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공무원안파트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8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에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 특별회계에서 남았기 때문에 2,311만5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는겁니다. 이것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다가 다시 전입을 하게 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주택사업 공무원임대아파트 2,311만5천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평짜리가 10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평짜리가 40가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8평짜리는 500만원을 전세를 받고 있고, 40세대 24평짜리는 1,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나오는게 1년에 약 1,254만원정도... 주택별로 보면 1층이 5만9천원받고 2·3층은 6만2천원, 4층은 6만원, 5층은 5만7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3,30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월세받는 것은 어떻게... 일반회계로 그냥 세입을 잡는거예요?

특별회계에 잡았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2,311만5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인데, 이게 세 받았던걸...

네, 세입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가 거기에서 남는돈이 작년에 전출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전출을 안시켰어요. 1,600만원을...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돈을 다시 전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년간 집세 받은 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거는거예요?

네, 일반회계로 다 넘어갑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출할게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7,079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3,416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산결과 4억4,816만4,361원인데 저희가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서 그 차액 4억4,416만5천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억9,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4억4,958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3,416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군비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반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반환금기타에 4억3,41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억9,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6,016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883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차액이 5,883만7천원이 발생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6,016만3천원으로서 차액 5,883만7천원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반환금기타로 해서 이월분을 4억3,416만5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순전히 의료보호사업을 하고서 나머지 금액을 도비를 도로 반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4억3,400여만원씩이나 많이 남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의료보호 특별회계 반환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군에서 병·의원으로 지급하던 진료비가 8월분까지 진료분만 군에서 지급하고 그 이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기 배정된 예산을 반환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405만원보다 929만4천원이 감액된3,4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창리 주차장에 옹벽 레미콘 설치로 인해서 929만4천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도 기정예산 4,405만원보다 929만4천원이 감액된 3,4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방금 보고드린 것 처럼 사창리 공영주차장 레미콘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929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9,86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간동상수도 사업자금에 의한 이자발생분 2,700만원과 수도료 사용료수입 증대에 따른 3,498만원등의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6,198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2001년도 기존예산에서 경상적경비 및 재료비의 절감액, 즉 미배정액이 3,309만8천원과 사내면 사창리 관거개량사업 예산을 하수도개량 양여금으로 대치시행토록 연말에 사업확정이 됨에 따라서 일부구간 사업시행 유보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천지방상수도의 집행예산액중 사업예산 절감액이 1억2,352만7천원등 총 2억1,061만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나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편성했기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1억9,861만5천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징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고지서 발송료가 513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창봉투가 105만원, 상수도 행정전산망 설치비가 9만3천원, 행정전산망 전용회선료가 229만5천원, 한국상수도협회비중 예산 미확보분이 91만8천원, 수질검사기간 탁토계 및 산소메타기등 검사장비 보수비가 300만원 등 총 1,06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상수도 정수장에 정보통신망 ADSL로 인터넷 접속망을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ADSL로 했을 경우 행정정보망과의 연결이 곤란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방금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행정전산망을 활용해서 모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행정전산망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는 상당히 저렴하나 회선 사용로가 비싼등의 일장일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정수장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관리 월액여비 6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본 사항은 3월25일날 읍면 기구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서 상수도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 상수도에 근무하는 기능직에 대한 월액여비 6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샤워기에 부착되는 절수기 구입비가 1,000만원과 정수장 수질보호를 위한 흡착포 구입비 100만원과 취수원등의 오염원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망 구입비 315만원등 재료비가 총 1,4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간동상수도 예산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정정하기 위해서 시설비중 3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재료비는 간동상수도 시설비에서 삭감한 3억8,000만원을 감리비로 신설 정정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내 사창상수도 정수장의 관리동의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가설건축물로 사내정수장 관리동 신축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사창3리지역 관로시설공사를 위한 예산 1억1,38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상서 산양상수도 관리실 지붕이 2001년도에 파손된채 방치돼 있기 때문에 보수를 위한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양상수도 배수지 철책 및 울타리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냉장고가 15년이상 된 것으로 사용이 곤란한 정도로 노후돼있기 때문에 이의 교체를 위한 3개 정수장에 각1대씩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정수장의 씽크대 및 가스랜지 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창상수도 책상, 캐비넷 및 비품구입비로 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 채권중 2000년도에 납부할 이자율이 변동 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연도별 국민주택에 대한 이자금액이 조정이 돼서 총 682만6천원이 삭감 조정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금중 납입되지 못해서 잔액발생한 