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장홍동입니다. 계속되는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창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5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금년 4월 중으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어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직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 개선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해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둘째, 휴직 후 복직 시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전부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여 휴직한 직원에게 연가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의 의거 주요목록 공개대상을 문서로 국한시키지 않고 문서, 카드, 도면, 대장 등이 포함된 기록물을 공개목록대상으로 확대지정 하기 위해 [제5조] 주요문서목록을 주요기록물 공개목록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동조례 [제6조 7항]중 1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를 정보공개토록 되어 있어 이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복사기 등 거의 모든 사무용 기기도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 취지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1,0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를 정보공개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지난 2000년11부터 동 기능전환의 확대실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보완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ㅇ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둘째, 자치센터의 기능 중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운영 강화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였으며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동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공무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원회 또는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구의 자치센터 운영비 등 재정지원 원칙 제시와 구 단위의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여 구 세입으로 귀속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운영재원 자체확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자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곱째,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위해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위원 위촉 시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만, 연임 규정은 종전과 같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제고를 위해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하며 종전에는 심의 기능만 있었으나 수강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을 강화하여 해촉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는 규정은 종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애매한 문구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준칙에 의한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상반기중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신청 현황 및 공개실적 미공개 된 건수 및 사유, 2001년도분 2002년도 공포이후에 접수된 건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조례가 제정이후에 주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개정안이 두 가지인데 상당히 업무가 폭주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산하에 100만원 이상 계약서가 총 건수가 얼마가 되며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을 때 건수가 얼마나 축소가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을 공개 했을때 상당히 폭주가 된다고 했는데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을 때 건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물품구매한 것은 218건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165건,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은 22건, 1,000만원 이상은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월30일 현재 계약현황을 보면은 물품은 62건을 계약해서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45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4건, 1,000만원 이상은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에 많이 취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2001년도는 39건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13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1건, 1,000만원 이상은 15건입니다. 2002년도 3월31일 현재 19건을 계약을 했는데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6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건, 1,000만원 이상은 7건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품구매용역에서는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으로 하니까 각 부서에 컴퓨터 복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낮은 것 아니냐 해서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100만원 이상이 165건 같으면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물량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행정정보공개조례 취지에 과연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맞느냐 적어도 주민들이 알려고 하면은 비품을 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사는 것도 큰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사기나 컴퓨터, 책상이라든지 캐비넷, 금고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본 물량이 많아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기로 보고 본 위원이 이 조례 발의자 아닙니까? 제안자입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한번도 안 해보고 이렇게 개정이 타구가 그렇다고 한다면 독자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타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6건을 받아서 정보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사라든지 들어온게 사실상 100만원 짜리가 정보공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꼭 하라고 하면 하는데 우리가 100만원이라는 것이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것인지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위원님이 발의하실 때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해도 100만원 짜리는 얼마 안됩니다. 1,000만원 짜리 이런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달서구 같은 데는 공사가 5,000만원이고 물품구매가 3,000만원입니다. 타구와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행정위주가 아니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와 의회는 적대관계가 아닙니다. 상생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14일 동안에 검토해서 우리 서구 실정에 잘 맞지 않는다면 재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정이 들어오기 전에 재심을 해서라도 다시 수정을 해 올라갔으면 매끄럽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볼 때 어제 아래 같이 시행 공포가 되고 맞다고 했다가 불과 2, 3개월 시행도 안 해보고 집행부에서 늦게 검토해보니까 타구가 이러니까 개정을 해 달라고 한다면 의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리고 먼저 공포가 되기 전에 분명히 재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재심이 들어온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해서 오늘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을 것인데 그 점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금 유보를 했다가 추후에 어떤 집행부 애로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입장도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타구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의 알 권리에 과연 물품 100만원 짜리도 컴퓨터라든지 각 부서에 사무용 기기 사용하는 것도 알 권리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00만원짜리 공개하는게 불편해서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시민단체라든지 공개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당해연도 것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보통 97년도 4, 5년 것을 내라고 하니까 엄청스럽게 숫자가 많아집니다. 딴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뜻은 그렇고 지금 현재 2002년1월1일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규칙이 공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은 부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 위촉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었는데 어떤 시스템도 갖추지도 않으면서 가상적으로 이게 안 맞다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일 이내에 재심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못 했고 그 다음에 조례를 받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나서 시스템을 맞춰서 하지 지금은 정보공개조례가 없어도 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난번 답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개 부서가 아니고 각 부서에 정보공개를 참여연대나 이런 단체에서 요구하면은 상위법에 해주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구자체 조례를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총무과 총무과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리해야할 부서가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도 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정된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제10조]에 보면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된 [제10조]에 보면 심의회 구성 요건이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 등 구청장은 일반 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면...

