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 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먼저 저가 오늘 오후 도청에서 투융자심사회의 참석 관계로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충고와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창녕군의회 구건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은 당초예산 15억8,960만2천원 보다 1억1,008만7천원이 증액된 16억9,968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1,008만7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계성준공업지역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비 4,000만원과 계성면 광계에 있는 주식회사 삼한까뮤부지 진입로 확포장 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성준공업지역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는 현재 계성준공업지역에 델코레미등 제조업체 4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두 개 업체는 건축은 완공되고 기계설비 중이며, 계속 입주희망업체의 문의가 따르고 있는 지역으로서 산업기반시설로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삼한까뮤부지 진입로 확포장 설계비 2,000만원은 삼한까뮤 부지가 27,700평으로 부지 정지 후 나대지로 있는 상태로서 공장희망업체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합니다만, 진입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를 완료해놓고 입주기업체의 입주공사와 동시에 도로공사를 하려고 우선 설계 비로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가 확포장 되면 남광계 마을 진입로로서도 활용이 됩니다.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은 농산물 가공수출기업 지원비로 관내 김치공장 2개소로 지역민을 약 100명 정도 고용하고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 배추, 고추, 마늘을 이용 연간 김치 4,600톤을 생산하여 해외수출 1,850톤에 138억 및 국내시판 2,750톤에 37억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배추부산물 처리에 애로가 있어 정상적인 가동 자체가 불가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속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추 부산물 처리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는 지난해 남지에 현대화시장사업 도비 집행잔액으로 87,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9억4,775만8천원 보다 3억3,193만4천원이 증액된 12억7,96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3억3,193만4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직교 IC에 있는 차량화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화상시스템은 직교 IC를 차량이 통과할 때 사진이 찍히고 경찰서 수사과로 곧바로 사진이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유지 보수를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4만8천원은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체 보조금은 2억6,488만5천원으로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 지원금으로 우리 군 관내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648대에 대하여 지원할 예산이며, 금액은 건교부와 도에서 예산금액을 책정하여 시달된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주행세로 받은 세입예산은 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객대기실용으로 2,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해말 읍면 조사결과 21개소에 신청이 있었으나 꼭 필요한 곳 14개소에 대해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160만1천원을 계상한 것은 농어촌버스의 유류사용량 및 비수익노선 적자비율에 따라 지원토록 건교부와 도로부터 산출되어 통보된 금액을 농어촌재정지원금으로 3,4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업체 미터기 검정지원금 741만원은 지난 2월5일 택시요금 요금인상과 함께 3월1일부터 미터기를 일제히 사용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간요금이었으므로 미터기 수리와 함께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 미터기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검정수수료만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자가용 증가로 택시나 버스 등 운수업계가 매우 어려운 체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것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6억7,851만5천원에서 1억756만9천원이 증액된 7억8,60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금이자수입이 960만4천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895만9천원이 감액된 것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억692만4천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 연말 2002년 예산안이 결정되고 난 뒤 대합농공단지내 삼한합섬이 분양대금 8,000만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특별회계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자수입은 늘어나고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732만4천원 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7,73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4,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 연말 한국전기안전공사 밀양지점에서 대합농공단지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가로등이 누전차단기와 접지상태불량으로 판정 받아 우수기 전에 수리를 완료하여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농공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은 우리 군 관내 농공단지가 분양 완료됨으로서 기반조성이 된 산업용지가 없어 기업유치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합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억876만원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잔액을 모두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알뜰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고, 112페이지 농산물 가공수출 기업지원 부산물 처리인데 두 군데 한다고 했지요? 김치공장 어디어디 입니까?

태백식품하고 영주식품입니다. 태백식품은 그런대로 부산물 처리가 되는데 영주식품은 너무 어려워서 이 지역사람이 아니다보니까 기업을 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을 느껴서 전체 지원이 아니고 한 2,500만원 주면 한 4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계성준공업지역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4,000만원, 삼한까뮤 부지 진입로 확포장 설계비가 2,000만원인데 지금 계성에서 계성준공업 올라가는데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가능하면 예산에 줄여가지고 사업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싶고, 4,000만원하고 2,000만원, 시설 설계비가 2,000만원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저가 생각하는 견지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성준공업지역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는 거기에 올라가는데 약 거리상으로 약 600미터가 됩니다. 공단이 완성되었을 때를 계산해서 파이프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150㎜ 설계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거리하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 금액입니다. 설계비 4,000만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필요로 하다해서 그대로 얹었습니다. 더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한까뮤 부지 진입로 확포장은 삼한까뮤까지 들어가는데 거리가 약 1㎞정도 됩니다. 부대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약 1㎞가 됩니다. 폭은 8미터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비를 산출하는데 전체적인 공사비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설계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충분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3억6,775만2천원 보다 5,446만5천원이 증액된 74억2,2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6,593만1천원 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2억6,9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2,200만원을 투자하여 우포늪 진입로에 탐방객 안내역할을 하고 우포늪 홍보차원에서 설치한 배너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용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2,000만원 증액된 것은 현재 사용중인 시남쓰레기처리장은 2003년도에 매립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쓰레기처리장을 준비하기 위해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 주민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예산 27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예산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단지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중에서 군비 10억을 토지매입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액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군 소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중 기정예산 도비 700만원 중에서 640만원이 확정됨으로 도비 감액분 6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 군비 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증액 계상은 현재 사용중인 시남쓰레기처리장에 매립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5억2,100만원을 2001년도에 투자하여 소각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고없는 정전시 가열되어 있는 소각로가 멈출 경우에 대형화재가 우려되어 쓰레기 소각장 비상 발전기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 86만5천원 계상은 야생조수의 서식환경개선사업비 중 국비 집행잔액 25,000원 반납과 2001년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중 도비 집행액 84만원을 반납코자 반환금 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아까 신규 소각장 비상발전기 설치비 3,000만원 남지 시남쓰레기장이라고 했지요?(예) 불시에 정전되었을 때 비상발전기를 가지고 대체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상발전기 없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했습니까? 비상정전시에.

신규소각장은 15억을 들인 소각장은 작년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소각보다는 매립 중심으로 했습니다. 매립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처리장은 여러 가지 오염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유치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쓰레기처리장을 좀더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소각 위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소각장 위주로 작년에 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하다보니까 정전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전이 되면 거기에 소각기가 이미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을 끌 수도 없고 기계가 중단되기 때문에 화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앞에는 비상발전기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작년에 소각기를 설치하고 금년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비상발전기 내가 알기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발전기 소각기 임시 가동하는데 보통 5천만원, 6천만원 하는데 물론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용량에 3,000만원만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한 발전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