2만3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통장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자율 변동내역 조정에 따라서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680만2천원과 같은금액이 세출에서 삭감조정 계상되었으며, 차입금이자 세출에서도 682만6천원이 삭감계상 되었고, 다음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징수한 통장이자 발생분 2만3천원이 기타 사용금으로 세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새한식품의 부도로 인해서 새한식품에 납부할 계획이었던 부지분양금 원금 및 이자 9,9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또, 2001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집행예산 잉여금 2,043만8천원과 부도난 새한식품이 기 납부한 토지대금 원금반환에 대하여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2억2,756만2천원등 총 1억4,9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새한식품 부도로 인해서 새한식품에 기 납부한 토지대금의 원금 1억9,800만원의 반환금이 계상되었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농공단지에서 일반회계서 전출계상되었던 일반회계 전출금 4,900만원이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발전소특별소 특별회계 542만8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예산중 원천리 농로포장 사업비를 설계한 결과 50만9천원의 잔액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삭감계상 하였으며, 주민복지사업 융자금도 500만원이 축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13가구에서 14가구로 한가구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발전소특별회계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예상 금액중 화천발전소에서 지원되는 1억원에서 발생된 이자분 60만6천원과 한강수력발전소 춘천발전소에서 지원된 5,370만원에서 발생된 이자분 33만1천원등이 도합 93만7천원이 이자상환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게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67페이지 절수기 샤워기 구입인데, 1만원씩 해서 1,000개를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각 세대당 샤워기를 달아줄 계획이신지, 이 샤워기를 어디에 어떻게 달아줄 계획이며, 절수기는 어떤 세대에 달아주는지, 전체를 다 달아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샤워기 같은 것은 본인 부담으로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샤워기까지 구입을 해서 달아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사창3리 햇골 관리시설 유지공사를 하는데 1억1,3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은 상수도가 닿지 않아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느라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 시설이 거기에 안돼있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을 새로 거기에 연결을 시키는 것인지, 그 전에 햇골에 지하수를 팠는데 지하수가 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거니와 물 질이 나빠서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어디에 어떻게 관로 시설을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사업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 2억2,756만2천원을 전입금을 받아서... 181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원금반환 공탁금으로 1억9,800만원을 하셨는데, 이 지역은 부도가 나서 아까 보고중에 이 금액을... 그러니까 소송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공탁을 걸어 놓은것인지, 또 그 다음에 농공지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엄청난 일반회계에서 원금과 이자상환을 하느라고 많은예산이 들어갔는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손수익 보상 대책을 해놨을텐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간동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간동상수도 지방상수도 완공시 급수지역이 어디까지 수혜를 볼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기 샤워기 구입 1,000개에 대한 배부계획하고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UN에서 지정한 물부족국가로 선정되어서 99년도부터 절수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양변기에 대해 1,000개, 2000년도에 양변기에 대해 1,000개, 2001년도 수도꼭지가 4,500개정도 절수기를 설치했는데 사실상 이렇게하다 보니까 양변기 한 개에 사실상 저희가 설치하더라도 99년도것이 사용하는 가구가 상당히 줄어들었었고, 실제물은 샤워하는데 따라서 물낭비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절수기의 단가가 하나에 1만원입니다. 원재료비만 1만원이고 설치비용이 개당 3천원 꼴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 영세가구,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은 지방상수도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설치돼있는 화천읍지역, 사내면 사창리지역, 상서면 산양리 지역에 한해서 영세민 가구를 우선으로 해서 샤위기에 부착되는 절수기를 먼저 공급하되 설치비는 가구당 자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배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사창3리 관로시설 공사는 사창3리 지역이 현재 사창리에 있으면서도 상수도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이상수도를 공급하다보니까 금년 가뭄에도 물이 말라서 간이상수도 공급이 중단됐었습니다. 이것이 43가구가 돼있는데, 그래서 이지역은... 다시는 간이상수도 할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방상수도로 먹고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파이프라인하고 기존 들어가 있는 간이상수도 일부라인을 보수하는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창3리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연결해 주고 기존 간이상수도 파이프라인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원금반환금 1억9,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새한식품에서 94년도에 저희 화천군하고 계약을해서 이자하고 연체이자하고 원금하고 약정이자하고 물은 것이 총 4억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자하고 약정이자하고 연체이자는 저희군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 원금이... 새한식품에서 불입한 원금 1억9,800만원만 반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토지대를 납부했기 때문에 1억9,800만원에 상당하는 땅을 떼어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농공단지 관리하는데 한 개블럭은 건물이 있는 블럭을 반씩 양분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1억9,800만원은 이 업체가 부도이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공탁을하고, 그 다음에 새로사는 업체를 인계를하면 회사에서 이 돈을 다시 회수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부지값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렇죠. 순수하게... 거기서 화천군에 납부한 땅 매입금에 대한 원금만 반환하게 되는겁니다. 또 이사항은 그렇다고 저희가 땅을 못파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건물이 있고 새한식품이 제 3자한테 넘어가게되면 거기서 다시 회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건물에 대한 것은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에 사는... 농공단지 법에 보면 무조건 화천군수와 협위해서 농공단지 부지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하던지 매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대한 총체적인 손수익 보상에 대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작성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 발전소예수금 이자상환 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특별 지원법에 보면 당해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의거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그 발전소를 반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전소 특별회계는 저희관내 지원해주는 발전소가 화천발전소하고 춘천발전소가 있지만 이 두 개 발전소의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발전소에는 금년도에 1억원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할 때 까지 발생될 이자예상 계상액이 60만6천원, 그 다음에 춘천발전소에서 지원되는 5,37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 예상액이 33만1천원. 그래서 이 이자는 도로 화천발전소하고 춘천발전소에 반환이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복지 융자금과는 성격이 완연하게 다르고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금이 사업해서 다 없어졌는데, 무슨...

