무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우선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 건립비 60억원 중에서 1억 2,800만원을 집행용도에 맞도록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1억 2,500만원은 도내 5개 재래시장의 화장실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 7억 2,500만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수화물 작업장의 증축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출자금 18억원은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출연금으로 안양 호계시장, 평택 팽성시장 등 도내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지방공사시행 대상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4,430만원이 늘어나서 163억 5,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의 민간위탁금 3억 2,000만원은 도자기 기술개발사업비 증액분 2억 5,000만원, 월드컵 기간 중에 도내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에 소요되는 경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5억 640만원이 늘어나서 451억 7,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출연금 109억 8,000만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본금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국고 59억 9,000만원, 지방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출연금 100억원은 21세기 핵심 신기술 분야인 나노기술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가가 나노종합 Fab센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의 지원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출연금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지원비 증액분 5억원과 중소기업대상과 유망중소기업 시상식에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4페이지 고용안정과 소관입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9억 5,947만 9,000원이 늘어난 468억 8,2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9억원은 노동부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수당이 30만원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도비를 20만원씩 보태서 청소년직장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2억원은 최근 이자율이 하락해서 노총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증액분 53억 2,022만 3,000원은 공공근로사업의 국비보조금 증액 배정에 따른 국비 부분을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95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2억 9,945만 6,000원은 안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경과 복지관 증축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5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도내 제조업체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광주지역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건립해 주기 위해 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6억 9,000만원은 이천시와 안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6억 3,000만원과, 안양과 안산시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부세 6,0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96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5,290만 3,000원이 늘어난 92억 8,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부터 98쪽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자체사업 예산 중 민간위탁금 1억 567만원은 7월부터 IT 전문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IT 전문교육의 교육효과와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부 IT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100만원은 노후된 냉·난방 자동제어설비와 화성교정의 노후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4억 4,676만원은 통학버스와 사무용 승용차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차량 구입비가 1억 2,800만원, 신규개설되는 IT 전문교육과정용 컴퓨터 구입비 1억 9,000만원, 기타 비용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하단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억 4,550만 4,000원이 늘어난 61억 6,0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 2,056만 5,000원은 102쪽부터 103쪽까지에 있습니다만 평택항 항만안내선 임차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3,000만원, 이것은 아까 항만안내선을 신규건조하려던 예산을 감액하고 거기에 따른 임차비용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안내선에 비치할 영상장비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1억 7,700만원은 평택항 배후유통단지 조성을 위해서 포승공단내 토지매입비 50억 9,700만원과 평택항 임시홍보관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4페이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550만원이 늘어난 77억 9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800만원은 Cyber KISC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한 사항과 또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교류협력과 업무가 국제통상과로 통합이 되면서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9,423만원이 늘어나서 21억 6,217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6,498만원은 자매결연지역의 월드컵행사 초청 및 공동포럼 개최에 따른 행사비입니다. 여비 3억 7,495만원은 자매결연지역 대표단 파견과 우호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1억 9,820만원, 자매결연지역 외빈초청여비 1억 2,15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의 출연금 7,45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교부세가 교부가 되면서 당초예산의 도비를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이전 1,500만원은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제11회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 3,201만 4,000원이 늘어나서 93억 5,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8,400만원은 월드컵과 연계한 대규모 바이어 초청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체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2억 4,8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운 사업비로 수출지원사업을 해왔는데 그에 따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국제박람회 참가 횟수 및 업체가 증가되면서 3억 8,100만원, 종합상품전시회 개최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 2억원, 경기인터넷무역21 사업확대에 따른 1억 8,800만원, 월드컵 연계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운영비 1억 7,400만원, 개별기업들의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증가에 따른 부스임차료 지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추가 계상한 사항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의 민간경상보조 예산과목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지원을 위해 4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예산과목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지원비 15억 6,187만원 등 총 20억 4,187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월드컵 개막 이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편의시설을 개선, 보완해서 수출바이어와 입주단체, 이용중소기업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294억 2,102만 5,000원보다 3억 5,420만원이 늘어나서 297억 7,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억 3,876만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 1,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액보다 3억 5,420만원이 늘어난 297억 7,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050만원은 전시장 홍보를 위한 홍보물 설치 및 홍보관 임대료 등 홍보비 8,210만원, 홍보관 이벤트 행사 경비 3,84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7,250만원은 전시장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설치비 1억 1,950만원, DVD 시연프로그램 제작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 7억 6,991만 5,000원은, 전시장 건축규모 증가에 따른 조달청 설계보상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8,000만원은 고양전시장 인근 관광종합홍보관 건립에 따른 전시장건립단의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확대, 해외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장, 최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와 90페이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상당액 계상하였는데 최근 대형할인매장 등의 급성장으로 재래시장이 위축·사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본 사업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최근 3년간의 투자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투자한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금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할인점이나 유통업체들이 입주하면서 주변의 재래시장들이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1억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에 출자금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18억원이 총괄적으로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용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18억원은 저희들이 경기지방공사에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지원사업이 되겠고 재래시장들의 주차장이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시장여건에 따라서 지방공사가 주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것을 유료화해서 공용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출자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자본출연으로 10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난해의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금년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비 5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시·군별 국도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유린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장차 본국으로 귀국하여 우리나라를 알릴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범정부적이며 범도민적 인 차원의 보호내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구상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3월 현재 숫자는 6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체 뿐만이 아니고 식당에도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한 5, 6만명이상 더 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보호할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해주고자 하면서도 지금 성남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구촌사랑나누기란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부 보호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그 국가의 대사들도 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거리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창피한 실정이고 그래서 그것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미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성남의 교회를 통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분들이 공간만 만들어 주면 운영은 책임지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크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앞으로 봐서 광주 말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이 시화·안산지역에 있고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광주에는 운영을 하겠다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광주에 우선 시작하고 확대추이를 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 안 해 봤는데 열악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네.

