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용문 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예산담당 안병목입니다. 법무담당 심벽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회의 시 금년도 1회 추경 상정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올렸듯이 지금 당초 예산대비해서 269억이 증액, 예산규모가 증가가 된 예산 1회추가 예산을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예견하고 계시듯이 재원이,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1% 이상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1% 이상인 30억 9,20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놨다가 당초예산에 이 1% 선인 26억 4,600만원으로 그래서 예비비에서 4억 4,637만 1,000원을 삭감을 하고 그 금액을 사업예산에 충당코자 그렇게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돈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이석현 공보담당입니다. 윤주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문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현 연성동청사 및 농업기술센터를 회계과에서 청사 활용계획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그 청사활용계획으로 저희가 요청을 낸 것이 그 현 연성동청사 및 농업기술센터를 예총 내지는 문화원에서 사용했을 때에 그런 사용계획에 따른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을 요청할 때 이 계획이 확정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요게 수정해서 다뤄진다면 아마 회계과 쪽으로 예산이 성립 돼야 될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1,520만원이 승인이 되면 회계과에서 집행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성동 현 청사와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청사 전체 활용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다 요청을 낼 때는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의견을 들어서 현 연성동청사를 갖다가 예총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구요 연습장소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문화원과 향토사료를 보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그 단체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협조요청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회계과에서 청사활용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활용계획이 예총에서 쓸는지 지금 현 연성동청사를 문화원에서 쓸지를 모른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청사관리계획이 빨리 됐으면 하는 걸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보완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총이 가는 것이 타당하냐 또 아니면 문화원이 가는 것이 타당하냐 거기 복안 좀 얘기 해 주세요

저희 담당과장 생각에는 일단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이 현 연성동청사로 옮기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구요. 그래서 문화원 관계자한테 말씀을 드려 봤더니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각 교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원 교실운영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중교통, 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연성동청사로 갔을 경우에 그나마도 지금 활성화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선은 그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가서 그 사업을 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문화원사무실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을 보였구요. 또 예총에서는 지금 7개 단체가 인준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가 구 대야소방서에 있다보니까 제대로 된 그런 연습장소도 없고 하다보니까 현재 연성동청사를 갖다가 예총에 사무실이나 연습장소로 활용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일단은 청사활용계획에 의해서 무상임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일단은 원하고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하는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예총 같은 경우도 4개단체가 통합이 되면서 7개단체가 되어서 아마 사무실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무게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문화원 쪽에서 얘기하는 교통문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그분들은 저도 몇 분의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빌미였고 될 수 있으면 그쪽에 정착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유리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또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총괄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의회에서 해 주는 대로 또 집행부에서 해 주는 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고 하니 물론 지금 농업기술센터 구 청사를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문화재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보다 자리가 넓어지니까 소장하고 관리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으리 봅니다만 그 외에 지금 어려운 것이 뭔고 하니 고 이한기 향토사료위원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그 많은 소장품들이 지금 유족 측에서는 시흥시에서 이것을 빨리 갖다가 소장이라든지 전시를 하든지 안 한다면 안양이고 수원이고 각지에서 지금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흥시에서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나도 고 이한기 향토사료실 상임전문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어차피 내가 몸담아서 7개 시가 승격이 되고 도문화 예술도 있지만 그래도 시흥시에서 재직을 했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박물관을 짓기 이전이라도 시흥시에서 공간만 내주면 전시 내지는 보관을 모아서 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본인도 누차 했고 또 지금 미망인께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소장하고 있던 게 엄청 역사에 배경을 둔 자료인데 이것이 만의 하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우리지역은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또 명예도 그렇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소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고귀한 유품을 갖다 거기다 두기보다는 차라리 현 연성동청사라면 우리가 문예회관을 지을 때까지라도 거기서 전시 내지는 관리도 해 주는 게 돌아간 고인에 보답하는 길도 아니냐, 만에 하나 그런게 농업기술센터 구 청사로 간다고 하면 그쪽에서 만약에 관리나 또한 이런 저런 빌미를 들어서 안 준다고 하면 그것도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이냐 저도 요 근일에 많은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해서 문화원에서도 지난 번에 얘기가 하여튼 의회에서 구 연성동청사를 지정해 주면 그리로 가겠노라고 이렇게 까지 답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총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역사유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분의 유품 내지는 지금 문화원에서 갖고 있는 500 여종이 넘는 것도 엉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손질해서 전시 내지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가 바로 연성동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예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만은 그런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용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화원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구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예총 보고 맨 날 문화회관, 문화회관도 없다고 하면서 시민단체가 아니 문화단체가 갈 사무실도 없다 또 연습할 장소도 없다라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현 연성동청사로 가 주는 부분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구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한기 향토사료실 상임전문위원님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김용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일단 유족측을 어떤 명분이라도 걸어서 설득을 할려면 우리 청사 내에다가 보관 전시까지는 안 되지만 보관장소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요 옆동에 신축중인 그 3층에다가 50평을 할애를 해 주는 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이한기 향토사료실 상임전문위원님 소장자료에 대해서 지금 거기다가 연성동청사에다가 이전 보관전시를 할려면 상당한 어떤 문화원하고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보관전시에 필요한 새로운 인력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생각 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일단 판단을 한다면 일단 저희들의 생각에는 예총은 현 연성동청사로 가고 이한기 향토사료실 상임전문위원님 소장자료는 넓지는 않지만 50평 규모의 보관실을 갖다가 지금 신축중인, 증축중인 저기다가 50평을 할애를 받구요 문화원은 농업기술센터자리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런 안들이 올라왔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청사활용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료, 연료비를 여기다가 이 구한 부분은 수정해서 달아드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일단 관련단체라든지 또 청사활용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예총이 됐든 문화원이 됐든...

