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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천보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15

박천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절

김종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천보

박천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평소 신탄진동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우리 심준홍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심준홍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준홍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준홍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대의회의 마지막 예결특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다 심도있는 질의와 충실한 심의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섬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
부환

오부환위원

예. 평소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법1동출신 장선행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장선행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장선행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장선행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성심껏 다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장선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1항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특징으로는 격조높은 문화도시의 창출과 지방행정정보화 추진 및 생산적인 복지행정의 구현은 물론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친화적 도시기반조성에 역점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구재정 형편에도 각 분야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있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자체세입중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목적사업인 특정교부금사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예산변경등 일부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를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현안사업을 해결할수 있도록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도 79억 7,600만원이 증가한 81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798억 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724억원보다도 10.3%가 증가한 74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8%에 4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58억 9,200만원이 증가한 19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58억 9,200만원이 증가한 12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도 48억 3,100만원이 증가하고 2001년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 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특별교부세사업비를 3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계상을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도 11억 4,400만원이 증가한 230억 8,500만원으로 이는 특정교부금 사업인 오정,대화동간 도로개설등 9개사업을 금년에 교부받은 사업이며 조정교부금은 추경예산안까지 우리 구 재원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7억 7,000만원이 증가한 271억 4,800만원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일반행정 및 문화체육분야 보조사업으로써 신규 및 변경분 10건에 2,900만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등 사회보건복지 분야 사업예산 신규 변경분으로 28건에 2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논농업 직불제 사업등 7개 사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1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당초 예산보다도 7,000만원이 감소한 18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증가해서 당초 예산보다도 8억 4,000만원이 늘어난 90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9,3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등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업무중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1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예산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등 법적의무경비 8억 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는 신탄진도서관에 20명이 증원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교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등해서 8,000만원 전년도 관련부서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정산반환금 12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6,600만원을 증액했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오정동,중리동,회덕2동,신탄진동사무소의 증축 및 보수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 기능보강공사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5,200만원등 9건에 30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오정동에 문화의집 조성사업비로 2억원 대청호 건강달리기를 전국적으로 확대개최코자 4,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동에 추진중인 1라인 에스케임장 추가 설치 사업비로 4,50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유지관리 및 육성비로 1,000만원등 4건에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생계급여 1억 4,300만원과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보육사업등 기타 노인 복지사업이 7,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의료진료사업에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공공근로사업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국시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7억 8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에 4,600만원 그리고 청소대행사업비 4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사랑 대덕사랑 자전거타기대회 600만원등 3건에 4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에 3,7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고 특정교부금사업으로 장동 산디민속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전기설비 취약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총 5건에 8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가 되겠습니다. 용전근린공원 및 공원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그리고 대전 TG인공폭포보수사업에 2,000만원 기타 산림보호사업에 900만원등 3건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로서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가 80%지원되는 남경지구와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금회 시비 2억 3,500만원을 지원받아 구비 일부를 포함해서 2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후된 하수도 시설 및 하수관거 정규사업에 특정교부금을 지원받아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기철 장마를 대비해서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내 야간통행에 불편한 지역의 보안등 신설공사에 2,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또한 마무리 사업으로 오정동 223번지선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2,000만원과 읍내동 483번지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2억원을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35-510번지선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 목상동 217-9번지선 도로개설에 1억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오정대화동간 도로개설사업으로 특정교부금 3억원과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지원받아서 8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와동 현대아파트에서 회덕중학교 도로개설로 특정교부금 1억 6,000만원등 15건에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기타 보조사업으로 7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을 이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준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등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추진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물론 문화, 환경분야등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서 우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관련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준홍

심준홍위원장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48쪽을,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

실장님, 우리 대덕구에 말예요. 모부자 가정에 몇세대정도 됩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모부자 가정요? 48페이지라고 하셨죠?
부환

오부환위원

예. 48페이지.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408명으로 돼 있습니다. 408명요.
부환

오부환위원

408명이면 몇세대예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세대수로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각 실과에서 반환금이거든요, 이월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정산하면 국시비는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과에서 이것을 난을 넣을려다보니까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이것을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실과별 하실때 하면 정확하게 알수있다는 것을 우선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했기때문에 여기에 예산만 해놨지 이 자세한 사항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알아야 되지만 실과에서 다시 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부환

오부환위원

지금 모부자 가정에 초등학교 중고생 입학할때 학용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용품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모부자가정에 학용품 관계는 사회과에서 주관하거든요. 이 업무를요, 그래서 통계수치에 의해서 그 가구 방문해서 학용품, 노트 일부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입학할때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

