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4월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자치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1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해서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6조의2제1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두번째로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해서 산출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4월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물론 상위법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안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범실시입니다. 지금 월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1/2을 휴무하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전공무원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와야 하고, 시행할 때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조례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은 아직 있어봐야 압니다. 어떻게 할른지 구체적으로는 안내려왔습니다.

안이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토요일에 다 쉬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한계를 그어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시할 때는 한번에 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2을 하든지 과거에 전일근무제하는 식으로 병합해서 할른지 그것은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주 토요일을 한달에 한번씩 쉴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듣기 싫은 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선 조례만 갖추어 놓고 다음에 지시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봐서 우리 의회에서 상부지침이 과연 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때는 하지만 그리 안할 때는 안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놀면은 한달 같으면 한달내 토요일은 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노는 토요일이 있고 안노는 토요일이 있고 이러면 괜히 국민들 혼돈만 시키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수준이라든지 행정상태로 봐서는 아직까지 주5일 근무제라는 이것이 현실에 안맞다는 얘기가 국민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많이 놀면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조례만 해놓고 다음에 상부시지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조례 통과시켜 놓고 나서 그때가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안맞다 이리 되어졌을 때 그러면 그때 조례 뭐할려고 통과시켰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선 공무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쟁점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공무원부터 우선 한달에 한번 토요휴무제를 실시를 해보고 이것이 우리사회에 병폐가 있다면 다시한번 시험대 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일선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는 것이지 자체에서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제시할 그런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시범실시하고 일반기업체 시범실시하고 이것은 성격상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부터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일반기업에는 실시가 불가능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주요 개정내용을 창녕군세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동체세 납세의무자 사망후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미이행시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 승계순위을 신설코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36조제2항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다음연도 1월31일에서 다음연도 5월31일로 납기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53조제1항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5월1일에서 6월1일로 변경되고, 재산세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에서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재산세와 동일하게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93조입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6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 승계인 3. 연장자로 되겠습니다. 제46조는 지방세법 200조가 201조로 개정이 되었으므로 그 내용으로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47조, 제47조도 역시 개간 관척등에 관한 비과세 신청은 지방세법 제201조에서 202조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제52조 수시부과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66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56조로 시행됨으로서 조문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제53조는 농업소득세 납기일을 1월31일까지에서 5월31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제54조는 농지소득조사위원회 설치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로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93조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은 매년 5월1일에서 납기는 매년 6월16일에서 6월30일까지로 에서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4월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개정 사항을 창녕군세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했는데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는 승계의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과세를

그래서 자동차세를 사망후에 상속정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세 납부를 법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안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까?

제재를 실제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항에 보면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에서 다음연도 5월31일까지로 한다고 하는데 농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세(예)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소득세는 사실은 우리군에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으므로 보통 일반인들이 농업소득세 과세를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소득세는 대상작물이 식용작물로 벼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시설채소, 과수, 이런 작물들은 전부다 해당이 되고, 금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도 추가가 되어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소득세는 통상으로 저희들이 소득율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 1년에 3,000만원 수입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소득율이 20% 같으면 600만원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600만원 중에서 기초공제를 560만원 하게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400만원 이하는 3/100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금 사실상 농촌에서 단순히 벼 농사만 짓고 단순농사를 짓는 것은 과세가 안되고 주로 단감이라든가 대농에 대해서는 농지세가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과수 같으면 가을이고, 연말쪽에 소득이 나오는데 납부기간을 이렇게 해놓으면 좀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항이 실제 단감이나 과수 같으면 연말에 수확이 되고 이래서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납기를 정해서 자진신고를 하라고 이러니까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5월31일로 그래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연도 5월31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일부 계층 편중구성 우려에 대한 해소책과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인해 적극적인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 체계의 명확한 규정통일과 주민자치위원수 하한선 폐지 및 위원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기간 단축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2002년3월7일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에 따른 내용에 따라 보강하고,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제2항에 자치센터는 유사시설 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하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제6항에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군 단위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사용료의 요율결정 및 징수는 읍면장이 하고 수강료의 결정 및 징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장이 의견을 들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에 현행 15명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수의 하한선인 15명을 폐지하여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군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제17조제5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전면개정으로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개정된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대조문을 첨부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별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군수가 정한다를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로 하되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유사시설 기관과의 혼돈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 시설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를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읍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제7조제6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군단위에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여 징수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10조제3항은 현행 제10조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로 개정하여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등은 규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6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 내역을 반기경과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7항을 신설하여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 지출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제14조제1항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예산 편성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3개월 전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제17조제7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제21조제4항을 신설하여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고문의 표결권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4월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된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 자율적 운영 기반조성과 부분적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사용료 등 징수 관리체제의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수 하한선 폐지 및 임기 단축으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고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2001년10월17일 조례 제정이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는 대합면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합면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치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해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 하한선을 폐지하고 임기단축으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한다고 해놓았는데 제17조1항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 보완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고문 3인을 둔다고 했을 적에 과연 물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대합면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준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시설이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공사를 조만간에 착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소가 되면 운영도 별도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운영결과는 지금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 하한선을 폐기하고 임기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15명에서 25명 이내로 자치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대합면 같은 경우는 24명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현직 위원은 당연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연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보면 대합면 같은 경우는 전인수 현 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의해 가지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는 군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명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고문으로 할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탈퇴를 하고 별도로 고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문을 안하고 그냥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을려고 하면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사퇴를 내고 별도로 고문을 하면 고문은 위원속에 포함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직이 됩니다. 위원들 임기와 관계없이 현재 의원 임기와 같이 나갑니다.