시 증측분에 50평 할애를 해서 전시라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화원이라는 그 자치단체의 틀의 독립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임시응변으로 자리를 빌려서 그것을 전시하고 보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느 정치인이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시듯 이제 34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시흥시에요. 문화원 하나 제대로 없어서 말이지 전전긍긍하는 차제에 지금 이렇게 청사 하나가 그래도 작지만 그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문화원의 독립성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시설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문화의 해라고 그런 것 갖다가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자력으로라도 해야 될텐데 말이야 이게 뭡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할 사항이구요 저도 똑같은 공감이에요. 하면서도 말이에요. 자꾸 지역문화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언론에서 자꾸 비토를 하고 있는데 행정 내지는 재정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야 그분들도 어깨에 힘을 주고 뭐를 할 것 아닙니까? 일부 내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일부 사회지도층에서는 지역문화보다 창작활동하는 예총이 우선이라는 그 비행정적인 일의 단면을 보여 준다는 이런 성토도 나오고 있어요. 어느 자치단체에서 문화관련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있습니까? 해서 어떤 문화원하고는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기회에 연성동청사로 오게 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왕예술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증액이 되어서 결정이 나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5월25일서부터 6월2일까지 도에서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각 시군별로 문화행사를 지금 개최하라는 권고를 받아 가지고 같은 기간 내에 연계해서 기간을 연기하는 범위 내에서 5월25일로 잠정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월드컵 그게 뭐죠? 월드컵 축하 개막식인가? 그것은 또 언제 입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물왕예술제 기간 중에 5월25일서부터 6월2일까지 하는데 월드컵 관련행사는 6월1일서부터 6월2일 이틀 간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언제? 6월1일, 6월2일요?

네. 5월25일서부터 5월30일까지는 물왕예술제를 하고 연계해서 6월1일, 6월2일 월드컵관련행사를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행사는 주관단체가 어디에요?

일단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벤트사에 맡겨서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물왕예술제와 월드컵 개막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면 행사자체가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총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일단 가협의를 해 놨습니다. 5월25일서 6월2일까지 하는 행사에 예총에서 맡아줘야 될 부분 또 저희들이 맡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축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막행사 전체 이번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월드컵이 32개국이 본선에 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2개국의 관광객이나 아니면 여기 주한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5인조 경기를 해서 미니월드컵, 갯벌월드컵을 추진하고 또...