특히 요즘 들어서 대형유통시설,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지원도 중요하고,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점포들에 대한 시설개선들을 해줌으로 해서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사례들을 봤거든요. 물론 주변 주차장을 정화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전면적인 경쟁력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18억원이 경기지방공사에 출자가 되어서 지방공사에서 직접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이고 유료화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역의 재래시장 주차문제 들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설치했거든요. 다른 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주차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대형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을 이용할 때는 주차비를 안 내거든요. 그런데 더욱이 열악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과연 이용을 하겠는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 사업은 지방공사 출자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으로해서 시·군과 함께 투자를 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수긍합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유료로 하고 대형할인점에서는 무료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공사에 돈을 주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민자유치 해서 잘 안 된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이 자본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비용이 공공으로 하는 것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으로 하지만 지방공사도 어쨌든 이윤을 얻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쪽으로 하지만 그러나 일단 유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주차장을 유료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저희들이 재래시장 예산편성 자료에 세 가지로 나눴는데 시장에 따라서 지방공사가 안 하고 직영하겠다는 시·군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군 사업으로 주차장을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 특성에 따라, 맞는 모델로 저희들이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인상을 받냐면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무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제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느 시장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장은 유료로 하고 어느 시장은 무료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료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활용이 거의 되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시·군에서 다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전환을 해서 시·군하고 같이 무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좋은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을 목전환을 해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무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악한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군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놓고 지방공사하고 협의한 사업이고 기타 시·군의 실정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을 환경개선해서 대형할인마트라든가 대형업체들하고 경쟁하도록 만든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우선 지금 예산서 상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현대화 사업,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나뉘어서 사용이 되고 각각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용어도 구분하고 계정도 구분해서 예산을 취급하는지 그것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세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혼동스러운 것은 죄송합니다. 89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재원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파란설명자료를 보시면 좀더 구분이 될텐데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가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섯 개 이것은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주차장 현대화사업이라고 재래시장의 주차장 건립사업인데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로 하여금 시장의 상황을 봐서 필요한 곳에, 가능한 곳에 유료화사업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계정이 구분되는 것은 이해가 됐고 용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표현의 차이로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상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재래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 내용은 그것입니다. 표현을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나눠서 헷갈리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까지 아직 착안을 못하신 겁니까? 하여튼 그런 점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 현대화 사업인지, 활성화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심의과정에서 2억원 삭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인가요, 당초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5개 시장을 선정해서 활성화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초예산상의 활성화계획 대상시장과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시장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다.

거긴 어디예요?

그것은 작년에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사업이 추진 가능하고 시급한 거 또 우선 선정했던 것이고 그 뒤로 사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저희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5군데에 예산이 됐고요. 당초에도 5군데를 하시겠다고 신청받으신 거고 1회 추경도 5군데 신청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겁니까?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본예산은 어디어디예요?

당초예산 5군데는 부천 상동시장, 안양 중앙시장, 광명 새마을시장, 오산 중앙시장, 하남 신장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 상동시장은 이번에도 올라오고 그때도 올라온 겁니까? 재원이 있어서 추가로 투입되는 겁니까?

네.

왜 그래요. 신청할 때 제대로 하지. 왜 갑자기 추가로…….

부천 상동시장은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연계되는 것이라 추가로 들어갑니다.

더더욱 국비까지 지원됐으면 당초 본예산에 신청할 때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했을 텐데 국비까지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추경에 또 투입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습니마는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투입됐거든요. 당초 예산소요 계획이 부진했던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가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부천 상동시장에는 도가 10억원하고 시비 16억원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따라서 지원…….

국비가 5억원이 지원됐군요?

네.

그래서 1억 5,0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상동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원은 뭡니까?

화장실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추가로 수요가 나와서, 시·군에 기본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시장은 추가로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래도 계속 재래시장이 위축되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해서 이번 예산에 대형판매시설의 입점방안 연구용역이라는 용역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지를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이 깎였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경을 요구할 때 1억원을 세워놓고 쭉 파악해 보니까 7,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아까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주차장사업 말이죠. 그 실효성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연구용역을 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연구대상사업으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도내의 재래시장 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시설을 과연 투입해야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체적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실태를 조사하고 시장별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활성화에 보탬되겠다 이런 데까지 연구용역이 나옵니까?

연구용역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저희 실무적으로도 시·군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자기지역 시장에 대해서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자료를…….

근본적으로 현대화사업이라고 합시다. 지방공사가 담당하는 것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하고 구분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지방공사가 담당하는 범위는 현재는 공영주차장문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양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모양이 되는 곳을 우선하고 모양이 안 되는 데는 시·군 사업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뤘다고 실장님께서 보고도 해 주셨는데 월드컵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상임위에서 다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와 새롭게 5개의 재래시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계돼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월드컵과 연계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수원에 팔달문시장 그쪽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팔달문시장에 주차장과 관광안내센터에 관한 문제라든가 지동시장이 순대골목으로 유명한데 그쪽을…….

좋습니다. 팔달문은 그렇고 다른 신청된 시장은?

월드컵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팔달문시장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기왕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저희 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돼서 도움이 되도록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지원 예산이 실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추가됐다고 하셨는데 예산규모도 합치면 20억원 상당이고 또 배경으로서 월드컵을 앞두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고려돼서 계상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월드컵이라는 게 나중 문제가 아니고 당장 닥친 문제인데 이걸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굳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는지 상당히 불만인데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 숙박권과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가급적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지난번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해 놓고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그 시점이 예산편성시점보다 늦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설립지원이 있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내 근로자복지회관을 많이 건립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사항이 많은데 꼭 외국인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민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경기도 지역이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록 외국인이지만 정부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성남에 있는 모교회인데 거기는 보호시설이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체면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국가체면이라는 게 경기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외국인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비록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동복지회관을 많이 건축해야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산에…….

대다수 외국인들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안산하고 시화지역이 제일 많고요. 또 성남·광주지역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저희가 광주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촌사랑나누기라는 사단법인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해 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제조업이 많은 것으로 보면, 외국인이 많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이 광주보다 다른 데도 많은 것 같은데 꼭 광주로 결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다른 데는 안 되고 광주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 필요성은 있는데 우선은 이것이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해 보자 그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전시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국제전시장을 보면 '99년부터 2004년까지 건립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 투자한 것과 진척상황이 이 사업비가 한두 번 변경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척된 상황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장 사업이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국제전시장을 과연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전시장을 만드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용역을 토대로 순수한 전시공간면적 못지 않게 부대시설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그런 기능들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그런 계획들을 토대로 현재 조달청에 용역발주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감인데 3개 컨소시엄이 작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3개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능력과 가격, 내용을 놓고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확정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가을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대상이 된 것이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어디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까?

