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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04-15

장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장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김석현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함으로써 규제사무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2인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직제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바꿉니다. 위원장 모두가 사고시의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남구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 구성과 직무에 관한 부분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2항과 6항에 의거하여 일부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서, 본 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 구성에 있어서는 규제사무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민·관 공동위원장을 두어서 공무원으로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되고 민간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어서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제도 개선하는데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다만 민간인 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을 함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행정규제개혁 업무가 구 행정전반을 총괄하므로 이는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위원장은 행정업무에 일정한 식견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한 위원회 운영의 타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 등이 크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위원장의 직무 수행능력 등을 감안해야 하겠기에 이에 적합한 위원을 구청장이 지정,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2항의 개정도 역시 본 업무의 수행능력과 원활한 회의진행의 미숙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미리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이 되는 것이며 공정한 행정규제개혁을 위해서 민·관의 위상을 평등하게 한 공동위원장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별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자체가 구성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제정할 당시에는 모법이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거기 근거하여 행자부, 대구시로 해서 내시에 의해서 제정했을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 98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서 우리 구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당초에 그렇게 돼있었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타 시·군은 맞다 말입니다. 개정하는 취지가 맞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재 보면 다른 구는 이미 공동위원장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동위원장 보다 부위원장제를 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규제개혁위원회 취지를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 했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가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도 국무총리가 행정규제개혁위원장인데 거기도 민간인 위원장제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맞게 우리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원래 모법은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하게 이렇게 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부위원장,
선명

김선명위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의회에서도 의결을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행자부 안은 원래는 그렇게 돼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만이 조례를 공동위원장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로 해서 부구청장으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흐름에 있어서 안 맞다고 해서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규제개혁이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혹은 규제를 신설할 때도 함부로 규제를 신설하지 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게된 배경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산업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정부 주도형으로 경제개발을 했는데,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해서 이제는 경제도 시장규모에 맡겨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로는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고 또 그간에 행정을 하면서 정부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을 해왔던 것도 사실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또 과다한 규제를 없애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의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로 신설할 때도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풀어야 하는 이 업무는 대단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규제를 풀 때나 신설할 때도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전문성을 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타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시행 자체가 늦어졌다고 볼 수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두 분이 되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과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될, 식견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추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두 분이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생기지만 이것은 합의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책임문제는 있을 수가 없고 다만 부구청장님이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책임문제는 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의견이 틀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공동위원장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고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사명감도 부여할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지금 저희구가 타구 보다 늦게 시행함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규제를 완화하고 신설하면서 상부의 여러 가지 지침과 법령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은 규제개혁을 발굴하는 업무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