공개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고 창구도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은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창구 관계를 질의를 하니까 현재 우리구청 공무원 가지고 민원봉사실에다 행정정보 창구를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5번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장이나 주무담당자가 있습니까?

정보공개만을 위해서 주무계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은 접수가 되어 오면은 주무담당 서기가 총무담당부서 아닙니까? 총무과로 넘어오면 총무과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도 올해들어서도 60 몇 건을 공개를 했고 작년에 268건을 공개를 했고 지금 이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그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낸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냈는데 그 차이 입니다.

인원이 증원이 필요하다든가..

인원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온 업무이고 이것 때문에 한 명 더 필요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는 행정정보 창구가 있고 계장이 있고 주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주는 정보공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조직 운영하는데는 정보공개 1년에 300건 미만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장, 담당자를 둔다는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 우리 구청에 창구에서 하고 있고 그 업무를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잖아요. 창구 명패를 해 놓은 것은 없잖아요.

정보공개 처리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행자부에 기구설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안 하겠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중에 [제5조] 기능면에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5조] 기능을 보면 [1항]이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제활동등 주민자치 기능입니다. [제6항]은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등 즉 사회진흥기능인데 이런 기능은 봉사단체 즉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등등 이런 단체에서 주로 하는 기능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하고 다소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기능을 왜 두었느냐 하면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동에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동 자체에서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기능에서는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동 단위에서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마을환경 가꾸기라든지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환경가꾸기를 봉사단체 불러서 청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민자치 위원회 기능에 넣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해서 [제7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있는데 [제7조 5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수당 [2항] 보면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앞에 [제7조 4항]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 문구를 강사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앞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 한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말은 그것이 지금 문구를 넣어 놓으므로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강사에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하고 만일에 예산이 없다면 못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출신 시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문문제는 구의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제도를 두게 되어 있으면 자치위원회에서 고문을 위촉할 때 알아서 하면 됩니다.

알아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시 구의원으로 넣으면...

그것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고문제도를 둘 수 있다만 들어가 있습니다. 구의원이란 말도 없습니다.

최춘규위원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운영에 관해서 [제4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동 사무소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각 동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주민이 이용치 않는 자치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과 같이 덧붙여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 예를 들어 비산1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헬스크럽이라든지 가요교실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가능 하게 한다 그 동실정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맡아보겠다고 하면은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되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맡을 때 수익이 있어야 맡을 텐테 주민들의 당초 취지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위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괜찮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익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해보겠다고 들어오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의결해서 위탁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정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위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서 위탁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이 전혀 이용치 않은 자치센터에 관해서도 서구전체에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타 자치센터 프로그램 잘되는 것을 권유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하게 당초에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했을 때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좀 올리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해서 지금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은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타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면밀히 조사를 해보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음성나환자를 한센환자라고 용어를 언제부터 바꾸었습니까?

저희들도 생소한 용어인데 한센이라는 용어가 노르웨이에 의학박사가 음성나환자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음성나환자가 전염병자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세계적으로 한센학자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음성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센환자가 개인적으로 농사짓는데도 감면이 됩니까?

이것은 시설안 내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한센 환자가 밖에서 살 때 자기개인 소유땅도...

밖에 살면 한샘환자로 감면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 재산세에 납기가 자동차세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산세가 한 달이 늦어지면 우리구 세입예산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연간 목표가 34억이고, 자동차세가 97억2,300만원인데 연간 목표로 설정해서 세수를 징수하기 때문에 납기가 1개월 늦추어 진다고 해서 구세 징수에 구 살림을 사는데 큰애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현재 주민들이 혼동을 하는 것은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1일 이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1일 납기도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중복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통일을 시켰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기를 분리하였습니다.