시설비로 쓸수 있는 돈이 화천발전소에서 1억이 지원됐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면 1억원을 자금집행 안하고 사업이 준공돼야 돈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게 돼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걸 보태서 그냥 주변마을 사업비로 쓰면되지, 그걸 꼭 반납을 해야 되는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돼있어서 매년 얼마안되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간동상수도 지방상수도 완공시 급수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물론 질의하신 의중을 제가 상세히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 오음리 지역을 염두해 두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간동지방상수도는 사실 말이 간동지방상수도지 이 사항은 국비지원 50억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붙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동지방상수도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1단계공사, 2단계 공사로 구분하는데 현재 1단계 공사가 집행중입니다만 오음리까지는 못가고 많이가야 구만리 큰골정도 가지 않을까. 구만리 큰골도 1단계 공사에는 가기가 힘들다. 2단계 공사가 집행이 돼야 구만리 큰골까지만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를 볼 때 취수장을 구만리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오음리 지역을 갈수있는데 이것도 지하수를 퍼먹고, 미래에는 좀 물이 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도 앞으로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한겁니다. 미래를 보고서...

두 번째 말씀하신 유촌리 간이상수도 보수비는 신청에 대한 간이상수도 연결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또한 유촌리 보수비는 간이상수도 사업...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다뤄지는 사업이고 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지방상수도 부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이기 때문에 보수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간이상수도 사업비에서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동상수도 시설비 3억8,000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정정한 이유는 간동상수도 사업비가 총 1단계 사업비로 169억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된 사항이 국비 50억, 99년도에 수해복구비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은 32억, 그 다음에 군비 20억으로 총 102억이 확보됐고, 1단계 공사비 169억중에서 아직 미확보된 것이 67억이 미확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총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사업비를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다 발주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69억이 확보되면...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102억만 확보되고 감리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되고, 또 감시를 안주고 사업을 할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억8,000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돌리고,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분 67억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없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전용시켜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같은 시설비입니다만, 도가 시설비하고 01하고 감리비 02가 다를뿐 어차피 지방상수도 사업에 투자될 재원은 다똑같은 것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총사업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총사업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놓지 못했습니다.