해야 되지, 군의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인데 고문이 되어야 되지 일반인들하고 같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조금 모양세가 안맞는 것 아니냐

그것은 현직 의원님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고문을 하려고 하면 당연하게 당연직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문을 3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직은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고문으로 그것은 위원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은 그런 것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장 자치센터의 내용중에서 제5조 기능면에 보면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첫째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두 번째 지역문화행사 등등 아주 많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개정이유에도 볼 것 같으면 한 부분을 읽어보면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부분적으로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성이경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합같은 경우에 전인수의원이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문을 하면 고문을 하든지 안그러면 위원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문제를 토론한다 이것 엄청나게 큰 문제도 자치센터에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남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남지 구철교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기에 옆에 다리를 하나 더 놓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원하고, 일부 주민들 의견은 저 용산위에 볼 것 같으면 용산에서부터 의령까지 그런 강 쪽에 다리를 하나 더 놓아야 된다. 그것 보다도 이것이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의견이 상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간에, 그런 가운데서 그런 문제까지도 자치센터에서 토론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군의원이 일개 위원으로써 포함되어 가지고 25명 중에 한 사람의 대표자 역할밖에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의원이 위원으로 여기 들어가면 절대 안되죠, 들어갈 수가 없죠. 또 고문으로 군의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문은 표결권이 없기 때문에 군의원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 그다음에 위원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 군의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이 전체적으로 뽑아준 대표로서 전체적인 문제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일개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위원 역할 밖에 못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고문으로 있을 때 표결권도 없는 그런 애매함,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권이라든지 모든 권한이 우리 기초단체가 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회하고 군하고 협조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읍면이라는 것은 그냥 군에서 주어지는 의무를 그대로 행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의무밖에 수행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지역센터에 이런 많은 문제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할 것 같으면 좀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군의원으로써의 역할도 대표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읍면장은 그러면 뭐냐 읍면장하고 위원회하고 상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바로 군으로 이야기되어 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어지느냐, 그러면 읍면장은 소외되고 아무 것도 아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안그러면 위원회가 읍면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읍면장이 NO하면 안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 할 것 같으면 어떤 면에 있어 가지고는 기초의회가 군단위가 아니고 읍면 단위가 기초의회가 될 읍면에서 옛날에 읍면위원이 있는 식으로 그런 식의 여할을 할려고 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군의원이나 읍면장의 대표성이 모호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제3장 위원회에 보면 17조 구성 등 해가지고 1,2 2의2번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집해 가지고 어떻게 선출하는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제21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할 시 할 수 있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장을 배제하고 위원장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이야기만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어떤 일을 마음대로 의논해 해가지고 뭐든지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역시 읍면장은 뭐냐, 읍면장은 지금 현재와 같이 주민등록이나 띄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만 수행하고 전혀 읍면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위원장 마음대로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하고 협조관계가 유지되어 가지고 소집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결권은 저희들 여기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인데 왜 일부분에 대해서 의결 집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결 집행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까지는 사용료하고 수강료를 읍면장이 전부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일단계 시단위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너무 자율권을 위축한다 그래서 못을 딱 박았습니다. 사용료하고 수강료 이 두가지 중에서 사용료는 건물이라든지 시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강료는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율권을 조금 보장을 해주자.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읍면장의 의견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강료 만큼은 자율권을 신장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일부 의결권이지 그것 말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그런 대단위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지역문제 토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역문제를 토론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지역내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기에 대해서 하자는 식으로 결정이 되면 읍장이고 면장이고 군의원이고 안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따라갈 수 없지,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의 각계 대표들이 25명이나 모여 가지고 거기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현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의논해 보자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하자 그러면 그리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제재하고 막을 수 있습니까, 읍장이 군의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은 그리 안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됩니까? 군의원이 일개 위원이고 고문일 것 같으면 그기에 대해서 발언만 할 수 있지 다른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빼야죠, 지역문제 토론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하게 그런 기능만 스스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5조의 기능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놓은 것은 지금까지 일단계 시단위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이것이 전부 오락 내지는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문제 토론해 놓았습니다. 