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지금 방송시설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잘 안 들리는데 정회하고 정비한 다음에 합시다!

홍재룡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일근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 군(군)에서?

전일근무제도 조례에는 정비가 돼 있고요, 그런데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5일 근무제를 또 조례제정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월1회, 5일 근무제가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뒷받침이 안돼 있거든요? 정부의 안(안)으로 발표만 된 것인데 법령근거 없이 주 5일 근무를 월1회라도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과 주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아무런 검토 없이 이것을 제도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법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이 돼서 주5일 근무를 한다! 라고 정해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정부의,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4월부터 주 5일 근무를 월1회씩 시범실시를 하겠다라는 그 지침 하나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5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법 근거 없이 관청의 문을 하루를 닫는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행자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관청의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그 법을 시범실시를 하던 전체 주 5일 근무를 하든, 그건 법이 제정된 후에 그 법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법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이 근거죠? 그리고 이것도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 보고 이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게 조례제정, 쉽게 얘기하면 주 5일 근무제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전일근무제 한다라고 그래서 조례제정 했는데 전일근무제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것도 법 근거 없이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전일근무제는 누가 하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관청 문을 닫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직원숫자만 줄어드니까 불편해도 참겠다 이거예요 - 주민들이 - 그러나 이거는 관청의 문을 닫겠다는 얘기인데 법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이건 안된다 이거죠, 법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홍보를 하고 우리 군(군)에서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그런다, 조례를 바꾸려고 그런다 이런 공청회, 설명회, 뭐 여러가지 등등의 이러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바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행자부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꼭 조례제정을 하라고 뭐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좀 주시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요, 법 근거 없이 관청의 문을 6일을 열던 것을 5일만 열고 하루는 닫겠다, 주(주) 이틀을 문을 닫겠다 라는 것을 복무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공무원 복무에 관련된 규정인 것이지, 관청의 문을 하루를 더 닫고 더 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복무규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물론 제가 복무규정을 보지를 못해서 확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주5일 근무를 했을때 복무에 관련된 지침을 정하는 것이지 이 복무규정을 가지고 관청의 문을 하루 더 닫는다 라는 것은 여기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복무규정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법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전일근무제는 양주군에서는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안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이건 이 조례가 벌써 여러 달 전에 제정이 됐는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이번 조례제정 할 적에, 이 조례제정 할 적에 전일근무제 조항은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해야죠, 하지도 않는 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양주군에서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주군에서는 할 계획도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런 조례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법으로 터놓는 이유가 뭡니까? 양주군에다가 해양수산부지점을 차리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 그거는 - 그건 할 필요가 없고 할 계획도 없는 것을 조례규정에다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5일 근무제도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는 것을 주5일 근무제를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법 근거에 없는 것, 이거는 법 체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홍재룡의원입니다. 양주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제정 이유가 시간관리 등의 제약으로 양주군 군립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됐든, 어떤 명칭이 됐든, 이 운영주체가 양주군립도서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나왔지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그 중에 큰 비중이 도서구입비 일 겁니다. 그러면 기존 군립도서관에 있는 장서와 중복되게 장서를 이중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기존 장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 그대로 거리가 멀어서 책과의 만남의 시간이 적은, 시간과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운영주체를 새마을지회로 할 것이 아니라 양주군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새마을문고양주군지회에다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지사 지시에 의한 거죠?

도(도)에서 확보하는게 아니죠? 군(군)에다가 보조금을 준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네?