세계에 있는 유수한 전시장들을 골고루 벤치마킹하고 우리 특성에 맞고 우리 여건에 맞고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여건에 적합한 모델이 뭐냐, 그렇게 전문가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어느 한 군데를 특정하게 모델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99년부터 벌써 2002년도 상반기가 됐는데 이것이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엄청난 차질이 온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상궤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늦어질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낭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점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국제전시장을 보면 시대가 많이 변화되면서 그것도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현재 국제전시장의 규격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국제전시장을 건립자, 설계공모를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면 그 그림에 따라서 국제전시장은 지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전시장의 운영문제입니다. 국제전시장이 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박람회나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1년반 내지 2년전부터 기획이 되고 세일즈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2004년말에 국제전시장이 다 지어진다 해도 2004년말에 바로 오픈을 못합니다. 시운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럼 2005년 상반기쯤에 첫 박람회를 연다해도 그 준비를 적어도 지금 또는 올해 연말부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법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산자부와 코트라(KOTRA)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깐 지연되기는 했지만 큰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장대리,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광주에 지으신다는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내부적으로 조사하셨겠지만 광주에 외국인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신청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1차적으로 센터를 짓지만 그 부분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만약 도에서 짓고 운영비까지 부담한다면 각 시나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지어주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도에 1차적으로 예산을 신청한 시·군이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도 뿐만 아니고 시·군에서도 자기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그런 것이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느 시·군에서도 자기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한 데는 없었습니다. 다만 광주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토지는 광주시가 부담할테니 도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운영할 주체가 있으니까 이걸 한 번 해봅시다 해서 지사님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모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데 도에서 지금 시범사업적인 성격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지어주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계속 도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일단 도에서 지원해서 센터를 짓고 그 다음 운영비는 시·군에서 맡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신청한 시·군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딴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지원부분이 지금 팔달문 재래시장 거기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확인 못했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주차장을 짓는 그 주위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금체계나 상세하게 말씀이 없죠?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대표자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부분은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도에서 지방공사가 짓는다 하지만 요금체계가 싸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권을 가져오시면 그 주차권을 받아가지고 상인들이 부담하겠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수원 팔달문시장 주변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주차장하고 또 그 주위를 공교롭게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됐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상생하는 관계로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예산안 심사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와 농정분야를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경제분야 사항별설명서 111쪽부터 115쪽, 농정분야 463쪽부터 474쪽입니다. 이재동 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정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 가짜 경기미포상금 1억 5,0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413페이지 경기미 유통체계구축비 2억 5,500만원, 가짜 경기미 예방활동비 5,000만원의 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의 백화점이나 슈퍼 등에서 보면 경기미가 확실히 타지의 쌀에 비해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예산 요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외지 쌀이 경기미로 둔갑을 하여 경기미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경기미로의 둔갑은 여러 정보에 의하면 도정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타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허정 위원님,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2개소 해서 24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검준산업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주군에 있는 검준산업단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기정예산에 10억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추가로 24억 6,0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비로 올해 우리 도비는 5억원이 계상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산업단지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5억원은 양주 검준산업단지이고 나머지 5억원은 동두천입니다.

그렇습니까? 설명자료에는 동두천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두 군데 5억원씩 해서 10억원이 되고 그렇게 반씩 나눠서 두 군데 공단에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검준산업단지가 당초에는 단지 조성비로 120억원을 저희가 책정했었고요. 현재는 64%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거기는 전부 돌입니다. 그래서 돌이 발생되는 곳을 전부 팔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갖다가…….

바위가요? 조성할 때 나오는 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원래 땅값이 오육만원 돼 가지고 굉장히 적지이고 해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돌을 캐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저희가 양주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계획이 125만루베를 측정했는데 약 40만 7,500루베 약 3분의 1이 못 쓰는 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돌에 대한 값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검준산업단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두천은?

동두천 것은 별도, 당초에 10억원을 주신 것중에 양주군은 5억원만 된 거다. 산업단지개발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5억원씩 배정해서 세운 것은 이해 됐고요. 그런데 추가로 24억 6,000만원은 2개소에 어떤 비율로 배정이 됩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양주 검준산업단지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해야지. 24억 6,000만원은 양주 검준산업단지에만 투입되는 예산이죠?

네.

그리고 투입되는 이유는 돌을 채석해서 그걸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계산한대로 안 나왔단 말입니까?

네, 3분의 1이 못쓰는 돌로 판명됐기 때문에 그 3분의 1에 대한 추가사업비…….

3분의 1이라는 게 뭡니까? 지난 당초예산 심의과정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기타 2002년도 예산투입 내역에 51억 8,600만원이 투입되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5억원이고 시·군비가 5억원이고, 기타가 41억 8,600만원이 투입돼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죠?

네, 당초에는 도비를 50억원 지원해 주고 시·군비도 50억원 지원해 주는…….

그건 5억원 되면서 끝난 것 아닙니까?

그건 5억원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5억원을 세움으로 해서 50억원은 끝난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원래는 돌을 팔아가지고 나오는 돈을…….

글쎄 그건 말씀 알아들었고요.

추가사업비가…….

그래서 제가 따져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 투자까지 해서 2002년도가 마무리되는 사업연도인데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기타가 41억 8,600만원이 투입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돌을 팔아서 투입하려고 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1억 8,600만원의 3분의 1이면 12억원이나 13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001년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난 번 당초예산 심의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2001년도까지는 명백히 됐을 것이고, 지난 번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 기타수입으로 해서 투입될 사업비가 41억 8,6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사항별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올해 추경에 23억 6,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줌으로 해서 검준산업단지 시설비 지원사업은 종료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종료되는 거예요?

네.

또 나오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양주군수하고 확실히 했습니다.

마무리 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정운천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을 북부에서 대대적으로 육성할 안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육성할 생각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북부지역은 굉장히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5,6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이오산업은 4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의 경제를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나름대로의 발전이 덜 된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은 좋습니다. 바이오산업이란 자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물산업자원의 집약적인 흐름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용은 알겠는데요. 드린 질의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와 관련한 연구소가 있다든가 대학이 있다든가 연구인력이 있다든가 또는 바이오산업이 많이 있다든가 이렇게 돼야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는 것이고 여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북부지방이 자체적으로 경제가 낙후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 육성이 안된 상태라면 기반 조성하는 데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이라면 다른 산업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갈지 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른 자금조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바이오산업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육성할 수 있다, 여건이 좋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타 지역보다 우수한가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신다면 앞에 있는 부평공장 육성방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거든요. 제가 볼 때 북부지역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여러 산재돼 있는 공장을 한 산업단지로 모으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바이오산업은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건이 수도권하고 인접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서 연구인력이라든가 수요창출이 용이하고 또한 저희가 각종 제도개선, 발전같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연구소나 이런 곳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기북부가 나름대로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바이오산업단지를 어떻게 수요를 끌어다가 단지를 육성해야 되겠느냐.