토론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내집앞 스스로 가꾸기라든지 그다음에 폐지를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그래 가지고 등 주민자치기능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도 가고 연수도 많이 가고 이래 했지만 대부분이 제기되는 문제가 전부 보면 취미활동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읍면자치센터내 공간에 국한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가지고 그것은 주로 보면 오는 사람들만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 바운더를 읍면동단위 전체 지역에 확대를 시켜 가지고 꼭 읍면사무소 자체 국한된 공간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문제 소소한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토론하고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토론을 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읍면장한테 건의를 하면 읍면장은 하나의 군의 단순한 집행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할 따름이지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이것의 기능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지역문제 토론하고 좀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소 지역문제를 전부 서로 의논하고 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소 지역문제를 의논하다 볼 것 같으면 요즘 앉아서 주민들이 다른 것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것 일반적인 주민들 복지나 그다음에 오락기능으로 흐르는 것을 가능한 한 그렇지 않도록 이끌어 들일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지역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지역전체 문제 사업문제까지 다 거론이 되고 이야기가 되면 그기에서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결정이 되어 버리면 읍면장도 안따라갈 수 없고, 군의원도 안따라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결국 이 위원회가 그 읍면의 전체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역문제는 행자부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시범기관으로서 운영도 안해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 바뀌어 가지고 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특히 시범기관이고 앞으로 이것이 확산될지 안될지는 저희들도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데 일단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나의 지침 내지는 조례준칙에 의해 가지고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싶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 제기된 사항을 참고만 할 따름이지 그것을 군 전체 별도로 집행하고 의결하는 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큰 위력을 발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싶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여기에 그냥 문화 복지 편익기능 해놓으니까 주로 지금까지 흘러가는 것이 오락이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것을 예시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 스스로 다른 의뢰를 해가지고 행정에 바라보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스스로 몸을 던져 가지고 스스로 해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이 안내려왔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나라의 어떤 예를 봐가지고 도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도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좀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도 없이 오락이나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확대를 시킬려고 해보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도 계속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효율적인 것이 될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분명히 이야기하건데 자치위원회가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면의회 비슷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수 있는 문구나 이런 것은 집어넣지 말고 그런 기능을 배제한 상태에서 되어져 나가야 맞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알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저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듣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앞에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분명히 읍면장의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인데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자문기관이다.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한 것이 사용료, 수강료 이것을 분명히 하자. 단지 수강료 이것만 그것도 읍면장의 의견을 반드시 읍면장한테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도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강료 결정하는 그것만 하자 이렇게 모두에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박아 놓았기 때문에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군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맞 고 못들어 가도록 정해야 되고, 고문으로 그냥 남아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군의원이 읍민이 뽑아 준 대표가 일개 위원으로 왜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되지, 군단위 어떤 위원이 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하기야 의견을 이야기 해주는 것은 좋지만 20여명이나 되는 거기에서 개인이 말하다고 해서 군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지만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때가 임박할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전부다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기능면에 있어 가지고 고려를 해주어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즘 읍면장 이야기 주민들이 듣습니까? 안듣습니다. 읍면장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인식이 옛날의 행정 그대로만 생각하고 무조건 읍면장하면 안좋은 이런 방향으로 보는 인식이 우리 주민들한테 남아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완전히 자문기구로써의 기능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자문기구식으로써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결정사항도 읍면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읍면장이 Yes, No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명문화 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지금 내용을 보면 그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명확히 해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2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장을 전혀 배제를 시킬려고 하니까 실지 읍면장은 회의하고는 직간접으로 잠정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하나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단지 수강료 결정 그것만 열어 놓았습니다. 열어 놓았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원칙은 위원장하고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자기들이 의논할 사항을 지역을 위해서 사소한 문제를 생활주변 문화 복지 편익기능에 대한 그런 것을 의논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조그만한 재량권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은 지침 조례안에 따라서 일단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9페이지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뽑겠다는 것입니까?

공개모집은 지금까지 일차적으로 대게 시단위에서 위원들 구성한 것을 보면 사전에 읍면 행정에서 초기단계이기 각계각층의 각 단체라든지 일임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읍면장이 어느 정도 구도를 이것은 각계각층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으니까 구도를 잡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동장회의라든지 이때 전부 이야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안에 밀실에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오픈한 그런 가운데서 추천이 각계각층 대표성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시단위 같은데는 숨은 인재도 많고 전문직이나 그다음에 그런 분들도 직접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모르지만 우리 군단위 읍면 빤한 인물이고 전부다 그런 분들인데 굳이 이런 방법으로 뽑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임기 자체도 2년하면 너무 오래한다 해가지고 1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단축을 해가지고 한번 했던 분들도 연임은 가능합니다만, 다른 분들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이번에 열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잘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는 제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위원회 소집 문제도 읍면장과 협조해 가지고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별도로 위원장 마음대로 소집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운영을 안해 봐서 금방 조례운영도 안한 사항에서 또 조례개정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있으니까 잘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