총예산이 약 1억정도 된다? 행사내용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산이 약 1억 정도가 들구요?

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흥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KTF라고 한국이동통신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맺어 가지고 저희 시흥을 홍보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왕예술제의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여기에 보면 신규 단체지원, 전야제, 개막식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 물왕예술제를 치르는데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이부분은 저희들이 물왕예술제를 치르는데 작년 11월까지 인준된 단체가 3개단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4개 단체 연예인, 무용, 연극, 문인협회가 그 동안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가입을 해서 4개 단체가 늘어난 데 따라서 이게 창작활동이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어디라구요? 늘어난 게?

연예인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그 다음에 문인협회는 기 인준은 됐었습니다만 예총에 가입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4개 단체가 물왕예술제에 참여를 해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구요, 나머지 1,600만원 정도는 그돈 4,000만원을 가지고 기존단체가 창작활동하기에는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전야제라든지 개막식에 따른 조명 및 음향 설치비용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년에는 추경이 상당히 빨리 지금 급한 부분이 있어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왕예술제 행사가 5월25일서부터 6월2일까지 이루어진다면 당초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규모가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금년에 월드컵행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축제분위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예산이 추경에서 세워지는 부분보다는 이게 뭐야 전야제, 개막식, 이런 조명 음향설치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당초예산 이번에 추경 안 한다고 했으면 이런 것은 안하고서 하려고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획이 미흡했다는 부분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 하나 우리 담당께 질의를 다 드릴 수도 없지만 반면에 문화원행사 사업비지원에서 보면 400만원이 감됐어. 국도비같은 게 감되다보니까 시비를 800만원을 늘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400만원을 감 시켰는데 그러면 예총행사는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러면 문화원행사, 연성문화제 이 부분은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9월,10경에.

그럼 제2추경 그동안에 안 다루면 이 문화원행사는 당초 지원해 준 4,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루는 겁니까? 그래서 단체의 형평성, 그동안에는 예산,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나 예산이 거의 비슷했다. 그런데 지난해인가 지지난 해에 연성문화제 예산을 예총행사 때 다 끌어 써 가지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단체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행사를 추진하시는 것 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결국 이 행사를 지금 이렇게 해서 규모 있게 키우다보면 문화제행사가 또 키워야 돼. 그럼 같이 올렸어야지. 이건 그러면 연성문화제행사는 줄이고 그 물왕예술제는 키우는 지금 이런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 지적이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제가 진행되어 왔던 과정상에서 느끼신 점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단체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물왕예술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지금 그동안에 행사에 대해서 참여폭이 넓지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이 없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아니고 다만 본예산에서 예산이 조정되다보니까 전야제와 개막식에 따른 조명설치비가 좀 필요로 하다라는 내용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단체에서 4개 단체가 늘어서 7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규모상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구요. 또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성문화제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제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예총하고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내용과 예산을 가지고 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형평성문제를 들어서 연성문화제 행사비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금년도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제를 치르고 금년 9월 안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9월 안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서 내년도에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제가 잘 될 수 있게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축제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체별, 예총 쪽에는 산하단체가 많다보니까 규모 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겠고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형평성논리에 의해서 문화원행사는 축소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물왕예술제 행사는 규모가 더 커지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지난해와 금년 대비해 가지고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행사 주관하는 쪽에서의 기여한 부분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그러한 쪽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행사가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이런 것을 볼 수 있겠구요, 여기에 월드컵 행사를 약 한 1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서 한다면 물왕예술제 행사는 뜨게 보인다고 그랬을 때 또 다음 번에는 그 행사는 더 규모가 적어 보이니까 예산이 더 삭감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여튼 문화원과 예총 그 부분의 형평성 논리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애상은 마애상에 대해서만 일단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 지금 필요하다 보호구역을 하려면 어느 에어리어로 할 것이냐는 경계와 그런 현황 측량적인 부분이 필요 하구요 그리고 오이도패총은 일단은 에어리어가 아시다시피 부천으로 넓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어디 선이 경계선상이냐 라는 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한 거구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오이도섬만 이렇게 했는데 500m냐 300m냐 그 에어리어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이라는 뜻이.