양주군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운영비를 다 국고나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 이거를요, 새마을문고중앙회와, 아니면 경기도지회, 그리고 행자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합의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비현실적인 운영방법이다 이거죠, 양주군에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아니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죠, 아파트단지에다가 이걸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런데 그 질적 향상을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만 해야 책을 보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군립도서관에서 하든 새마을문고지회 에서 하든, 우리 군민들에게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되는데 우리 도서관과 연계해서 해야 효과적이다 이거죠 -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 그런데 그걸 검토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합해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장차원이 아닌 부군수나 군수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우리 부군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부군수가 답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주시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면은 도(도) 조례로 가라고 그러세요 - 도(도) 조례로 - 경기도에 조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와 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사장과 협의를, 거기 대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군 조례에다가 제정을 하게 합니까? 시군 조례제정은 당연히 시군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것이지 도지사가 하려고 그러면 도(도) 조례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아니, 27일날 좀 더 각자 연구를 해서 토론을 다시 하자고 그랬는데 다시 토론을 자꾸 진행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 비춰지는 거는 정치적인 시기와 맞물려서 이상한쪽으로 오해를 받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양주군민들에게 이득이 가고, 우리 행정적인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인가 하는 쪽으로 접근 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27일까지 우리 다같이 한번 검토를 하시자는 얘깁니다.

네, 그러면 계속 토론하시자구요.

이거는요, 지금 양주 큰일났습니다, 구조조정 다시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IMF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최대의 정부의 목표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뭡니까? 구조조정에 여러가지 단계가 있지만은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을 시발로 해서 구조조정을 했고 성과를 많이 올렸다 라고 그랬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단순하게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건 아니었거든요. 유사기능의 통폐합, 그리고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으로 과감한 이양, 이런 것이 골자였는데, 유사기능을 통폐합을 하기는 커녕 자꾸 유사기능을 분리해 나간다는 얘기죠 - 세분해 나가는 - 이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목표와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사기능을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을 다시 어떻게 활성화를 해보자 라는 뜻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 지금 아무리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고 선거철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무조건 이걸 본 의원이 안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바람직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유사기구를 통폐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데 새마을지도자 관계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마을과 신설해야죠 - 우선 -

홍재룡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은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 상업공업, 기타 도시지역이 군(군) 전체의 가구의 45% 이상, 그것이 이제 큰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충족이 되고 회천읍 인구가 5만5천명이 초과됐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종사가구 비율이 89%가 되고, 재정이 47%가 돼서 우리 양주군은 시(시) 승격 요인을 갖췄다, 이런 것이 제안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금년 중에 시(시)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라고 이제 제안이유를 잡으셨는데,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하려면은 시(시)가 돼야 되나요? 거점도시라고 그래서 시(시)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거점 군(군)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게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시(시) 행정과 군(군)행정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는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시(시)는 우리 행정단계가 행정 지방조직의 발전단계가 군(군)에서 시(시)로, 시(시)에서 직할시로, 이게 광역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단계가 돼 있는데, 과연 군(군)에서 시(군)로 자꾸 바꾸려는 이유가 뭘까? 군(군)에서 시(시)가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 건가? 그거를 뾰족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못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양주시가 되면은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좋아지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걸 좀, 의원생활 7년 하는 본 의원도 설명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걸 물어보는데 과연 시(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 양주군은 - 어떻게 좋아지느냐!

네,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좋아지는 것, 좋아지는 부분만 얘기하시고, 세금 늘어나는 건 나빠지는 거죠.

좋아지는 것만 좀, 왜 우리가 시(시)로 가야 된다, 지금 양주군의 모든 공직자는 시(시) 승격을 10월1일로 포 커스를 맞춰 놓고 주민들을 홍보설득을 하고 있는데, 왜 시(시)로 가야 되느냐, 그거의 필요성, 안가면 안되는 그거를 설득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의원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 제 실력으로는요 - 그러니까요,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 압니다.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집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크게 다섯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다,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증대가 됩니까? - 양주군에서 양주시기 되면은 -