입학할때? 있다 사회복지과때 질의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다른위원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41쪽에 임의단체 보조금 있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41쪽요? 예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3,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어디 더 지원하실려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을 7,000만원 당초에 계상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인데 일부씩 지원해주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5개구청중 가장 지원이 적었어요. 그래서 동구가 1억 1,300이고 서구가 1억 3,000 유성구 1억 7,000이나 지원해줬고 그래서 형평성이 없지않느냐 일부에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상 2억 8,0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줄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덕구만 유난히 40%밖에 지원을 못해줬어요. 유성구 같은데 저희여건보다 인구도 뭐든 저기한데 거기는 1억 7,000해주고 그래 3/1밖에 안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임의단체 임의대로우리가 해주는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우리 국장님들 구성하고 이렇게 직원들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타당하다면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단체들이 좀 활동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3,000만원 그래도 5개구청에 저희가 최고 적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게 다른 구청이 많으니까 우리 구청도 올라가야된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금액도 틀릴테고 지역특색도 있을테고 같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서요. 저희들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작년도에 11개단체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여건이나 비슷하죠. 유성이나 서구나 서구같으면 지역이 넓으니까 그렇고 중구나 동구나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좀 임의단체 보조금 일부에는 예산이 편성된데도 있기는 있어요. 여기 임의단체 보조금 안주고 본예산에 편성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합리화하고 우리 단체라고해서 큰 뭐 차이점은 없어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청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자연 올리는것은 아니냐 그런측면이 아니고 될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각 단체들 활동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지원을 못해주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지원단체라는게 없이 그냥,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해놓고 그때 우리가 심의회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해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거 기존에 예산안을 다룬지가 지금 몇달 얼마 안됐어요. 안됐는데 이게 그때도 이얘기가 나왔을텐데 그럼 그때정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시지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것이 이 심의를 한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잘못세워서 그런것인지 우리가 너무 삭감을 해서 그런것인지 올해 예산 삭감했습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삭감은 안했습니다. 작년 수준정도로 우리가 올렸던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심의하기는 1억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한 7,000만원정도 소요가 됐으니까 금년도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한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하다보니까 여건변화도 있고 그래서 이번 계상을 한것이고,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기획실장님이 얘기하기하실때는 어느 단체 어떻게 지원한다도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3,0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임의단체를 하겠다, 예산하실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할때 그냥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느 단체가 필요하고 더 활동을 하기위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어떤 계획성이 나와야지 어느 단체를 주는지도 모르고 한다고 하면,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3,000만원이 소요되는 단체라든가 무슨 뭐가 있어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풀로해서 3,000만원을 무작정 이렇게해서 올려놓으면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말씀 의도같으신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간에도 임의단체에서 지원요청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충족을 못해주고 해줄수도 없고 또 계획성도 검토해야되고 그래서 그런것을 방지해서 금년도에 임의단체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국장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간에는 구성을 않고 우리가 사업계획서 봐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부를 해줬는데 그것은 너무 일관성이 없고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예산 꼭 다 쓴다고 하기 보다는 이것을 좀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모든 예산을 하실때 좀 계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누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어째든 계획성 있게 어느 단체를 더 지원이 되는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인가 라는 그런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대덕구에서 그런 단체들 활발하게 움직여야 대덕구가 살기좋은 대덕구 될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이렇게 몇천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실장님 생각하는 포괄적으로 그러면 그뜻에 뭐 어떤 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아, 천만에, 그런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새마을 단체도 정액보조단체 임의 보조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타구청하고 여건은 똑같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많이 좀 저조해요. 실제가 그래서 그런 상대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대

