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동익
손동익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걸
이남걸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남걸입니다. 기장군의회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3일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위원회제출) 8.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위원회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위원회제출) 10.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위원회제출) 1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위원회제출) 12.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위원회제출)
10시 05분
동익
손동익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택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8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심사결과 도시환경정비 업무의 분장사무는 총무과가 아닌 환경녹지과 또는 교통지적과로 조정하는 것이 일관성이나 업무집행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6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3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의 법률개정안에 따라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본 조례안은 단순히 법의 집행만을 위한 형식적 조례이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631호 부산광역시기장군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3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63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34호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시설지원 범위와 비용징수 규정이 불명확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35호 기장문화원 신축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원의 위치선정에 이견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주민 정서에 맞지 않느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5개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638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본 예산안 총액 1,029억 2,912만원은 일반회계 939억 658만 7,000원과 특별회계 90억 2,253만 3,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억 4,37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2,500만원, 사회개발비 9,445만 5,000원, 경제개발비 12억 2,432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사업에서 2,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이 수행되게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손동익의장대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2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특위 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설지원 범위와 비용징수 규정이 불명확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의결과 총액 1,029억 2,912만원은 일반회계 939억 658만 7,000원과 특별회계 90억 2,253만 3,000원으로 계상편성하고 있으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3억 4,377만 8,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2,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는 등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