기구가 뭐가 확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안하니까 문제다 이거죠, 물론 1국3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가 증대될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반면에 공무원기구나 인원이 팽창이 되는 문제점을 도출을 안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안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거는 어느 자료에도 없어요 기구가 1국3과가, 1국3실이 늘어난다, 뭐 한다, 공무원이 몇 십명이 늘어난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다? 라고는 안하고, 막연하게 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다 라고만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1국, 뭐 몇 국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공무원 몇 십명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어떠 어떠한 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서비스 측면에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도농복합시는 뭐냐면은 읍면동을 동시에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는 것이 도농복합시 거든요? 단순 시(시)에서는 동(동)만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군(군)에서는 면을 둘 수 있는데 도농복합시는 읍면동을 다 둘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동(동) 행정부분에서는 도시행정으로써의 도시행정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5만1,200만이란 회천은 읍(읍)으로 두고, 인구가 2만 갓 넘은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는 양주읍을 동(동)으로 둔다라는 얘기는 이건 말도 안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도농복합시를 승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개동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양주읍에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얘기죠. 5만5,000이 넘은 회천을 동(동)으로 두 개를, 그거는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 4만 기준이 넘었으니까 - 그럼 이 분동은 기구의 확대라든지 공무원 숫자의 확대, 승인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양주읍을 동(동)으로 가는게 아니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내부적으로는 안고 있는게 사실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행정서비스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주읍을 동(동)으로 만들고 회천을 읍(읍)으로 그대로 광역읍으로 두었을 적에는 행정서비스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주민들에게 자긍심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시민이면은 자긍심이 생깁니까? 양주동 주민은 동민으로써 자긍심이 생길지 모르죠, 저는 동민이라고 해서 자긍심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장흥면민이 양주시 장흥면민이고 뭐 양주시 남면면민이나 양주군 남면면민이나 양주군의 장흥면민이나 달라질게 뭐냐, 무슨 자긍심이 생기겠는가? 이런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목표치를 이거를 제시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우리 군민으로써 그러면 여태까지 자긍심이 없이 모멸감이나 자괴감을 가지고 사는 주민입니까? 아니라 이거죠. 양주군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 왔고, 살자고 해 왔는데 시민으로써 자긍심이 고취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설득자료가 이런 것은 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도농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도농균형발전은 어떻게 시키는가! 동(동)과 읍(읍)과 면(면)이 같이 있을때 도농균형발전 그 프로그램을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도농균형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 복합시가 됐을 때와 양주군이 됐을 때 뭐가 다르겠느냐! 그리고 행정의 질적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건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 이거 하나는 왜! 기구가 확대가 되니까, 전문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화수준의 상승을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시민이 되면 문화수준이 저절로 상승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막연한 건 아니다 이거죠. 시(시)가 되면은 정부에서 무슨 뭐 동(동)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문예회관을 지어주니까 수준이 향상된다, 아니면 극장을 몇 군데다 시(시)가 되면은 지을 거니까 연극공연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수준상승에 대한 기대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저는 지난주에 지역신문에 난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시(시) 승격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여론을 한쪽으로 모으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를 갤럽과 하고 있다, 잘못됐다 라는 지적을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사실상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시(시) 되면 좋아진다, 뭐가 좋아집니까? 이 좋아지는 것을 수십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게 도농복합형태의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건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시)가 아닌 군(군)의 상태에서 지금 광역기본도시계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시)가 아니면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화 되는 것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구상을 할 수 있고 그 발전계획에 따라서, 발전정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시행계획은 세워서 가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시(시)가 돼야만 뭐 도시계획을 장기계획이라든지 무슨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법 어디를 봐도 그런 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계획없이 막연하게 시(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 또는 선거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실지 시(시)가 돼서 주민들이 실망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7일까지 저희가 의결을 내겠지마는 의회에서 만약에 설명이 잘못되면 의회에서 왜곡된 의견을 냈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본 의원은 왜곡된 의결을 내지 않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러 가지를 제기를 한 거니까 27일 전에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충분한 설명이 안나오면은 의회의견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의 의견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다, 그때 가서 의회의 의견을 왜곡되게 선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에 정해진 대로 해요, 쉬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