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4월19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권오복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 당해연도에 연가를 할 수 없어서 그 동안 고충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재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방법은 12월-당해연도휴직기간/12월×당해연도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여태까지는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이 명칭이 바뀌어서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뒤 신·구문대비표 7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간단히 표현하기 쉽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전일 근무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내용은 위와 같고 그 앞에 다시 삽입된 것은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했습니다. 20조에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휴직일수는 별도 휴직일수를 별도 항목에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휴직일수 내용은 신설입니다. 2항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휴직일수는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이상은 반올림하고 0.5미만은 절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당해연도휴직기간/12월×당해연도연가일수로 계상토록 했습니다. 2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에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명칭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이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뒤받침하기 위해 월1회 토요휴일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했다가 복직해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650호 16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원래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장학담당이 신설되어서 장학업무는 모두 통합해서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개정동기는 작년말에 감사원에서 규제개혁실태확인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적시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조에 장학금지급정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폐지한 조문과 폐지하지 아니한 조문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골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1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 지급의 정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2호 중에 ‘생길 때’를 ‘생긴 때’로 약간 자구수정했고요, 2호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때’ 이것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호 현행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를 신설하는 이유는 감사원에서 퇴학이나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때를 지난번 개정할 때 삭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적시사항이 있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요, 4호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임의적인 적용사항이 될 수 있다 해서 삭제하고 학업이나 특기적성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2조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호를 신설하고 4호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9쪽 의안번호 651번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명칭운영등에 관한 지침 및 사업소 설치·운영등에 관한 지침 등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시장 소속이었던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로 조정하고 수도사업소의 관장사무중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사무와 지하수 관리사무를 생활환경국장 관장사무로 조정하고 경영개발사업소 관장사무 중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사무를 건설교통국장 관할사무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량관계는 전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일괄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대비표가 있습니다. 제3조는 삭제를 하고 그리고 6조에 보면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앞에 총무과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던 것을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설로 청내의 의식 및 행사, 공무원의 임명, 징계, 표창, 3번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이것이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신설이 16조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오른쪽 9조 밑에 20항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도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조 밑에 카에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행, 시행은 이것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천안시자동차등록사업소’를 ‘천안시차량사업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쪽 의안번호 652입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명칭운영등에 관한 지침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등에 맞게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지하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환경보호과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번은 오룡경기장종합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룡경기장사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과를 문화체육담당관 다음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과를 문화체육담당관 다음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3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46항, 47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오룡경기장이 2001년11월21일 환경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그 때 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오룡경기장을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바꾸고 그 옆에 근거법령 천안시오룡경기장사용료징수조례라고 되어 있던 것을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명칭을 바꿔서 차량등록사업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앞에 총무과라고 있던 것이 직제가 문화체육담당관이 앞으로 들어가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별표 6번에 보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도 총무과가 앞에 있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담당관이 앞에 가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명칭 운영등에 관한 지침 및 사업소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2001년6월14일인데 이 전에는 받은 일이 없습니까?

그 전에는 받은 일이 없고 저기로는 저희가 정원관계로 도에 가서 작업도 하고 도 상부에서 항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때 공문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기구를 개편했을 때는 협의를 안 해 보았나요?

그때는 협의를 했는데 크나큰 저기가 없을 것 같아서 사업소를 신설하며 사무만을 그 쪽에다 우리가 줬죠. 그랬는데 도에서는 와서 실제 사무 보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총무과가 별도의 부시장님 직속으로 들어간 때가 언제입니까?

날짜는 98년9월15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지적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고치는 이유가….

처음에 앞서서 이정원위원님이 질의했던 바와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좋겠다 했었는데 나중에 도나 중앙에서 그것은 단일화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아까 25페이지에 지적사항과 같이 이것은 별개로 자치행정국에다 두어서 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직속으로 할 때와 자치행정국으로 통합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절감된다든가 인원이 절감된다든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원절감된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업무가 부시장 직할에 두다보니까 국장이 하는 거하고 부시장이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의 업무가 핵심적인 업무가 인사권이에요. 그렇죠?

인사 하나 뿐이죠.

인사가 핵심적인 업무인데 이 업무자체가 위 부시장 선에서 하다가 지금 거의 3대 의회가 끝나는,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자치행정국장으로 이관되는 자체가 조금 뉘앙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부의….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 조례가 개정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어떠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비용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야 조직개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등의 그런 관계가 없어요. 다만 부시장 밑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은 조직을 개편한다고 할 때는 조직을 개편할 하나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줄인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의 조직개편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만 소속만 변경시키는 그러한 조직개편이거든요.

