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항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이용목적에 사용치 않을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는 특별시 및 광역시, 시·도,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3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이용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9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16179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에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2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제4조에 3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고 1999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16179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징수절차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구·군간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은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제2항은 과태료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3조(의견진술)은 의견진술의 기회와 아울러 과태료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제1항은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통지서, 과태료의 납부기한 사항을, 제2항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항은 과태료 처분의 불복자에 대한 이의신청자에 관한 사항이며 제2항은 이의를 제기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강제징수)는 과태료 납부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과태료 귀속은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과태료 수납 후 비치 관리) 및 안 제9조(준용)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 관리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 사무처리규칙의 준용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에 이미 동법시행령 제59조, 같은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이용목적에 사용치 않는 경우" 이렇게 명백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의해서는 전체적인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이용목적에 사용치 않은 경우에 과태료로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만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박남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방금 박남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과 지적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봉구 62% 정도.

62.7%, 63%. 재활용팀장님, 그것 산출해 놓은 것 없어요?

재정자립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000원으로 했을 때 수정동의가 들어왔으니까 1,000원으로 했을 때 그 자립도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수정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토론종결만 했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청소정책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조례안 제2조의 기능 중에 쓰레기처리를 위한 시설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3항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의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