아니, 지정에 대한 에어리어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애산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아 마애산은 보호구역이고 아아. 저것은 왜 보호구역을 안 합니까, 그럼?

지정해야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정 된 것은 소위 바짝 산쪽만 붙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그때 500m가 보호구역이다 300m가 보호구역이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구요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50m 이내도 가능하고 500m, 최대 맥시멈이 500m입니다. 거기 내에서 50m 내지는 500m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려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50m냐 500m냐 지금 그것을 가져야 현 측량하는 사람 보고 여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았으니 여기서 보호구역을 500m 바운드리를 해 달라 그렇게 줘야지 만이 그사람들이 그려 줄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법령상에 있는 말씀을 50m 내지 500m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구요 다만 저희가 500m로 해서 측량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50도 그려 주고 500도 그려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

500으로만 최대로만?

네.

그것은 아니지. 보호구역의 거리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문화원 문화재청으로부터 결정이 되면 그 라인으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 잘 해 주셔야 우리가 저쪽에 수자원하고도 얘기할 때도 이게 하나의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9까지만 하기로 했습니까? 다 하는 것 아니야?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애상 관리는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그리고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불자들께서는 그부분을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불교 쪽으로다가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시켜 가는 것을 원하겠지만 또 산이라는 것은 절을 이용하는 분들만이 좋아하는 것이 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염불 스피커로 나오는 부분, 그 부분하고 마애산 앞에 돌담을 쳤잖습니까? 돌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돌담 쌓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 철거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마애상 그 앞에 가서 마애상도 전체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미관을 해쳤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돌담이 아니라 축대를 쌓아준 부분이거든요. (『맞아, 축대』라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축대라고 축대형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담을 쌓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축대라는 것은 붕괴위험이 있고 있는 그런 곳에 갖다가...

네, 그런 위험성을, 점점 풍화작용에 의해서 내려앉고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축대부분형식으로....

아니, 그것 말고 앞에 이렇게 높게 쌓은 것 있잖아? 담장식으로 허리 높이 정도로 쌓은 부분.

아 철망 그것 말씀이십니까?

마애상 앞에 보면 이런 높이 정도로 쌓잖아? 그게 어떻게 축대야 담이지.

그것은...

등산로에서 다니면서 그 동안에는 마애산도 정확하게 다 보였지만 그것을 쌓음으로 해서 마애상 절반 정도 가려지잖아. 보물이라는 게 시각효과도 있어야지 그것을 가려 놓고서 그럼 아예 커텐 쳐 놓지 그래. 산에 가서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산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일요일날 같은 때 한번 조사를 해보셔. 그게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봐.

저희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민원이 있잖아

일단 크게 지난 해에 저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공무원이 한 것 아니야? 관리측 하고의 관계없이 시에서 추진한 부분이니까 대놓고서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우리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본다면 시가 철거를 해야지. 나머지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보물을 시켜야 되는 것 부분하고 관리탑 부분이라든가 절을 복원시키는 부분 이런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시고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이 나서서 행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관리와 관리측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저는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검토를 해 봐? 그것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래산 마애상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요 지금 거기 축대문제하고 염불하는 독경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의 업무의 한계를 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마애상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문체담당관이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제단같이 쌓아진 그 축대 담장처럼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마애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계상에 들어가 있어서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기가 싫다. 그게 옛날에 어떤 접근방식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터넷민원도 있습니다. 또 일부 등산객들도 원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구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 만 일단 알고는 있는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시에서 지금 철거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으시겠지요. 어려움은 있으시겠는데 해 놓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원상복귀 시킬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착오는 늘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만큼은 적극적인 검토가 나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사료수집비는 문화원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시비를 분담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입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조상들의 유품을 조사해서 수집을 하게 되구요 나중에 전시관 건립시에 교육관 전시자료로 활용할 물품들인데 다만 지금 현재 문화원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비 보조를 민간 이전으로 줘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관계자들이 인사동이라든지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든지 그런 총괄, 총망라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 내지는 본인들이 다니면서 육안으로 봐 갖고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 운송비 또 뭡니까 향토사료에 대한 값, 인건비, 운송비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 돈에서?