네,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바이오산업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경쟁력이 뒤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바이오산업보다는 별도의 다른 산업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물론 연구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제가 볼 때는 명약관화하지 않느냐 이미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시간과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맞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동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6,961억 2,167만원이 증액된 7,894억 7,723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8억 7,700만원이 증액된 42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8,950만원이 증액된 5억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4조 1,945억 9,663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6,990억 8,817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34쪽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6,961억 2,1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5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13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수입 4억 2,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지방교부세 증액분 28억 7,7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3억 1,200만원 등 7개 사업비를 각각 계상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비 8,950만원입니다. 13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대비 225억 5,229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민방위비는 7억 6,8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138억 8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2,294억 8,38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19%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억 5,15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셨으면 그것으로 마치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간단하게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국은 오후에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남아서 일찍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모범군·경위문공연 지원비 1억원 이 부분이 저희 소관 상임위할 때도 제2청사에서 그때는 2억원을 올렸는데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해당 군부대, 경찰청하고 협의결정을 한다는데 협의결정을 할 때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결정을 안 합니까? 일정만 협의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경찰청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에서 예산지원을 안 합니까?

네.

도비만 우리 도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대상자가 사실은 군·경이 정해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소관 부서가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서 하는데 그쪽에서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 동안에 군·경위문금으로 해서 격려를 했었는데 금년에 이게 들어간 게 월드컵 관련 해서 군·경들이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월드컵 관련한 국가대사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예산이 해당부서가 틀리니까 당연히 경찰청이라든가 군에서도 예산을 부담을 해야겠죠. 도비만 가지고 전액 부담을 해가면서 물론 공연하면 다 좋아지고, 제2청사 설명할 때도 굉장히 좋아들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공연이니까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 말씀대로 안전하게 위문가고 하는 것은 위문을 간다고 하지만 공연하고 그 사람들한테 고생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액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부담은…….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는 전혀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9월에 편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거래급증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세가 많이 걷힌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9월부터 편성해도 추세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추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하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400억원이란 말입니다. 7,456억원인데 기정예산에서는 500억원만 써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걷히기 시작하는 것이 하반기에 집중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추세를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그것이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반대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다 보면 지방세가 주로 거래세란 말입니다. 지금은 남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거꾸로 되면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수추계 문제는 최근에 지난 해부터 예산작성 때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세 추계할 때 보수적인 건 사실이에요. 이번 당초세수목표 정할 때도 보통의 경우는 전년도 세수목표대비, 당초예산 세수목표대비, 금년도 세수목표대비 했는데 워낙 작년도에 세수가 좋았고 또 세수추계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솔직히 이번 당초예산 세수목표는 작년 최종 추경세수목표 대비해서 작성을 했고 금년도 목표설정을 했거든요.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목표설정을 한 건데 금년에도 세수를 예년에 비해서 높이 잡았는데도 지금까지 30%이상 초과 됐거든요. 저희가 이번 예산할 때도 세수목표를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부동산 쪽에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투기억제를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게 있어서 하반기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수목표 자체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하여간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수를 보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일정하게 안정적인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많은 용역도 있지만 세수에 대한 예측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외에서 연수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세수 예측하는 분들이 가서 과연 어떻게 세수를 예측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선진국이나 그런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수가 예측이 정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주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지 원래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땅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산 다음에 넘겨줄 겁니까?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 및 정비 그 부분에 한해서만 중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량건축물이 있어서 사서 헐어냅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주들하고 이미 얘기가 된 건가요?

그것까지는 안돼 있고요.

이것보다 추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수원시가 화성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돌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총사업비 30억원으로 돼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거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회의라든지 사무실이 입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유공간 임대도…….

지금 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서 요구된 것은 임대 이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단체들이 회의도 하고 필요하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서 예산이 요구된 겁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는 쪽은 아닌 겁니다.

기왕 이렇게 해주실 거면 일찍 입지를 봐가면서, 우리가 계속 도비로 자원봉사단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왕 지원해 주실 것 같으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잘봐서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이번 기회에 해주는게 낫지 않느냐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임대료 수입라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존적인 수입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에 그것은 포함 안돼 있습니다. 다만 회관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도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활동할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서 자체 도세를 징수해서 잉여될 게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마지막 추경에 반영시키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월시켜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낫습니까?

세수요?

작년에 그게 예외적으로 발생해서 마지막에는 남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포착되는 대로 계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월시켜서 이번 추경 대부분의 재원이 이월 아닙니까? 차라리 이월시켜서 충분한 검토 후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결산을 해봐야 나오는 건데요. 저희는 결산을 일단은 완료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정리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해서 그때 세입을 잡으려면 좀 늦습니다. 어차피 하반기 넘어가야 하니까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은 제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을 잡는 것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상에도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추경을 해서 잡는 게 문제도 있고…….

연말돼서 과다하게 도세가 징수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차라리 이월시켜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저희 생각은 세입이 너무 많다보니까 다음 추경 정도되면 세수목표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익년도는 이월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분명히 연말에 가서 확실히 포착되는 경우라도 그 즉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포착된 것을 확인하더라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편성을 하는 게, 예산편성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고민이 돼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에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해서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예산에 섰고 본 추경에 1억 2,000만원 예산이 들어 왔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료대로 보면 읍·면·동장을 연수시키는 부분인데요.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이 이미 다 사용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아닙니다. 2억 5,000만원은 도청 직원들이 항시 해외연수를 매년 15개팀 정도 갔거든요. 읍·면·동장 부분에 대한 것이 당초예산에 안 섰거든요. 그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추경에 세우는 조건으로?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얘깁니다.

여기 비용을 보면 항공료만 도비로 지원하고 체제비는 시·군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네, 시·군직원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군예산으로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로 항공료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65쪽에요. 도민의 정체성 확립운동 추진해서 이게 본예산이 2억원인데 추경에 4억원을 세우셨죠?

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확실한 계획도 없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민이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이 2억원이고 추경에 4억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에 예산을 지원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그냥 내용에 따라서…….

정체성 확립운동은 여기 속기록에 남으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도와의 문제라든지 중앙과 거론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없으세요? 이 4억원 예산이 지금 새로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설명 못할, 공개가 돼서는 안될 사유가 있는 모양인데…….