그건 총사업비 169억에 대해서 감리설계를 해서 입찰봐서 나온금액입니다.

추가 계약할 사항은 아직 토목부분에 현재 발주돼서... 통합 책임감리가 되기 때문에... 부수부분에서 전기기계 부분에서 추가로 증액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림환경과 소관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상황설명서 187쪽의 세입에 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20억7,620만3천원보다 9억4,101만3천원이 감액된 11억3,5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사용료 534만4천원은 분뇨처리장 반입수수료이며 이자수입 25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1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765만8천원은 전년도 하수처리관련사업등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안이며 기타 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입금으로 당초 20억4,020만3천원에서 10억4,901만5천원이 감액된 9억9,1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지난 4월 12일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설명시 잠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의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예산은 지방양여금 사업을 신청한 후 지방양여금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부득이 우리군에서 신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년도에 기준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후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되면서 감액조정되어 내부전입금이 군비 부담금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없어 금회추경에 조정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가 85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188쪽이 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10억76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8월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어 시설설치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 개보수는 화천읍과 사내 사창리의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9,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부유물 수거선박 건조와 로프댐 설치사업은 전년도에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문가의 의견과 우리군 파로호의 여건등을 감안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전년도에 총사업비 3억5,000만원을 한강수계 환경관리기금 등에서 추가 지원받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금회 변경된 사항은 한강수계 환경관리기금이 변경되면서 함께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안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면서 조정되어 금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양하수종말 처리장이 3,600만원 증액되고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가 28억7,711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4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 개보수 공사비로 2억2,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당초보다 16억5,076만2천원이 감액된 19억8,093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이 10만원,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16억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은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 개보수비가 3억원 감액되었고 부유물 수거선박 건조비가 1,981만4천원이 감액된 반면 로프댐 설치사업비는 4,11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과 지방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지원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및 지방비 부담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분뇨처리장등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등 사업성격에 따라 지원기준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내부 전입금등으로 구성·편성된 다른 특별회계 보다는 다소 복잡한 형태의 예산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51억8,633만2천원이 감액된 57억3,4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2,396만원은 위생관리사업소 기능직에 대한 급여이며 마을하수도시설 유지비는 관내에 운영중에 마을하수도 14개시설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241만2천원을 감액하고 8월달에 완공예정인 산양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검사 수수료, 슬러지 처리비, 전기사용료 등으로 2,893만4천원을 계상하고 약품구입비로 1,9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9억6,209만1천원을 감액한 것은 산양 하수종말처리시설이 93만6천원이 감액되고 화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51억3,56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창 하수종말처리시설에 8억9,436만6천원이 증액되고 하수관거 개보수비가 7억1,99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3억1,795만3천원이 감액된 것은 시설설치비가 감액됨에 따라 감리비 또한 감액된 사안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1,295만9천원이 감액된것도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2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축산액비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감리비 240만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마을하수도 모터구입에 따른 구입비용 45만원을 계상하고 산양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실 집기 및 장비등 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기금 중 집행잔액 694만5천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된 주 요인은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시설 설치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지원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하수처리 관련사무가 지금까지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3월 25일 인사발령에 따라 산림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예산은 부득이 변경하지 아니하면 안될 사안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하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화천 하수종말처리시설비가 상당히 여러군데 돼있는데 여러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 금액을 삭감하면 현재 이것이 수질개선... 말하자면 한강수질개선 이곳에서 올돈이 현재 오지않고 계획만 돼있던 것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삭감하는 것인지, 또 그 돈이 와있는데도 사업을 지금 추진못해서 삭감을 하는것인지, 또 금년도에 착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상 이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왜 당초 예산에 세워놨던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축산액비화 사업에 2,26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이유와 지난번에 영세농가들을 위해서 축산액비화 시설을 만들고 유기농업을 위해서 초기에 하고싶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완공계획은 언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마을하수도 모터구입 2대에 460이라고 했는데, 마을하수도 모터용도가 어떻게 되며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비하고 관련해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만약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다면 한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와있는 돈을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기를 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비를 분산편성하게 된 것은 예산설명시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구성이 지방양여금, 그 다음에 한강수계 관리기금, 그 다음에 우리 군비부담분 세가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기를 하면서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대로 예산을 잡고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기금예산대로 잡고 내부전입금 군비부담분은 군비 부담분 대로 잡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따른 회계보다는 조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하게 된 주요 요인은 지금 돈이 와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설명때도 잠깐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방양여금 사업을 신청해놓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먼저 당초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우리가 신청한 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고 그 이후에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면서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 군비부담금이 같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와있는게 아니고 예산부기를 조정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천읍 하수종말...