지금은 조직개편이 아니고 98년9월15일날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지금 했는데 그때 하다보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오기 때문에 그 지시 온 것만 지금 변경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2001년6월14일날 이것을 지시를 받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즉각적으로 바로 정례회를 통하든가 할 수 있었는데 죽 거기 있다가 1월9일날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내부의 결재를 받은거죠?

이것이 금년 6월30일까지 이것을 고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작년 6월14일날 이것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1월9일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이미 늦었지만 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것이 시 내부적으로도 말이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작년 6월달에 했을 때는 이것을 검토해서 한다고 해서 시간을 죽 끌었다가 우리 임기 끝나기 전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좀 아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빨리빨리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98년도 구조조정 당시에는 이런 지침에서 부시장 직할로 넣어서 총무과의 어떤 힘을 싣고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 6월14일날 이것이 현행 구조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해서 운영해라. 그 기간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그렇게 시정을 한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정원위원이나 얘기하는 것은 내려 왔으면 그때 빨리 해야지 왜 인제 하느냐는 얘기 같은데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유를 달지 않도록 사전에 빨리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길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상부나 행자부의 어느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 자체에서 기구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시 자체로 하는데 상부의 의견을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제653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41페이지 신·구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조 개정안의 제2항을 신설하고 거기에 납세의무자를 1,2,3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으면서도 명의이전이 안 되어서 자동차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를 해서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는 납세의무를 명확하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50조는 농업소득세의 납세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을 1월30일에서 5월30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채소 등의 확대 등으로 해서 1월30일까지는 농민들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5월30일로 연장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90조는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세의 경우 납기를 과세기준을 5월1일에서 6월1일로, 납기를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를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자동차세 납기하고 재산세 납기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납세의무부담이 가중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분리해서 낼 수 있게끔 해서 돈 준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의안번호 654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농산물가공육성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 제12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끔 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49페이지 신·구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다음에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을 삭제하고 농수산물가공 숫자를 삭제해서 농산물로 직접 연결시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제14조 ‘주차장전용건물등에 관한 감면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된 사항을 제2항을 제1항으로 그 다음에 ‘신고’를 ‘통보’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쯤에서 죽 내려가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를 지방세법 ‘제194조의 제14 제2항’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죽 내려가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부터’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제15조 ‘주차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이것도 제14조와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제2항’을 ‘제1항’으로, ‘신고’를 ‘통보’로 바꾸고, 그 다음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제23조의5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도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189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신설 및 조문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이 삭제되고 주차장법 제12조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명문화하고 내용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하고 이거 합의 되었어요?

토지주하고 합의는 안 되었는데요,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아니, 원래 좁아서 구입은 해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토지주하고는 거의 교감은 있거든요. 예산이 서야 확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복지관을 가 보았는데 면적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쌍용1동과 2동, 그 주민이 10만이 넘어서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2의 노인복지관을 하나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거기 가 볼 때마다, 노인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밥먹을 때 보면 식권을 사려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여기서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서 늘리는 것도 좋지만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용노인복지회관하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예,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갖고 왔는데 못 나눠 드렸는데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나눠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그리고 지금 건물의 형태가 지금 상가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택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나대지로….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로식당이 너무 지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식당도 일부 들어가고요, 거기 지금 게이트볼장이 사실은 지금 규격에 조금 미달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조금더 늘리고 나머지는 노인들 여가시설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70석을 150석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상 나대지를 사서 거의 시설을 확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가시설 및 게이트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이 작다는 것보다는 노인분들이 지하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70석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지하를 들어가기에 노인분들이 계단을 걸어서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옆에 운동시설 주위에 터있는 것을 지금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좋은 생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시지가를 보면 2억685만원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지금 쌍용 거기에 하루 250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땅을 사서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봉명동사무소가 좁아서 옆에 땅을 상당히 많이 사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쌍용동 지금, 먼저번에 동부 쪽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싹 시청에서 잘라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본다고 하면 물론 지금 식당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조금 활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억2,400정도 필요해서 그것을 다시 땅을 사서 확정하려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값이 3억2,4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시설비 기타 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시설을 확충하려면 비용이 전체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식당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저기를 안해 보았는데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이나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립식으로 해서 지하에 있는 식당을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땅을 사면….

예, 제가 지금 부지매입하는 것만 지금 해갖고 왔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정책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시에서 어떤 25개 읍·면·동에 모양세를 갖춰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복지회관이 쌍용동 쪽에 있으니까 천안시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 쪽의 노인들이 차량이라든가 시내버스 타고 불편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봉명동이라든가 성정1,2동이라든가 쌍용동, 서부 쪽만 가는데 동부 쪽에 지난번에 장완기위원도 지난번에 동부 쪽의 개발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무엇인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해서 동부 쪽에도 무엇인가를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자꾸 소외된 지역의 대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동부 쪽이라든가 북부지역에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4월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