김원대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어째든 그 생각이 듭니다. 뭐 타구청 자꾸 금액 높은것 하지마시고 한번 계획성있게 하실때 집행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 및 신설된 도서관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62쪽입니다. 대청호 관광달리기대회 기정예산이 800만원인데 4,200만원 증액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타 유사한 행사들을 검토해봤을때 우리 구민자전거달리기대회, 총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우리 대덕구에 장애인거주자가 상당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대회같은경우 300만원 예산이 그런데 5,000만원의 큰 예산을 건강달리기대회에 쓰겠다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이게 전국대회규모로 이렇게 치루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달리기대회 같은 것을 전국대회로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말씀올리겠습니다. 대청호 전국마라톤 대회는 코스에 대해서는 많은 선호도가 높은 코스입니다. 기초단체에서는 고성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또 순천이라든지 대천이라든지 양양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정여건이 틀리기때문에 그 기초단체에서 유치한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그쪽에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보면 대략 전국마라톤 대회는 2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청호 마라톤 대회는 그 대청호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수있는 기회를 마련하기위해서 전국마라톤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그런데 대청호 마라톤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국마라톤 대회를 유치하기위해서는 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상경기연맹 공인에 따른 수수료가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대회를 개최하기전에 이미 그 공인을 받기위한 수수료가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청호마라톤 대회는 우리가 대략 예상 참여인원으로 만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계획된 인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대청호 마라톤대회는 하프코스를 개발해서 육상경기연맹에 후원하에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럴경우에 전국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단은 코스를 사전탐사하기 위해서 신탄진지역에 하루정도를 숙박해야 됩니다. 그럴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에 뿌려주는 부수효과도 많은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우리가 잡기로는 1억 5,000만원 잡는데요. 그중에서 구에서 한 5,000만원 참가비에서 한 7,000만원 나머지 한 5,000만원 내지 1억이상 돈을 관련 대청호를 홍보하면 그 수입을 얻는 공공기관에서 협찬을 받기로 이미 대략적인 표준사항이 차차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성에서 하는 기초단체로서는 고성마라톤 대회는 4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광양 매화꽃축제마라톤 대회는 3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할것 없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경제적 부수효과를 위해서는 마라톤 대회 유치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는다, 그 참가인원을 만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만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해서,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대략 우리가 시 육상경기연맹하고요, 대한육상경기연맹, 이미 기초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만 고성이라든지 또는 광양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것을 추진했을경우에는 그쪽 대부분이 한 만명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특히 대청호 마라톤 대회 코스는 물론 풀코스는 좀 문제가 됩니다만 하프코스는 육상경기연맹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에이급 이상 가는 그런 코스다 그래서 육상경기연맹에서 A급에서 D급까지 코스를 나눠주는데요, 대략 우리가 B+코스로 이미 실무자들이 공인을 해준, 공인을 한것은 아니고요, 한바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면 하프코스도 있고 정상적인 42킬로미터에 정상적인 코스도 있습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이번에는 풀코스를 할려고하면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충북쪽에서 이미 그 코스를 탐내가지고 충북에 언론사를 통해서 이미 수자원공사하고 추진단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미 3회 까지 개최한바 있지 않느냐 그런것을 대청호 마라톤 대회를 명칭을 따가지고 충북에서 할려고 그러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풀코스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충북쪽은 청암대쪽에 경사가 완만한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는 풀코스를 할려고 그러면 신탄진 시가지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 또 그다음에 저쪽 검문소에서 부터 세천까지 할려고 하더라도 다섯개의 고개를 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를 넘을경우에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난코스로 판정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코스는 장차 연차적으로 이 코스를 개발해야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프코스만,
선행

장선행위원

풀코스가 안되는 그런 마라톤 코스인데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작년에 하프코스가 아닌 상태에서 10킬로 건강코스에서 지금까지 5,120명이 작년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하프코스라고 한다면 대다수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텐데 제가 볼때는 그렇죠? 전국에서 몰려들것 같지 않은데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작년에 우리가 대청호 마라톤대회하프코스가 없는 상태에서 타지에서 온 명단을 제가 어디 가령 시도별로 어디에서 몇개오고 어디에서 몇개오는 것은 외우고 있지않습니다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부산서도 왔고요, 강원도 원주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물론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 그런데 외지인들이 만명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물론 우리 지역에 구민이나 시민들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마당도 열어주는 겁니다. 그와함께 이 기회에 우리 대덕이나 신탄진이나 대덕이라는 데를 한번 널리 전국에 알려보자 하는 그러한 홍보효과와 함께,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명칭대로 우리 지역주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아니냐, 하프코스로, 그렇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는 지역주민 건강달리기 대회였는데 이번 4회때에는 대청호 전국마라톤 대회로 이것을 격상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몇킬로 10킬로 정도 달립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하프코스는 풀코스의 반절 21.0975킬로미터입니다. 하프코스가 안될경우에는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를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첫째로는 하프코스가 없으면 육상경기연맹에 공인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됐습니까?
선행

