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특징으로는 격조높은 문화도시의 창출과 지방행정정보화 추진 및 생산적인 복지행정의 구현은 물론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친화적 도시기반조성에 역점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구재정 형편에도 각 분야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있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자체세입중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목적사업인 특정교부금사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예산변경등 일부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를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현안사업을 해결할수 있도록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도 79억 7,600만원이 증가한 81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798억 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724억원보다도 10.3%가 증가한 74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8%에 4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58억 9,200만원이 증가한 19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58억 9,200만원이 증가한 12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도 48억 3,100만원이 증가하고 2001년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 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특별교부세사업비를 3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계상을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도 11억 4,400만원이 증가한 230억 8,500만원으로 이는 특정교부금 사업인 오정,대화동간 도로개설등 9개사업을 금년에 교부받은 사업이며 조정교부금은 추경예산안까지 우리 구 재원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7억 7,000만원이 증가한 271억 4,800만원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일반행정 및 문화체육분야 보조사업으로써 신규 및 변경분 10건에 2,900만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등 사회보건복지 분야 사업예산 신규 변경분으로 28건에 2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논농업 직불제 사업등 7개 사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1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당초 예산보다도 7,000만원이 감소한 18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증가해서 당초 예산보다도 8억 4,000만원이 늘어난 90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9,3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등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업무중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1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예산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등 법적의무경비 8억 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는 신탄진도서관에 20명이 증원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교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등해서 8,000만원 전년도 관련부서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정산반환금 12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6,600만원을 증액했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오정동,중리동,회덕2동,신탄진동사무소의 증축 및 보수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 기능보강공사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5,200만원등 9건에 30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오정동에 문화의집 조성사업비로 2억원 대청호 건강달리기를 전국적으로 확대개최코자 4,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동에 추진중인 1라인 에스케임장 추가 설치 사업비로 4,50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유지관리 및 육성비로 1,000만원등 4건에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생계급여 1억 4,300만원과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보육사업등 기타 노인 복지사업이 7,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의료진료사업에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공공근로사업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국시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7억 8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에 4,600만원 그리고 청소대행사업비 4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사랑 대덕사랑 자전거타기대회 600만원등 3건에 4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에 3,7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고 특정교부금사업으로 장동 산디민속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전기설비 취약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총 5건에 8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가 되겠습니다. 용전근린공원 및 공원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그리고 대전 TG인공폭포보수사업에 2,000만원 기타 산림보호사업에 900만원등 3건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로서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가 80%지원되는 남경지구와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금회 시비 2억 3,500만원을 지원받아 구비 일부를 포함해서 2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후된 하수도 시설 및 하수관거 정규사업에 특정교부금을 지원받아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기철 장마를 대비해서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내 야간통행에 불편한 지역의 보안등 신설공사에 2,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또한 마무리 사업으로 오정동 223번지선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2,000만원과 읍내동 483번지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2억원을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35-510번지선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 목상동 217-9번지선 도로개설에 1억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오정대화동간 도로개설사업으로 특정교부금 3억원과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지원받아서 8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와동 현대아파트에서 회덕중학교 도로개설로 특정교부금 1억 6,000만원등 15건에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기타 보조사업으로 7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을 이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준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등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추진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물론 문화, 환경분야등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서 우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관련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