추후에 설명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듣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월드컵 개최준비 및 문화시민운동 지원 그랬습니다. 이게 전체예산이 5억 7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수원시 지원 30개 시·군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시·군에다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범추위를 통해서…….

아닙니다.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교부세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다룬 예산안 수정내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내용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림 및 조형물 설치 임차료하고 화목류 및 화분구입비가 감액됐는데요. 이건 당연히 집행부에서 동의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감액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림 및 조형물 임차료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관련된 쪽하고 다시 협의해 봤더니 삭감된 규모로 하더라도, 또 지금 몇 달 지나갔기 때문에 그 정도 하더라도 금년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동의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목료하는 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화분이나 이런 것을 빌려다가 지금 있는 것과 같이 하는 정도로 하면 그 정도…….

그러니까 그림 등은 임차료 자체가 조정된 것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화목료 쪽만 식재는 빼고 나머지 화분으로 대체하는 걸로 축소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이나 조형물 임차료 할 때 산출내역을 보니까 4개월 동안, 이것도 추산이겠습니다만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 임대형식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4개월마다 임대가 갱신되는 거예요?

네, 4개월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전시를 하면서 임차료를 또 새로 내는 거예요?

네.

그럼 추경할 때마다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이것으로 1년 가능합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예산이면 9개월이고 3개월하든지 해야 1년 되는 것 아니예요. 1년 12달인데 남은 기간을 따져도 4개월은 훨씬 더 남았고,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4회를 4개월로…….

4회, 그럼 3개월마다 교체한단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잘 살펴주십시오. 신설된 2가지,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나 자원봉사센터의 인명구조 장비관련 차량구입, 이건 왜 새롭게 신설된 거죠?

범죄 없는 마을은 당초에 저희가 10개 마을 정도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난 4월에 검찰청과 협의해서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했더니 16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가 된 상태에서 검찰청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세워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명구조장비는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장비를 샀거든요. 그런데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예산 요구가 된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시 편성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을 끝내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948억 8,837만 8,000원에서 57억 5,306만 3,000원이 증가한 1,006억 4,1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약 6%가 증가한 것으로서 주요 증가사유는 국비보조금 54억 5,544만 7,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억 9,761만 6,000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1,881억 4,412만 1,000원보다 2,644억 7,929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4,526억 2,3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약 22%가 증가한 것이며, 도 전체 예산의 약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교육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교대설립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을 위해서 시설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3.6%인 교육 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2001년 초과징수분 1,258억 5,0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진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0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월드컵 문화행사 개최지원 등을 위하여 국비가 일부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활동비로 1,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304페이지의 국비가 삭감돼서 이에 따른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45억원은 입주업체 사무실 추가임차료와 상담실, 투자조합결성 등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2,889만 5,000원은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30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31억 7,600만원은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부천점자도서관 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30억원,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지원은 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광명문화원 신축에 6억 5,000만원과 동두천문화원 영상시설 보강에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925만원을 삭감한 것은 311페이지 기타 예산과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민간위탁금 24억원은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추진에 9억원, 해외문화교육에 4억원, 실학박물관 및 효박물관 추진기획단 운영비로 각각 5,000만원, 기전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에 9억원, 경기북부지역 문예진흥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2,300만원은 예총 각급 협회 시·군지부 사업비 지원에 2,100만원,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1억 2,000만원, 문화예술제 지원 3억원과 과천마당극제 개최지원에 1억원, 제4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9페이지 시설비 102억 7,320만원, 감리비 13억 1,6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7,846만 6,000원은 실학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경기도미술관, 이승은·허헌선 인형작품 전시관 건립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151억원은 백남준 뮤지엄건립 및 작품구입에 130억원, 조각공원 조성에 7억원, 서당마을 조성을 위해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 15억원은 부천 서커스전용극장 건립에 10억원과 드라마 오픈세트장내 테마파크 조성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1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자치단체자본보조 42억 2,200만 1,000원은 2002년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비에 1억 3,500만원과 수원 팔달문 여장보수 등 24개소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발굴사업을 위해서 40억 8,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72억 839만 6,000원이 삭감된 것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민간대행 사업비 127억 2,697만원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삭감된 72억 839만 6,000원과 주변상가 부지매입비, 행궁복원, 성곽보수 등을 위해 55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36억 5,700만원은 수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등 29개소 문화재보존 및 주변정비에 대한 사업비 54억 700만원과 제2청사 소관으로 이관될 양주 회암사지 유물전시관 건립 17억 5,000만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어서 317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6,600만원은 중국 국제항공기내와 한·중 운행선박내에 경기문화와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으면 민간위탁금 9,758만 8,000원은 수원 장안공원내에 있는 경기도종합관광 안내소의 시설보수와 통역원 인건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8,183만원은 중앙의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월드컵 개최도시 지원에 1억 4,683만원과 정조대왕 화성순시 및 수문장 교대의식 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원은 가칭 평택항과 송탄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평택 리틀월드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34억원은 관광숙박단지 기본설계용역 등 26억원과 곤지암 문화시설단지 기본설계용역을 위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 45억 3,900만원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이며, 출자금 200억원은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2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당초예산 151억 3,620만 9,000원에서 14억 7,644만원이 증가한 166억 1,264만 9,000원으로써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공무원 및 예술단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과 도립예술단의 월드컵 문화축전비용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일부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박물관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예산은 당초예산 64억 2,131만 7,000원에서 5억 2,409만 2,000원이 증가한 69억 4,540만 9,000원으로써 증액내용은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박물관 중·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용역비 그리고 월드컵 개최 기념관련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1억 6,995만원은 도청 직장 운동경비부의 인건비, 훈련비, 경기용품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고, 334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45억 9,124만 4,000원은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등 경기도체육회의 체육행사위탁금으로 22억 6,944만 4,000원과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13억 2,180만원,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 지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5페이지 학술용역비 2억 5,000만원은 태권도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2억 2,000만원과 태권도수련원 건립 타당성 용역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월드컵기간 중 수원시 소재 대학생 동아리연합회에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3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억 6,216만원은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1,000만원, 월드컵프라자 시·군의 날 문화행사 지원에 5억 8,416만원, 월드컵 문화의 거리 지원에 1억 1,000만원, 월드컵 시·군 홍보물 설치 지원에 3억 3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5,500만원, 미니월드컵 플라자 개최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75억 1,700만원, 감리비 8억 1,330만원, 시설부대비 3,620만원은 경기도 배드민턴장, 경기도 생활체육센터, 태권도박물관, 국궁·양궁장 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억 8,000만원은 우슈팀 합숙소 임차료 1억 5,000만원과 선수단 이동용 승합차량 구입비에 3,000만원이며, 민간대행 사업비 12억원은 경기도사격장 시설보수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원은 월드컵동산 조성에 5억원과 평택북부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8페이지 출연금 50억원은 경기도를 한국축구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용인축구센터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자금 54억 7,000만원은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성공적 개최 및 사후활용 등을 위해서 출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각오로 경기도가 한국의 문화, 체육, 관광의 중심 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장대리, 이인희 간사와 사회교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 경기도립미술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미술관 건립계획은 '97년부터 시작하여 IMF사태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본격적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술관 건립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과 인근의 문화시설 등과 벨트화 시킬 수 있는 연계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미술관 건립을 위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미술관 건립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등 인프라에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의 시설물을 보면 개조하여 사용한다든가 다른 시설물내에 일부를 복합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도립미술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미술관은 '97년 11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에 건립 후보지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9월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지역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설에 미술관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를 보면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출연금과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각각 45억원과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조직 군살빼기 등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유사 성격의, 또한 자생력도 갖추지 못하는 소규모의 법인체가 계속 생긴다고 하여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여 경기문화재단도 있고 이와 유사한 산하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조조정을 하고 또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입장에 저희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도자기엑스포재단과 새로 신설 예정인 관광공사를 경기문화재단에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은, 작년도에 도자기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도자기엑스포재단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도자기엑스포가 끝난 3개 지역에 쇼핑몰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예인들을 초청하고 세미나를 개최해서 도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 일산지역에 관광숙박단지 30만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전담해서 추진할 기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도자기재단내에 있는 관광진흥본부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그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성격상으로 도자기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광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전문기관에 경기관광공사 설립타당성 용역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경기관광공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관광기반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조성해 나가고 관광진흥사업이라든지 외자유치 여부라든지 이것을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해서 경기관광공사설립에 이번에 20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쇼핑몰의 위치는 대략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까, 결정돼 있습니까?