인건비하고 운송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올라가시게 되면 그냥 싣고 내려 오시는 정도면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구요 거기에서 영수증 처리 된 부분만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우리 시흥시도 박물관을, 역사박물관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현재 있는 것 갖고는 소장되어 있는 것 갖고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 그렇다고 제가 알기론 모 시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수집을 해 오는 걸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데 지금 제보 내지는 문화 관련하는 문화원 조직원들이 다니면서 육안으로 봐 갖고 그 사료수집을 한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흡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자료가 있으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향토사료를 어떻게 수집을 해 왔는지 그 자료 좀 연도별로 이때까지 문화원 개원 이후의 수집된 현황 좀 자료 좀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아니지 않느냐 질문하신 걸로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산책로와 기초체력단련시설 배드민턴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학미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맑은 물을 마시자는 개념으로 해 와서 개발을 하고 나면 그 운영은 관련부서로 이관시켜서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현 연성동청사 및 농업기술센터 해서 1,5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청사를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로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계상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수정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다 심사를 하셨는데 오늘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원과 예총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동안 문화원과 예총의 관계가 그렇게 응원적이라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 양상이 표출되어 왔던 것이 현재까지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도 계속 형평성의 논란을 빚어 왔고 사실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하고 3월 중에 우리 문화체육담당관하고 제가 예총 관계자와 문화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예술제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상 물왕예술제는 창작 중심의 예술이고 연성문화제는 전통적인 그런 방법의 문화제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창작이냐 전통이냐 하는 구분이 사실상 예술을 보면 그렇게 그렇게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중에는 문화원 관계자와 예총 관계자 분을 모시고 역할을 한번 재정비해 볼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좀 제대로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조정을 한번 하고 이 사업비를 예산에 요구하면서 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느끼는 것이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사업 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늘 익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행사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드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9월 중에 예총이나 문화원으로부터 내년도에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에서 하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10월 중에는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듣고 이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를 문화원이나 예총에서만 이렇게 컨트롤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의혹의 눈으로 많이 보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축제가 되려면 범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행사를 어떻게 할건지 어떤 행사를 할건지 정하고 그것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절차를 가져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과정으로 봐 주시면 저희들이 이 두 문화예술 축제를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왕예술제 부분이 추가예산 문제인데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추가 인준된 단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제가 예산편성 내역을 봤더니 작년도에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전체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하기는 8,000만원 수준으로 했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가 도대체 어떤 행사를 하는지 뚜렷하게 시에서 제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적으로 최소의 비용을 요청드리게 된 것이고 물왕예술제가 예총의 사업계획으로는 5월 초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월드컵축제를 5월 말에 또 하다 보니까 시민들 눈에도 계속 무슨 축제행사만 하는 것 같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보는 것이 괜히 본의 아니게 시민들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예총 관계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하기 보다는 한 기간에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좀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갯벌 축제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물왕예술제와 함께 할 경우에는 3,6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적인 의견이 있었고 먼저 시민들에게 한달 사이로 또 무슨 축제만 벌리는 그것이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함께 하게 됐다는 충정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4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자 정보기획담당입니다. 박길성 정보화담당입니다. 최승군 통신담당입니다. 이연걸 통계담당입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이 곧 있으면 준공이 될 시기가 다달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통신팀에서는 그에 관련된 PC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성회관에는 PC가 30대와 프린터가 5대입니다. 30대는 직원 업무용이 20대이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정보검색실용 10대가 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내 사무실이 비단 정보통신담당관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타 실과소도 마찬가지로 협소합니다. 이번 1,200여평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증축됐고 얼마 있지 않으면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OA교육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계속 불평을 하시고 그 부분은 일단 회계과에 청사관리 부서에서 이번에 안을 낼 것으로 봅니다. 우리 연성동청사나 기술센터 청사 종전 청사에 대한 안도 낼 것이고 지금 청사배치 계획을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잡히면 잡을 때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확장하도록 이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