양여금은 예를들어서 1,000만원을 신청했는데, 확정되기는 500만원 확정이 돼서 차액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변경이 되다 보면 단순하게 양여금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한강수계 관리기금도 변경이 되고 우리 군비부담분도 변경이 됩니다. 양여금 하나가 변경되면 세 개가 같이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다른 회계 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예산안 설명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월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수처리 관련업무를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속속들이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문제나 아니면 사업비문제, 그 다음에 하수처리 구역에 관한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을 해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액비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유와 조기착공이 되지않는 이유 그리고 추진실적을 완공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작년, 제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진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추가된 2,300만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난 작년도 11월 16일날 착공계가 제출되어서 공사늘 서류상으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올 춘기에 다시 공사가 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3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아직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7월 13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마을하수도 모터구입비와 관련해서 용도와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마을하수도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종 모터들이 1개 처리장에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15개정도의 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 모터하고 예비모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모터자체가 대게가 수중모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다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성격의 그런 완벽한 시설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마을 하수도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수중모터로 가동을 하다보면 고장이 참 빨리 발생됩니다. 망가지는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확보를 했놨습니다만, 수량 2개는 잘못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 위치라고 확정지을수 없는게 14개 시설을 가동하다가 어디에서 고장이 나면 그것을 수시로 교체해 주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이 8월달에 준공되기 전에 3개월정도 시험가동을 해야하는데 시험가동에 대한 소요예산이 당초예산에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산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완료에 따른 시험가동은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해놓지 않았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가동비는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염려를 주신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시험가동이 끝나고 준공이 되고 난뒤에 시설을 인수인계를 맡았을 때 과연 누가 가동을 하겠느냐. 누가 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에 위탁하라는 그런 기본원칙이 정부쪽에서 서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은 모르겠는데 우리 화천같이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고 난뒤에 시설가동을 하려면 필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은 새로운 정수를 따오던지 정원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라는 기본원칙이 서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3월 25일자로 업무를 맡고 8월달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시설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가동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민간위탁이 되던 안되던 민간위탁 결정을 하는데 까지 필요한 시간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8월달에 완공이 되면 시기적으로 한 4∼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공백이 생기는 몇 개월 동안을 어떻게 해야될지 저희도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나름대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79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예산을 세운 것은 1억7,567만2천원. 이 사업이 대략 융자금은 세대당 5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금액까지 이렇게 세우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전체가 나머지 금액이 1억7,500이 67만2천원이 서서 이금액을 다 세운것인지, 융자금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억7,567만 2천원은 작년도 6월부터 12월사이까지 저희가 받아들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당은 저희가 500만원, 마을단위는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전체 저희가 새마을소득금고에 갖고 있는 전체 금액이 11억입니다. 그래서 3년거치 무이자 2년상환으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못받아들인 금액은 8,7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가 전부 받아들여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받아들인 금액 전체를 사업자금으로 이렇게 해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무이자예요?

3년무이자 2년차부터 상환됩니다.

그런데 무이자인데 이것을 소수금액이 있나요?

이자를 주고... 원금을 준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다시 줘야되니까, 그 체납액이 8,700만원이 된다.

이해가 잘 안가는게 5,000만원씩인가 500만원씩인가 주죠? 그러면 이자없이 받아들이면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이래야 될텐데 이것이 67만2천원까지...

그것은 거기에 따른 우리 금고에 넣었을 때 발생되는 이자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