지금 여주, 이천, 광주 등 작년도에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지역에 박물관은 금년 초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박물관을 보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개 지역에 설치하는데 지금 임시 쇼핑몰은 상반기 중으로 건립을 하고 영구 쇼핑몰은 내년, 후년간 2년에 걸쳐서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입니다. 태권도수련원건립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 본예산 심사할 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별도로 태권도박물관 건립계획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박물관과 수련원이 같이 연계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것은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주에 태권도박물관용으로 2000년도에 145개 부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전당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정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는 부지예산을 가지고 파주 토지공사가 마련한 8만 4,0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전당을 계속 유치를 하고 또 그 지역에 도립박물관과 태권도전당을 앞으로 경기도가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태권도수련원 용역비 3,000만원은 경기도태권도회관을 저희가 건립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8억원의 사업비를 세워놨었는데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화성 정남지역에 일부 땅을 지금 확보해 놓고 거기에다가 경기도수련원을 지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저희 도에다가 1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수련원이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문광부에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누가 봤을 때도 이런 수련원과 박물관이 연계돼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에 대해 관람하기 위해서 파주로 가야되고 또 수련원 행사할 때 화성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연계돼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문광부에 그런 사업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 차원에서 분산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에 태권도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명칭은 태권도수련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도에 태권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 군데에다가 국책사업인 태권도전당하고 경기도태권도수련원을 한꺼번에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태권도전당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수이북 쪽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태권도회관은 한수이남 쪽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이용면에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야 집행부에서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반 도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국책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100억원, 일단 계획은 도비가 100억원이고 자체기금이 224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사업비유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판단은 잘 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우려사항들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남준 씨 작품구입비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예산은 파악 못하고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만 60억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구입되면 지금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소장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예산심사할 때는 도립박물관에 하기로 안 돼 있었나요?

그때 말씀드린 것은 작품을 우선 구입하면 미술관 건립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입된 작품을 일정공간이 있는 도립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해 놓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백남준미술관은 별도의 부지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박물관 부지 옆에 도유지가 약 3만 4,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일부에다가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일부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차장 매입비 등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대상도서관이 6개소라고 그랬거든요?

네.

도내 공공도서관이 모두 몇 개나 되죠?

53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7개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이 지금 5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까지 40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13개소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6개소를 하고 나머지 7개소는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35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 문화시설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문화시설은 어떤 문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술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총망라해서요.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몇 %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몇 %나 돼 있는지 모르시고요?

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속히 조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도립미술관 건립 해가지고 지금 장소가 안 나와있거든요. 건립부지는 어디 어디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를 놓고 심의를 했는데요. 미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심의위원들이 선정한 순위는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국악단은 지금 어디 있죠?

민속촌 옆에요.

경기남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런 시설 등이나 이런 문화시설 등등이 남부 쪽에 집중적으로 설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청사 관할지역내에, 북부 쪽으로 부지가 선정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잖아요?

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본예산을 비롯해서 각종 예산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관광국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당초에 수립을 합니까?

대다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부는 시기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하고 하반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것이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32억원짜리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반영 부분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도에서 주신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예컨대 올해 지방재정법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당초 32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스케줄 금액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다룰 때 이 문제를 못 짚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을 다룰 때 이 사업비가 국비 30억원 포함해서 38억원이 됐고 또 이번 추경에도 4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뭔가 전체적인 예산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고, 특히 문화관광국 예산은 대규모 사업비가 많은데, 국비 이것만이 아니고 백남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아주 큰 프로젝트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치밀하게 정리를 해서 제시는 못해드립니다만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또는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데는 시기적으로 일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지원센터 사업비만 하더라도 지난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그때 입주업체들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탈락을 많이 해서 한 11개 업체밖에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지원센터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나머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물임차를 위한 임차비용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부천 동양화재 빌딩에 지금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층으로 한 3개층을 경투실에서 경기벤처빌딩으로 활용하려고 3개층을 잡아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지원센터 건물이 나눠져 있게 되면 이용상의 불편함도 있고 지원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다가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입주업체들의 신청이 대폭 늘어서 그 요구에 부응하느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요건과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배정이나 집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일부 살펴보니까 아마 2000년도 직전에 세워졌겠죠. 그 계획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설정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100억원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들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또 신중하게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기캠퍼스설립 용역 예산이 섰는데요. 보도에서 얼핏 봤습니다만 캠퍼스 설립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설립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네, 지난 주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번주 18일에 교육부하고 관계부처 실무자들 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 석산부지 도유지에다 하게 되고 총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지금 예산을 추산해서 통보해 왔는데 한 55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5억원의 설계비를 요구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것이 차제에 해결이 돼서 실제 집행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 동안 관계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문화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인데요. 사업비가 처음으로 계상됐는데 이런 사업이 왜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런지 얼른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배경설명을 자료상으로 나왔습니다만 인도네시아 하비비센터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하여튼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인도네시아 경기도대표단이 집행부하고 의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비비센터와 인도네시아대학과의 네트워크…….