장선행위원

됐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6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에 탁구대설치 있지않습니까? 이게 증설사항이던가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청소련수련관에 지금 탁구대가 기존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교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탁구대가 청소년수련관 개축시에 만들은 탁구대이기때문에 많이 낡았다 그래가지고 그당시에 구입할때 탁구대가 대략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탁구대 종류가 있습니다. 한대에, 그런데 그 탁구 놀이 안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또 탁구 동호인들이 주로 주부들인데 탁구대가 더 있기를 한 2년전부터 계속 요망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탁구대를 증설하는 겁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및 안산도서관, 신탄진 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호

김풍호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김풍호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홍

심준홍위원장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문예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란 있죠? 시민관리자반 교육여비 중앙교육 한명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분이 다녀오시는 교육인가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방고등고시 출신 공무원을 저희 대덕구에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일년간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교육에 따른 여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직 배치는 안되고,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현재 교육을 1년간 합숙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까지 사전에 보조를 해줘야 우리로 배치가 되는 사항입니까?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현재 우리가 받아가지고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하고 정식 보직전에 1년간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실례지만 어느 부서에,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아직 부서는 없습니다. 총무과우선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다른위원,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8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요. 지금 중형승용 3,000만원 1대, 2,000만원 1대 이게 어떤것인가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3,000만원 1대는 저희 구청장 전용차량이고요, 2,000만원 차량은 도로유지보수 순찰용 봉고더블캡차량입니다. 이게 저희가 최초에 등록된 것이 96년 1월 9일 구청장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이 내구연한이 5년간인데 1년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로유지보수 순찰용도 94년 11월 24일 저희가 구입된것인데 이것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다 1년이상씩을 더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노후로 인해가지고 잦은 고장이나 이런게 발생해서 새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구청장님 차 아주 새것 같은데, 노후가 됐나?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차량이 저희 관용차량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나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다른 일반차량하고는 다릅니다만 잦은 정비를 해야,
원대

김원대위원

위험성이 타시는데 있나..?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주행거리가 몇킬로 정도 타셨는지 아십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주행거리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법정 운행기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나면 바꿔야된다는 뭐가 있나요?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최소한도 이 이상은 지나면 바꿀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난,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차량상태에 따라서 더 탈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시점이 바꿀시점이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런 시점이나 이런것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추경에 지금 아시지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때 인정하시겠지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시점이 썩 좋지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지않으면 다음에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 금년도에 구입을 하는데에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구입시점은 저희가 조례로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한번 주행거리가 몇킬로나 되나 위원님들께 하나좀 나누어 주세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또 다른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다른차로 교체가 되면 기존에 있는 차는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내려가나?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은 저희가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천보

박천보위원

매각해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매각하게 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89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있지않습니까? 이게 언제 하실려고 그러시는거예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까 그 차량교체관계는 시기적인 말씀을 김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기때문에요. 저희도 그런것을 참고해서 선거가 끝난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예.
준홍

심준홍위원장

다른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있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100만원씩 지원되는 그거말예요. 그거 어디에 쓸수있는 거예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게 월별로 125만원씩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데요.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운영하는데 강사를 초청하면 강사수당 그런것으로 쓸수 있습니다. 운영비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할때 필요한 경비도 쓸수있고 그렇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운영비를 125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달달히 지원해 주는데 다씁니까? 지금?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다쓰는 동도 있고 작년 예의 경우에는 다 못써가지고 380만원정도 시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이게 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대화동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우리 대덕구 전체에서 체력단련실이 제일 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회원이 한 48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체력기구를 구입해줄때 타동하고 똑같은 이런용량을 가진 런닝머신이나 이런것을 구입을 해줬기때문에 고장이 몇번났어요. 그래서 A/S를 신청해도 해주지도 않고 이런 상항이 돌발되고 있는데 어차피 체력단련실을 처음에 개설해가지고 할때는 인원을 좀 비례해가지고 용량이 큰것 수용할수 있는 체육인들이 말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사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전반적인 진행이나 용량이나 이런것을 검토를 안하고 체력기구를 구매를 하다보니까 지금 고장난게 한두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본예산에 런닝머신을 올렸는데 거기서도 빠졌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동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것을 회원이 과연 몇명인가 이런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구를 구입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동별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별로 평가를 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력단련실이 대화동이 잘된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런닝머신같은것은 구입을 하실때 좀 저가품을 사다보니까 좀 고장이 잦으시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으신것 같은데 그런것좀 점검해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또 다른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홍

심준홍위원장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홍

심준홍위원장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8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