무슨 목적으로 간 겁니까?

해외문화교류차원에서 경제교류하고, 종합적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도네시아 하비비센터 간에 문화교류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을 서로 약속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갑작스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 도립미술관 건립인데요. 이번 추경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우선 사항설명 자료에 2월 3일에 건립부지를 선정했고 4월부터 기본실시설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세운 거죠?

네.

그러면 건립부지선정은 어디로 최종 확정됐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부지를 확정짓도록 하고 부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여기 3월에 건립부지를 선정했다고 자료상에 돼 있는데요. 아직 안 됐단 말입니까?

이 자료는 지난 번 3월 정도에 실무자들이 선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모든 기본 1차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 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의견까지 다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료상으로도 3월로 선정됐다고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멈칫거리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죠?

계획으로는 3월로 돼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지 간에 심도있게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상반기 중에는 되는 겁니까?

상반기 중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 대상지가 확정이 돼서 거기에 비추어서 예산도 추계를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자꾸 아직도 안 됐다고 하시니까, 특히 제가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뒤로 빠지시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아무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하고요. 또다른 쓸데없는 이유를 대면서 그런 문제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36쪽에 배드민턴장 건립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초 본예산을 다룰 때 30억원을 세움으로 해서 하여튼 자료상으로는 31억 5,000만원의 총사업비가 모두 충족이 되고 예산투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자료에는 46억원을 다시 배정을 해서 총사업비가 또 달라졌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이 여러 개예요. 얼른 납득이 안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 31억원 규모로 했습니다만 기왕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게 되면 국제규격으로 해서 국제대회도 유치를 하는 그런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국제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만 하더라도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건물높이도 한 3∼4배 정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철구조물에 장스판이 요구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그냥 동네 생활체육 배드민턴장으로 하려다가 아예 국제규격으로 바꾸자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단 말씀입니까?

동네 생활체육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국제규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정규모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전문가들 지적이 있어서 국제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 문제 역시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제기했던 것처럼 예산투입 전과정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든가 하는 것들로 시작해서 좀 신중하고 진지한 접근이 없이 그냥 즉흥적인 접근들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아니 지금 몇 개월 됐다고 말이죠. 그때는 이 문제를 생각 못하고, 그때 31억 5,000만원 정도의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 앞으로 용도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주변의 전문가 여론을 그때는 안 들으셨나요? 이제 와서 전문가 의견이 국제규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폭 배이상의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식의 예산배정 수립이라는 것은 도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관광숙박단지 기본설계용역에 관해서 지금 투자계획을 보니까 민자유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민간기업들한테 토지를 매각해서 하는 그런 투자유치 방법입니까? 지금 기획하시는 민자유치방법이 어떤 겁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호텔이라든지 쇼핑단지도 있고 조성을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국제종합전시장이 15만평인가 20만평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외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외자유치하겠다는 사람들이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그쪽하고 맞지 않아서 일부 변경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숙박단지의 경우는 부지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되 외자유치를 하는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설계하는 회사와 외국의 외자유치컨설팅회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출자하는 거요. 지금 이게 문화관광부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나온 걸 보면 경기도관광공사가 설립되게 되면 기본경비로 48억원 정도를 추산했습니다. 그 중에서 50% 수준인 24억원 정도를 자본이자로 해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하면 24억원이면 이자율을 5% 정도로 봐서 600억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한 600억원 규모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한 20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앞으로 2년에 걸쳐서 600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 계속 200억원씩 출자를 하는데 그러면 올해 200억원 출자를 해서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설명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200억원을 출자하면 인건비 지금 관광공사설립이 되면 인건비로 15억원 정도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중기센터에 마련했는데 사무실 임차료로 8억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진흥사업비에 한 9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본적립금으로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억원 출자해서 진흥사업비는 4건만 하는 거네요?

진흥사업비는 그 정도고요. 현재 관광숙박단지에 대한 것을 도자기엑스포진흥본부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관광숙박단지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추가로 진흥사업비 4건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고 들어온 게 특히 문화관광국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화관광 업무를 주관하시는 국장님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8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문화관광국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문화관광정책 결정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중기지방재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수시로……. 그 다음에 또 투·융자심사 부분도 급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 4월 2일에 결정해서 바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국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여성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언제 오세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없이도 업무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여러 가지로 차질이 안 생기나요? 빨리 좀 선임이 돼서 정상화되는 게 좋겠죠?

현재까지 차질은 없다고 보고요. 3개 과에서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57쪽인데요. 부천청소년수련관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 당초예산 수립 때 20억원을 도비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10억원을 올리는 것은 예산이 좀 여유분이 있어서 내년도 지원할 것을 미리 당겨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또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지방비 부담은 70%입니다. 그 70% 중에서 도비와 시·군비가 50%씩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10억원이고 시·군비가 20억원이기 때문에 50%씩 이번에 조정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설명하시는데 올 당초예산 때 20억원 중에서 10억원 지원한 것 맞죠?

네.

나머지 10억원은 내년 지원할 걸로 심사도 하고 보고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경에 10억원을 세운 것은 뭐냐는 거죠. 내년에 줄 것을 미리 당겨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소요가 생겨서 반영을 한 겁니까?

내년도에 확보하지 않고 금년도에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이 문제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35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하고 경로당 적외선온열치료기 보급 있거든요. 이게 지금 1,748대라면 경기도에 있는 경로당 다 지급하는 건가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보급 증액 9,600만원된 건 이것도 지원하는 데가, 이것은 다 지원되는 건 아닐텐데.

전체 경로당이 2,300개소가 있고 그 동안에 2,542대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노인복지기금에서 2,010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나서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만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한 겁니다.

9,600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강관리기구가 어떤 거죠?

적외선온열치료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위에 있는 것.

혈압측정기요?

혈압측정기인가요?

네.

혈압측정기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로 나온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요. 16명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공무원 포함해서 전부 선발해서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난해 행자부 평가에서 복지부분하고 여성부분이 우수했습니다. 그 상사업비 7,500만원을 가져왔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 국 직원들이 중국하고 호주를 해외연수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이라면 도의 국만 관련업무?

네.

그래서 열 여섯 분만 보내준다.

열 여섯 분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3개 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고 과마다 그 여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면 경기도가 특별히 상사업비로 받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만 정회합시다 (이인희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예산안 심사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문화와 복지분야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문화분야 사항별설명서 365쪽부터 376쪽, 복지분야 553쪽부터 560쪽입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일정에 보면 경기도가 20 몇 개 체육대회를 하는데 현재 북부지역의 도민 한마음 대회가 의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게이트볼 대회 개최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의정부시가 선정이 되어서 아마 이번에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는 모양인데 이것이 예산상에 문제가 되어서 소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모양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북부에서 처음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북부의 게이트볼 노년층에게 혜택을 주기를 바랐었는데 상임위에서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를 좀 살려서 노년층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좋은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에 전략적으로 이 종목을 살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북부지역에 체육대회 행사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삭감한 것은 문제점이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파주 임진각내에 조각공원 있죠?

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남북이 철도가 연결돼서 도라산 역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가 바로 조각공원을 지나갑니다, 임진각에. 그것 때문에 아마 거기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외국사람들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하게 될텐데 너무 초라해서 그 조각공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모양입니다. 이것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벚꽃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상임위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해주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좀 미흡하지만 지금 반영을 해주면 세부계획을 빨리 확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결위에서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쪽에 반영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부시대통령께서 오셔서 도라산 위에서 담화를 하셨고 그 지역이 철도연결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곳이 관광코스로 거쳐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도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세부사항만 좀 보완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왕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조각공원 설치비용으로 이게 삭감된 이유가 국장님 말씀으로는 뭔가 방향은 섰지만 실행할 구체적 세부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된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임위 심의결과를 저희 예결위에서 존중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설명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라도 상세한 설명을 하셔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다 위원들이 찬성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관하기 이전에 본청에서 세부사항이 조금 덜 완성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우리가 이 세부사항을 할 동안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배려만 해주시면 차후에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딱 여기에 심을 거냐 저기에 심을 거냐 이런 문제만 현재 남아있고 원칙적인 큰 계획은 서있습니다.

본청과의 무슨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을 본청에서 줬는데 용역이 끝났습니다. 약간의 보완사항이 남아있거든요.

용역결과물이 미진했다는 말씀이죠?

용역은 끝났는데 지사님이 이런 점은 보완해라, 그점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계획은 다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북부권에서는 이제부터는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인데 세부사항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그것은 금방될 수 있는 것이니까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했다는데 무슨 용역을…….

평화생태공원.

평화생태공원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기본계획용역?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사님이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날 단계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조각공원하고 이 두 가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방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159쪽 하단부에 보면 소방종합통신시책사업에서 5억 7,5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원인이 뭡니까?

당초 교부세 내시를 할 때 내려왔던 금액보다 감액이 되어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할 때 감된 겁니까?

당초보다 이번에 재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경기도소방본부장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니까 소방종합통신에 대한 시책사업이 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 교부세 내시한 금액보다 올해 당초예산설 때 내시된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된 겁니다.

이번에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니까 각 시·군 소방서별로 늘어난예산이 별로 없고 그냥 청사유지관리비하고 그것만 늘고 지금 소방본부가 문제점이 무척 많은데 예산짜임이 제1회 추경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 소방본부의 모든 예산편성이 다른 부서보다 짜임새 있게 짜여져야 되는데 본부장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참모들이 등한시한 것 같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부장님이 하기 전부터 검토가 되어서 성립이 된 사항이지 이후에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방본부에 따른 여러 가지 각종 문제점이 있지만 본부장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보니까 소홀하게 짜임새도 없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좌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양주파출소 신축예산이 7억 7,605만 9,000원이죠. 이게 수정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예산서에서 빠졌습니까?

그게 추경 세우기 전에 당초 양주군에서 지사님이 공약하시기를 부지를 제공하면 건축비는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보고 부지매입까지 해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양주군에서요?

양주군에서요. 그러다가 지사님이 3월 16일에 방문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니까 양주군에서 그러면 부지는 제공하겠다 해서 뒤늦게 공문이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반영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대 교육대 신축 있지 않습니까? 16억 7,000만원인데 부지는 따로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저희 소방학교 부지내에…….

내에 건물만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373평이면 그냥 교육하는 공간, 가르치는 공간 정도입니까? 시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설이 3층으로 짓는데 내년도까지 총 의무소방대가 541명이 배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의무소방대는 군인하고 똑같은 복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휴가, 영창관리 이런 모든 게 교육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층 규모로 교육하는 교육대에…….

군복무를 여기 와서 대신하는 그런 셈인가요?

그렇습니다. 28개월간을 하고 제대하게 됩니다.

그 교육을 위한 시설이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순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봉규 공보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28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국민홍보위원 활동비 지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전액이 감액된 것이죠?

네. 저희들로서는 감액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국민홍보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 한 명씩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제에 따라서는 자기 지역하고 상관없이 경기도 전역에 가서 국정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먼 곳에 가다보면 차량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차량렌트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위원의 임무와 역할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되고 하는 일이 도정홍보 강연활동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무에 대해서 좀…….

국민홍보위원은 국정홍보처에서 사실은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임명이 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국민홍보위원들, 이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운영이 돼오고 있습니다만 '76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76년도부터 국민홍보위원 제도가 있어서 2년 임기단위로 계속 위원 들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해 오고 있다 이거죠?

네. 작년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국정홍보처에서 임명이 되셔서 국정홍보는 물론이고 또 이분들이 전국적으로는 각 지역마다 됩니다만 저희 경기도 위원들은 국정홍보는 물론이고 국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경기도에 대한 도정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각종 강연회 같은 데 도민들과 만나는 자리에 가서 강연 등을 통해서 국정 및 도정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일은 강의에 대해서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료가 한 번당 7만원밖에 안돼요. 물론 강의료에는 교통비까지 사실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시·군에서 한 명씩 위촉되었습니다만 자기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서 주제별로 하다 보면 자기 지역보다 먼 곳에 가서 강의를 하다보면 사실 차량지원비가 강의료에 비해서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위촉된 국민홍보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직업이라든지 전공하고 있는, 주로 강연을 하시는 게 주임무인 모양인데 담당하고 있는 주제별 기초자료를 담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